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여야 체제 정비 가속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방송3법, 찬성 10·기권 6명…야당 반발 속 통과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방송3법, 찬성 10·기권 6명…야당 반발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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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기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학회,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대세론을 내세워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데 대해 당원과 국민이 공감해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sns에 당원 ARS 투표 안내를 올리고, 당원들의 전화가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전당대회 당일 이뤄지는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17배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막판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예비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결정됐죠?
[기자]
어제 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신청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자격심사를 거쳐 당 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이 탈락하고 1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보수 세가 강한 영남 등 전략지역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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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기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학회,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대세론을 내세워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데 대해 당원과 국민이 공감해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sns에 당원 ARS 투표 안내를 올리고, 당원들의 전화가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전당대회 당일 이뤄지는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17배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막판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예비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결정됐죠?
[기자]
어제 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신청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자격심사를 거쳐 당 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이 탈락하고 1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보수 세가 강한 영남 등 전략지역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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