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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상 휴가를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마음놓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폭우 예보와 관련해서 문제는 폭우가 왔을 때 사후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 가지 재난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미리미리 선조치를 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폭우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폭우가 왔는데도 복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어쨌든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휴가를 가지고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수해로 인한, 또 폭우 예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있지만 대통령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수해가 예방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저는 그게 선진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일들은 시스템과 안정된, 훈련된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국가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만기친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대통령도 지금 두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도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여당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산적해 있는 외교통상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구상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방지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 휴가를 직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로 너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휴가를 갔지만 사실상 더 바빠보이는 이유가 산적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는 언제 정도가 될까요?
[차재원]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어제였잖아요. 어제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내에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2주 안에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하나의 일정을 본다고 한다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휴가도 갔고 다음 주에는 제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복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또 대규모 특별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규모와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 주로 넘어가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로 지금 적시를 했던데요. 그것은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겠죠. 지금 당장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쌀 시장이나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엇박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국방 예산 증액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 정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그리고 미국과의 사전 물밑교섭,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용을 거의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광복절 특사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대법원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고 아직 형기의 3분의 1를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조국 일가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그 정도로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실 정치검찰의 과도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일종의 검찰 피해자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국민의 여론 자체가 상당히 그때 당시 딱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광복절 특사 두 가지 전망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저도 25일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지금 9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빠르게 만나겠다는 화답을 했기 때문에 25일 정도 어간이 되지 않을까.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쯤에 하는 것으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번 청해대 저도 별장인데 여기 9홀 골프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더군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라운딩을 통한 골프 동맹을 갖자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이번 스코틀랜드 방문에서도 자기가 소유한 골프장에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골프라는 이 자체가 외교의 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도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겠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어떤 일도 할 수 그런 의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저도를 택한 것도, 청해대를 간 것도 나름대로 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산적한 것은 국내 정치에서는 지금 새롭게 출범한 여당과의 관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익에 관련한 통상 안보가 모든 것이 걸린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는 구상을 내놓거든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금융실명제 같은 이른바 청남대 구상도 내놨는데 저는 그런 오히려 축적의 시간, 새롭게 꺼낼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광복절 특사, 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의 기류도 그렇고 8. 15 정도가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 법무비서관실에서 어느 정도 명단을 추려놨고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 8. 15 특사에 정치인들이 포함되면 이 자체가 정국의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민생사범들, 그러니까 그동안 중죄를 짓지 않았으나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면할 것 같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또 취임 첫해에는 많은 부분을 했어요. 저는 조국 전 대표 같은 휘발성 있거나 매우 논쟁적인 이런 사안들은 아마 조금 피해서 내년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오늘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차재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법안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몇 번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향점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 법안을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권세력으로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멈칫멈칫한다는 건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배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이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골든타임 안에 무조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한 기류가 지금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완전히 합의돼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과 일종의 그런 행동에 대한 힘이 훨씬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살라미 작전을 통해서 법안 하나씩 쪼개서 하루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추진한다는 식, 또 내지는 노용방송, 노조에게 방송국을 갖다주는 식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나 딱지를 붙여서 반대만 했지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왜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그렇게 반대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민주당의 추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반대 입장은 계속 명확하게 하긴 했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대안을 내놓았죠. 노란봉투법은 일종의 배임죄라든가 그다음에 귀책사유, 노동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는 그런 전향적인 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이사회에 과다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도 하고 어쨌든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보장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대안들이 법안에 포함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냥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쟁적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봐야 되는데, 마치 정청래 신임 대표는 추석 전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데 추석이라는 시간이 무슨 관세협상 데드라인처럼 법에 정해진 절대적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은 오히려 사회적 숙의라든가 공론 과정들을 거쳐서 이 법이 시행될 때 가장 먼저 부작용들을 줄여내서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정치권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으로 가겠다. 