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성공적 한미정상회담 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쟁점 법안 처리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인 협상 결과입니다. 민생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제 코스피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매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주 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론분열과 정쟁과 정치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하십니까?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합니다.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내란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합니다.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