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문체 인사청문회...민주당, 쟁점 법안 속도전

오늘 최휘영 문체부·김윤덕 국토부 후보자 청문회
최휘영, 자녀 취업 특혜·미 영주권 편법 취득 의혹
국민의힘 "아빠 찬스"…재산 축소신고 의혹도

[앵커]
국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인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오늘 열리는 청문회 주요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휘영 후보자에 대해 날 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247억 원인데요.

자녀 취업 특혜와 미국 영주권 편법 취득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뒤 2019년 2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취업한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2021년 장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 부동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부동산 분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3선 현역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윤덕 후보자는 현직 의원인 만큼 큰 결격 사유는 없고, 최휘영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죠?

[기자]
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노동계의 요구 속에 이번 정부에서 재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회의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를 내팽개친 기만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은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 등,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전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시장 입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방송3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