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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정치권의 강펀치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년 만에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래는 증세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증세는 하겠다는 건가요?
◇서용주: 네, 꼭 필요한 증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게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도 꼭 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은 줄이겠으나 불필요한 세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인세 부분들을 한 1%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너무 크고 사실상 법인세 부분들의 감면으로 인해서 한 41조 정도가 그 줄어 있는데 곳간이 좀 있어야 뭔가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주목하는 바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어요. 근로소득세가 우리가 이제 이 노동자들이 정말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에 비하면 푼돈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많이 뜯어가는데 왜 우리가 국가가 이런 성실하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월급에서 뛰어가는데 법인의 이득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화 조치다.
◆김영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1% 깎았잖아요. 24%였는데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25%로 올리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면 이제 증세로 전환이 된 건데 정광재 대변인의 생각은 어때요?
□정광재: 여기 자꾸 증세 법인세 인상 이런 표현 쓰면 이거 과방위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인상을 인상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 조세 정상화라고 하면 그러면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법인세 인상, 또 뭐 여러 가지 세제 관련해서 결국에는 증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경기 상황 어려우니까 증세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정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세수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벌어온 돈이 줄어들면 일단 아껴 쓸 생각을 하지 어디 가서 빚낼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아껴 쓸 생각보다는 선심성 뭐 이번에 민간 회복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 보면 우선 그 세입 구조 조정 뭐 이런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카드가 증세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또 증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과거 정치권에서도 이 증세 없는 복지 가지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를 놓고요.
□정광재: 2015년에 유승민 우리 당 전신의 원내대표가 국회 시정연설 국회 연설하면서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었는데 이 한마디로 시작된 게 결국에는 2017년 탄핵 사태까지 연결된 도화선이 됐어요.
◇서용주: 근데 이게 이 법인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 통계치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저치의 법인세의 24%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아주 오랜 기간 법인세에 대해 구간은 이제 소득의 구간별로 10에서 25%, 25%를 거의 다 좀 지켜온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게 이제 새 원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증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인세를 손대니까 뭐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숨 막히게 한다는데 1% 갖고 기업의 숨통이 조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호들갑보다는 사실상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해서 더 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고민들을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정광재: 런데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가면 경제학 제일 처음 배울 때 노동 국제시장에서 노동의 이동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만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책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에서 봐야 돼요.
◆김영수: 세계 기준은 어때요?
□정광재: 세계 기준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 법인세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라는 게 지금 관세 전쟁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세금을 피해서 회사를 이전하는 것이 과거에는 1970,80년대는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이 법인세 세제 부담 때문에 그 기업들의 해외 유출 요인이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서용주: 아니 1%를 가지고 뭘 기업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1%를 가지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런 엄살떨지 않고 좀 이제 사실상 구간별로 일률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해서 이제 법인세율을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김영수: 그러니까 9에서 24%였는데 이제 10에서 25%가 된 거예요.
◇서용주: 그거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대한민국은 25% 법인세 가지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지금 유럽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란 봉투법이 국회 통과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재명 전 대통령 시대에 그 기업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이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서용주: 우려는 있어도요. 그게 우려일 뿐이지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투자하고 싶은 요인들은 다른 걸로 하면 돼요.
◆김영수: 증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하나 더 얘기해야겠다. 증권 거래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은 이게 우리가 주가 5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5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혹시 증권거래세 인상이 주가 5천으로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은 시장의 건전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요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건전하구나 대한민국의 이 증권 시장 자체가 냉온탕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제도하에서 돌아간다는 신호를 줘야 되고 증권거래소가 뭐 이런 개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대규모 투자 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통과됐을 때 이제 주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좋은 신호가 돼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15%인데요. 0.22%로 환원이 된다고 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지금 돌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잖아요?
□정광재: 지금 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마 대주주 범위를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건데 이것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이게 현실화 되면 연말에 주식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주식을 파는 동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소득세였잖아요. 그게 당시에 우리 당으로서는 소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레버리지 삼아서 잘 막아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도 저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봐요. 이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린다는 게 일정 금액 기준이 마련되는 건데 이소영 의원이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물론 뭐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일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 갖고 있어서 대주주로 구분된다면 그것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서용주: 근데 이소영 의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가 늘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예를 들면 지금 앞서 얘기한 양도 양도세 기준 과세 기준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로만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10억이 적은 돈 같잖아요. 월급쟁이들이 한 20년을 그러니까 1억 연봉을 받는 것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김영수: 10억 원 큰 돈이잖아요.
