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 李 만들어둔 당헌당규 누리는 정청래.. 곧 '친청횡재, 반청횡사' 공천..李대통령도 손 못대
-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 정청래, 민주당 보좌진들 절망 중..보좌진은 울타리 밖에?
- 민주당, 기업이 '도와줘요 도라에몽'인가..법인세 관세에 노봉법까지? 관세협상할 때 기업 찾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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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청래, 당 대표 첫 일정으로 봉사와 당내결속 다지기..노련한 당 운영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박상수: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득표율 61.74% 박찬대 후보에게 거의 2배 가까이 앞선 득표를 했습니다. 대의원 득표에는 조금 미세하게 박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세를 유지하면서 당선됐어요, 평당원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저희는 권리 당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당원 대회에서의 그런 어떤 영향력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권리당원의 지지율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고 어 국회의원들의 그런 조직력 지지 뭐 대의원 지지도 거의 처음부터 비슷한 지지로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과거 선거 보면은 어느 쪽이 몰리면은 어느 쪽이 깨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가 몰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권리당원과 어떤 대의원이나 국회의원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도 참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상수: 네. 저는 민주당이 뒤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입법에서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뭔가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때 보면 법과 규정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 관련돼서 당헌 당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렇게 권리당원을 강화하고 대의원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끼워놨어요. 그래서 거의 제왕적 당대표제에 가까운 당대표 권한을 가지게끔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친명횡제 비명횡사 공천을 해도 사실 당헌 당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다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거리가 먼 후보가 이걸 다 누리게 생긴 거죠.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가까운 후보라는 거는 뭐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 후보가 사실상 그와 같은 제왕적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다 갖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친청횡제 반청횡사’ 공천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 영향력을 부정한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 김영선 명태균 이 특검 수사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전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대로 적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거여서 이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처음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자기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들어놨던 모든 규정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지호: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 저희 당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런 논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 뭔가 반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진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해서 결국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누르고 대승했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대승했습니다. 저희는 이기는 룰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기는 민주당 아직 저희는 지방선거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권리당원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말 지방선거에 임할 생각인데 저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관여한다 그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국민의 힘에 그러한 어떤 주류의 생각. 이게 정말 반헌법적인 계엄을 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절대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익선: ‘더 센 민주당이 왔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를 표현한 한 줄 평입니다.정 신임 대표가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당내 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검찰 개혁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 개혁에는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에는 백혜련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임명들은 무슨 색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 걸까요?
◎김지호: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노련하게 첫날부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첫날 뭐 했냐하면 지역에 가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강선우 의원을 껴안는 듯한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결국 당내 결속을 지금 다지고 뭔가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민 대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거기에 사무총장에 조승래,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이분들이 사실은 계파색이 없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뭔가 조금 권리당원들이 지지하는 성향이 선명한 분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권리당원의 마음도 사로잡는 중도층의 마음도 사로잡고 권리당원도 사로잡고 굉장히 노련한 당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최수영: 지금 강선우 의원 얘기 나와서...가장 먼저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였다가 야당뿐 아니라 여론 그다음에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민하고 맞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수: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전당대회 결과에 가장 절망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 보좌진들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여러 전선이 있었는데 가장 첨예한 전선 중에 하나가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 의원을 그때부터 두둔을 했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장관 후보한테 물러나라는 형식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당심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보좌진들의 입장에서 아 이 직장이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직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약간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심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결국에 강선우 의원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울타리가 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울타리 밖에 민주당 보좌진들을 내쫓았죠.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익선: 네. 그다음에 당원 주권 특위가 신설이 됐는데 독특한 이름인 것 같아 못 들어봤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장 의원이 정청래 사람이라고 조명을 받던데 두 가지 질문이 당원 주권 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장경태 의원이 임명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김지호: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 초기부터 정청래 대표로 지원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측근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측근 그룹에게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저희는 권리당원 한 표 대 대의원 17표 표의 등가성이 나 17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 전 당원 투표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당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평당원 중에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당원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한 권리당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권리 당원 주권 강화 정당은 당원이 주인인 거 맞죠? 결국 정당은 또 대권이라는 걸 쟁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도와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이 점점 민심과 괴리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를 할 때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대권 후보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여론 조사도 수렴하고 있고요. 물론 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극우의 목소리만 수렴하다 보니까 일반 여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민주당은 당원의 규모가 국민의힘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떠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정청래 신임 대표의 전당대회 정견 발표와 수락 연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면서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내란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악수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빨리 이야기한 정당입니다. 우리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저 그냥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니 뭐 위헌 위법 정당이니 협치의 대상으로도 삼지도 않겠다느니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이 정말 어찌 보면 위헌정당 해산을 시켜서라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장기 독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들이 지금 민주당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점이고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이재명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이걸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 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더 과격한 정청래 의원이 받아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별로 유리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마찰음을 내면서 민주당도 꽤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논쟁이 되고 있는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 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회기 중에는 1개 법안만 처리되고 8월 21일 이후에 8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3개 중에서 가장 먼저 어느 법안이 올라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오늘 오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란 봉투법이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호: 뭐 지난주에는 방송 3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노란 봉투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모두 중요한 법안인데 노동와 민생과 관련돼 있는 노란봉투법도 우선 처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개 법안 다 사실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한 번 국회 표결에 통과돼서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어느 정도 법안이 성숙된 법안이고 뭔가 뭐 프레임을 걸어서 오해를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노동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영화 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선: 노란봉투법은 특히나 경총을 포함해서 재계라든가 유럽 상의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한 거잖아요?
