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석방된 지 넉 달 만으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라는 그런 외침이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조사 없이 바로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건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전용기]
아무래도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로 구속이 되었을 때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원에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 그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미 입증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 12.3 계엄의 상황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조사를 끝냈고 빠르게 구속을 결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구속될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이번 영장심사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이 실천할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느 정도 어제 2차 소환에서 예상됐던 게 뭐냐. 박창환 총경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즉 가해자, 가해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경찰에 대해서 체포 과정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박창환 총경이 들어가지 않고 옆에 서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영장 청구할 때 판사 앞에 서서 총경이 가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그 옆에서 조력을 했는데 부장검사가 결국은 판사 앞에서 왜 구속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2차 소환 끝나자마자 바로 영장을 칠려는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이 좀 유출이 됐다, 이 부분도 내란 특검이 브리핑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종찬]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호처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란 특검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너희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소명입니다. 완전히 죄로 입증이 됐을 때 이건 정말 피할 수고 없는 거죠. 그건 아직 모릅니다. 더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도주는 어려워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하린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입이 맞춰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장 지금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황이 돼버리면 입을 더 이상 못 맞춰요.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에 가장 핵심적인 다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호차장이나 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있고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하게 되는 전담판사가 볼 때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유념해서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증거인멸 혐의라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던 부분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잠시 입회를 했었다. 그런데 입회를 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달라진다. 이 부분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왔다라는 것은 이 해당 발언들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고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되고 지속적으로 바뀌었던 측면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증거는 멸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점을 알고 있는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을 영장에 적시를 했을 것이고 그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판사들도 구속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아무래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모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좌초됐습니다.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 인사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혁신위원장 사퇴를 선언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깜짝 발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몰랐던 건가요?
[이준우]
저도 아침에 방송 준비하다가 저 속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7월 2일날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뒤집고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사실상 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동시에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이건 뭔가 비대위원장과 충돌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혁신위원 명단을 안철수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랑 논의한 바가 없는 그 사람이 혁신위원 명단에 올라와서 발표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갈라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원 인선 가지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겠다고 하고 나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위보다는 내가 그냥 차라리 당대표를 해서 아예 당을 전체적으로 체질개선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메스보다 큰 칼을 들어서 아예 당을 완전히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본인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하겠다면 혁신위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당대표가 가진 전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규모의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당대표가 낫다고 선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의 의사, 당의 집도의로서 메스를 들고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칼을 이제 직접 들겠다고 했어요. 메스와 칼의 차이 어떤 걸까요?
[배종찬]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날부터 혁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혁신을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왜냐하면 혁신을 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혁신 전권, 안 위원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메스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칼을 든 거죠. 칼은 뭐냐. 메스가 아니라, 메스는 수술이거든요. 칼은 뭐냐? 분노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 내용인데 혁신 내용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코마 상태라는 거죠. 코마 상태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혁신위원이 중요한데 혁신위원을 안 전 위원장은 중수청으로 구성하겠다. 중도, 수도권, 청년층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혁신은 뭐냐 하면 중진들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진들 다 물러나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또 TK 중진, PK 중진 다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이거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혁신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고 분노의, 말 그대로 내가 가만히 못 있겠어 하는 그 칼을 지금 안 의원은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메스를 들고 도려내고 싶은 인적쇄신도 안 되고 기용하고 싶은 혁신위원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걸까요?