◇서용주: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여기에서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의 14억과 주식의 투자 10억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금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은 14억을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눌러앉고 살고 하는 주거의 개념이지만 10억 원은 따지고 보면 투자의 돈인데 아니 월급쟁이들이 10억 모으려면요, 1억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반을 뚝 떼서 2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뭐 죽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데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되게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쪽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민들한테는요 10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김영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파생되는 매물 증가 그래서 연말에 이거 과세 맞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큰 개미들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정광재: 10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내가 1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주주여서 그 주식 투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반 미국은 20% 양도소득세 다 떼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 매력적인 요인을 왜 우리가 감퇴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억 원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면 그럼 그렇게 환영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사람들이 주식을 연말에 팔 경우에 주가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그럼 그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부자 감세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파생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 99도에서 끓지 않거든요. 여기 10억 원을 이상 가진 사람의 매물이 나오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서용주: 시장을 보세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의 매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는 금방 정상화를 좀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우리가 뭐 5천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1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지만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죠.
□정광재: 이게 연말이면 배당 소득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아마 폐장일 3일 전이니까 아마 12월 한 26,7일 정도 될 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라고 그때 주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대주주 돼서 이거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주주들이 등장하는 순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
◇서용주: 파는 사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요.
□정광재: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에 누가 삽니까?
◆김영수: 주식시장 세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법인세 아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이야기했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광재: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애초보다는 조금 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거 부자 감세 측면에 그 주장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더 써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요.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로 가닥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통령이 주식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주식 전문가예요. 거의 뭐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지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식시장에 넣어서 조금 주식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소득이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기다려 보세요.
◆김영수: 자 증세 관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잘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한미 관세 협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두 분은 여야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정광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고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한 여건이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가장 우려했었던 건 어쨌든 15% 플러스 알파의 관세율을 우리가 적용받게 되면 어떠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뭐 시간에 쫓겨서 일부 뭐 양보할 부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그래도 뭐 한 80점 정도는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무난히 잘했다기보다는 대단히 잘했다. 무난하지도 않았고 대단히 잘했고요. 뭐 시간 쫓겨서 이게 우리가 내줄 거 다 내줬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거를 많이 지켰다. 사실 15% 부분들은 미국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양보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전체 관세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3500달러 중에 1500달러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펀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쪽 돈입니다.2천억 정도가 이제 미 트럼프가 요구하는 미국에 던지는 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천억 달러 정도로 선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가장 큰 거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쌀 소고기 이 농업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이 이거는 내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 협상단이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 토를 달 것도 없고요.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이걸 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제가 원래 이 극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면 못하는 게 뭘까 다 잘한다.
□정광재: 용비어천가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서용주: 제가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못하는 게 뭐지 그래서 2주 뒤에 한미 협상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좀 그때 가서 또 이제 판단을 해 보면 제 말이 과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겁니다.
□정광재: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주 후에 한미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온 거 그 아웃라인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저는 뭐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방위비 협상이 굉장히 이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확대를 약속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마 방위비 협상으로 연계돼서 또 다른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과 30개월 월령 이상 소고기 지킨 거는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뭐 3500억 불이라는 이번에 투자 금액이죠. GDP 대비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그게 뭐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적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비교의 기준이 좀 다른 거고 그리고 2주 후쯤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정말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서용주: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는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뭐 그렇게 위축될 만한 협상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중국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쪽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방위와 여러 가지의 동북아의 역학 구도를 본인들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미군이 지켜주니까 당신들 고맙게 생각해서 방위비 많이 내 이렇게 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중국 리스크를 우리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러죠. 어차피 방위비에 대한 과도한 얘기를 하면 주한미군 감축 자체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본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용주: 그랬을 때 미국은 그러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하겠냐, 우리가 지켜주니까 둑이 되어주니까 미국도 동북아의 균형에 있어서의 이득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 사실상 트럼프도 본인 말대로 마구잡이로 돈 내놔라 할 수 없는거죠.
◆김영수: 투자 금액이 우리가 3500억 달러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인가요?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2.5배 정도 되니까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뭐 EU가 6천억 달러잖아요. EU는 우리나라의 GDP의 한 10배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국 일본도 우리보다 GDP가 2.7배 정도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미 흑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650억 수준으로 비슷하니까 그걸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형적인 미국 논리죠. 미국에서 생각했을 때 너네는 너네나 똑같이 흑자니까 이 정도씩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아니 일본은 2.7배가 우리보다 GDP 가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수: 그거는 우리 측 논리..
