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이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