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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시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했는데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검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
[앵커]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완강히 버텼다.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가 결국 무산된 건데 오늘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불응은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 불응의 행태를 예상하지 못했고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뉴스에도 보도가 될 텐데 엄청난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 국가의 최고 국가원수였던 분인데 꼭 이래야 하나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걱정은 이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감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투표 행위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화로 한발 더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민주당도 저런 걸 보면서 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성 지도부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양쪽 다 강대강이 선출이 되고 이게 충돌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협치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들이 그 갈등 상황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양쪽 전당대회가 점점 극으로 가고 그래서 협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전해 주셨는데 오늘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송영훈]
실제로 굉장히 완강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일련의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절차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는 공판 절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보이콧하다시피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거부하는 양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 요지부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오지심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검의 브리핑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해지는 양상이 우리 국민들께서 듣기에도 상당히 낯이 붉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수오지심을 회복해야 국민들 중에서도 측은지심을 갖는 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사기관도 일종의 불인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양상으로 가면 법원도 앞으로 시비지심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상일]
제가 좀만 보태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특검도 윤석열 피고인의 의도를 잘 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한다면 브리핑의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극한 한쪽 편에 선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브리핑이나 이런 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검은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 포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아침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지원 의원의 구치소가 조선호텔도 아닌데 깽판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역력하게 읽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을 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영치금 계좌가 공개가 되고 순식간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까지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에서 본인이 그 구속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영치금을 넣어줬구나라는 것은 인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넣어줬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외부로부터 뭔가 지지자들의 의해서 영치금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됐는지도 파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즉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적 결집을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특검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끌려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든 사진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15일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도 결국에는 옆문으로 들어간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추론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특검도 이 시점에서는 과연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전히 지지자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끌려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사실 의자에 앉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강제구인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김상일]
아니죠. 강제구인의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와 관련된 실효성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공익적인 실현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지금 이것은 본인 중심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까지도 감안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단순하게 법 집행만을 생각하고 가서는 오히려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걸릴 수 있다. 오늘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양당에 당대표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구인 집행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구치소장도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송영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인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교정시설로부터 검찰 조사실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다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전히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제가 일관되게 평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유형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 그리고 200조 6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것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앵커]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거부한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질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왔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시원한 방으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특혜는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김상일]
민주당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큰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제도나 법률을 만듦으로써 큰 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잘못됐을 때 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하는 것을 일일이 가서 한다. 그러면 집행 의사결정기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된 제도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렇게 하나하나 사안에 전부 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윤석열 피고가 원하는 바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놓고 특검 수사를 관리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여당 쪽에서 먼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서 '큰 고비를 넘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만큼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나름 노심초사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부터죠. 사실은 큰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중요한 협상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마는 결국은 3500억 불의 펀드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 얼마가 자기 자본이고, 얼마가 대출이고, 또 얼마가 보증이고 이런 것이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서화된 합의도 없죠. 그리고 그 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행 요구를 하면 우리 쪽에서 그걸 들어줘야 하는가, 캐피탈 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세부 협상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협상을 민주당 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 코스피가 156포인트, 3. 8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누가 팔았냐면 외국인이 6565억 원을 팔았고 기관 투자자가 1조 700억 원을 팔았어요.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관세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방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는 시장의 반응만 봐도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그런 협상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상일]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없고요. 위기상황에서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안도감인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라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고요. 모든 국가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무슨 마치 큰 이익을 가져온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 손실을 막았다는 안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의 자료화면을 봤었는데 3500억 불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는 거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우리 송 대변인님께서는 이것을 디테일한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ODA나 EDC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관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 준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현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금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는 민간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는 1000억 불 정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고, 나머지는 수은, 무보 그리고 산업은행 등에서 정책 금융으로 대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김종혁 최고가 기업을 내몰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수출 대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건 이윤이 있으면 하는 거지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을 내몰았다는 표현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손실은 누가 보는 것이냐?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우리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가 보증이나 대출을 할 때도 현금으로는 출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현물 출자라도 해서 자본금 확충을 해야 그 신용을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규모는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고 우리가 일본 GDP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 비해서 한 60% 이상 되는 금액을 결국 펀드에 내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단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제 이 3500억 불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보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무역보험공사든 어디든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 프로젝트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조선소 짓고 등등 하니까 그 보증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 기업이 대출받아서 미국에서 조선소를 짓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90%는 미국인이 향유한다고 하는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위터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러면 이윤이 나도 그게 대한민국에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어쨌든 기업이 빚을 지는 것이고 대출이 있으니까 보증도 나가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부의 유출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기업들을 손해보게 내모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전략적인 분야, 자기들이 강한 분야에 오히려 국가의 투자를 등에 업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영훈]
딱 한 가지 숫자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2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 업체가 작년 한 해 매출액을 다 포함해서, 해양플랜트까지 해서 4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정치적인 업적을 트럼프가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이런 무리한 일들을 벌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너무 결론을 정해 놓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잘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는 겁니다.