□정광재: 그렇죠. 우리 측 논리를 강조했었어야죠.
◇서용주: 흠을 잡으려면 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이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은 외신들도 한국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비판의 여지가 없다.
◆김영수: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추가 협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 또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정광재: 이게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의 정당한 정치 행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의정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1,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 이게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숙원 사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그 진보 정권 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낸 일종의 청구서고 그런 그 청부입법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두 번이나 그 거부권이 행사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노란 봉투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정치 행위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주: 근데 필리버스터야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그거를 체감해야겠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능력이 약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법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지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3년 동안 추진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거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보라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만에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좀 본인들이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필리버스터로 반대만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좀 말하자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노란봉투법은요 하청의 하청의 하청 때문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그 책임을 원청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큰 골자입니다. 지금 SPC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노동자 사망에 이 아픈 현상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섰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 청부입법은 아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할 테면 해봐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행정권을 갖고 있고 의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봐.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태도라면 이 의회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는 거죠. 할 테면 해봐 필리버스터 할 테면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3분의 2 그 요구해 갖고 필리버스터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려는 법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 테면 해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의석수를 어디서 돈 주고 사 온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총선을 치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시지, 왜 못 해 가지고 그 107석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지 좀 정상적으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게 뭐 말하자면 물리력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는 하나 그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107석이라 하더라도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야당스럽게 여당한테 이 법에 대해서 우리 논의합시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옛날에 상법 두 달 전인가요? 통과시켰을 때처럼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 이거 좀 덜어내고 우리 안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게 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필리버스터가 되지도 않는 필리버스터로 힘 빼는 거 그러면서 무작위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협상을 하세요.
◆김영수: 지금 협상이 되고 있나요?
□정광재: 아니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해 버리겠다는데 뭔 협상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니네 지금 그냥 조용히 있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협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원내대표하고 식사도 하고 그때 여야 원내대표 식사하고 또 대통령실 초청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그 당시만 이제 여야 협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밖을 벗어나고 나면 여야 협치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협치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협치의 대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 여전히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펼치고 있는데 다들 이 주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품자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은 정당했다. 부정 선거를 밝혀내자 하는 전환기에 면접 보고 있는 당이에요. 어떻게 협치의 대상이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음 두 분 뉴스파이팅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전 대변인이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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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정치권의 강펀치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년 만에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래는 증세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증세는 하겠다는 건가요?
◇서용주: 네, 꼭 필요한 증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게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도 꼭 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은 줄이겠으나 불필요한 세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인세 부분들을 한 1%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너무 크고 사실상 법인세 부분들의 감면으로 인해서 한 41조 정도가 그 줄어 있는데 곳간이 좀 있어야 뭔가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주목하는 바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어요. 근로소득세가 우리가 이제 이 노동자들이 정말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에 비하면 푼돈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많이 뜯어가는데 왜 우리가 국가가 이런 성실하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월급에서 뛰어가는데 법인의 이득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화 조치다.
◆김영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1% 깎았잖아요. 24%였는데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25%로 올리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면 이제 증세로 전환이 된 건데 정광재 대변인의 생각은 어때요?
□정광재: 여기 자꾸 증세 법인세 인상 이런 표현 쓰면 이거 과방위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인상을 인상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 조세 정상화라고 하면 그러면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법인세 인상, 또 뭐 여러 가지 세제 관련해서 결국에는 증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경기 상황 어려우니까 증세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정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세수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벌어온 돈이 줄어들면 일단 아껴 쓸 생각을 하지 어디 가서 빚낼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아껴 쓸 생각보다는 선심성 뭐 이번에 민간 회복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 보면 우선 그 세입 구조 조정 뭐 이런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카드가 증세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또 증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과거 정치권에서도 이 증세 없는 복지 가지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를 놓고요.
□정광재: 2015년에 유승민 우리 당 전신의 원내대표가 국회 시정연설 국회 연설하면서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었는데 이 한마디로 시작된 게 결국에는 2017년 탄핵 사태까지 연결된 도화선이 됐어요.
◇서용주: 근데 이게 이 법인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 통계치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저치의 법인세의 24%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아주 오랜 기간 법인세에 대해 구간은 이제 소득의 구간별로 10에서 25%, 25%를 거의 다 좀 지켜온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게 이제 새 원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증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인세를 손대니까 뭐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숨 막히게 한다는데 1% 갖고 기업의 숨통이 조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호들갑보다는 사실상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해서 더 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고민들을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정광재: 런데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가면 경제학 제일 처음 배울 때 노동 국제시장에서 노동의 이동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만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책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에서 봐야 돼요.
