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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국회의원
-한미 관세 협상, 15% 수용 아쉬워…FTA 원칙 위배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미국이 통제…우리는 돈만 대는 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앞에서 법적 절차 지켜야
-강제 집행 시 교도관 집행 가능…국격 추락 안타까워
-이상민, 증거 인멸 우려 높아… 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삼권분립·사법 독립 뿌리 흔든다
-특별재판부 도입, 위헌 소지 있어…사법 공정성 훼손
-협치 말하면서 강경책 남발…이 대통령 최대 리스크는 ‘여당’
-전한길 현상? ‘보수 강경 유튜버 표심’ 노린 한심한 행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도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조응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 얘기하는데, 한미 관세 협상 15%로 타결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전 국회의원 (이하 조응천) : 처음에 딱 들었을 때 3500억 달러? 크네. 15% 그건 예상을 했던 거고, 속보로 처음에 나올 때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자막이 막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 나와 가지고는 쌀, 쇠고기는 손 안 댄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어쨌거나 3500억에 플러스 에너지 LNG 등 에너지 1000억 하고 15%로 막았다. 근데 이런 통상의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한미 FTA가 발효돼 가지고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교육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고 갑자기 25%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면은 이거 뭐냐. FTA 지금 깨는 거냐. 그럼 보복 관세 들어간다. 해서 두 나라 간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하는 거니까. 무슨 학교 일진 같이 해버리니까. 그래도 15%라도 해야지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FTA라는 게 무관세잖아요. 저희는 관세 없이 했었어요. 일본하고 EU는 기본 관세 2.5% 했죠. 근데 2.5%를 15% 그러면 12.5% 더 한 거거든요. 우리도 12.5를 한 게 맞죠. 얘기하는데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거 안 해 하고 그냥 15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아쉽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갸우뚱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미국 대통령 치고는 참 말에 신뢰가 안 가는 분 아닙니까?
◇ 신율 : 일본 정부 얘기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 조응천 : 트럼프가 쓰는 SNS가 트루스소셜이라는 건데 여기에 주목하는 게 한국은 15% 상호 관세 무는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신율 :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렇게 나왔죠.
★ 조응천 : 이게 상호 관세인데 우리는 15, 미국은 0. 이건 상호 관세가 아니죠. 품목별 관세로 몇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요. 그래서 EU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나 봤어요. 거기 적용 관세가 상호 15더라구요.
◇ 신율 : 예 이런 조항이 없더라구요.
★ 조응천 : 서로 15.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또 나와요.
◇ 신율 : 그건 국내 정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 조응천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쨌거나 트럼프가 주장한 게 우리가 하기로 한 거 1500달러 플러스 2000억 달러잖아요.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제공될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전한다. 거기다 러트닉 상무 장관은 한국 투자에 따른 이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 일본한테도 했습니다.
◇ 신율 : 그거 똑같이 다 일본한테 얘기한 말들이에요.
★ 조응천 : 그러면 펀드에 우리는 물주 돈만 대고, 미국이 운용하고, 찍고, 주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손해 보면 우리는 날리고, 이익 보면 저기는 구 먹고 우리는 일 먹는다. 이게 뭐지?
◇ 신율 : 근데 대통령실은 재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버는 돈을 우리나라로 송금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조응천 : 1960년대 시장 바닥에서 하는 계약도 아니고 이렇게 글자와 의미가 다른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율 : 특히 미국산 제품 무관세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조응천 : 이거 사실이라면 그거는 깨야죠.
◇ 신율 : 아 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원래 경찰 공수처 여기에는 수사권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고,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가지고 수사권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젠 아프다 그러면서 드러누워 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한 양반이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율 : 대통령이면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이게 뭡니까? 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은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특검보가 아마 구치소에 가는 모양인데, 현장에서 지휘하고 교도관이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대자로 뻗어버리면 그걸 사지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국격이 참..
◇ 신율 :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끝났더라고요. 영장 심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가장 알아맞히기 힘든 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인데, 그걸 로또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맞혀요. 근데 이분도 우리 연수원 동기인데요.
◇ 신율 : 그 연수원 동기가 유명하신 분이 되게 많네요.
