<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무 것도 아닌' 김건희,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나
- 김건희특검,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일 것..보나마나 특검 기간 연장
- 明공천개입 건진 청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 끼칠 것
- 明 '尹 김건희 인사권 공천권 50대50?' 김여사 의중 반영된 인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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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춘석,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냐..국민 우습게 본 것
- 이춘석, 제명? 꼬리 자르기..'패가망신'시키는지 국민들 지켜볼 것
- 정청래 추미애, 李대통령 국정운영 걸림돌로 맹활약 기대돼..조국 사태 때 원성 잊었나
- '광복절 사면' 패 먼저 깐 송언석, 한심해..조국 송영길 사면 면죄부 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 대담 친구들> 시간인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특검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김 의원님 보시면서 어떤 단상이 드셨는지요?
◈김성태: 신랑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본인은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수사를 받으러 가고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하고 망신살스러운 일이죠. 본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도력을.. 누구나 가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권력을 잡고 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세 아들이 결국은 범죄 사실에 연루되니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한 거고요. YS 김영삼 대통령도 아끼는 아들 김현철 씨도 법적 처벌을 감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권을 내줄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면서까지 바로잡지 못했는지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이익선: 오늘 특검에 도착한 이후의 태도나 모습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던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성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12.3 비상계엄이요. 이게 내란죄 혐의로 가지고 현재 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재판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요. 특검도 특검 가봤자 망신 사는 일만 남았고 자신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죠. 특검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정 비리, 주로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응해가지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검에서 불합리한 어떤 내용으로 기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가 제대로 된 진술을 통해서 자기 방어권 철저하게 지금 해야죠.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 보내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사항과 폭발력이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의 범죄 혐의인데요. 그중에 오늘 출석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받을 내용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하고 건진법사 청탁인데 세 가지 다 중요해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것도요. 공천 개입은 징역 5년입니다. 벌금 5천만 원 이하고요. 센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자신의 남편인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공적 권한이 남용되었다면 역시 엄청나게 큰 처벌이 예상되는 문제예요.
◆이익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던 적이 있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검이 다시 그때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이미 구속까지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상태로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조치 처분 내린 그 수사가 잘못됐고 엉터리다. 이런 법원에서 판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쩐주 역할을 한 사람도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자체가 다 제일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죠.
◇최수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명태균 씨도 엊그제 특검 조사받았는데 4일입니다.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과 김건희는 인사권 공천권을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짜 충격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내란 특검보다도 김 여사 특검이 더 폭발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보나마나 특검 기간 연장합니다. 내란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어요.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고 법적 처분 행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오래한 내용을 보고 미비하고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남아 있고 하겠지만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기타 나머지 13가지 범죄 사실 같은 경우도 특검이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 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봅니다.
◇최수영: 그러면 봄까지도 연장되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문제, 심각하게 이번에 당권 주자 모두들 고민하라는 이야기죠. 어설픈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정리를 끊지 못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형성된 사람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대야소의 거대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 그리고 지금 시작한 5년짜리 제왕적 통치 권력. 내년에 6.3 지방정부 선거마저도 넘어가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 앞으로 나올 수사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최수영: 명태균 씨 말을 주장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권 공천권을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눠 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력은 크겠지만 이게 명태균 씨가 특검의 일종의 딜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김성태: 솔직히 시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쉽게 말하면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중에 많은 여론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명태균씨가 수사를 제공해 준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익선: 통일교 2인자죠. 구속된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support’ 문장이 적혔습니다.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1억을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한테 건넸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가장 핵심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정권 초기에 많은 역할도 했겠죠. 특히 그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다각적으로 정치권에 손발을 내밀고요.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통일교의 실질적 2인자라고 하는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진술하고 특히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지난 내용을 지금 와서 조작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수영: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4선 의원인데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딱 잡힌 건데요. 처음에 보좌진 핸드폰 잘못 갖고 왔다고 변명하다가 4시간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이 보좌관 대신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김성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을 어떻게 보길래 아무리 자신이 급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기간에도 바로 어제 문제가 됐던 보좌관 명의로 그때는 주식 거래 자체를 직접 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 화면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쉽게 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갖다가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시간에 보좌관 주식 거래를 자기가 도맡아 책임지고 했다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경찰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세제 개편안에 패스트트랙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으로서 다 통과시키면서 자기가 개혁의 아이콘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최수영: 작년 10월에 그 카메라에 한번 이미 찍혔단 말이죠. 거기서 한번 이게 논란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김성태: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국민이나 언론 우습게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 보좌진이 요즘 핸드폰에 잠금장치 없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도 비밀번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모도 못 열어봐요. 거짓말할 걸 해야죠.