◆김영수: 세계 기준은 어때요?
□정광재: 세계 기준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 법인세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라는 게 지금 관세 전쟁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세금을 피해서 회사를 이전하는 것이 과거에는 1970,80년대는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이 법인세 세제 부담 때문에 그 기업들의 해외 유출 요인이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서용주: 아니 1%를 가지고 뭘 기업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1%를 가지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런 엄살떨지 않고 좀 이제 사실상 구간별로 일률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해서 이제 법인세율을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김영수: 그러니까 9에서 24%였는데 이제 10에서 25%가 된 거예요.
◇서용주: 그거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대한민국은 25% 법인세 가지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지금 유럽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란 봉투법이 국회 통과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재명 전 대통령 시대에 그 기업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이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서용주: 우려는 있어도요. 그게 우려일 뿐이지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투자하고 싶은 요인들은 다른 걸로 하면 돼요.
◆김영수: 증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하나 더 얘기해야겠다. 증권 거래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은 이게 우리가 주가 5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5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혹시 증권거래세 인상이 주가 5천으로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은 시장의 건전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요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건전하구나 대한민국의 이 증권 시장 자체가 냉온탕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제도하에서 돌아간다는 신호를 줘야 되고 증권거래소가 뭐 이런 개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대규모 투자 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통과됐을 때 이제 주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좋은 신호가 돼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15%인데요. 0.22%로 환원이 된다고 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지금 돌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잖아요?
□정광재: 지금 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마 대주주 범위를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건데 이것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이게 현실화 되면 연말에 주식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주식을 파는 동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소득세였잖아요. 그게 당시에 우리 당으로서는 소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레버리지 삼아서 잘 막아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도 저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봐요. 이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린다는 게 일정 금액 기준이 마련되는 건데 이소영 의원이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물론 뭐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일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 갖고 있어서 대주주로 구분된다면 그것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서용주: 근데 이소영 의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가 늘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예를 들면 지금 앞서 얘기한 양도 양도세 기준 과세 기준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로만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10억이 적은 돈 같잖아요. 월급쟁이들이 한 20년을 그러니까 1억 연봉을 받는 것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김영수: 10억 원 큰 돈이잖아요.
◇서용주: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여기에서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의 14억과 주식의 투자 10억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금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은 14억을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눌러앉고 살고 하는 주거의 개념이지만 10억 원은 따지고 보면 투자의 돈인데 아니 월급쟁이들이 10억 모으려면요, 1억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반을 뚝 떼서 2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뭐 죽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데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되게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쪽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민들한테는요 10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김영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파생되는 매물 증가 그래서 연말에 이거 과세 맞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큰 개미들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정광재: 10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내가 1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주주여서 그 주식 투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반 미국은 20% 양도소득세 다 떼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 매력적인 요인을 왜 우리가 감퇴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억 원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면 그럼 그렇게 환영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사람들이 주식을 연말에 팔 경우에 주가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그럼 그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부자 감세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파생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 99도에서 끓지 않거든요. 여기 10억 원을 이상 가진 사람의 매물이 나오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서용주: 시장을 보세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의 매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는 금방 정상화를 좀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우리가 뭐 5천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1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지만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죠.
□정광재: 이게 연말이면 배당 소득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아마 폐장일 3일 전이니까 아마 12월 한 26,7일 정도 될 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라고 그때 주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대주주 돼서 이거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주주들이 등장하는 순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
◇서용주: 파는 사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요.
□정광재: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에 누가 삽니까?
◆김영수: 주식시장 세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법인세 아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이야기했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광재: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애초보다는 조금 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거 부자 감세 측면에 그 주장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더 써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요.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로 가닥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통령이 주식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주식 전문가예요. 거의 뭐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지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식시장에 넣어서 조금 주식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소득이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기다려 보세요.
◆김영수: 자 증세 관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잘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한미 관세 협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두 분은 여야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정광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고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한 여건이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가장 우려했었던 건 어쨌든 15% 플러스 알파의 관세율을 우리가 적용받게 되면 어떠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뭐 시간에 쫓겨서 일부 뭐 양보할 부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그래도 뭐 한 80점 정도는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무난히 잘했다기보다는 대단히 잘했다. 무난하지도 않았고 대단히 잘했고요. 뭐 시간 쫓겨서 이게 우리가 내줄 거 다 내줬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거를 많이 지켰다. 사실 15% 부분들은 미국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양보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전체 관세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3500달러 중에 1500달러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펀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쪽 돈입니다.2천억 정도가 이제 미 트럼프가 요구하는 미국에 던지는 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천억 달러 정도로 선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가장 큰 거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쌀 소고기 이 농업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이 이거는 내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 협상단이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 토를 달 것도 없고요.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이걸 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제가 원래 이 극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면 못하는 게 뭘까 다 잘한다.