추석이 민심을 들어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경우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걸러내지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해봤자 여론전의 성격밖에는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종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당이 힘은 가졌으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절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만한 권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은 조금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사실상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는 데 있어서 당심이 압도적으로 자신을 밀어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대한 골든타임 내 완수, 이런 부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상당한 중요한 국민 명령으로 새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것이 하나같이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수사권을 어디다 이관할 것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신설기구를 만들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합의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단기간 내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부분. 그리고 또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방송3법은 통과되면 방송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문을 포함한 방송도 해당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가 언론의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대법관 증원 문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수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심의 빌드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했다가 민심이 등을 돌릴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잘 알려진 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면 국민의힘의 참여가 없었으면 이번에 계엄을 종식시켰을까요? 200석이 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참여가 있었잖아요. 당대표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내란당입니까? 그리고 내란은 탄핵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당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헌정당 심판을 해서 당을 없애겠다고 합니까? 저는 역대 여당 대표가 자신의 구상을 드러낸 적은 있어도 야당을 적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말 그대로 지금 집권한 지 3개월 채 안 되는 여당 대표인데 국가적 아젠다보다 정치 얘기를 먼저 하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협치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고 지위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는 여당 대표, 과연 이게 지금 정치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성발언 쏟아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성과내는 과정인데 이게 야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1당으로만 가능하다면 삼권분립은 왜 하고 정치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통합, 실용, 협치를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는 야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불합리를 어떻게 앞으로 불일치를 극복해 나갈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과제를 더 생각하는 그런 분이 돼야지 지금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상징성만 드러내는 건 이것은 굉장히 저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다양한 주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는데 탕평인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나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파 색채가 옅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정청래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찍지 않은, 박찬대를 찍었던 의원들도 나는 같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탕평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정책위의장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한 3개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나름대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감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통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당내 여러 가지 업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있을 수도 있는 당내의 여러 가지 계파 간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잘 한번 아울러서 가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한해서 질문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기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교롭게도 교체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세제개편안의 재검토에도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그리고 한정애 의원은 노동환경 전문가죠. 노동 쪽에도 전문성이 있고 환경에도 전문성이 있고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본인의 철학 그다음에 당의 강성지지층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한정애 의원으로 전격 교체한 것, 물론 새 사람이 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에서 인선을 합니다마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 제가 아침 조간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지금 사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 개정을 요구하는 숫자가 11만 명이 청원을 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정치인이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일종의 주식시장에 적대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신임 지도부가 시장에 대한 반응성 혹은 여론에 대한 조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인선도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정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서 새롭게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인데 지금 구도로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비전 발표 내용을 보니까 통합, 과거와의 절연 이런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소위 말하는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반탄 세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탄세력이 이야기하는 통합 자체는 약간은 과거회귀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완전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층을 함께 포용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고 한다면 과연 12. 3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국민의 민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여전히 반탄 세력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찬탄 세력이 과거와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송언석 비대위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내세우려고 했던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 특히 인적쇄신에 대해서 당장 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과감하게 거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반탄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의 전망도 그렇게 썩 찬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밝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칫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에 대한 경쟁보다는 결국은 윤석열 또 더 나아가서는 전한길 이런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종의 편 가르기 싸움처럼 진행될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가 5명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주진우, 조경태, 장동혁.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은 이번 주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추세로 놓고 보면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의원 정도가 4강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새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이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컷 구도는 당원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이지만 실제 가면 당원 40, 결국 국민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위헌정당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찬탄과 반탄 그리고 당의 혁신과 쇄신,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청래에 누가 맞서 잘 싸울 수 있는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이게 아마 오늘부터 핵심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청래와 잘 싸울 수 있는 야당 대표. 