[전용기]
아무래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게 인적쇄신인데 인적쇄신은 지금 당의 주류를 하고 있는 사실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당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데 인적쇄신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꿰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혁신위로 누르고자 했던 그 안철수의 출마설을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되어 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8분 만에 본인이 혁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었던 혁신은 인적쇄신부터 가로막힌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욕심을 다하고 칼을 들어서라도 전체적인 혁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안철수 의원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그만 보고 싶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현 상황이 돌발상황 같지만 국민의힘의 만성적인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준우]
지금 기존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있던 구세력이 아직도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의원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혁신위원장 내려놓으면서 당권 도전한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혁신도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일 때 혁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대표일 때 혁신할 수 있는 거 둘 다 가능한데 혁신위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권을 가지면 혁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갈등 속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TK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실 당대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K에서 강력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김문수 후보 쪽입니다. 김문수 후보 쪽과 TK에서 지지율 지분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오게 되면 자신과 갈등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별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또는 원내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또 당대표와 대통령 갈등 때문에, 분열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됐는데 또다시 당대표가 왔는데 또 원내대표와 갈등이 있는 이런 분열 상황 또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당권 도전은 좋은데 과연 당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근원적인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중후반 전당대회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6선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앞서 보신 것처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럼 경쟁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지난달 김문수 전 후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김문수 /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5일) : 지금 '당 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선 패배 직후부터 대형 훌라후프와 철봉 사진 등으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문수 전 장관. 최근엔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겠다"며 자신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석 / 전 국회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 캠페인 말미부터 전당대회까지 내다보고 캠페인을 하는구나… 유독 대구, 경북을 김문수 후보가 자주 찾았습니다. 7번인가 갔어요, 대구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정치를 그만하지 않는다면 딱히 할 일도 없어요.]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 정권에 대한 비판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제)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기 퇴진을 하든가 그걸 안 할 거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출마 결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글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저의 출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임자를 국민께서,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평가절하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광훈 전도사' 김문수, ‘검찰 황태자' 한동훈, ‘웰빙 캠퍼'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도로 대선 막장 시즌 2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리해 봤는데요.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된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수석]
조금 늦게 대통령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시간에 없던 브리핑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이중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즉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종됐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된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 지시했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내용 브리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요즘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준우]
친 한동훈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원래는 나와라, 나오지 마라가 6:4 정도였는데 나오지 마라가 7:3 정도로 해서 나오지 말라는 여론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나가게 되면 매번 나오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피로감도 있는 거고요. 또 나오게 되면 결국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거슬러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난번과 똑같이 한동훈 대 나머지 3:1 또는 4:1 구도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원도 지치는 것이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다. 재탕, 재반복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또 찬탄 대 반탄. 이런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전용기]
그렇죠. 인물이 없죠. 실제 찬탄, 반탄을 아직까지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찬탄, 반탄의 구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출마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전 후보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권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불편해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구세력들이 뭉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 봐야 실익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텐데 거기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돼서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 상황을 위기의 극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안고 아니고 본인들의 권력 놀음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윤인 구주류가 원하는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친한동훈계의 민심을 좀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친한계 결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친윤계를 대표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나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경원, 장동혁, 장성민, 안철수 의원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이따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정당의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당의 경쟁력은 뭐냐. 후,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우, 어떻게. 왓, 무엇을.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누가 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념 정체성도 재확립이 안 돼 있고, 정당 지지도도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죠.
[앵커]
민주당이 53.8%, 국민의힘이 28.8%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배에 육박하거든요.
[배종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선 이후로 20%대로 지지율이 내려간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는 지금 중요한 게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정체성 그다음에 대안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대야소의 여권과 맞붙었을 때 그런 실력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은 뭐냐. 위기인 줄 알면 서로 뭉쳐야 되는데 뭉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흩죽뭉산이라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되네, 마네. 전 혁신위원장은 지금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다고 이야기하고 무섭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내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절박한 위기라면 여기 이준우 대변인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먼저 되느냐. 그 과정이 전당대회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배 소장님의 신조어 흩죽뭉산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30%대 아래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고 특히 서울과 PK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것, 뼈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계세요?
[이준우]
PK뿐만 아니라 TK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지고 나서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좀 실망감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런 비율도 상당할 겁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집하는 응답자가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율,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좀 더 정말 사즉생 각오, 생즉생 각오 이런 게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파 간에 다투는 모습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갖춰도 거대 의석을 가진 여 측 민주당과 싸우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옳니, 누가 옳니, 누구 탓이니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달 반의 기간을 잘 보내서 전당대회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올 연말과 내년 지방선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신 지 한 30일 넘는 가운데 그래도 일처리가 빠릿빠릿하게 진행되고 실용성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이 많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도 가겠지만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로도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지율만 가지고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어느 지지율을 보더라도,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지금처럼 나오는 조사는 굉장히 많은.
[앵커]
아무래도 허니문 효과가 있으니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거에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정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가운데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집권하자마자 부활시켰다. 또 전 국민 현금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우선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민주당 반박 듣겠습니다.