□정광재: 용비어천가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서용주: 제가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못하는 게 뭐지 그래서 2주 뒤에 한미 협상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좀 그때 가서 또 이제 판단을 해 보면 제 말이 과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겁니다.
□정광재: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주 후에 한미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온 거 그 아웃라인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저는 뭐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방위비 협상이 굉장히 이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확대를 약속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마 방위비 협상으로 연계돼서 또 다른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과 30개월 월령 이상 소고기 지킨 거는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뭐 3500억 불이라는 이번에 투자 금액이죠. GDP 대비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그게 뭐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적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비교의 기준이 좀 다른 거고 그리고 2주 후쯤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정말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서용주: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는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뭐 그렇게 위축될 만한 협상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중국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쪽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방위와 여러 가지의 동북아의 역학 구도를 본인들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미군이 지켜주니까 당신들 고맙게 생각해서 방위비 많이 내 이렇게 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중국 리스크를 우리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러죠. 어차피 방위비에 대한 과도한 얘기를 하면 주한미군 감축 자체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본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용주: 그랬을 때 미국은 그러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하겠냐, 우리가 지켜주니까 둑이 되어주니까 미국도 동북아의 균형에 있어서의 이득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 사실상 트럼프도 본인 말대로 마구잡이로 돈 내놔라 할 수 없는거죠.
◆김영수: 투자 금액이 우리가 3500억 달러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인가요?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2.5배 정도 되니까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뭐 EU가 6천억 달러잖아요. EU는 우리나라의 GDP의 한 10배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국 일본도 우리보다 GDP가 2.7배 정도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미 흑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650억 수준으로 비슷하니까 그걸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형적인 미국 논리죠. 미국에서 생각했을 때 너네는 너네나 똑같이 흑자니까 이 정도씩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아니 일본은 2.7배가 우리보다 GDP 가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수: 그거는 우리 측 논리..
□정광재: 그렇죠. 우리 측 논리를 강조했었어야죠.
◇서용주: 흠을 잡으려면 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이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은 외신들도 한국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비판의 여지가 없다.
◆김영수: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추가 협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 또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정광재: 이게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의 정당한 정치 행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의정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1,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 이게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숙원 사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그 진보 정권 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낸 일종의 청구서고 그런 그 청부입법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두 번이나 그 거부권이 행사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노란 봉투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정치 행위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주: 근데 필리버스터야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그거를 체감해야겠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능력이 약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법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지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3년 동안 추진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거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보라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만에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좀 본인들이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필리버스터로 반대만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좀 말하자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노란봉투법은요 하청의 하청의 하청 때문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그 책임을 원청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큰 골자입니다. 지금 SPC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노동자 사망에 이 아픈 현상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섰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 청부입법은 아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할 테면 해봐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행정권을 갖고 있고 의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봐.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태도라면 이 의회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는 거죠. 할 테면 해봐 필리버스터 할 테면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3분의 2 그 요구해 갖고 필리버스터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려는 법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 테면 해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의석수를 어디서 돈 주고 사 온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총선을 치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시지, 왜 못 해 가지고 그 107석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지 좀 정상적으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게 뭐 말하자면 물리력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는 하나 그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107석이라 하더라도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야당스럽게 여당한테 이 법에 대해서 우리 논의합시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옛날에 상법 두 달 전인가요? 통과시켰을 때처럼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 이거 좀 덜어내고 우리 안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게 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필리버스터가 되지도 않는 필리버스터로 힘 빼는 거 그러면서 무작위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협상을 하세요.
◆김영수: 지금 협상이 되고 있나요?
□정광재: 아니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해 버리겠다는데 뭔 협상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니네 지금 그냥 조용히 있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협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원내대표하고 식사도 하고 그때 여야 원내대표 식사하고 또 대통령실 초청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그 당시만 이제 여야 협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밖을 벗어나고 나면 여야 협치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협치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협치의 대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 여전히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펼치고 있는데 다들 이 주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품자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은 정당했다. 부정 선거를 밝혀내자 하는 전환기에 면접 보고 있는 당이에요. 어떻게 협치의 대상이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음 두 분 뉴스파이팅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전 대변인이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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