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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보셨을 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정인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남아 있는 작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산까지 다 넘어야지 산을 완전히 넘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끈기를 갖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15%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같은 수준인데 이게 GDP 대비하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광석]
말씀 그대로 15%의 관세율은 대등하게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총평은 한마디로는 울화통이 터진다. 두 번째 또 총평은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피했다. 양날이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의 관세율을 끌어낸 데까지는 그래도 반은 성공한 게 맞지만 15%까지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15%로 관세를 내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든가 내어준 것들, 다 합한 것과 만약에 타결이 안 돼서 25% 관세를 물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오늘 것이 훨씬 낫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광석]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방금 주셨던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어도 3달짜리 연구과제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편익분석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의견을 드린다면 수출 면에서는 잃기 싫은 시장인 게 맞아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하니까 대미 수출 시장을 만약에 잃는다. EU나 일본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만약 부과받는다 그러면 대미 시장을 거의 잃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는 데는 그나마 최악을 피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의 실질적으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면 그게 고용 위축으로 연결되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취할 건 취하고 또 얻을 건 얻었고 줄 것은 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 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한 게 아니냐 하는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정인교]
이게 미국과 우리가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미국이 짜놓은 판에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하는 제시를 해서 소위 말해서 15% 클럽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15%가 아니면 최소 25%가 될 텐데 25% 하고 15%는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미국의 정책을 보면 중국과는 상당한 거래를 줄여나가는 게 이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빈 시장에서 미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라는 점이고. 물론 우리 국내에서 투자해서 직수출하면 제일 좋은데 미국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EU가 6500억 달러고 일본이 5500, 우리가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 교수님 지금의 후학 양성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바로 직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함의가 무엇이냐, 이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FTA가 형해화된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중요한 팩트는 사실 맞는데 나머지는 상당 부분 포장이 많이 된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99. 8% 관세 자유화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 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더 무역 제한적인 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방 또 한국의 그런 내용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의지를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됐습니다.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존에는 0%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한미 FTA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2. 5에서 15%를 물게 된 거고 우리는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본과의 격차를 생각하면 12. 5%가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왜 안 들어준 겁니까?
[김광석]
왜 안 들어줬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파트너 기업 간의 미팅을 하는데 과장급이 가서 과장급을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우리 이거 물건 싸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사장님이 절대 싸게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의 토론이었다, 협의였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목표 지점은 같아요. 15%이니까. 그런데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0%에서 시작했고 다른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2. 5%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 그 가격 메리트가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출 경업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미 시장을 놓고는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하는 의존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관세가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도 일본에게는 덜 충격이 있는 거예요. 관세율 면에서 그 조종 폭이 못마땅하지만 일본의 산업 구조는 이미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에 더 취약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협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
정의선 회장이 다시 또 미국을 찾기도 했고요. 오늘 국내 증권 시장에서 바로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폭스바겐처럼 추가로 협상을 하게 되면 정부와 정부 사이에 협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정될 여지도 있습니까?
[정인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가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것만큼 무관세 수입할 수 있는 일종의 쿼터를 달라고 해오다가 그 사이에 미국하고 EU하고 협상이 진전되면서 그걸 포기한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개별 기업이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도 미국GM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을 미국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포드와는 달리 GM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소형차 생산해서 40만 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몇 군데에서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폭스바겐보다는 GM이 나서도록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협력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우리 돈으로 486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중에 먼저 하나가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세율을 낮춰 잡기 위해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또 EU도 각국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봤더니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이 뭡니까?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미국이 부메랑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라, 관세 전쟁으로 압박했더니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에 이만큼 투자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치적인 승리 선언을 하고 싶고 그게 바로 트럼프가 갖고 싶은 명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명분을 들어줬다. 그런데 실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돈을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을 우리가 얼마큼 우리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디테일하게 차후 협상 과정, 우리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디테일한 협상이 남아 있다, 이게 하나의 과제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정부 협상단은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마가에다 S를 붙여서 마스가, 조선 협력 패키지인데 이게 실제로 협상에서 유리한 작용을 했을까요?
