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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 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노란봉투법보다 방송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을 먼저 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경영자협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해외 자본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합니다. EU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서 주식이 하락할까 봐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주주들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외에는 딱히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방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시키기가 쉽고 또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들을 강하게 바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방송법이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방송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KBS 같은 경우는 11명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서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 학계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계속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방송, 공공재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 방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치식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해 왔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때 본인 자리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모습이 사진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네모 친 부분 보면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조금 전에 방송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절대다수인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입맛에 맞는 사장, 이사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등등의 구성원이 어떤 기준으로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춘석 의원 관련된 문제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차적인 해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본인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주식거래는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1차 소명을 했으니까 진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거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이게 보좌관의 것이라는 소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1차 소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규명 또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한테는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거래는 하지 않는데 조언은 자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해명이 말이 안 되죠. 의원님은 주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실제 재산 내역으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하는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핸드폰을 바꿔서 착각하고 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불가능한 게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 핸드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핸드폰 들어갈 때 지문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첫 단계를 뚫어야 하죠. 그다음에 주식거래하는 어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어플 열 때도 은행에 우리가 어플 들어가는 것처럼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매를 할 때도 한 번 더 비밀번호나 지문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어떻게 의원이 아무리 상사라지만 그걸 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 말로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주식거래 내역만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역만 본 게 아니라 기자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저렇게 어설픈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하는 모습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김남국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가상거래를 수억 원대 거래를 해서 본인이 결국 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배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탈당까지 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차명으로 거래한 게 만약 맞다면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 후보로 뛰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춘석 의원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그럼 이런 차명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차명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차명 자산이 운영됐다는 건데 그러면 차명 자산의 규모가 억인지 아니면 10억 단위인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차명거래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만약에 차명주식거래 행위가 실제 있었던 일로 드러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조기연]
당연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이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주식시장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주식 양도세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관련성은 아닙니다마는 주식거래, 차명거래 문제라고 하면 당장 현행법 위반인 것도 분명하고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의 윤리적 문제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신고의 허위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춘석 의원 본인은 절대 차명거래 아니다라고 소명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텐데요. 실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고 본인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술을 보면 되고 실제 계좌의 내역을 협조를 얻어서 들여다보면 되고 그 관련된 수익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신속하게 조치하고 또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치적 책임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정치적 책임은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확인되는 순간은 불법, 위법의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는 적당히 지금 이 상황만 면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적어도 방통위원장 사퇴하는 것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벼웠던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내려놓는 게 약하다는 거고요.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본인도 탈당해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명 재산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거의 혐의가 굉장히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처럼 그렇게 상임위 도중에, 또는 본회의 도중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비판 정도의 수준으로 탈당했던 것을 선례로 들어보면 훨씬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탈당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타인 명의로 차명거래한 사실 결코 없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좌진 핸드폰인지 자신 핸드폰인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보좌진 명의 핸드폰이라면 이렇게 열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 해명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실수로 보좌진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보좌진의 주식계좌를 열어서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질문에 설명을 붙이다 보면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 정도의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 차명거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실제 차 모 보좌관의 주식거래를 우연하게 실수로 가져간 휴대폰을 통해서 했는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나온 소명의 적절성 여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소명에 대해서 비난이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고 민주당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주식거래를 안 하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으로 당이 조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화면 핸드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 거기에 선정된 5개 팀 중에 두 팀입니다. 바로 LG씨엔에스 그리고 네이버인데 지금 거래하는 화면 보면 LG씨앤에스, 네이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AI 국가대표라는 것을 발표하기 직전에 만약에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주식을 거래했다고 하면 이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거다.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표현이 사람이라고 돼서 다소 과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입장처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과는 협치의 여지가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 여야 관계가 불편할 때 신임 당대표 또 선출된 원내대표의 예방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은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데다가 특히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8개월 전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태가 있었고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인식은 여전히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 제1의 과제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입장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돌아가는 당내 주요 당권주자들의 이슈는 전한길 씨와 손을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분에게 기대서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 당선을 호소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과 과연 지금 손을 잡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후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 당대표와 함께 구성되는 지도부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민생 안정화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만큼 협치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차원의 행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방은 고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 김어준 씨와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성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분간 이런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대표가 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사법, 검찰, 언론 개혁 TF를 만들어서 추석 전에 개혁을 끝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통령실과 타임스케줄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려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21세기 정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또는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건 말 자체,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결국은 107석을 가진 야당을 없애면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1당 독재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1당 독재 정당 체제를 갖춘 나라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 같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 모델을 참고해서 1당 독재를 하려고 이렇게 상대 정당을 소멸시키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선거가 없습니다. 직접선거가 없이 당내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인민대회를 열어서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 방식을 혹시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즉 민주당 1당만 남겨놓고 거기서 전국선거가 아닌 당내 전당대회라든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첫 단추를 끼우려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대통령이 말릴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봐야겠죠. 