◆이익선: 당 윤리위 제소 얘기가 나오다가 탈당을 하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거 선제 공격인가요?
◈김성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선: 패가망신의 첫 본보기가 되나요?
◈김성태: 그거는 정권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권의 의지가 얼마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이거는 지금 법사위 위원장 자리 내려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그것도 국회 본회의 중에 시끌시끌합니다. 더 큰 논란은 정권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AI육성 관련한 제안을 한 인물이래요. 근데 어제 모바일로 거래를 한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 CNS... 이번에 AI 육성 프로젝트로 거론된 회사라서 더 시끄럽습니다.
◈김성태: 바로 이해충돌과 직결되는 문제요. 그것도 새 정부의 인수위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 2분과라는 게 바로 AI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다 분석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그것도 어제 주식하다 걸린 내용도 보면 뭡니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런 주식들 아니에요? 그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걸 거래를 한 겁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LG, CNS 전부 다 그런 관련한 AI 관련한 기업들이에요.
◆이익선: 이거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김성태: 국민들이 특히 대한민국 주식 1400만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율 문제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 살포할 때는 언제고 국가 재정 거덜났다 증세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하고 주식 거래세 높이는 거. 이거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앉아가지고 상법 개정하고 세제 개편안이나 노란봉투법 외국인 투자자 기업들도 현재 한국 철수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위원장이 주식 거래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름 휴가 중이긴 한데 이례적으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춘석 주식 의혹 엄정 수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 전체가 화들짝 놀란 모양새죠?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대주주 이런 양도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국회청원까지 했어요.
◇최수영: 14만 지금 나왔답니다.
◈김성태: 엄청난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춘석 법사위 위원장이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찌감치 꼬리 자르기로 출당시키고 제명 조치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경찰에서 엄중한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라 그런 입장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패가망신 시키면서 정확하게 했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최수영: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놓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요. 내로남불이다, 좌파 본색 드러났다. 이러니 국장이 잘될 턱이 있냐, 이춘석 급 탈당 꼬리 자르기냐, 개혁 대상 1호는 국회다. 아주 강도 높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좌파 본색입니까?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의지를 갖다가 특히 부동산 이쪽에 투기 세력들 갭투자 이런 걸 다 막아내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건전한 주식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도 터졌지만 대통령실에 가 있는 현재 비서관 인사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온통 다 분노하게 하는 바로 김남국 의원도 국회 상임위 위원 중에서 코인 거래하다가 딱 걸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코인 거래 김남국 당사자들도 자진 탈당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현재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발탁해 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어요. 코인 잘하면 디지털 비서관 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꼬리 자르기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경찰 수사는 수사고 또 법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상황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민주당 복당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죠.
◆이익선: 지금 신임 법사위원장의 6선에 추미애 의원이 됐어요.
◈김성태: 정권 초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최수영: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태: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여대야소 정국, 107석 가지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속속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합니까?
◇최수영: 하루 지나면 다 통과되는데.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청래고요. 오늘 이춘석 법사위원장 대신 임명한 추미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당이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덮어 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최수영: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가장 걸림돌이 될거다?
◈김성태: 문재인 정부, 누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최수영: 조국 사태가 있죠.
◈김성태: 조국 사태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많은 언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3법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걸 가중시킨 겁니다.
◇최수영: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정창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한해서의 제2의 조국이 구현될 수 있다?
◈김성태: 제가 아까 표현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분들은 맹활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자기 정치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회에서 집권당의 중심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름은 다 쉽게 말하면 내란 세력 척결이다,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지만요. 결론은 당 중심에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이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실과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보다는 상당한 엇박자가 날 거예요.
◆이익선: 국민의힘에도 핸드폰이 카메라에 담긴 분이 또 있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과 광복절특사 명단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논란은 그 명단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인데요. 이 분들 사면 대상으로 당에서 공식 결정한 건가요?
◈김성태: 그 내용 대상자 그분들의 면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의 지위와 함께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지금 현재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8.15 광복절 관련 사면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접촉이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면 대상자가 그 패를 갖다가 이쪽에서 보여줘 버리면 그럼 8.15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요. 그 8.15 사면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면 대상이 누구라는 게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 쭉 해가지고 나올 건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무슨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겁니까? 한심하죠.