[정인교]
우리 협상단 입장에서는 마스가라는 아이디어를 러트닉 장관한테 설명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얘기했지만 마스가, 그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가잖아요. 마가 얘기하면서 마스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실은 이게 제가 본부장 할 때 다 만들어 놨던 그거예요. 용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러트닉 장관은 무역이나 산업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면서 혹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윤철 부총리가 이게 지금 상호 호혜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조선업 부분을 들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광석]
네, 이 부분은 미국이 정말 원하던 것. 미국이 원하던 것을 딱 들어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성친구가 있어요. 선물을 해 줍니다. 10만 원짜리 선물을 할 거예요. 더 많이 선물할 거 아닙니다. 10만 원 가지고 선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친구가 너무나 원하는 걸 사준다. 아니면 나는 전혀 쓸모없는데 나 이미 많은데 그걸 또 사준다. 같은 10만 원 선물도 달리 느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미국이 부족한 게 뭐냐. 미국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요. 방위비를 늘리는 이 여정에서 해군 수요가 늘어납니다, 해군 군함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군함 아니고요. 그냥 배를 실제 건축한 게 2개입니다. 약 세계에서 건조된 배가 한 1900척 정도 되는데 미국이 2척 생산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업에서 보면 중국이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 혹은 군함. 이런 영역은 방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방위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중국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협력, 동맹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들어줄게요 하는 것은 같은 투자 조건도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인교]
긍정적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 실행이 되려면 사실은 또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업의 벌크로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수입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에 인력이 조달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또 미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외에 관련되는 법 규정 이런 게 미국의 조선업이 왜 그렇게 됐는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궁금했던 건 미국한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도 좋은 게 맞느냐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너무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조업 밸류체인을 확충해 놓겠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업 전반에 걸친 제조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목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에 우리 산업을 다 뺏길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협력을 도출해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일 것이냐. 다른 방식을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디테일한 협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협상이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군함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수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조선 발주는 한국에서 또 수주하는 그런 투트랙 방식으로 가져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따른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앞으로의 투자 협상, 어떻게 동맹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3500억 투자, 이것을 고스란히 미국이 90%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어느 정도 재투자 개념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의견이 한미 간에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투자를 요구했던 첫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소위 말해서 행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의 90%를 얘기했고 또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층에서 얘기한 그런 펀드든 투자 방식은 이것은 실제로 진행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천억 달러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도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90%를 어떤 분은 미국인한테 그랬다가 또 리테인, 미국 내 재투자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메카니즘이 없는 투자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다라고 봐야 하고, 다만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가끔가끔 미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이뤄질 수 없죠. 3500억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근 480조 원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이지 않습니까? 4분의 3이 1년 예산의 그만큼을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익도 못 가져온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모두에 시작에서 말씀하신 차라리 25% 물고 이만큼 양보 안 하는 것하고 이런 비용 이익 분석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질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죠.
[앵커]
지금 투자금의 수익을 90%가 정말 미국이 가져간다면 투자의 기본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광석]
상식에 어긋나고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일단. 국민들, 유권자들 들으세요. 내가 미국에게 한국이 이만큼 투자하게 이끌었습니다. 그게 관세의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라는 것을 만반에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영어 단어는 리테인입니다. 그러니까 리테인의 정확한 의미는 재투자한다, 유보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투자하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그 수익은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 그대로 투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ODA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90% 정도는 다시 미국 설비 투자나 등등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투자 규범에 어울리지 않고요. 지금부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협상 절차의 과정에서는 수익 배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정인교]
그런데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든 이렇게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됐으면 우리 본국으로 귀속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미국 당국에서 그걸 체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건 국제 투자 규범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한미동맹을 위한 조선업 협력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해요.