그다음에 이런 말하자면 거센 여당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돌격형 당대표,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 당원 80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 아마 반영될 것이고, 또 당원 80%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당선이라는 게 야당 대표 선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퇴행으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는 더 적대적인 증오의 정치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도 메시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비로소 저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국민의힘도 새로운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남은 2주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강대강 구도에서는 중간지대를 표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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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상 휴가를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마음놓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폭우 예보와 관련해서 문제는 폭우가 왔을 때 사후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 가지 재난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미리미리 선조치를 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폭우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폭우가 왔는데도 복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어쨌든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휴가를 가지고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수해로 인한, 또 폭우 예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있지만 대통령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수해가 예방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저는 그게 선진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일들은 시스템과 안정된, 훈련된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국가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만기친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대통령도 지금 두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도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여당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산적해 있는 외교통상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구상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방지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 휴가를 직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로 너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휴가를 갔지만 사실상 더 바빠보이는 이유가 산적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는 언제 정도가 될까요?
[차재원]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어제였잖아요. 어제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내에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2주 안에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하나의 일정을 본다고 한다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휴가도 갔고 다음 주에는 제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복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또 대규모 특별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규모와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 주로 넘어가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로 지금 적시를 했던데요. 그것은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겠죠. 지금 당장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쌀 시장이나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엇박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국방 예산 증액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 정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그리고 미국과의 사전 물밑교섭,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용을 거의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광복절 특사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대법원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고 아직 형기의 3분의 1를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조국 일가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그 정도로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실 정치검찰의 과도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일종의 검찰 피해자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국민의 여론 자체가 상당히 그때 당시 딱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광복절 특사 두 가지 전망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저도 25일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지금 9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빠르게 만나겠다는 화답을 했기 때문에 25일 정도 어간이 되지 않을까.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쯤에 하는 것으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번 청해대 저도 별장인데 여기 9홀 골프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더군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라운딩을 통한 골프 동맹을 갖자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이번 스코틀랜드 방문에서도 자기가 소유한 골프장에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골프라는 이 자체가 외교의 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도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겠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어떤 일도 할 수 그런 의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저도를 택한 것도, 청해대를 간 것도 나름대로 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산적한 것은 국내 정치에서는 지금 새롭게 출범한 여당과의 관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익에 관련한 통상 안보가 모든 것이 걸린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는 구상을 내놓거든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금융실명제 같은 이른바 청남대 구상도 내놨는데 저는 그런 오히려 축적의 시간, 새롭게 꺼낼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광복절 특사, 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의 기류도 그렇고 8. 15 정도가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 법무비서관실에서 어느 정도 명단을 추려놨고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 8. 15 특사에 정치인들이 포함되면 이 자체가 정국의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민생사범들, 그러니까 그동안 중죄를 짓지 않았으나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면할 것 같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또 취임 첫해에는 많은 부분을 했어요. 저는 조국 전 대표 같은 휘발성 있거나 매우 논쟁적인 이런 사안들은 아마 조금 피해서 내년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오늘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차재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법안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몇 번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향점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 법안을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권세력으로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멈칫멈칫한다는 건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배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이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골든타임 안에 무조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한 기류가 지금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완전히 합의돼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과 일종의 그런 행동에 대한 힘이 훨씬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살라미 작전을 통해서 법안 하나씩 쪼개서 하루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추진한다는 식, 또 내지는 노용방송, 노조에게 방송국을 갖다주는 식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나 딱지를 붙여서 반대만 했지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왜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그렇게 반대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민주당의 추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반대 입장은 계속 명확하게 하긴 했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대안을 내놓았죠. 노란봉투법은 일종의 배임죄라든가 그다음에 귀책사유, 노동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는 그런 전향적인 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이사회에 과다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도 하고 어쨌든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보장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대안들이 법안에 포함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냥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쟁적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봐야 되는데, 마치 정청래 신임 대표는 추석 전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데 추석이라는 시간이 무슨 관세협상 데드라인처럼 법에 정해진 절대적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은 오히려 사회적 숙의라든가 공론 과정들을 거쳐서 이 법이 시행될 때 가장 먼저 부작용들을 줄여내서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정치권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으로 가겠다. 