[앵커]
또 다른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결정적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두 컷'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산업부 출장단이 미국 상무부 건물로 들고 들어가는 대형 패널 보이시죠?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설명판인데요, 내용을 보고러트릭 장관이 Great Idea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광우병 시위 사진입니다. 정부는 이 사진을 보여주며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협상단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촛불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이 부분이 어제 주목되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영훈]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직업 외교관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농산물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나아가서 광우병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YTN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했던 브리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의 언급, 김용범 정책실장의 쌀과 쇠고기는 지켰다는 취지의 브리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모두 병립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과채류에 대한 검역을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게 수입위험분석제도를 통해서 8단계에 걸친 절차를 통과해야지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1993년에 사과에 관해서 수입위험분석 신청을 했는데 2단계까지 진행됐다가 멈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를 풀어놓게 되면 사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수입위험분석 제도를 통해서 지키고 있던 과채류 농산물 시장들이 다 빗장이 열리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언론도 주목해서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쌀과 쇠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과 같은 경우에 검역 단계가 여덟 단계라고 하죠. 그런 검역 단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검역 단계가 완화되면 사과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세요.
[김상일]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양보를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신다면 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막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야당의 비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고 손실을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의 소재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야에 공히 드리고 싶고, 정청래 의원은 특히나 아직도 야당을 하고 있는 느낌,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은 농산물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지켜냈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결코 이번 디테일 협상 과정에서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송영훈]
메시지 관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앞으로 할 텐데 지금 계속 중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양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대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전 브리핑에서 보증, 대출, 자기 자본의 비율이나 집행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요. 그것을 미국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투자는 미국 정부가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SNS 메시지를 올렸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90%가 미국인이 이익을 향유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 그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세심한 메시지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을 하나로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등 문제를 놓고 양쪽으로 나뉘져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내우외환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와 같은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할 전당대회마저 아직도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또 특정인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이 자해적인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태도가 많이 진일보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수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의 흐름을 자꾸 전당대회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한길 씨, 강용석 씨 등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른바 유튜브 면접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장동혁 의원이 가서 첫 번째로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강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어제 장동혁 의원의 행사 참석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과 지지층의 냉정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의원의 이른바 유튜브 면접과 같은 토론회, 이것이 당원들에게 충격을 줬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상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세력이 있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있고 윤석열 세력이 커가면 언제든지 윤 어게인은 되는 겁니다. 윤의 복당, 윤의 어게인. 이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전국 선거에서는 중도 5%가 좌우하기 때문에 이 중도 5%는 절대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선거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당. 옛날에는 그 표현이 있었지만 요새는 쓰지 말라고 해서. 절대 집권을 하거나 승리할 수 없는 정당. 그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니다. 이건 혁신 전대라고 했으면 혁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경고를 해야죠. 사실상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는 행위는 해당행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자기 상황만 모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ON'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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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시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했는데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검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
[앵커]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완강히 버텼다.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가 결국 무산된 건데 오늘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불응은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 불응의 행태를 예상하지 못했고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뉴스에도 보도가 될 텐데 엄청난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 국가의 최고 국가원수였던 분인데 꼭 이래야 하나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걱정은 이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감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투표 행위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화로 한발 더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민주당도 저런 걸 보면서 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성 지도부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양쪽 다 강대강이 선출이 되고 이게 충돌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협치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들이 그 갈등 상황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양쪽 전당대회가 점점 극으로 가고 그래서 협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전해 주셨는데 오늘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송영훈]
실제로 굉장히 완강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일련의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절차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는 공판 절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보이콧하다시피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거부하는 양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 요지부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오지심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검의 브리핑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해지는 양상이 우리 국민들께서 듣기에도 상당히 낯이 붉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수오지심을 회복해야 국민들 중에서도 측은지심을 갖는 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사기관도 일종의 불인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양상으로 가면 법원도 앞으로 시비지심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상일]
