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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한 번 받았었고 또 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 번 받아서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데 두 번 다 구속이 됐어요.
[최창렬]
지난 1월 15일날 구속됐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원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한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영장발부의 중대 요건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특히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전 수행실장, 이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재판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하급자들이 됐건 참고인들이 됐건 어쨌든 관련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됐던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 이런 것들 또 대통령경호법 위반. 이런 것들을 범죄가 중대하다, 이런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PPT 준비에 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고립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약간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사회적 강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하니까 내가 주요 피의자들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혹은 나 때문에 부담이 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물었던 것을 보면 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냐. 두 번째가 경호처 총기 보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얘기한 거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었다는 건 결국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당연히 재판부도 판단하죠. 왜냐하면 특검팀이 부르면 계속 나가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된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1번,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강의구 부속실장 관련이고 경호처와 비화폰 얘기는 이제 김성훈 전 차장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질문했다는 건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라든가 부담감 때문에 주요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한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아마 이 형평성도 고려된 것 같아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은 나 이제는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어요라는 말로 사실상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번복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건 변호인이 회유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구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은 변호인들이라는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변호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다면 여전히 계속... 물론 변호인과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과는 소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된 거와 아닌 게 다르겠죠.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인들을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하게 판을 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증거인멸 우려는 또 하나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법지식을 활용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그걸 나무랄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 법 지식을 활용해왔잖아요. 결국은 석방까지 됐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병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말이죠.
[앵커]
어제 법정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었는데 어떤 한마디라도 할까 귀를 기울였는데 어떤 얘기는 없었고. 나올 때 표정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에 대한 얘기도 하던데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의 메시지 혹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또 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서 각각 구속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라도 기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대통령도 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구속상태가 되면 최장 구속기간이 20일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외환혐의라든가 또 사례별로 입증이 되면서 특검이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하면서 이걸 이어가면 사실상 이제 밖에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더더군다나 사실은 지금 삼복염천의 시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전직 대통령이지만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읊조리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도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구치소로 가기 전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런 점들은 기대에 못 미친 점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속도전을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구속됐으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해나가야죠. 이번에도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출범을 12일에 했는데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재구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신병확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출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란 재판은 오늘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내란 재판하고 다른 거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혐의로 구속된 건데 여기에 관련된 출석을 요구한 건데. 출석을 만약에 안 하면 구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안 한다면 말이죠.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구인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만약에 구인이 안 된다고 하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라든지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2개 다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이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특검 측의 이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탈당했습니다마는 야당에 부담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부담이 되죠. 물론 탈당을 했고 당적은 없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한다고 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상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이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검이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여유를 주는 게 필요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 구속적부심도 매우 집중도가 높은 그런 사안에다가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아주 열악한 시설인 구치소에서 하룻밤 보내지 않았습니까? 심경도 복잡하고 앞으로 방어전략도 전직 대통령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소환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조은석 특검이 기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완전히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저항선을 꺾어놓음으로서 본인들의 특검의 수사속도라든가 수사방향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이게 아직은 5개월 이상 남은 내란특검입니다. 아직도 2주, 3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속도전을 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심리상태가 복잡해 있을 때 뭔가 소기의 성과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검은 물론 조은석 특검도 굉장히 특수수사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수사감각이라는 책도 펴낼 정도로 매우 수사검사로서는 명성을 떨친 분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조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속도라든가 과정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특검 조사에 협조를 하고 진술도 했었는데 지금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구인을 한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고 특검이 이제 청구했던 게 기각됐고 이번에 다시 구속은 됐는데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아마 지난번 해 왔던 그런 행태를 보여줄 것 같은데 진술거부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술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말이죠.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경계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증거가 뚜렷한 게 많고 CCTV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내란혐의재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이유를 대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수영]
저는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두 번 하루이틀 정도이지 이걸 계속 거부는 못 할 거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이 이제 6개월 시한을 두고 속도전을 낼 텐데 그리고 일종의 나중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재판에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이 아무리 방어권 차원이고 인권차원에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특검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상태가 아니라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어전략도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놨을 텐데 그게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또 20일이 지나면 다시 보석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거부하지만 길게 놓고 봐서 공소까지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전략을 변경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는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7월 초로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생활해본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구치소의 여름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창렬]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이번 여름 더위가 지금 서울에는 1908년 이래 최대 더위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격이 다른 더위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단순하게 더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여기 걸어오는데 이런 더위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별수가 있습니까? 구치소의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건 일부러 시설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건 교정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를 지나쳤던 사람들이 다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은 또 어때요.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여기만 특별히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에 여야 반응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법정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사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까요?