★ 조응천 : 많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 여러 번 불려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거예요. 단전단수 등이 적힌 쪽지 문서 이런 건 난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다만 멀리서 보니까 그런 글자들이 있는 것 같은 종이들이 힐끗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CCTV에 문건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더군다나 그거는 경호실 경호처장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장면뿐만 아니고 소리까지 녹음되는 그런 CCTV로 바꿨대요. 그때 한덕수 총리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발목이 한번 잡혔을 수가 있고, 소방청장한테는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권한도 없다.
◇ 신율 : 그때 그랬었죠.
★ 조응천 : 지휘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방청장은 국회 나와가지고 경찰에서 아마 곧 단전단수 요청이 올 것 같은데 4개 언론사인가 그러면 잘 협조해 줘라 해가지고 자기가 차장이랑 본부장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걸로 돼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 그게 신기한 게 특검한테 불러가면 말들이 다 바뀌어요. 원래 과거에 검사하실 때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셨어요?
★ 조응천 : 탄핵 전에 민주당이 주장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돌아간다 치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고 대선까지 치러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는 자기를 든든히 막아줄 바람막이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살아야 되겠다. 부인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법 처리는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국정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거의 책임지라 하신 지다시피 한 그런 고관대작들인데 일신의 영달만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신율 : 거기 가면은 진실의 방도 아니고, 진실의 방이라고 범죄도시 영화에 나오는 곳인데
★ 조응천 :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바뀐 게 결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겁니다.
◇ 신율 : 의원님 보실 때 민주당이 3대 특검 대응 특위인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특검은 왜 만들죠?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고 직무적으로 독립이어야 됩니다. 국회가 할 거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편향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직무적으로 독립이 아니고 자꾸 딴 데하고 결탁하는 것 같을 때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벗어나거나, 독립성을 포기했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 절대 다수 여당이 느닷없이 특검을 서포트하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면서 우리가 공익제보센터도 받아가지고 제보도 해 줄게 그래요. 그리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 여기서 특검을 방해하면 우리가 이거 다 막아줄게 그러고, 특히 아주 가관인 것이 영장이 몇 번 기각이 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몇몇 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 방해로 단정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영장을 기각해서 사실상 법원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고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도입을 해서 영장 재판을 니네들 못하게 하겠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아무리 참 흔들리고 그래도 삼권 분립이나 사법 독립을 근저에서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2017년도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법까지 나왔는데 그때도 얘기가 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어쨌든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을 어디다 배당할 것인가 이게 재판의 공정성의 요체다.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사건 배당에 있어서 외부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대로 간다면 이건 사법 독립을 져야 하는 거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 위헌이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재판 공정성까지도 의심을 받는다. 정치 세력에서 3명 너 재판 해라고 찍어줬으니까. 예를 들어 영장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해도 그쪽 판사들이 와가지고 한 거네. 특히 요즘 국제인권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또 법원을 가르려고 막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나라가 절단이 나고 1심, 2심은 또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3심인데 대법원 가면 대법원 대법관 중에도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냐. 거기서 또 갈라 가지고 보수 빼고 진보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신율 : 3심제는 지켜져야 돼요.
★ 조응천 :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난 이런 여당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또 소수 여당도 아니에요. 마이티한 여당이 대통령은 협치한다고 그러고, 통합한다고 그러고, 합리적 보수까지는 껴안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당 대표 경선으로 나온 두 분 나가자, 싸우자, 부수자, 없애버리자, 내란 당으로 정당 해산시켜버리자, 국고 지원 끊어버리자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용산 관저 그 앞에 나간 의원들 다 제명시켜버리겠다. 경쟁적으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강경한 법을 스스로 대표 발의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당이라고 봅니다.