추석이 민심을 들어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경우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걸러내지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해봤자 여론전의 성격밖에는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종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당이 힘은 가졌으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절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만한 권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은 조금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사실상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는 데 있어서 당심이 압도적으로 자신을 밀어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대한 골든타임 내 완수, 이런 부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상당한 중요한 국민 명령으로 새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것이 하나같이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수사권을 어디다 이관할 것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신설기구를 만들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합의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단기간 내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부분. 그리고 또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방송3법은 통과되면 방송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문을 포함한 방송도 해당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가 언론의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대법관 증원 문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수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심의 빌드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했다가 민심이 등을 돌릴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잘 알려진 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면 국민의힘의 참여가 없었으면 이번에 계엄을 종식시켰을까요? 200석이 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참여가 있었잖아요. 당대표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내란당입니까? 그리고 내란은 탄핵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당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헌정당 심판을 해서 당을 없애겠다고 합니까? 저는 역대 여당 대표가 자신의 구상을 드러낸 적은 있어도 야당을 적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말 그대로 지금 집권한 지 3개월 채 안 되는 여당 대표인데 국가적 아젠다보다 정치 얘기를 먼저 하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협치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고 지위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는 여당 대표, 과연 이게 지금 정치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성발언 쏟아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성과내는 과정인데 이게 야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1당으로만 가능하다면 삼권분립은 왜 하고 정치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통합, 실용, 협치를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는 야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불합리를 어떻게 앞으로 불일치를 극복해 나갈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과제를 더 생각하는 그런 분이 돼야지 지금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상징성만 드러내는 건 이것은 굉장히 저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다양한 주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는데 탕평인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나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파 색채가 옅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정청래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찍지 않은, 박찬대를 찍었던 의원들도 나는 같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탕평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정책위의장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한 3개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나름대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감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통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당내 여러 가지 업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있을 수도 있는 당내의 여러 가지 계파 간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잘 한번 아울러서 가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한해서 질문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기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교롭게도 교체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세제개편안의 재검토에도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그리고 한정애 의원은 노동환경 전문가죠. 노동 쪽에도 전문성이 있고 환경에도 전문성이 있고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본인의 철학 그다음에 당의 강성지지층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한정애 의원으로 전격 교체한 것, 물론 새 사람이 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에서 인선을 합니다마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 제가 아침 조간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지금 사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 개정을 요구하는 숫자가 11만 명이 청원을 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정치인이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일종의 주식시장에 적대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신임 지도부가 시장에 대한 반응성 혹은 여론에 대한 조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인선도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정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서 새롭게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인데 지금 구도로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비전 발표 내용을 보니까 통합, 과거와의 절연 이런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소위 말하는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반탄 세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탄세력이 이야기하는 통합 자체는 약간은 과거회귀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완전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층을 함께 포용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고 한다면 과연 12. 3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국민의 민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여전히 반탄 세력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찬탄 세력이 과거와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송언석 비대위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내세우려고 했던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 특히 인적쇄신에 대해서 당장 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과감하게 거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반탄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의 전망도 그렇게 썩 찬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밝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칫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에 대한 경쟁보다는 결국은 윤석열 또 더 나아가서는 전한길 이런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종의 편 가르기 싸움처럼 진행될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가 5명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주진우, 조경태, 장동혁.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은 이번 주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추세로 놓고 보면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의원 정도가 4강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새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이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컷 구도는 당원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이지만 실제 가면 당원 40, 결국 국민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위헌정당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찬탄과 반탄 그리고 당의 혁신과 쇄신,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청래에 누가 맞서 잘 싸울 수 있는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이게 아마 오늘부터 핵심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청래와 잘 싸울 수 있는 야당 대표. 그다음에 이런 말하자면 거센 여당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돌격형 당대표,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 당원 80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 아마 반영될 것이고, 또 당원 80%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당선이라는 게 야당 대표 선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퇴행으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는 더 적대적인 증오의 정치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도 메시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비로소 저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국민의힘도 새로운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남은 2주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강대강 구도에서는 중간지대를 표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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