제가 좀만 보태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특검도 윤석열 피고인의 의도를 잘 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한다면 브리핑의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극한 한쪽 편에 선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브리핑이나 이런 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검은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 포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아침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지원 의원의 구치소가 조선호텔도 아닌데 깽판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역력하게 읽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을 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영치금 계좌가 공개가 되고 순식간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까지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에서 본인이 그 구속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영치금을 넣어줬구나라는 것은 인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넣어줬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외부로부터 뭔가 지지자들의 의해서 영치금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됐는지도 파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즉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적 결집을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특검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끌려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든 사진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15일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도 결국에는 옆문으로 들어간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추론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특검도 이 시점에서는 과연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전히 지지자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끌려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사실 의자에 앉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강제구인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김상일]
아니죠. 강제구인의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와 관련된 실효성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공익적인 실현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지금 이것은 본인 중심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까지도 감안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단순하게 법 집행만을 생각하고 가서는 오히려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걸릴 수 있다. 오늘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양당에 당대표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구인 집행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구치소장도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송영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인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교정시설로부터 검찰 조사실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다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전히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제가 일관되게 평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유형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 그리고 200조 6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것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앵커]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거부한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질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왔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시원한 방으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특혜는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김상일]
민주당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큰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제도나 법률을 만듦으로써 큰 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잘못됐을 때 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하는 것을 일일이 가서 한다. 그러면 집행 의사결정기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된 제도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렇게 하나하나 사안에 전부 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윤석열 피고가 원하는 바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놓고 특검 수사를 관리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여당 쪽에서 먼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서 '큰 고비를 넘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만큼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나름 노심초사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부터죠. 사실은 큰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중요한 협상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마는 결국은 3500억 불의 펀드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 얼마가 자기 자본이고, 얼마가 대출이고, 또 얼마가 보증이고 이런 것이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서화된 합의도 없죠. 그리고 그 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행 요구를 하면 우리 쪽에서 그걸 들어줘야 하는가, 캐피탈 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세부 협상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협상을 민주당 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 코스피가 156포인트, 3. 8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누가 팔았냐면 외국인이 6565억 원을 팔았고 기관 투자자가 1조 700억 원을 팔았어요.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관세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방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는 시장의 반응만 봐도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그런 협상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상일]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없고요. 위기상황에서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안도감인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라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고요. 모든 국가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무슨 마치 큰 이익을 가져온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 손실을 막았다는 안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의 자료화면을 봤었는데 3500억 불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는 거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우리 송 대변인님께서는 이것을 디테일한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ODA나 EDC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관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 준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현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금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는 민간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는 1000억 불 정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고, 나머지는 수은, 무보 그리고 산업은행 등에서 정책 금융으로 대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김종혁 최고가 기업을 내몰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수출 대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건 이윤이 있으면 하는 거지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을 내몰았다는 표현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손실은 누가 보는 것이냐?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우리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가 보증이나 대출을 할 때도 현금으로는 출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현물 출자라도 해서 자본금 확충을 해야 그 신용을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규모는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고 우리가 일본 GDP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 비해서 한 60% 이상 되는 금액을 결국 펀드에 내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단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제 이 3500억 불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보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무역보험공사든 어디든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 프로젝트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조선소 짓고 등등 하니까 그 보증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 기업이 대출받아서 미국에서 조선소를 짓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90%는 미국인이 향유한다고 하는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위터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러면 이윤이 나도 그게 대한민국에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어쨌든 기업이 빚을 지는 것이고 대출이 있으니까 보증도 나가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부의 유출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기업들을 손해보게 내모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전략적인 분야, 자기들이 강한 분야에 오히려 국가의 투자를 등에 업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영훈]
딱 한 가지 숫자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2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 업체가 작년 한 해 매출액을 다 포함해서, 해양플랜트까지 해서 4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정치적인 업적을 트럼프가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이런 무리한 일들을 벌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너무 결론을 정해 놓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잘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는 겁니다.