[앵커]
투자금 수익 90%는 미국 몫이라는 건 지금 하우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얘기였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우리 정부랑 입장이 다른 걸 밝혔던 게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부인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김광석]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의 성과다. 내가 관세 전쟁을 적극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고 있는 그 용어가 완전히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협상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소고기나 쌀 같은 경우는 개방을 부러워하면서 나머지 농산물 시장은 개방하는 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 수입량의 1위 국가입니다. 이미 더 이상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쌀 시장을, 소고기 시장을 겨냥해서 지적했을까. 그것은 한국의 민감한 부분들을 오히려 건드려서 그건 아니더라도 나머지 미국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들어주게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 테이블에 철강, 알루미늄이 오르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실제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인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50% 관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특정국이 받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제법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위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의약품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약속들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잘 지키는 나라한테는 미국이 정한 앞으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적용을 해 주고 그거 안 지키는 나라에는 그것에 플러스알파의 관세를 때릴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이걸 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질이 또 큰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개념과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얘기했던 나쁘지 않게 대우하겠다. 이 두 개념 사이에,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혜국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EU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셋 다 최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 많으면, 다 1등이면 어떡합니까. 50명 중에 49명이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혜국 대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독적으로,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까지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아내도록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하고 경주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교]
러트닉 장관이 말한 그 표현은 최혜국 대우의 법률적인 해석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앞으로 관세에 있어서 우리만의 더 나은 특혜를 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나라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혜국 관세라는 말을 미국은 꾸준히 쓰면서 결국은 미국 룰대로 따라오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후속 협상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상대국과의 협상을 발표하면서도 또즉석에서 협의 내용을 바꾼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김광석]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 미국도 몰랐는데 내가 원하던 거였어라고 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하나만 먼저, 저는 한 6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시간관계상 먼저 드리면, 미국이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원입니다. 희토류 공급 제한입니다. 중국과도 희토류 공급 제한 때문에 밀려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미 희토류를 스스로 생산하겠다, 독립선언을 하다시피 미국의 국방부가 엠피머터리얼스를 인수하거나, 30% 최대 주주로 했고. 그러면서 시장 가격의 2배 수준으로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희토류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우리도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광물 자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제 제련 영역에서 중국이 91% 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게 희토류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 기업들이 미국의 광산을 산다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든가 그 투자하면서 갖게 되는 자원을 우리도 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한다든가 또 미국 현지 시장에서 제조공정이 있는데 그 제조공정을 중심으로라도 희토류나 그밖의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투자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여하고 우리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 이런 등등의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 뼈아픈 것,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협상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나머지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정인교]
기본이 15%로 굳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입장료를 내는 세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관세를 그대로 물고 들어가기에는 경쟁력이 너무 달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또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3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사람들도 사실 15% 이상씩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더 많이 무는 거잖아요. 어떤 입장일까요?
[김광석]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수입 업체가 대상 수출 파트너국의 수입 업체가 한국 기업인 경우가 있고요. 또 수입 업체가 미국 기업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관세는 수입 업체가 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품목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품목은 관세를 부과해도 대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입 부담이 커지고 조세 부담이 커지고 그게 미국 물가를 자극하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정말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일종의 정치적 행보로서 관세를 윽박지르듯이 하고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만 하고 다시 관세를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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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보셨을 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정인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남아 있는 작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산까지 다 넘어야지 산을 완전히 넘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끈기를 갖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15%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같은 수준인데 이게 GDP 대비하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광석]
말씀 그대로 15%의 관세율은 대등하게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총평은 한마디로는 울화통이 터진다. 두 번째 또 총평은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피했다. 양날이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의 관세율을 끌어낸 데까지는 그래도 반은 성공한 게 맞지만 15%까지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15%로 관세를 내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든가 내어준 것들, 다 합한 것과 만약에 타결이 안 돼서 25% 관세를 물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오늘 것이 훨씬 낫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광석]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방금 주셨던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어도 3달짜리 연구과제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편익분석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의견을 드린다면 수출 면에서는 잃기 싫은 시장인 게 맞아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하니까 대미 수출 시장을 만약에 잃는다. EU나 일본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만약 부과받는다 그러면 대미 시장을 거의 잃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는 데는 그나마 최악을 피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의 실질적으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면 그게 고용 위축으로 연결되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취할 건 취하고 또 얻을 건 얻었고 줄 것은 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 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한 게 아니냐 하는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정인교]
이게 미국과 우리가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미국이 짜놓은 판에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하는 제시를 해서 소위 말해서 15% 클럽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15%가 아니면 최소 25%가 될 텐데 25% 하고 15%는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미국의 정책을 보면 중국과는 상당한 거래를 줄여나가는 게 이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빈 시장에서 미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라는 점이고. 물론 우리 국내에서 투자해서 직수출하면 제일 좋은데 미국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EU가 6500억 달러고 일본이 5500, 우리가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 교수님 지금의 후학 양성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바로 직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함의가 무엇이냐, 이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FTA가 형해화된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중요한 팩트는 사실 맞는데 나머지는 상당 부분 포장이 많이 된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99. 8% 관세 자유화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 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더 무역 제한적인 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방 또 한국의 그런 내용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의지를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됐습니다.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존에는 0%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한미 FTA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2. 5에서 15%를 물게 된 거고 우리는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본과의 격차를 생각하면 12. 5%가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왜 안 들어준 겁니까?