◇ 신율 : 또 하나 전한길 씨가 자꾸 질문지도 보내고 거기에 또 답변하겠다는 당 대표 후보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 지금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이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심을 쫓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역행을 해요. 그리고 보수 강경 유튜버가 10만을 데리고 왔다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고 약속 안 하면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당원이고 잘못됐냐 그러고 거기 유튜브나 가지고 방송하겠다 이거는 뭐냐하면 전한길 강사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우파 당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 그 사람들 표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표 얻어가지고 나 대표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적인 그런 욕망 외에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신율 : 근데 당헌 당규상으로 아마 출마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 조응천 : 전한길 자체는 못 나오는데 선거권은 한 번만 돈 내면 된다며요.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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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국회의원
-한미 관세 협상, 15% 수용 아쉬워…FTA 원칙 위배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미국이 통제…우리는 돈만 대는 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앞에서 법적 절차 지켜야
-강제 집행 시 교도관 집행 가능…국격 추락 안타까워
-이상민, 증거 인멸 우려 높아… 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삼권분립·사법 독립 뿌리 흔든다
-특별재판부 도입, 위헌 소지 있어…사법 공정성 훼손
-협치 말하면서 강경책 남발…이 대통령 최대 리스크는 ‘여당’
-전한길 현상? ‘보수 강경 유튜버 표심’ 노린 한심한 행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도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조응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 얘기하는데, 한미 관세 협상 15%로 타결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전 국회의원 (이하 조응천) : 처음에 딱 들었을 때 3500억 달러? 크네. 15% 그건 예상을 했던 거고, 속보로 처음에 나올 때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자막이 막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 나와 가지고는 쌀, 쇠고기는 손 안 댄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어쨌거나 3500억에 플러스 에너지 LNG 등 에너지 1000억 하고 15%로 막았다. 근데 이런 통상의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한미 FTA가 발효돼 가지고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교육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고 갑자기 25%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면은 이거 뭐냐. FTA 지금 깨는 거냐. 그럼 보복 관세 들어간다. 해서 두 나라 간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하는 거니까. 무슨 학교 일진 같이 해버리니까. 그래도 15%라도 해야지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FTA라는 게 무관세잖아요. 저희는 관세 없이 했었어요. 일본하고 EU는 기본 관세 2.5% 했죠. 근데 2.5%를 15% 그러면 12.5% 더 한 거거든요. 우리도 12.5를 한 게 맞죠. 얘기하는데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거 안 해 하고 그냥 15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아쉽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갸우뚱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미국 대통령 치고는 참 말에 신뢰가 안 가는 분 아닙니까?
◇ 신율 : 일본 정부 얘기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 조응천 : 트럼프가 쓰는 SNS가 트루스소셜이라는 건데 여기에 주목하는 게 한국은 15% 상호 관세 무는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신율 :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렇게 나왔죠.
★ 조응천 : 이게 상호 관세인데 우리는 15, 미국은 0. 이건 상호 관세가 아니죠. 품목별 관세로 몇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요. 그래서 EU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나 봤어요. 거기 적용 관세가 상호 15더라구요.
◇ 신율 : 예 이런 조항이 없더라구요.
★ 조응천 : 서로 15.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또 나와요.
◇ 신율 : 그건 국내 정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 조응천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쨌거나 트럼프가 주장한 게 우리가 하기로 한 거 1500달러 플러스 2000억 달러잖아요.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제공될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전한다. 거기다 러트닉 상무 장관은 한국 투자에 따른 이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 일본한테도 했습니다.
◇ 신율 : 그거 똑같이 다 일본한테 얘기한 말들이에요.
★ 조응천 : 그러면 펀드에 우리는 물주 돈만 대고, 미국이 운용하고, 찍고, 주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손해 보면 우리는 날리고, 이익 보면 저기는 구 먹고 우리는 일 먹는다. 이게 뭐지?
◇ 신율 : 근데 대통령실은 재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버는 돈을 우리나라로 송금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조응천 : 1960년대 시장 바닥에서 하는 계약도 아니고 이렇게 글자와 의미가 다른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율 : 특히 미국산 제품 무관세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조응천 : 이거 사실이라면 그거는 깨야죠.
◇ 신율 : 아 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원래 경찰 공수처 여기에는 수사권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고,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가지고 수사권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젠 아프다 그러면서 드러누워 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한 양반이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율 : 대통령이면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이게 뭡니까? 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은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특검보가 아마 구치소에 가는 모양인데, 현장에서 지휘하고 교도관이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대자로 뻗어버리면 그걸 사지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국격이 참..
◇ 신율 :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끝났더라고요. 영장 심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가장 알아맞히기 힘든 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인데, 그걸 로또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맞혀요. 근데 이분도 우리 연수원 동기인데요.
◇ 신율 : 그 연수원 동기가 유명하신 분이 되게 많네요.