[앵커]
또 다른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결정적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두 컷'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산업부 출장단이 미국 상무부 건물로 들고 들어가는 대형 패널 보이시죠?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설명판인데요, 내용을 보고러트릭 장관이 Great Idea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광우병 시위 사진입니다. 정부는 이 사진을 보여주며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협상단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촛불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이 부분이 어제 주목되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영훈]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직업 외교관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농산물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나아가서 광우병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YTN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했던 브리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의 언급, 김용범 정책실장의 쌀과 쇠고기는 지켰다는 취지의 브리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모두 병립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과채류에 대한 검역을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게 수입위험분석제도를 통해서 8단계에 걸친 절차를 통과해야지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1993년에 사과에 관해서 수입위험분석 신청을 했는데 2단계까지 진행됐다가 멈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를 풀어놓게 되면 사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수입위험분석 제도를 통해서 지키고 있던 과채류 농산물 시장들이 다 빗장이 열리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언론도 주목해서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쌀과 쇠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과 같은 경우에 검역 단계가 여덟 단계라고 하죠. 그런 검역 단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검역 단계가 완화되면 사과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세요.
[김상일]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양보를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신다면 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막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야당의 비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고 손실을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의 소재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야에 공히 드리고 싶고, 정청래 의원은 특히나 아직도 야당을 하고 있는 느낌,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은 농산물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지켜냈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결코 이번 디테일 협상 과정에서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송영훈]
메시지 관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앞으로 할 텐데 지금 계속 중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양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대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전 브리핑에서 보증, 대출, 자기 자본의 비율이나 집행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요. 그것을 미국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투자는 미국 정부가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SNS 메시지를 올렸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90%가 미국인이 이익을 향유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 그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세심한 메시지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을 하나로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등 문제를 놓고 양쪽으로 나뉘져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내우외환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와 같은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할 전당대회마저 아직도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또 특정인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이 자해적인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태도가 많이 진일보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수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의 흐름을 자꾸 전당대회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한길 씨, 강용석 씨 등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른바 유튜브 면접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장동혁 의원이 가서 첫 번째로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강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어제 장동혁 의원의 행사 참석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과 지지층의 냉정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의원의 이른바 유튜브 면접과 같은 토론회, 이것이 당원들에게 충격을 줬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상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세력이 있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있고 윤석열 세력이 커가면 언제든지 윤 어게인은 되는 겁니다. 윤의 복당, 윤의 어게인. 이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전국 선거에서는 중도 5%가 좌우하기 때문에 이 중도 5%는 절대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선거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당. 옛날에는 그 표현이 있었지만 요새는 쓰지 말라고 해서. 절대 집권을 하거나 승리할 수 없는 정당. 그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니다. 이건 혁신 전대라고 했으면 혁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경고를 해야죠. 사실상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는 행위는 해당행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자기 상황만 모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ON'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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