●박상수: 민주당이 이 작명을 참 잘 하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와요. 노봉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노봉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민주당이 주주들의 어떤 그런 거를 보호해 주겠다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노봉법 같은 거를 통과를 시키는 거는 이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게 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양면적인 영향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기업이 잘 돼서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질 못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권리만 너무 이렇게 키워버리게 되면 심지어 지금 이 노동법 아래에서는 노동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한다라든가 과거 해고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면 노동자들이 일할 공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기업들은 어때요? 관세 더 내야죠? 그다음에 세금 더 내야죠? 그다음에 주주들도 세금 더 내야죠? 이와 같이 파업까지 용이하게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어려울 때 또 기업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줘요 도라에몽’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도 국가를 전체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이 복합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관세는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쟁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다 해가지고 노동자에게 수십억 몇백억 이렇게 재판 받는 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도 다 노동 쟁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선진국 노동 환경을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삶과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수: 불법적인 쟁의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건 불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관세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없는 거면 30% 해도 되고 50% 해도 되겠네요. 15% 뭐 하러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관세 관련돼 가지고 한미 FTA 해가지고 관세 사실상 0%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좋게 했을 때 그때 민주당 얼마나 길거리에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그래놓고는 지금은 관세 15%가 매겨지게 생겼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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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청래, 당 대표 첫 일정으로 봉사와 당내결속 다지기..노련한 당 운영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박상수: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득표율 61.74% 박찬대 후보에게 거의 2배 가까이 앞선 득표를 했습니다. 대의원 득표에는 조금 미세하게 박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세를 유지하면서 당선됐어요, 평당원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저희는 권리 당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당원 대회에서의 그런 어떤 영향력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권리당원의 지지율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고 어 국회의원들의 그런 조직력 지지 뭐 대의원 지지도 거의 처음부터 비슷한 지지로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과거 선거 보면은 어느 쪽이 몰리면은 어느 쪽이 깨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가 몰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권리당원과 어떤 대의원이나 국회의원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도 참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상수: 네. 저는 민주당이 뒤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입법에서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뭔가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때 보면 법과 규정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 관련돼서 당헌 당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렇게 권리당원을 강화하고 대의원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끼워놨어요. 그래서 거의 제왕적 당대표제에 가까운 당대표 권한을 가지게끔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친명횡제 비명횡사 공천을 해도 사실 당헌 당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다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거리가 먼 후보가 이걸 다 누리게 생긴 거죠.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가까운 후보라는 거는 뭐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 후보가 사실상 그와 같은 제왕적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다 갖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친청횡제 반청횡사’ 공천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 영향력을 부정한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 김영선 명태균 이 특검 수사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전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대로 적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거여서 이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처음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자기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들어놨던 모든 규정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지호: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 저희 당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런 논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 뭔가 반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진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해서 결국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누르고 대승했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대승했습니다. 저희는 이기는 룰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기는 민주당 아직 저희는 지방선거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권리당원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말 지방선거에 임할 생각인데 저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관여한다 그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국민의 힘에 그러한 어떤 주류의 생각. 이게 정말 반헌법적인 계엄을 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절대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익선: ‘더 센 민주당이 왔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를 표현한 한 줄 평입니다.정 신임 대표가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당내 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검찰 개혁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 개혁에는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에는 백혜련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임명들은 무슨 색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 걸까요?
