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 중립 위반"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 중립 위반"

2025.07.09.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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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의 경고를 받고도 SNS를 통해 공개 반박에 나서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고장이 날아간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물으면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지시'와 '의견을 묻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는데,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방통위의 안을 만들라는 업무 지시'로 왜곡했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치'는 안 했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런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SNS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전선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거슬리면 왜곡하고 입을 틀어막는 이재명식 국정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 위원장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여당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완전체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공직 기강 해이라며, 이런 판단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지경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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