[이준우]
민주당이 참 염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실 특활비가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활비를 잘 썼었습니다. 요긴한 데 썼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그 특활비가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살림 안 해도 국정운영 잘되지 않느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본인이 정권 잡자마자 전액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막상 정권 잡아보니까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없으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직접 특수활동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안 되느냐라고 찝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에 의해서 그냥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 보여준 행보는 법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고 예산도 이번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사에 대해서는 전부 몇 명을 탄핵했습니까? 30명 가까운 탄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패밀리 비즈니스, 또는 표절, 이런 등등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부 다 문제가 없다고 뭉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법도, 예산도, 인사도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가 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후안무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문회까지 말씀주셨는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말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짓 선동이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불용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용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용기]
실제로 개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들을 불용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보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잘라서 지역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계엄을 할 정도로 두서없는 대통령실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 말고 증명할 수 있는 특활비가 있지 않느냐. 그거 증명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증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협상의 여지만큼 날려먹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예산과 할 수 없는 예산들을 구분해서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정도인 것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부 다 자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부 다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특활비를 처음에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마지막 1~2년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엄 때문에 협상할 여지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YTN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특활비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 집행됐던 특활비 예산으로 잡혔던 것에 추경안이 부활된 걸 싹 깡그리 없앴다가 딱 절반이 부활됐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필요 없다던 특활비 딱 절반이 올라온 거 보면 이게 계산이 미심쩍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활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쓰자 이거예요. 그래야 정부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필요한 것만큼 책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기 위해서 이거 포퓰리즘하려고 국방비 깎았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국방비만 보자고요. 국방비 905억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파치 헬기가 들어간다니까 이건 설명을 좀... 어떤 근거로 905억이 그러면 없어졌는데 어떤 대체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아파치 헬기 기동 대신에 보완 기동이 가능한 것인지, 수리온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거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부처하고 엮어서 하지 말고 국방비가 빠졌으면 그 국방비가 왜 빠졌는지, 그 국방비가 빠진 것만큼 어떤 보완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면 되죠.
[앵커]
설명을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민주당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아무래도 예결위가 하는 과정에 충분히 나올 만한 지적입니다. 그 나온 예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됐는지를 심사한 이후에 삭감 조치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된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동의 과정들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방금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잘못된 거 짧게 짚을게요. 단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 대통령실 특활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역대 정부 다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증빙된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특수활동비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써보면 압니다. 왜 증빙할 수 없는지.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증빙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바로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식화하기 어려운 특활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정책을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에)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면서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고, 25만 원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박 의원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어제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영상 2개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까닭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번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벌써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댓글이 시끄러운데요. 일단 그 글은 삭제된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죠. 준다고 하는 이 지원금을 안 받을 수 없죠. 받아야죠. 또 2차는 9월 22일 10%, 3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더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효과적 대응 방법을 보면 범위를 아주 설득력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부산시민으로 확대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패착이에요. 부산시민으로 확대하지 말고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안 받겠다, 받으면 그건 바로 기부를 하겠다.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권장하겠다. 그다음에 나는 국회의원으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응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나의 범주가 부산시민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파장이 됐어요. 효과적 대응은 그 범위를 적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 정치 검찰 세력이 다 조작해서 자기들이 지목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중략)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서 꿰어맞추기로 정치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것입니다. (중략) 우리 TF는 모든 걸 근본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 문제 파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 세력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쯤에 얼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만들어진 TF는 따로 뭘 하는 걸까요?