[김광석]
왜 안 들어줬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파트너 기업 간의 미팅을 하는데 과장급이 가서 과장급을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우리 이거 물건 싸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사장님이 절대 싸게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의 토론이었다, 협의였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목표 지점은 같아요. 15%이니까. 그런데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0%에서 시작했고 다른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2. 5%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 그 가격 메리트가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출 경업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미 시장을 놓고는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하는 의존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관세가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도 일본에게는 덜 충격이 있는 거예요. 관세율 면에서 그 조종 폭이 못마땅하지만 일본의 산업 구조는 이미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에 더 취약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협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
정의선 회장이 다시 또 미국을 찾기도 했고요. 오늘 국내 증권 시장에서 바로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폭스바겐처럼 추가로 협상을 하게 되면 정부와 정부 사이에 협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정될 여지도 있습니까?
[정인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가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것만큼 무관세 수입할 수 있는 일종의 쿼터를 달라고 해오다가 그 사이에 미국하고 EU하고 협상이 진전되면서 그걸 포기한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개별 기업이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도 미국GM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을 미국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포드와는 달리 GM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소형차 생산해서 40만 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몇 군데에서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폭스바겐보다는 GM이 나서도록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협력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우리 돈으로 486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중에 먼저 하나가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세율을 낮춰 잡기 위해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또 EU도 각국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봤더니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이 뭡니까?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미국이 부메랑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라, 관세 전쟁으로 압박했더니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에 이만큼 투자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치적인 승리 선언을 하고 싶고 그게 바로 트럼프가 갖고 싶은 명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명분을 들어줬다. 그런데 실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돈을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을 우리가 얼마큼 우리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디테일하게 차후 협상 과정, 우리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디테일한 협상이 남아 있다, 이게 하나의 과제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정부 협상단은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마가에다 S를 붙여서 마스가, 조선 협력 패키지인데 이게 실제로 협상에서 유리한 작용을 했을까요?
[정인교]
우리 협상단 입장에서는 마스가라는 아이디어를 러트닉 장관한테 설명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얘기했지만 마스가, 그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가잖아요. 마가 얘기하면서 마스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실은 이게 제가 본부장 할 때 다 만들어 놨던 그거예요. 용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러트닉 장관은 무역이나 산업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면서 혹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윤철 부총리가 이게 지금 상호 호혜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조선업 부분을 들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광석]
네, 이 부분은 미국이 정말 원하던 것. 미국이 원하던 것을 딱 들어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성친구가 있어요. 선물을 해 줍니다. 10만 원짜리 선물을 할 거예요. 더 많이 선물할 거 아닙니다. 10만 원 가지고 선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친구가 너무나 원하는 걸 사준다. 아니면 나는 전혀 쓸모없는데 나 이미 많은데 그걸 또 사준다. 같은 10만 원 선물도 달리 느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미국이 부족한 게 뭐냐. 미국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요. 방위비를 늘리는 이 여정에서 해군 수요가 늘어납니다, 해군 군함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군함 아니고요. 그냥 배를 실제 건축한 게 2개입니다. 약 세계에서 건조된 배가 한 1900척 정도 되는데 미국이 2척 생산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업에서 보면 중국이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 혹은 군함. 이런 영역은 방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방위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중국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협력, 동맹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들어줄게요 하는 것은 같은 투자 조건도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인교]
긍정적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 실행이 되려면 사실은 또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업의 벌크로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수입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에 인력이 조달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또 미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외에 관련되는 법 규정 이런 게 미국의 조선업이 왜 그렇게 됐는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궁금했던 건 미국한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도 좋은 게 맞느냐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너무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조업 밸류체인을 확충해 놓겠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업 전반에 걸친 제조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목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에 우리 산업을 다 뺏길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협력을 도출해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일 것이냐. 다른 방식을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디테일한 협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협상이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군함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수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조선 발주는 한국에서 또 수주하는 그런 투트랙 방식으로 가져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따른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앞으로의 투자 협상, 어떻게 동맹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3500억 투자, 이것을 고스란히 미국이 90%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어느 정도 재투자 개념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의견이 한미 간에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투자를 요구했던 첫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소위 말해서 행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의 90%를 얘기했고 또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층에서 얘기한 그런 펀드든 투자 방식은 이것은 실제로 진행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천억 달러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도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90%를 어떤 분은 미국인한테 그랬다가 또 리테인, 미국 내 재투자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메카니즘이 없는 투자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다라고 봐야 하고, 다만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가끔가끔 미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이뤄질 수 없죠. 3500억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근 480조 원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이지 않습니까? 4분의 3이 1년 예산의 그만큼을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익도 못 가져온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모두에 시작에서 말씀하신 차라리 25% 물고 이만큼 양보 안 하는 것하고 이런 비용 이익 분석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질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죠.