정청래 대표도 위헌정당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사 결과에서 위헌정당 심판에 따른 해산 요건이 된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대통령도 중요한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인 건 분명하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1당 독재, 그런 말씀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이죠. 그때 나왔던 계엄 실행 문건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국회 해산, 사실상 해산이죠. 모든 예산을 중단시키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1당 독재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지도부가 관여돼 있다면 이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의 내란 예비음모 이상의 위헌, 위법 행위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행위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으로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검토될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또 일부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에 관여됐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사진기자 카메라에 스마트폰이 찍힌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이 점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광복절 특사가 있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통령실에다가 명단을 보냅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그러면서 각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전 의원들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달라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있었고요. 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사실 화면에 잡히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으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견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조국 전 대표와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조국 전 대표는 2년형을 받았는데 불과 7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분하고 지금 거의 형을 다 마쳐가는 분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서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다는 게 노출되면서 지도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 그리고 같은 당 대표 후보,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 사전 단계에서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각 정당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은 늘 있어 온 건 맞는데요. 적어도 사면을 논할 때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송언석 대표는 민생 사면까지만 된다. 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단순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와 연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과연 이런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를 만나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준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탄생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2인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임기 말쯤 되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개딸 세력과 김어준 씨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국 전 대표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큰 거물이 2명이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전국 선거 유세를 돌면서 본인도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선거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본인이 대통령 국정운영권의 그립을 꽉 쥐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지 않습니까? 포토라인에 전직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주인가요? 몇 가지 요구를 했었죠. 조사 방식과 출석 방식을 했었지만 특검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조사받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방식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수사 대상만 16개이고 하나하나, 한 건의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성실히 진술에 임하고 조사받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포토라인에 선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만큼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아마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진술을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보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과연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건 말하고 싶습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수사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수사하다가 8번 수사하다가 또 10번 수사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조서를 쓸 때 확인하다가 이건 내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왔다갔다 복잡하게 임의대로 특검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수사하면 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은 언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가 이후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 사실, 그러니까 공천개입이라든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의 뇌물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내일 와서 협조적 진술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 정리한 이후에 적정한 시점에 소환 통보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처럼 불응을 한다거나 민망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특검은 최종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종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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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 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노란봉투법보다 방송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을 먼저 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경영자협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해외 자본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합니다. EU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서 주식이 하락할까 봐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주주들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외에는 딱히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방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시키기가 쉽고 또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들을 강하게 바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방송법이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방송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KBS 같은 경우는 11명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서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 학계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계속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방송, 공공재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 방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치식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해 왔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때 본인 자리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모습이 사진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네모 친 부분 보면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조금 전에 방송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절대다수인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입맛에 맞는 사장, 이사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등등의 구성원이 어떤 기준으로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춘석 의원 관련된 문제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차적인 해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본인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주식거래는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1차 소명을 했으니까 진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거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이게 보좌관의 것이라는 소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1차 소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규명 또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한테는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거래는 하지 않는데 조언은 자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해명이 말이 안 되죠. 의원님은 주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실제 재산 내역으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하는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핸드폰을 바꿔서 착각하고 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불가능한 게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 핸드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핸드폰 들어갈 때 지문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첫 단계를 뚫어야 하죠. 그다음에 주식거래하는 어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어플 열 때도 은행에 우리가 어플 들어가는 것처럼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매를 할 때도 한 번 더 비밀번호나 지문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어떻게 의원이 아무리 상사라지만 그걸 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 말로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주식거래 내역만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역만 본 게 아니라 기자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저렇게 어설픈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하는 모습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김남국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가상거래를 수억 원대 거래를 해서 본인이 결국 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배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탈당까지 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차명으로 거래한 게 만약 맞다면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 후보로 뛰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춘석 의원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그럼 이런 차명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차명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차명 자산이 운영됐다는 건데 그러면 차명 자산의 규모가 억인지 아니면 10억 단위인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차명거래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만약에 차명주식거래 행위가 실제 있었던 일로 드러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조기연]