[전용기]
실제로 과거에 기소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던 내용들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 가장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어록이 뭐냐 하면 기소 한번 당해봐라. 본인은 죄가 없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인생은 절단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당하고 나서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항소하고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제로 많은 돈을 쓰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권력, 그러니까 검찰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변해 주는 말인데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기소만을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저희는 찾아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책임을 묻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TF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멈춰라라고 하면서 조작 기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사전 측면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공소취소라고 했습니다. 법을 발의해서 면소시킨다든가 재판을 중지하는 것도 불안하다. 세월이 흐르면 재판을 재개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소를 아예 취소시키면 근원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공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TF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서 밝히는 그런 TF가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소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짧게 말씀드면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지금 여론입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죠. 그럼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또 재판 중인 내용입니다. 재판 중이라는 것은 검찰, 검사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TF가 구성이 됐다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돼버리면 또 정치적으로 의심을 살 수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여론이 좋으니까 상당히 지지가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의심을 사고 그 취지를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좀 더 조준해서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 절제와 자제가 필요할 테고요. 검찰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부분을 더 명확하게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검찰개혁 TF가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석방된 지 넉 달 만으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라는 그런 외침이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조사 없이 바로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건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전용기]
아무래도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로 구속이 되었을 때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원에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 그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미 입증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 12.3 계엄의 상황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조사를 끝냈고 빠르게 구속을 결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구속될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이번 영장심사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이 실천할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느 정도 어제 2차 소환에서 예상됐던 게 뭐냐. 박창환 총경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즉 가해자, 가해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경찰에 대해서 체포 과정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박창환 총경이 들어가지 않고 옆에 서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영장 청구할 때 판사 앞에 서서 총경이 가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그 옆에서 조력을 했는데 부장검사가 결국은 판사 앞에서 왜 구속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2차 소환 끝나자마자 바로 영장을 칠려는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이 좀 유출이 됐다, 이 부분도 내란 특검이 브리핑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종찬]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호처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란 특검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너희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소명입니다. 완전히 죄로 입증이 됐을 때 이건 정말 피할 수고 없는 거죠. 그건 아직 모릅니다. 더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도주는 어려워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하린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입이 맞춰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장 지금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황이 돼버리면 입을 더 이상 못 맞춰요.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에 가장 핵심적인 다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호차장이나 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있고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하게 되는 전담판사가 볼 때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유념해서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증거인멸 혐의라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던 부분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잠시 입회를 했었다. 그런데 입회를 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달라진다. 이 부분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왔다라는 것은 이 해당 발언들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고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되고 지속적으로 바뀌었던 측면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증거는 멸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점을 알고 있는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을 영장에 적시를 했을 것이고 그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판사들도 구속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아무래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모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좌초됐습니다.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 인사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혁신위원장 사퇴를 선언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깜짝 발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몰랐던 건가요?
[이준우]
저도 아침에 방송 준비하다가 저 속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7월 2일날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뒤집고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사실상 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동시에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이건 뭔가 비대위원장과 충돌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혁신위원 명단을 안철수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랑 논의한 바가 없는 그 사람이 혁신위원 명단에 올라와서 발표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갈라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원 인선 가지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겠다고 하고 나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위보다는 내가 그냥 차라리 당대표를 해서 아예 당을 전체적으로 체질개선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메스보다 큰 칼을 들어서 아예 당을 완전히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본인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하겠다면 혁신위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당대표가 가진 전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규모의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당대표가 낫다고 선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의 의사, 당의 집도의로서 메스를 들고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칼을 이제 직접 들겠다고 했어요. 메스와 칼의 차이 어떤 걸까요?
[배종찬]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날부터 혁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혁신을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왜냐하면 혁신을 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혁신 전권, 안 위원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메스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칼을 든 거죠. 칼은 뭐냐. 메스가 아니라, 메스는 수술이거든요. 칼은 뭐냐? 분노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 내용인데 혁신 내용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코마 상태라는 거죠. 코마 상태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혁신위원이 중요한데 혁신위원을 안 전 위원장은 중수청으로 구성하겠다. 중도, 수도권, 청년층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혁신은 뭐냐 하면 중진들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진들 다 물러나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또 TK 중진, PK 중진 다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이거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혁신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고 분노의, 말 그대로 내가 가만히 못 있겠어 하는 그 칼을 지금 안 의원은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메스를 들고 도려내고 싶은 인적쇄신도 안 되고 기용하고 싶은 혁신위원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걸까요?