[최창렬]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했고 나중에 선고도 했어요, 사형을. 그리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1995년도 얘기입니다. YS 정권 때 얘기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잘 안 돼요. 그건 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어요. 사형을 선고할지 그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이죠.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내란이라는 건 어차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 법원의 선고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특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그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 사실상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처음 적용이 돼서 한 원내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다음에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우리 역사가 바로 서야 한다, 이 정도면 되는데 법정최고형 운운하고 이렇게 마치 정치권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저렇게 선동적 발언은 조금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당대표 역을 하는 분의 발언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마치 구속이 진실 탐구의 시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법정 최고형까지. 사실은 내란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내란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언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부합하는 것인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야당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떠난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은 동일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면 내란 특검 조사도 지금 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아야 되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거리두기를 할 거고 그것을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예민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매정하게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리두기와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기 있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강고한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은 당 소속이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죄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반성이 당 전체 쇄신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어져야 될 거예요. 제도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혁신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어제, 그제 일입니다마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사과는 당연한 겁니다마는 과연 얼마 안 되는 임기인데 역시 임기가 8월 30일까지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차고 결기가 있어요. 현직 의원일 때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니까 결기가 있는 분이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자체가 기득권에 강고하게 막혀있는 것 같아요. 친윤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구주류도 다 좋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발언보다는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 인적 쇄신이 대단히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서야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변기를 고치라고 했다는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례가 있었다. 그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부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 언저리에 있었던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강 의원이 해명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 장관 자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뭡니까? 단순히 젠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화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가족에 대한 패밀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존의 문화들을 바꿔내고 이것이 사회갈등을 좀 봉합하고 더 앞으로 화합해서 나가는 그런 문화 혹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부처인데 기본적인 인식이 아랫사람은 막 대해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아랫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나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 권위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또 왜냐하면 의심이 가는 게 5년간 보좌진을 46번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출입 저도 경험이 있고 언론 경험이 있고 또 국회에 많이 근무했던 분들을 보면 10년간 한 보좌관과 지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5년 사이에 46번을 바꿨다는 것은 저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보좌진을 나의 수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 그다음에 입법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나의 동료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잘라도 되는 그런 일회성 소모용의 인간군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무슨 재산형성 과정 이런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증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가치관과 소신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그런 장관을 맡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형용모순적인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현역의원이라 통과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은 물론이고 의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신 나간 여왕코스프레다 이렇게 맹비난했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 얘기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전 보좌진이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언론사에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품성의 문제거든요. 인성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46번 바꾼 것, 이것도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할 말도 없어요. 법적으로 온당한 것도 아니니까 인사권은 의원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에 이걸 제소하거나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친다면 넘어가자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적인,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변기가 고장났다 이런 걸 만약에 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수사 관련된 문제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성, 품성은 기본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일단 밝혀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강선우 의원이 이 얘기를 빨리 해야죠. 가사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전 보좌진하고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확정을 지어야죠. 누구 말이 맞는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만약에 전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의원이건 아니건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앵커]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또 청문회 때도 분명히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이런 부분은 정당이 있습니까? 이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자리가 여성가족부를 떠나서 인간 품성과 인간 자격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인권을 얼마큼 존중하고 사람을 내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여야나 정당이 있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동료의식 때문에 46번이나 이렇게 바꾼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갑질의 일상화로 봐야 되겠죠. 정말 말하자면 자기 일을 돕는 입법 보좌관들을 그야말로 파리 목숨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이제 보좌진협의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보좌진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의민주주의기구에서 의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묻힌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구에서 또 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회에 등용되고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건 보좌진으로서는 차제에 한 번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이건 여야가 없는 일인데, 조금 이 침묵은 제가 보기에 정파적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더해서 유류비 과도 사용 논란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4년 동안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유류비가 1974만 원, 연평균 약 400만 원인데 현재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에게 월 11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40대 때. 그런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유류비가 나왔습니다. 쿠폰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왜 국회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데 따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완전히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완벽한 인간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선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게 비판을 받더라도 이 정도로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이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정도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국민 일반이 보기에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이건 인간으로서 심성의 문제다라고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살펴보겠죠. 오늘 제기가 됐으니까 살펴보고. 유류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옹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분명하다면 이건 정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말이죠. 무조건 비호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논란.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 과정에서 실린 비문까지도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정면돌파 가능할까요?
