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공포 마케팅" vs "시장 불확실성"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팽팽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 방향에 관해 경제계와 학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소수 주주의 경영권 탈취 우려에 대해,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을 차지해 낼 수 있다는 논리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상법을 개정한 지 2주 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거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