◇최수영: 송언석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의 사면론 나오니까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서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던 분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명분 주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국민 화합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민생사범,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면서요. 정치인들 사면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한 건데 그 면죄부를 갖다가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쉽게 응해 버렸다면 무슨 말로 앞으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 친구들>은 혼자 있는 친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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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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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냐..국민 우습게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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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사면' 패 먼저 깐 송언석, 한심해..조국 송영길 사면 면죄부 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 대담 친구들> 시간인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특검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김 의원님 보시면서 어떤 단상이 드셨는지요?
◈김성태: 신랑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본인은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수사를 받으러 가고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하고 망신살스러운 일이죠. 본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도력을.. 누구나 가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권력을 잡고 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세 아들이 결국은 범죄 사실에 연루되니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한 거고요. YS 김영삼 대통령도 아끼는 아들 김현철 씨도 법적 처벌을 감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권을 내줄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면서까지 바로잡지 못했는지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이익선: 오늘 특검에 도착한 이후의 태도나 모습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던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성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12.3 비상계엄이요. 이게 내란죄 혐의로 가지고 현재 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재판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요. 특검도 특검 가봤자 망신 사는 일만 남았고 자신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죠. 특검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정 비리, 주로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응해가지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검에서 불합리한 어떤 내용으로 기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가 제대로 된 진술을 통해서 자기 방어권 철저하게 지금 해야죠.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 보내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사항과 폭발력이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의 범죄 혐의인데요. 그중에 오늘 출석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받을 내용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하고 건진법사 청탁인데 세 가지 다 중요해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것도요. 공천 개입은 징역 5년입니다. 벌금 5천만 원 이하고요. 센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자신의 남편인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공적 권한이 남용되었다면 역시 엄청나게 큰 처벌이 예상되는 문제예요.
◆이익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던 적이 있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검이 다시 그때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이미 구속까지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상태로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조치 처분 내린 그 수사가 잘못됐고 엉터리다. 이런 법원에서 판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쩐주 역할을 한 사람도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자체가 다 제일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죠.
◇최수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명태균 씨도 엊그제 특검 조사받았는데 4일입니다.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과 김건희는 인사권 공천권을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짜 충격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내란 특검보다도 김 여사 특검이 더 폭발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보나마나 특검 기간 연장합니다. 내란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어요.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고 법적 처분 행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오래한 내용을 보고 미비하고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남아 있고 하겠지만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기타 나머지 13가지 범죄 사실 같은 경우도 특검이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 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봅니다.
◇최수영: 그러면 봄까지도 연장되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문제, 심각하게 이번에 당권 주자 모두들 고민하라는 이야기죠. 어설픈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정리를 끊지 못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형성된 사람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대야소의 거대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 그리고 지금 시작한 5년짜리 제왕적 통치 권력. 내년에 6.3 지방정부 선거마저도 넘어가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 앞으로 나올 수사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최수영: 명태균 씨 말을 주장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권 공천권을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눠 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력은 크겠지만 이게 명태균 씨가 특검의 일종의 딜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김성태: 솔직히 시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쉽게 말하면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중에 많은 여론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명태균씨가 수사를 제공해 준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익선: 통일교 2인자죠. 구속된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support’ 문장이 적혔습니다.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1억을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한테 건넸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가장 핵심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정권 초기에 많은 역할도 했겠죠. 특히 그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다각적으로 정치권에 손발을 내밀고요.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통일교의 실질적 2인자라고 하는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진술하고 특히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지난 내용을 지금 와서 조작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수영: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4선 의원인데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딱 잡힌 건데요. 처음에 보좌진 핸드폰 잘못 갖고 왔다고 변명하다가 4시간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이 보좌관 대신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김성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을 어떻게 보길래 아무리 자신이 급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기간에도 바로 어제 문제가 됐던 보좌관 명의로 그때는 주식 거래 자체를 직접 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 화면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쉽게 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갖다가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시간에 보좌관 주식 거래를 자기가 도맡아 책임지고 했다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경찰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세제 개편안에 패스트트랙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으로서 다 통과시키면서 자기가 개혁의 아이콘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최수영: 작년 10월에 그 카메라에 한번 이미 찍혔단 말이죠. 거기서 한번 이게 논란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김성태: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국민이나 언론 우습게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 보좌진이 요즘 핸드폰에 잠금장치 없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도 비밀번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모도 못 열어봐요. 거짓말할 걸 해야죠.
◆이익선: 당 윤리위 제소 얘기가 나오다가 탈당을 하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거 선제 공격인가요?