[최수영]
청문회에 가면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새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나타납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는 논리가 청문회에 가면 등장하는, 저는 신기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해명하고 지금 반박하면 될 일을 꼭 청문회 하겠다. 이게 바로 김민석 이펙트죠, 김민석 효과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버틸 게 따로 있죠. 저는 이번에 입각하시는, 내각에 들어가시려는 분들 중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분야의 부적격자들을 모아놨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 얘기했지만 이렇게 갑질의혹과 인성의혹이 있는 분을 가족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교육부 장관은 제자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이 있는 분과, 그다음에 딸을 우리가 중등학교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모가 동행하지도 않고 미국에 유학시켰다는 의혹까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불러 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저 청문회 하루 때워보겠다, 이거 인식이라고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언제부터 가장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냐 하면 초기 내각이 있을 때 몇 명 장관이 낙마한 상황에서도 그때 도어스테핑에서 기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이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버력 역정을 내면서 전 정부에서 이보다 훌륭한 장관 보셨습니까 하고 성질을 내는 그날부터 제가 알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식었는데,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다릅니까? 지금 통합 행보, 실용 정부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그래, 우리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돼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부적격자 의혹이 있는 분들을, 더더군다나 그 전문성에 부합하지도 않는 자리에 임명하겠다? 저는 이건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데스노트라고 야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의례로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6개월 골든타임에 이재명 정부 골든타임에 크나든 쓰나미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종합세트의 완결판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망사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혹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창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라면 물론 논문표절이라는 건 꼭 교육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7대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연구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같이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의혹이 지금. 그래서 이거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엄밀하게 볼 것 같고 해서 가장 낙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고. 방금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어요. 여론이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 적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인준도 통과됐었습니다. 국회 인준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이건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낙마 요인이 많은데 통과된 경우에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행보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통합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몇 명이 지금 거론되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면. 만약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건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새로 바뀐 정부고 뭔가 새롭게 통합이나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해 볼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윤 전 대통령의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담는 방안을 두고 전당원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추진했던 건데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왜 전당원투표를 혁신위에서 해야죠?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때 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선의와 결기를 믿습니다마는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칼을 휘두를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원장이 꼭 메스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손을 대라고 권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권고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건너가기용으로만 쓰겠다? 저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를 발표하던 날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같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가 어디 있는가, 방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전당대회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 혁신위원장은 그때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약간 보험용으로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저는 강력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결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탄핵됐을 때도 그때 김세현 의원, 김성태 이런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비주류였지만. 그런 결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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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한 번 받았었고 또 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 번 받아서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데 두 번 다 구속이 됐어요.
[최창렬]
지난 1월 15일날 구속됐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원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한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영장발부의 중대 요건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특히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전 수행실장, 이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재판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하급자들이 됐건 참고인들이 됐건 어쨌든 관련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됐던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 이런 것들 또 대통령경호법 위반. 이런 것들을 범죄가 중대하다, 이런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PPT 준비에 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고립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약간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사회적 강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하니까 내가 주요 피의자들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혹은 나 때문에 부담이 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물었던 것을 보면 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냐. 두 번째가 경호처 총기 보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얘기한 거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었다는 건 결국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당연히 재판부도 판단하죠. 왜냐하면 특검팀이 부르면 계속 나가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된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1번,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강의구 부속실장 관련이고 경호처와 비화폰 얘기는 이제 김성훈 전 차장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질문했다는 건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라든가 부담감 때문에 주요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한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아마 이 형평성도 고려된 것 같아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은 나 이제는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어요라는 말로 사실상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번복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건 변호인이 회유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구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은 변호인들이라는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변호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다면 여전히 계속... 물론 변호인과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과는 소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된 거와 아닌 게 다르겠죠.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인들을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하게 판을 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증거인멸 우려는 또 하나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법지식을 활용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그걸 나무랄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 법 지식을 활용해왔잖아요. 결국은 석방까지 됐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병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말이죠.