당연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이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주식시장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주식 양도세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관련성은 아닙니다마는 주식거래, 차명거래 문제라고 하면 당장 현행법 위반인 것도 분명하고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의 윤리적 문제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신고의 허위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춘석 의원 본인은 절대 차명거래 아니다라고 소명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텐데요. 실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고 본인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술을 보면 되고 실제 계좌의 내역을 협조를 얻어서 들여다보면 되고 그 관련된 수익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신속하게 조치하고 또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치적 책임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정치적 책임은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확인되는 순간은 불법, 위법의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는 적당히 지금 이 상황만 면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적어도 방통위원장 사퇴하는 것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벼웠던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내려놓는 게 약하다는 거고요.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본인도 탈당해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명 재산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거의 혐의가 굉장히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처럼 그렇게 상임위 도중에, 또는 본회의 도중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비판 정도의 수준으로 탈당했던 것을 선례로 들어보면 훨씬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탈당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타인 명의로 차명거래한 사실 결코 없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좌진 핸드폰인지 자신 핸드폰인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보좌진 명의 핸드폰이라면 이렇게 열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 해명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실수로 보좌진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보좌진의 주식계좌를 열어서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질문에 설명을 붙이다 보면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 정도의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 차명거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실제 차 모 보좌관의 주식거래를 우연하게 실수로 가져간 휴대폰을 통해서 했는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나온 소명의 적절성 여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소명에 대해서 비난이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고 민주당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주식거래를 안 하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으로 당이 조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화면 핸드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 거기에 선정된 5개 팀 중에 두 팀입니다. 바로 LG씨엔에스 그리고 네이버인데 지금 거래하는 화면 보면 LG씨앤에스, 네이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AI 국가대표라는 것을 발표하기 직전에 만약에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주식을 거래했다고 하면 이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거다.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표현이 사람이라고 돼서 다소 과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입장처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과는 협치의 여지가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 여야 관계가 불편할 때 신임 당대표 또 선출된 원내대표의 예방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은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데다가 특히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8개월 전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태가 있었고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인식은 여전히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 제1의 과제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입장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돌아가는 당내 주요 당권주자들의 이슈는 전한길 씨와 손을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분에게 기대서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 당선을 호소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과 과연 지금 손을 잡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후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 당대표와 함께 구성되는 지도부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민생 안정화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만큼 협치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차원의 행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방은 고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 김어준 씨와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성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분간 이런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대표가 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사법, 검찰, 언론 개혁 TF를 만들어서 추석 전에 개혁을 끝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통령실과 타임스케줄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려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21세기 정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또는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건 말 자체,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결국은 107석을 가진 야당을 없애면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1당 독재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1당 독재 정당 체제를 갖춘 나라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 같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 모델을 참고해서 1당 독재를 하려고 이렇게 상대 정당을 소멸시키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선거가 없습니다. 직접선거가 없이 당내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인민대회를 열어서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 방식을 혹시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즉 민주당 1당만 남겨놓고 거기서 전국선거가 아닌 당내 전당대회라든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첫 단추를 끼우려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대통령이 말릴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봐야겠죠. 정청래 대표도 위헌정당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사 결과에서 위헌정당 심판에 따른 해산 요건이 된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대통령도 중요한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인 건 분명하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1당 독재, 그런 말씀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이죠. 그때 나왔던 계엄 실행 문건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국회 해산, 사실상 해산이죠. 모든 예산을 중단시키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1당 독재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지도부가 관여돼 있다면 이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의 내란 예비음모 이상의 위헌, 위법 행위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행위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으로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검토될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또 일부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에 관여됐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사진기자 카메라에 스마트폰이 찍힌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이 점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광복절 특사가 있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통령실에다가 명단을 보냅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그러면서 각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전 의원들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달라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있었고요. 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사실 화면에 잡히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으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견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조국 전 대표와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조국 전 대표는 2년형을 받았는데 불과 7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분하고 지금 거의 형을 다 마쳐가는 분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서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다는 게 노출되면서 지도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 그리고 같은 당 대표 후보,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 사전 단계에서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각 정당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은 늘 있어 온 건 맞는데요. 적어도 사면을 논할 때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송언석 대표는 민생 사면까지만 된다. 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단순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와 연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과연 이런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를 만나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준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탄생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2인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임기 말쯤 되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개딸 세력과 김어준 씨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국 전 대표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큰 거물이 2명이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전국 선거 유세를 돌면서 본인도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선거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본인이 대통령 국정운영권의 그립을 꽉 쥐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지 않습니까? 포토라인에 전직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주인가요? 몇 가지 요구를 했었죠. 조사 방식과 출석 방식을 했었지만 특검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조사받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방식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수사 대상만 16개이고 하나하나, 한 건의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성실히 진술에 임하고 조사받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포토라인에 선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만큼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아마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진술을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보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과연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건 말하고 싶습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수사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수사하다가 8번 수사하다가 또 10번 수사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조서를 쓸 때 확인하다가 이건 내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왔다갔다 복잡하게 임의대로 특검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수사하면 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은 언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가 이후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 사실, 그러니까 공천개입이라든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의 뇌물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내일 와서 협조적 진술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 정리한 이후에 적정한 시점에 소환 통보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처럼 불응을 한다거나 민망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특검은 최종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종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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