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채무 탕감, 형평성 맞아...세종 제2집무실 가능"

대전 시민 수백 명 참석…두 시간 반 만에 종료
이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 입장 밝혀
"도덕적 해이 주장 알아…신용 불량은 정부에 손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광주에 이어, 오늘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장기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지역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전 주민 간담회, 지금은 끝났나요?

[기자]
시민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반부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두 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나도 빚 안 갚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이자로 다 미리 받았는데 10명 가운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건 잔인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시스템 개선과 R&D 예산 확대도 건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한계를 고려해 연구 재정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또 한 번 강조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충청을 찾은 반가움을 표한 뒤 지역균형발전부터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이 아닌 전국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도, 역량도, 기회도 부족해 한쪽으로 집중시켜 압축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된 의제이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며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건 헌법 개정이 필요해 쉽지는 않다면서도 제2 집무실을 지어서, 일부 대전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 반대 여론을 두곤,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해수부 1개 옮기는 것에 반대하면 섭섭해 할 거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전 주민들의 각종 지역 문제를 둘러싼 건의도 빗발쳤는데, 이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가 아닌 구청 단위 민원에 개입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잡아갈 수 있단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