[앵커]
어제 법정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었는데 어떤 한마디라도 할까 귀를 기울였는데 어떤 얘기는 없었고. 나올 때 표정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에 대한 얘기도 하던데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의 메시지 혹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또 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서 각각 구속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라도 기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대통령도 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구속상태가 되면 최장 구속기간이 20일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외환혐의라든가 또 사례별로 입증이 되면서 특검이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하면서 이걸 이어가면 사실상 이제 밖에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더더군다나 사실은 지금 삼복염천의 시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전직 대통령이지만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읊조리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도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구치소로 가기 전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런 점들은 기대에 못 미친 점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속도전을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구속됐으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해나가야죠. 이번에도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출범을 12일에 했는데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재구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신병확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출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란 재판은 오늘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내란 재판하고 다른 거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혐의로 구속된 건데 여기에 관련된 출석을 요구한 건데. 출석을 만약에 안 하면 구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안 한다면 말이죠.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구인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만약에 구인이 안 된다고 하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라든지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2개 다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이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특검 측의 이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탈당했습니다마는 야당에 부담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부담이 되죠. 물론 탈당을 했고 당적은 없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한다고 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상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이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검이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여유를 주는 게 필요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 구속적부심도 매우 집중도가 높은 그런 사안에다가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아주 열악한 시설인 구치소에서 하룻밤 보내지 않았습니까? 심경도 복잡하고 앞으로 방어전략도 전직 대통령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소환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조은석 특검이 기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완전히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저항선을 꺾어놓음으로서 본인들의 특검의 수사속도라든가 수사방향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이게 아직은 5개월 이상 남은 내란특검입니다. 아직도 2주, 3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속도전을 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심리상태가 복잡해 있을 때 뭔가 소기의 성과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검은 물론 조은석 특검도 굉장히 특수수사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수사감각이라는 책도 펴낼 정도로 매우 수사검사로서는 명성을 떨친 분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조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속도라든가 과정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특검 조사에 협조를 하고 진술도 했었는데 지금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구인을 한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고 특검이 이제 청구했던 게 기각됐고 이번에 다시 구속은 됐는데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아마 지난번 해 왔던 그런 행태를 보여줄 것 같은데 진술거부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술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말이죠.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경계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증거가 뚜렷한 게 많고 CCTV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내란혐의재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이유를 대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수영]
저는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두 번 하루이틀 정도이지 이걸 계속 거부는 못 할 거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이 이제 6개월 시한을 두고 속도전을 낼 텐데 그리고 일종의 나중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재판에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이 아무리 방어권 차원이고 인권차원에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특검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상태가 아니라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어전략도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놨을 텐데 그게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또 20일이 지나면 다시 보석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거부하지만 길게 놓고 봐서 공소까지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전략을 변경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는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7월 초로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생활해본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구치소의 여름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창렬]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이번 여름 더위가 지금 서울에는 1908년 이래 최대 더위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격이 다른 더위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단순하게 더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여기 걸어오는데 이런 더위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별수가 있습니까? 구치소의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건 일부러 시설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건 교정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를 지나쳤던 사람들이 다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은 또 어때요.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여기만 특별히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에 여야 반응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법정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사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까요?
[최창렬]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했고 나중에 선고도 했어요, 사형을. 그리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1995년도 얘기입니다. YS 정권 때 얘기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잘 안 돼요. 그건 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어요. 사형을 선고할지 그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이죠.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내란이라는 건 어차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 법원의 선고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특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그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 사실상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처음 적용이 돼서 한 원내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다음에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우리 역사가 바로 서야 한다, 이 정도면 되는데 법정최고형 운운하고 이렇게 마치 정치권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저렇게 선동적 발언은 조금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당대표 역을 하는 분의 발언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마치 구속이 진실 탐구의 시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법정 최고형까지. 사실은 내란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내란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언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부합하는 것인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야당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떠난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은 동일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면 내란 특검 조사도 지금 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아야 되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거리두기를 할 거고 그것을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예민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매정하게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리두기와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기 있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강고한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은 당 소속이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죄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반성이 당 전체 쇄신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어져야 될 거예요. 제도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혁신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어제, 그제 일입니다마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사과는 당연한 겁니다마는 과연 얼마 안 되는 임기인데 역시 임기가 8월 30일까지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차고 결기가 있어요. 현직 의원일 때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니까 결기가 있는 분이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자체가 기득권에 강고하게 막혀있는 것 같아요. 친윤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구주류도 다 좋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발언보다는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 인적 쇄신이 대단히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서야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변기를 고치라고 했다는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례가 있었다. 그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부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 언저리에 있었던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강 의원이 해명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 장관 자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뭡니까? 