◎김지호: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노련하게 첫날부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첫날 뭐 했냐하면 지역에 가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강선우 의원을 껴안는 듯한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결국 당내 결속을 지금 다지고 뭔가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민 대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거기에 사무총장에 조승래,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이분들이 사실은 계파색이 없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뭔가 조금 권리당원들이 지지하는 성향이 선명한 분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권리당원의 마음도 사로잡는 중도층의 마음도 사로잡고 권리당원도 사로잡고 굉장히 노련한 당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최수영: 지금 강선우 의원 얘기 나와서...가장 먼저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였다가 야당뿐 아니라 여론 그다음에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민하고 맞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수: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전당대회 결과에 가장 절망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 보좌진들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여러 전선이 있었는데 가장 첨예한 전선 중에 하나가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 의원을 그때부터 두둔을 했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장관 후보한테 물러나라는 형식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당심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보좌진들의 입장에서 아 이 직장이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직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약간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심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결국에 강선우 의원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울타리가 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울타리 밖에 민주당 보좌진들을 내쫓았죠.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익선: 네. 그다음에 당원 주권 특위가 신설이 됐는데 독특한 이름인 것 같아 못 들어봤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장 의원이 정청래 사람이라고 조명을 받던데 두 가지 질문이 당원 주권 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장경태 의원이 임명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김지호: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 초기부터 정청래 대표로 지원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측근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측근 그룹에게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저희는 권리당원 한 표 대 대의원 17표 표의 등가성이 나 17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 전 당원 투표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당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평당원 중에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당원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한 권리당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권리 당원 주권 강화 정당은 당원이 주인인 거 맞죠? 결국 정당은 또 대권이라는 걸 쟁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도와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이 점점 민심과 괴리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를 할 때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대권 후보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여론 조사도 수렴하고 있고요. 물론 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극우의 목소리만 수렴하다 보니까 일반 여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민주당은 당원의 규모가 국민의힘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떠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정청래 신임 대표의 전당대회 정견 발표와 수락 연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면서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내란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악수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빨리 이야기한 정당입니다. 우리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저 그냥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니 뭐 위헌 위법 정당이니 협치의 대상으로도 삼지도 않겠다느니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이 정말 어찌 보면 위헌정당 해산을 시켜서라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장기 독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들이 지금 민주당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점이고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이재명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이걸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 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더 과격한 정청래 의원이 받아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별로 유리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마찰음을 내면서 민주당도 꽤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논쟁이 되고 있는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 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회기 중에는 1개 법안만 처리되고 8월 21일 이후에 8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3개 중에서 가장 먼저 어느 법안이 올라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오늘 오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란 봉투법이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호: 뭐 지난주에는 방송 3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노란 봉투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모두 중요한 법안인데 노동와 민생과 관련돼 있는 노란봉투법도 우선 처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개 법안 다 사실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한 번 국회 표결에 통과돼서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어느 정도 법안이 성숙된 법안이고 뭔가 뭐 프레임을 걸어서 오해를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노동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영화 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선: 노란봉투법은 특히나 경총을 포함해서 재계라든가 유럽 상의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한 거잖아요?
●박상수: 민주당이 이 작명을 참 잘 하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와요. 노봉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노봉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민주당이 주주들의 어떤 그런 거를 보호해 주겠다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노봉법 같은 거를 통과를 시키는 거는 이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게 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양면적인 영향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기업이 잘 돼서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질 못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권리만 너무 이렇게 키워버리게 되면 심지어 지금 이 노동법 아래에서는 노동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한다라든가 과거 해고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면 노동자들이 일할 공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기업들은 어때요? 관세 더 내야죠? 그다음에 세금 더 내야죠? 그다음에 주주들도 세금 더 내야죠? 이와 같이 파업까지 용이하게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어려울 때 또 기업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줘요 도라에몽’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도 국가를 전체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이 복합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관세는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쟁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다 해가지고 노동자에게 수십억 몇백억 이렇게 재판 받는 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도 다 노동 쟁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선진국 노동 환경을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삶과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수: 불법적인 쟁의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건 불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관세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없는 거면 30% 해도 되고 50% 해도 되겠네요. 15% 뭐 하러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관세 관련돼 가지고 한미 FTA 해가지고 관세 사실상 0%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좋게 했을 때 그때 민주당 얼마나 길거리에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그래놓고는 지금은 관세 15%가 매겨지게 생겼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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