[전용기]
아무래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게 인적쇄신인데 인적쇄신은 지금 당의 주류를 하고 있는 사실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당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데 인적쇄신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꿰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혁신위로 누르고자 했던 그 안철수의 출마설을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되어 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8분 만에 본인이 혁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었던 혁신은 인적쇄신부터 가로막힌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욕심을 다하고 칼을 들어서라도 전체적인 혁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안철수 의원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그만 보고 싶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현 상황이 돌발상황 같지만 국민의힘의 만성적인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준우]
지금 기존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있던 구세력이 아직도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의원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혁신위원장 내려놓으면서 당권 도전한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혁신도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일 때 혁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대표일 때 혁신할 수 있는 거 둘 다 가능한데 혁신위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권을 가지면 혁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갈등 속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TK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실 당대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K에서 강력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김문수 후보 쪽입니다. 김문수 후보 쪽과 TK에서 지지율 지분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오게 되면 자신과 갈등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별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또는 원내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또 당대표와 대통령 갈등 때문에, 분열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됐는데 또다시 당대표가 왔는데 또 원내대표와 갈등이 있는 이런 분열 상황 또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당권 도전은 좋은데 과연 당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근원적인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중후반 전당대회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6선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앞서 보신 것처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럼 경쟁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지난달 김문수 전 후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김문수 /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5일) : 지금 '당 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선 패배 직후부터 대형 훌라후프와 철봉 사진 등으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문수 전 장관. 최근엔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겠다"며 자신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석 / 전 국회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 캠페인 말미부터 전당대회까지 내다보고 캠페인을 하는구나… 유독 대구, 경북을 김문수 후보가 자주 찾았습니다. 7번인가 갔어요, 대구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정치를 그만하지 않는다면 딱히 할 일도 없어요.]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 정권에 대한 비판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제)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기 퇴진을 하든가 그걸 안 할 거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출마 결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글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저의 출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임자를 국민께서,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평가절하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광훈 전도사' 김문수, ‘검찰 황태자' 한동훈, ‘웰빙 캠퍼'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도로 대선 막장 시즌 2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리해 봤는데요.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된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수석]
조금 늦게 대통령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시간에 없던 브리핑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이중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즉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종됐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된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 지시했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내용 브리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요즘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준우]
친 한동훈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원래는 나와라, 나오지 마라가 6:4 정도였는데 나오지 마라가 7:3 정도로 해서 나오지 말라는 여론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나가게 되면 매번 나오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피로감도 있는 거고요. 또 나오게 되면 결국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거슬러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난번과 똑같이 한동훈 대 나머지 3:1 또는 4:1 구도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원도 지치는 것이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다. 재탕, 재반복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또 찬탄 대 반탄. 이런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전용기]
그렇죠. 인물이 없죠. 실제 찬탄, 반탄을 아직까지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찬탄, 반탄의 구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출마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전 후보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권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불편해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구세력들이 뭉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 봐야 실익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텐데 거기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돼서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 상황을 위기의 극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안고 아니고 본인들의 권력 놀음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윤인 구주류가 원하는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친한동훈계의 민심을 좀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친한계 결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친윤계를 대표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나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경원, 장동혁, 장성민, 안철수 의원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이따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정당의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당의 경쟁력은 뭐냐. 후,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우, 어떻게. 왓, 무엇을.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누가 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념 정체성도 재확립이 안 돼 있고, 정당 지지도도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죠.
[앵커]
민주당이 53.8%, 국민의힘이 28.8%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배에 육박하거든요.
[배종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선 이후로 20%대로 지지율이 내려간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는 지금 중요한 게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정체성 그다음에 대안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대야소의 여권과 맞붙었을 때 그런 실력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은 뭐냐. 위기인 줄 알면 서로 뭉쳐야 되는데 뭉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흩죽뭉산이라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되네, 마네. 전 혁신위원장은 지금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다고 이야기하고 무섭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내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절박한 위기라면 여기 이준우 대변인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먼저 되느냐. 그 과정이 전당대회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배 소장님의 신조어 흩죽뭉산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30%대 아래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고 특히 서울과 PK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것, 뼈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계세요?
[이준우]
PK뿐만 아니라 TK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지고 나서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좀 실망감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런 비율도 상당할 겁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집하는 응답자가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율,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좀 더 정말 사즉생 각오, 생즉생 각오 이런 게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파 간에 다투는 모습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갖춰도 거대 의석을 가진 여 측 민주당과 싸우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옳니, 누가 옳니, 누구 탓이니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달 반의 기간을 잘 보내서 전당대회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올 연말과 내년 지방선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신 지 한 30일 넘는 가운데 그래도 일처리가 빠릿빠릿하게 진행되고 실용성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이 많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도 가겠지만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로도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지율만 가지고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어느 지지율을 보더라도,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지금처럼 나오는 조사는 굉장히 많은.
[앵커]
아무래도 허니문 효과가 있으니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거에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정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가운데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집권하자마자 부활시켰다. 또 전 국민 현금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우선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민주당 반박 듣겠습니다.