[앵커]
지금 투자금의 수익을 90%가 정말 미국이 가져간다면 투자의 기본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광석]
상식에 어긋나고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일단. 국민들, 유권자들 들으세요. 내가 미국에게 한국이 이만큼 투자하게 이끌었습니다. 그게 관세의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라는 것을 만반에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영어 단어는 리테인입니다. 그러니까 리테인의 정확한 의미는 재투자한다, 유보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투자하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그 수익은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 그대로 투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ODA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90% 정도는 다시 미국 설비 투자나 등등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투자 규범에 어울리지 않고요. 지금부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협상 절차의 과정에서는 수익 배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정인교]
그런데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든 이렇게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됐으면 우리 본국으로 귀속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미국 당국에서 그걸 체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건 국제 투자 규범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한미동맹을 위한 조선업 협력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해요.
[앵커]
투자금 수익 90%는 미국 몫이라는 건 지금 하우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얘기였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우리 정부랑 입장이 다른 걸 밝혔던 게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부인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김광석]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의 성과다. 내가 관세 전쟁을 적극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고 있는 그 용어가 완전히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협상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소고기나 쌀 같은 경우는 개방을 부러워하면서 나머지 농산물 시장은 개방하는 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 수입량의 1위 국가입니다. 이미 더 이상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쌀 시장을, 소고기 시장을 겨냥해서 지적했을까. 그것은 한국의 민감한 부분들을 오히려 건드려서 그건 아니더라도 나머지 미국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들어주게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 테이블에 철강, 알루미늄이 오르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실제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인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50% 관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특정국이 받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제법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위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의약품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약속들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잘 지키는 나라한테는 미국이 정한 앞으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적용을 해 주고 그거 안 지키는 나라에는 그것에 플러스알파의 관세를 때릴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이걸 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질이 또 큰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개념과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얘기했던 나쁘지 않게 대우하겠다. 이 두 개념 사이에,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혜국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EU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셋 다 최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 많으면, 다 1등이면 어떡합니까. 50명 중에 49명이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혜국 대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독적으로,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까지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아내도록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하고 경주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교]
러트닉 장관이 말한 그 표현은 최혜국 대우의 법률적인 해석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앞으로 관세에 있어서 우리만의 더 나은 특혜를 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나라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혜국 관세라는 말을 미국은 꾸준히 쓰면서 결국은 미국 룰대로 따라오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후속 협상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상대국과의 협상을 발표하면서도 또즉석에서 협의 내용을 바꾼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김광석]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 미국도 몰랐는데 내가 원하던 거였어라고 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하나만 먼저, 저는 한 6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시간관계상 먼저 드리면, 미국이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원입니다. 희토류 공급 제한입니다. 중국과도 희토류 공급 제한 때문에 밀려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미 희토류를 스스로 생산하겠다, 독립선언을 하다시피 미국의 국방부가 엠피머터리얼스를 인수하거나, 30% 최대 주주로 했고. 그러면서 시장 가격의 2배 수준으로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희토류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우리도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광물 자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제 제련 영역에서 중국이 91% 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게 희토류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 기업들이 미국의 광산을 산다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든가 그 투자하면서 갖게 되는 자원을 우리도 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한다든가 또 미국 현지 시장에서 제조공정이 있는데 그 제조공정을 중심으로라도 희토류나 그밖의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투자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여하고 우리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 이런 등등의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 뼈아픈 것,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협상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나머지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정인교]
기본이 15%로 굳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입장료를 내는 세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관세를 그대로 물고 들어가기에는 경쟁력이 너무 달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또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3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사람들도 사실 15% 이상씩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더 많이 무는 거잖아요. 어떤 입장일까요?
[김광석]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수입 업체가 대상 수출 파트너국의 수입 업체가 한국 기업인 경우가 있고요. 또 수입 업체가 미국 기업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관세는 수입 업체가 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품목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품목은 관세를 부과해도 대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입 부담이 커지고 조세 부담이 커지고 그게 미국 물가를 자극하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정말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일종의 정치적 행보로서 관세를 윽박지르듯이 하고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만 하고 다시 관세를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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