단순히 젠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화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가족에 대한 패밀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존의 문화들을 바꿔내고 이것이 사회갈등을 좀 봉합하고 더 앞으로 화합해서 나가는 그런 문화 혹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부처인데 기본적인 인식이 아랫사람은 막 대해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아랫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나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 권위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또 왜냐하면 의심이 가는 게 5년간 보좌진을 46번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출입 저도 경험이 있고 언론 경험이 있고 또 국회에 많이 근무했던 분들을 보면 10년간 한 보좌관과 지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5년 사이에 46번을 바꿨다는 것은 저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보좌진을 나의 수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 그다음에 입법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나의 동료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잘라도 되는 그런 일회성 소모용의 인간군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무슨 재산형성 과정 이런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증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가치관과 소신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그런 장관을 맡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형용모순적인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현역의원이라 통과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은 물론이고 의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신 나간 여왕코스프레다 이렇게 맹비난했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 얘기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전 보좌진이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언론사에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품성의 문제거든요. 인성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46번 바꾼 것, 이것도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할 말도 없어요. 법적으로 온당한 것도 아니니까 인사권은 의원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에 이걸 제소하거나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친다면 넘어가자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적인,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변기가 고장났다 이런 걸 만약에 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수사 관련된 문제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성, 품성은 기본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일단 밝혀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강선우 의원이 이 얘기를 빨리 해야죠. 가사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전 보좌진하고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확정을 지어야죠. 누구 말이 맞는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만약에 전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의원이건 아니건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앵커]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또 청문회 때도 분명히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이런 부분은 정당이 있습니까? 이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자리가 여성가족부를 떠나서 인간 품성과 인간 자격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인권을 얼마큼 존중하고 사람을 내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여야나 정당이 있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동료의식 때문에 46번이나 이렇게 바꾼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갑질의 일상화로 봐야 되겠죠. 정말 말하자면 자기 일을 돕는 입법 보좌관들을 그야말로 파리 목숨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이제 보좌진협의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보좌진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의민주주의기구에서 의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묻힌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구에서 또 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회에 등용되고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건 보좌진으로서는 차제에 한 번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이건 여야가 없는 일인데, 조금 이 침묵은 제가 보기에 정파적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더해서 유류비 과도 사용 논란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4년 동안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유류비가 1974만 원, 연평균 약 400만 원인데 현재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에게 월 11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40대 때. 그런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유류비가 나왔습니다. 쿠폰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왜 국회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데 따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완전히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완벽한 인간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선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게 비판을 받더라도 이 정도로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이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정도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국민 일반이 보기에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이건 인간으로서 심성의 문제다라고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살펴보겠죠. 오늘 제기가 됐으니까 살펴보고. 유류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옹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분명하다면 이건 정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말이죠. 무조건 비호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논란.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 과정에서 실린 비문까지도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정면돌파 가능할까요?
[최수영]
청문회에 가면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새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나타납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는 논리가 청문회에 가면 등장하는, 저는 신기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해명하고 지금 반박하면 될 일을 꼭 청문회 하겠다. 이게 바로 김민석 이펙트죠, 김민석 효과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버틸 게 따로 있죠. 저는 이번에 입각하시는, 내각에 들어가시려는 분들 중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분야의 부적격자들을 모아놨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 얘기했지만 이렇게 갑질의혹과 인성의혹이 있는 분을 가족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교육부 장관은 제자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이 있는 분과, 그다음에 딸을 우리가 중등학교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모가 동행하지도 않고 미국에 유학시켰다는 의혹까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불러 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저 청문회 하루 때워보겠다, 이거 인식이라고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언제부터 가장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냐 하면 초기 내각이 있을 때 몇 명 장관이 낙마한 상황에서도 그때 도어스테핑에서 기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이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버력 역정을 내면서 전 정부에서 이보다 훌륭한 장관 보셨습니까 하고 성질을 내는 그날부터 제가 알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식었는데,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다릅니까? 지금 통합 행보, 실용 정부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그래, 우리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돼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부적격자 의혹이 있는 분들을, 더더군다나 그 전문성에 부합하지도 않는 자리에 임명하겠다? 저는 이건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데스노트라고 야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의례로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6개월 골든타임에 이재명 정부 골든타임에 크나든 쓰나미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종합세트의 완결판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망사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혹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창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라면 물론 논문표절이라는 건 꼭 교육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7대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연구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같이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의혹이 지금. 그래서 이거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엄밀하게 볼 것 같고 해서 가장 낙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고. 방금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어요. 여론이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 적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인준도 통과됐었습니다. 국회 인준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이건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낙마 요인이 많은데 통과된 경우에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행보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통합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몇 명이 지금 거론되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면. 만약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건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새로 바뀐 정부고 뭔가 새롭게 통합이나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해 볼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윤 전 대통령의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담는 방안을 두고 전당원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추진했던 건데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왜 전당원투표를 혁신위에서 해야죠?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때 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선의와 결기를 믿습니다마는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칼을 휘두를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원장이 꼭 메스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손을 대라고 권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권고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건너가기용으로만 쓰겠다? 저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를 발표하던 날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같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가 어디 있는가, 방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전당대회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 혁신위원장은 그때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약간 보험용으로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저는 강력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결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탄핵됐을 때도 그때 김세현 의원, 김성태 이런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비주류였지만. 그런 결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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