[이준우]
민주당이 참 염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실 특활비가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활비를 잘 썼었습니다. 요긴한 데 썼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그 특활비가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살림 안 해도 국정운영 잘되지 않느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본인이 정권 잡자마자 전액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막상 정권 잡아보니까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없으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직접 특수활동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안 되느냐라고 찝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에 의해서 그냥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 보여준 행보는 법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고 예산도 이번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사에 대해서는 전부 몇 명을 탄핵했습니까? 30명 가까운 탄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패밀리 비즈니스, 또는 표절, 이런 등등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부 다 문제가 없다고 뭉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법도, 예산도, 인사도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가 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후안무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문회까지 말씀주셨는데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말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짓 선동이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불용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용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용기]
실제로 개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들을 불용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보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잘라서 지역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계엄을 할 정도로 두서없는 대통령실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 말고 증명할 수 있는 특활비가 있지 않느냐. 그거 증명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증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협상의 여지만큼 날려먹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예산과 할 수 없는 예산들을 구분해서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정도인 것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부 다 자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부 다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특활비를 처음에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마지막 1~2년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엄 때문에 협상할 여지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YTN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특활비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 집행됐던 특활비 예산으로 잡혔던 것에 추경안이 부활된 걸 싹 깡그리 없앴다가 딱 절반이 부활됐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필요 없다던 특활비 딱 절반이 올라온 거 보면 이게 계산이 미심쩍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활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쓰자 이거예요. 그래야 정부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필요한 것만큼 책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기 위해서 이거 포퓰리즘하려고 국방비 깎았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국방비만 보자고요. 국방비 905억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파치 헬기가 들어간다니까 이건 설명을 좀... 어떤 근거로 905억이 그러면 없어졌는데 어떤 대체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아파치 헬기 기동 대신에 보완 기동이 가능한 것인지, 수리온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거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부처하고 엮어서 하지 말고 국방비가 빠졌으면 그 국방비가 왜 빠졌는지, 그 국방비가 빠진 것만큼 어떤 보완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면 되죠.
[앵커]
설명을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민주당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아무래도 예결위가 하는 과정에 충분히 나올 만한 지적입니다. 그 나온 예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됐는지를 심사한 이후에 삭감 조치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된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동의 과정들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방금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잘못된 거 짧게 짚을게요. 단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 대통령실 특활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역대 정부 다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증빙된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특수활동비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써보면 압니다. 왜 증빙할 수 없는지.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증빙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바로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식화하기 어려운 특활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정책을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에)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면서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고, 25만 원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박 의원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어제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영상 2개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까닭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번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벌써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댓글이 시끄러운데요. 일단 그 글은 삭제된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죠. 준다고 하는 이 지원금을 안 받을 수 없죠. 받아야죠. 또 2차는 9월 22일 10%, 3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더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효과적 대응 방법을 보면 범위를 아주 설득력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부산시민으로 확대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패착이에요. 부산시민으로 확대하지 말고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안 받겠다, 받으면 그건 바로 기부를 하겠다.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권장하겠다. 그다음에 나는 국회의원으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응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나의 범주가 부산시민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파장이 됐어요. 효과적 대응은 그 범위를 적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 정치 검찰 세력이 다 조작해서 자기들이 지목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중략)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서 꿰어맞추기로 정치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것입니다. (중략) 우리 TF는 모든 걸 근본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 문제 파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 세력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쯤에 얼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만들어진 TF는 따로 뭘 하는 걸까요?
[전용기]
실제로 과거에 기소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던 내용들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 가장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어록이 뭐냐 하면 기소 한번 당해봐라. 본인은 죄가 없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인생은 절단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당하고 나서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항소하고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제로 많은 돈을 쓰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권력, 그러니까 검찰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변해 주는 말인데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기소만을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저희는 찾아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책임을 묻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TF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멈춰라라고 하면서 조작 기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사전 측면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공소취소라고 했습니다. 법을 발의해서 면소시킨다든가 재판을 중지하는 것도 불안하다. 세월이 흐르면 재판을 재개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소를 아예 취소시키면 근원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공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TF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서 밝히는 그런 TF가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소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짧게 말씀드면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지금 여론입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죠. 그럼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또 재판 중인 내용입니다. 재판 중이라는 것은 검찰, 검사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TF가 구성이 됐다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돼버리면 또 정치적으로 의심을 살 수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여론이 좋으니까 상당히 지지가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의심을 사고 그 취지를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좀 더 조준해서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 절제와 자제가 필요할 테고요. 검찰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부분을 더 명확하게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검찰개혁 TF가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