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친명'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

'강성 친명'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

2025.08.03.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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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야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박 대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의 수락연설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최종 득표율은 61.6%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성치훈]
예상보다는 격차가 컸죠.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강한 여당을 추구해 왔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협치, 통합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발맞춰 가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선명성 경쟁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결국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로 승리했던 원인에는 아무래도 두 후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선언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찌감치 준비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추구하고 여당은 좀 더 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주장했던 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전한길 씨가 등장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고 강성 여당을 추구하는 당대표가 좀 더 큰 격차로 승리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정청래 대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한 달 전쯤 방송을 했을 때 그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정청래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된 겁니까?

[송영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과연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협치를 지향하고 나아가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리더십은 지금 본인이 수락연설에서 지향하는 바를 보더라도 대단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사실상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미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일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 손해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다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청래 의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청래 의원이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의 여 자는 줄 여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격차가 꽤 많이 났는데 권리당원 쪽에서는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앞섰고요. 반대로 대의원 쪽에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치훈]
사실 이것도 투표 결과 나오기 이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의원들의 성향은 의원들의 성향과 결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그런 예측들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두 후보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한 전투력, 노련함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박찬대 후보는 유연함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물론 원내대표 시절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강한 선명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마는 박찬대라는 정치인이 정치 여정 속에서 계속 보여줬던 특성은 뭔가 유연함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유연함 속에서 안정성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지금의 당 대표가 간판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톡톡 튀는 강한 전투력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낸 것을 보니까 원팀으로 사명을 완수하자, 이렇게 축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당정관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싸우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국정운영만 하십시오.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치나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실 겁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아마 정청래 신임 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야당과의 전투력 있는 모습들을 여당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의 메시지가 지금은 아직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했던 45명의 의원에 대해서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런 혁신파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의원의 메시지는 경고에 그치고 통합의 메시지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국민의힘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당에서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혁신파보다는 극우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함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 대통령은 그래도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 이렇게 분리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게 내란 종식과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걸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런 강경하고 마치 개혁을 군사작전처럼 생각하는 리더십이 문제인 것이죠. 정청래 의원의 이런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강성 권리당원의 표심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 구조를 봤을 때 대의원에서는 47%를 득표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60%를 득표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에서는 3분의 2 가까운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민심이나 그다음에 정치의 전후좌우를 숙고한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내지는 대의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화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은 무슨 검찰 해체를 9월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형사사법제도는 우리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수사 절차가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론화시켜놓고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입니다. 다음 달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검찰 해체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빨리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어떤 목소리들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정국은 상당히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강대강 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개혁 과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다뤄왔던 이야기고. 예를 들면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이어져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이미 숙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수처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보수진영의 반대 속에서 보수진영의 불참 속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몇 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민심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그런 내용들이 오롯이 담아낼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보수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그때 1차 개혁 때와는 달리 2차 개혁 때는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랑 추석 전에 해결하겠다랑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치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해 왔고 추석 전에 아마 초안 정도가 나올 거고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상식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고 만약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부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거다라는 그런 프레임만 씌우기 위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상식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협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더 민주당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보수가 나가고자하는 방향이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국민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소상한 플랜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성향의 지도부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미뤄지고 계속 비대위로 있는 과정으로 가면 그런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을 안 거칠 겁니까?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성치훈]
제일 낫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같은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를 거쳐 윤희숙 혁신위를 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과거에 대한 반성,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노력들을 해 왔는데 전당대회를 막상 들어가고 보니 전한길 씨의 등장 이후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한길 씨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그 사람을 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는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타당하기는 합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과는 절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른바 혁신파가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혁신파가 되면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같이 전한길씨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건전한 야당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한길 씨랑 절연을 못 하는 겁니까? 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송영훈]
사실은 전한길 씨 개인의 영향력이 커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하면서 10만 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당의 통계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먼 노선을 국민의힘이 걸어온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본인의 과오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국민의힘의 극우화라는 문제는 전한길 씨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런 흐름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하니까 그걸 기화로 더 가시화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팩스입당했던 선례를 참고해서라도 과거 전한길 씨가 입당 이후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을 근거 삼아서 윤리위에 징계를 하고 당에서 출당시키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민심과 거리가 먼 행보를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가 개혁과 쇄신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하며 지금 당권 후보들 가운데에서 민심과 거리가 먼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강세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통계를 하나 들어보면 3년 반 전에 국민의힘은 48.6%를 득표햇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 안팎의 국민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현재는 마음이 멀어져 계신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의 외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당심을 놓고 경쟁을 하면 당연히 전체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 다시 말해서 민심의 중앙값과는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국민의힘을 쇄신하고 재건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그 안에서만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만 골몰할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 당의 외연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후보와, 그렇지 않고 10% 중후반의 지지율 안에서만 경쟁하겠다고 하는 후보는 실제로 당을 맡았을 때 그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당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개혁을 하려면 기존의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전혀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전한길 씨의 입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는 과정에서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뭔가 구국의 결단을 하듯 걸어나가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림이다,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계속해서 탄핵 정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다든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뭔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을 불러서 면접보듯이 질문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탄핵을 반대했던 목소리도 있지 않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된다, 국민의힘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수권이 아니라 당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 민심과 떨어져 있는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이야기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했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해서 당권만 잡겠다는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처럼 이런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전한길 씨를 끌어내야 한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반 국민들,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 눈앞에 있는 당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씨,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나의 몸통으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득권의 자체 개혁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봐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검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규정을 했어요. 수의를 벗었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제발 허위사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듣기에 정말 민망한 일이고 보수를 부끄러운 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전직 대통령이 보여야겠는가. 더더군다나 외신에서까지 보도하고 있는데 국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다만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머지않아 가려질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설마 전혀 팩트체크가 안 되었겠나 싶고.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엄중하게 사과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공론장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앵커]
정말 허위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는 잘 될까요?