★ 조응천 : 많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 여러 번 불려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거예요. 단전단수 등이 적힌 쪽지 문서 이런 건 난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다만 멀리서 보니까 그런 글자들이 있는 것 같은 종이들이 힐끗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CCTV에 문건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더군다나 그거는 경호실 경호처장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장면뿐만 아니고 소리까지 녹음되는 그런 CCTV로 바꿨대요. 그때 한덕수 총리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발목이 한번 잡혔을 수가 있고, 소방청장한테는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권한도 없다.
◇ 신율 : 그때 그랬었죠.
★ 조응천 : 지휘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방청장은 국회 나와가지고 경찰에서 아마 곧 단전단수 요청이 올 것 같은데 4개 언론사인가 그러면 잘 협조해 줘라 해가지고 자기가 차장이랑 본부장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걸로 돼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 그게 신기한 게 특검한테 불러가면 말들이 다 바뀌어요. 원래 과거에 검사하실 때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셨어요?
★ 조응천 : 탄핵 전에 민주당이 주장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돌아간다 치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고 대선까지 치러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는 자기를 든든히 막아줄 바람막이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살아야 되겠다. 부인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법 처리는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국정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거의 책임지라 하신 지다시피 한 그런 고관대작들인데 일신의 영달만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신율 : 거기 가면은 진실의 방도 아니고, 진실의 방이라고 범죄도시 영화에 나오는 곳인데
★ 조응천 :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바뀐 게 결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겁니다.
◇ 신율 : 의원님 보실 때 민주당이 3대 특검 대응 특위인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특검은 왜 만들죠?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고 직무적으로 독립이어야 됩니다. 국회가 할 거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편향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직무적으로 독립이 아니고 자꾸 딴 데하고 결탁하는 것 같을 때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벗어나거나, 독립성을 포기했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 절대 다수 여당이 느닷없이 특검을 서포트하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면서 우리가 공익제보센터도 받아가지고 제보도 해 줄게 그래요. 그리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 여기서 특검을 방해하면 우리가 이거 다 막아줄게 그러고, 특히 아주 가관인 것이 영장이 몇 번 기각이 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몇몇 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 방해로 단정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영장을 기각해서 사실상 법원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고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도입을 해서 영장 재판을 니네들 못하게 하겠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아무리 참 흔들리고 그래도 삼권 분립이나 사법 독립을 근저에서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2017년도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법까지 나왔는데 그때도 얘기가 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어쨌든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을 어디다 배당할 것인가 이게 재판의 공정성의 요체다.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사건 배당에 있어서 외부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대로 간다면 이건 사법 독립을 져야 하는 거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 위헌이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재판 공정성까지도 의심을 받는다. 정치 세력에서 3명 너 재판 해라고 찍어줬으니까. 예를 들어 영장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해도 그쪽 판사들이 와가지고 한 거네. 특히 요즘 국제인권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또 법원을 가르려고 막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나라가 절단이 나고 1심, 2심은 또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3심인데 대법원 가면 대법원 대법관 중에도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냐. 거기서 또 갈라 가지고 보수 빼고 진보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신율 : 3심제는 지켜져야 돼요.
★ 조응천 :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난 이런 여당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또 소수 여당도 아니에요. 마이티한 여당이 대통령은 협치한다고 그러고, 통합한다고 그러고, 합리적 보수까지는 껴안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당 대표 경선으로 나온 두 분 나가자, 싸우자, 부수자, 없애버리자, 내란 당으로 정당 해산시켜버리자, 국고 지원 끊어버리자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용산 관저 그 앞에 나간 의원들 다 제명시켜버리겠다. 경쟁적으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강경한 법을 스스로 대표 발의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당이라고 봅니다.
◇ 신율 : 또 하나 전한길 씨가 자꾸 질문지도 보내고 거기에 또 답변하겠다는 당 대표 후보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 지금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이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심을 쫓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역행을 해요. 그리고 보수 강경 유튜버가 10만을 데리고 왔다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고 약속 안 하면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당원이고 잘못됐냐 그러고 거기 유튜브나 가지고 방송하겠다 이거는 뭐냐하면 전한길 강사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우파 당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 그 사람들 표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표 얻어가지고 나 대표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적인 그런 욕망 외에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신율 : 근데 당헌 당규상으로 아마 출마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 조응천 : 전한길 자체는 못 나오는데 선거권은 한 번만 돈 내면 된다며요.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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