◈김성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선: 패가망신의 첫 본보기가 되나요?
◈김성태: 그거는 정권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권의 의지가 얼마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이거는 지금 법사위 위원장 자리 내려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그것도 국회 본회의 중에 시끌시끌합니다. 더 큰 논란은 정권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AI육성 관련한 제안을 한 인물이래요. 근데 어제 모바일로 거래를 한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 CNS... 이번에 AI 육성 프로젝트로 거론된 회사라서 더 시끄럽습니다.
◈김성태: 바로 이해충돌과 직결되는 문제요. 그것도 새 정부의 인수위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 2분과라는 게 바로 AI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다 분석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그것도 어제 주식하다 걸린 내용도 보면 뭡니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런 주식들 아니에요? 그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걸 거래를 한 겁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LG, CNS 전부 다 그런 관련한 AI 관련한 기업들이에요.
◆이익선: 이거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김성태: 국민들이 특히 대한민국 주식 1400만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율 문제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 살포할 때는 언제고 국가 재정 거덜났다 증세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하고 주식 거래세 높이는 거. 이거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앉아가지고 상법 개정하고 세제 개편안이나 노란봉투법 외국인 투자자 기업들도 현재 한국 철수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위원장이 주식 거래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름 휴가 중이긴 한데 이례적으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춘석 주식 의혹 엄정 수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 전체가 화들짝 놀란 모양새죠?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대주주 이런 양도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국회청원까지 했어요.
◇최수영: 14만 지금 나왔답니다.
◈김성태: 엄청난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춘석 법사위 위원장이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찌감치 꼬리 자르기로 출당시키고 제명 조치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경찰에서 엄중한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라 그런 입장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패가망신 시키면서 정확하게 했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최수영: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놓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요. 내로남불이다, 좌파 본색 드러났다. 이러니 국장이 잘될 턱이 있냐, 이춘석 급 탈당 꼬리 자르기냐, 개혁 대상 1호는 국회다. 아주 강도 높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좌파 본색입니까?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의지를 갖다가 특히 부동산 이쪽에 투기 세력들 갭투자 이런 걸 다 막아내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건전한 주식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도 터졌지만 대통령실에 가 있는 현재 비서관 인사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온통 다 분노하게 하는 바로 김남국 의원도 국회 상임위 위원 중에서 코인 거래하다가 딱 걸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코인 거래 김남국 당사자들도 자진 탈당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현재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발탁해 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어요. 코인 잘하면 디지털 비서관 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꼬리 자르기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경찰 수사는 수사고 또 법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상황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민주당 복당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죠.
◆이익선: 지금 신임 법사위원장의 6선에 추미애 의원이 됐어요.
◈김성태: 정권 초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최수영: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태: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여대야소 정국, 107석 가지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속속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합니까?
◇최수영: 하루 지나면 다 통과되는데.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청래고요. 오늘 이춘석 법사위원장 대신 임명한 추미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당이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덮어 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최수영: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가장 걸림돌이 될거다?
◈김성태: 문재인 정부, 누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최수영: 조국 사태가 있죠.
◈김성태: 조국 사태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많은 언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3법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걸 가중시킨 겁니다.
◇최수영: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정창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한해서의 제2의 조국이 구현될 수 있다?
◈김성태: 제가 아까 표현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분들은 맹활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자기 정치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회에서 집권당의 중심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름은 다 쉽게 말하면 내란 세력 척결이다,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지만요. 결론은 당 중심에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이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실과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보다는 상당한 엇박자가 날 거예요.
◆이익선: 국민의힘에도 핸드폰이 카메라에 담긴 분이 또 있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과 광복절특사 명단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논란은 그 명단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인데요. 이 분들 사면 대상으로 당에서 공식 결정한 건가요?
◈김성태: 그 내용 대상자 그분들의 면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의 지위와 함께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지금 현재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8.15 광복절 관련 사면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접촉이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면 대상자가 그 패를 갖다가 이쪽에서 보여줘 버리면 그럼 8.15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요. 그 8.15 사면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면 대상이 누구라는 게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 쭉 해가지고 나올 건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무슨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겁니까? 한심하죠.
◇최수영: 송언석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의 사면론 나오니까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서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던 분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명분 주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국민 화합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민생사범,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면서요. 정치인들 사면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한 건데 그 면죄부를 갖다가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쉽게 응해 버렸다면 무슨 말로 앞으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 친구들>은 혼자 있는 친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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