[성치훈]
잘 안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저항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행태들이 알려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권리. 그런데 피의자의 권리라 하면 수사 장소에 나오면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존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저항했을 때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 사람을 인치도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집행의 의지도 보여주고, 왜 우리가 인치하지 못했는지, 왜 수사 장소로 저항하는 피의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인치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맞서면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저는 재집행을 시도해도 아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아무래도 현장조사나 방문조사를 제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빨리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정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정국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빨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도 특검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해외토픽감이죠, 사실이라면. 이번에는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거의 4%, 3.88%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4% 넘게 빠졌습니다. 이 배경, 정부와 여당 쪽에서 세제개편안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송영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여권에서 이런 것을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관세협상의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든가 이런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잡을 것인가, 50억 원으로 잡을 것인가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 게 연말마다 이 기준 때문에 소위 대왕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것은 대주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도 똑같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좌우합니다. 이걸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모르는 않는 일인데 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만 주식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 주가가 빠지면 매수의 기회다, 이런 발언을 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가. 정말 이런 언행도 문제가 있고 신중하지 못한 세제개편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말에 세금을 낼 때 큰 개미들, 큰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또 시장에도 일각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코스피 5000를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뭐로 보세요?

[성치훈]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억에서 50억 바꾼 것, 그리고 거래세를 낮춘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한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죠. 투자자가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하향랠리를 이어왔었죠, 윤석열 정부 내내.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금요일 같은 마이너스 3.88%를 예상을 못 했던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장 이후 미국 장만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도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조정국면에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고요. 저는 세제 개편안이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제도 하나, 법 하나 바꾸는 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거나 모든 것들을 시장을 다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이미 선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를 목표로 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과세, 이번에 진성준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공정과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걸 되돌리겠다는 원칙은 맞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맞느냐.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굳이 위축시키는 정책개편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씩 발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선예측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는 선반영돼버렸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말 동안 당정이 이야기를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선반영된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유일한 방향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양도세에서 대주주 기준을 변경해서 세수펑크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가장 큰 세수부족은 알다시피 법인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법인세를 내는 대상이 되는 우리 기업들의 총소득 합계가 536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403조 3000억 원으로 급감했어요. 그만큼 우리 기업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들었고 세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해줘야죠.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강경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성치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기업에 세금을 내는 것. 그런데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낮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세수를 감소시켜서 뭔가 세수 펑크를 이끌어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이걸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법개정안 보수진영의 우려 이런 것들을 수용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모조리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제 완화와 같이 1차 상법개정안 때 기업들이 대놓고 요구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던 내용들도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말고 이것도 넣어달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법 개정안 이것을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배임죄 완화와 같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넣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정말 짧게 두 가지만. 법인세는 세율을 1%밖에 안 낮췄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안은 지난달에 일부 여야 합의에서 처리했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위에서 나오셨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상법 개정안 때는 3% 룰이 담겼고요. 이번에는 집중투표제가 들어간다고 해요. 3% 룰까지는 거기까지는 알겠다고 하는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선 넘은 거다라는 반응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치훈]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측 입장에서는 늘 1차 상법개정안도 그렇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기업에서는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사의 갈등, 노사의 대립, 다른 의견 속에서 나온 대립들이 대부분 사측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조정이 돼왔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노동자 측에 유리하고 사측에 불리한 정책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무 불균형하게 조정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최대한... 이렇게 2차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균형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도들,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무조건 사측이 균형이 확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미 사측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는 균형감을 조금 더 완화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중투표제 외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린 배임죄 완화 같은 그런 내용들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집중투표제 하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어려워집니다라는 주장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에 대한 디테일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이걸 막기 위한 것이 힘들다 그러면 다른 뭔가 플랜B, 플랜C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집중투표제와 같은 상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막고자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통한 보완을 구상하는 것이 사측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용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다시 직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지금 뒤에도 진성준 의원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중포화를 맞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한양에 안 가 본 사람이 한양에 가면 남대문이라고 써 있다고 하는 격입니다. 남대문에 가면 현판에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죠. 숭례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 가 본 사람이 꼭 한양에 남대문이 써 있더라라고 해요. 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작년 9월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주가가 빠지면 매수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보유를 하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세제가 짜일수록 장기보유할 만한 요인이 없어져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점점 더 단타를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주가에 장기적 상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관련된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가면 진성준 의원에 대한 온갖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도 청원까지 올라와서 7만 명을 돌파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당의 정책 수장으로서 적절한 분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주식투자를 안 해 본 분은 시장 관련해서 정책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송영훈]
적어도 그러면 폭넓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주식투자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탁상공론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입안한다는 의구심이 대단히 짙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갑자기 생각난 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제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정책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정책위의장이 이런 걸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공론회를 거쳤습니다. 여론수렴 충분히 했고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이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반영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의원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진성준 의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기보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더 논의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거 확정된 것 아니다,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서도 진성준 의장이 저희 당이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당내에 있는 수많은 유연한 분들이 유연함을 녹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만 시간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우리 주식시장을 왜 육성해야 되는지 그 근본 목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더라. 즉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이 국민적인 인식이 되어야 부동산 시장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위털부터 뽑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여당이고요.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니까 조금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정책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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