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곧 국회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4일)인 오늘, 국회가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막 열렸는데,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5시 반 개의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부터 진행되고요.

표결이 끝나는 대로 추경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이 증액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담겼습니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소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계속 순연됐습니다.

추경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내부 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미루고 해명도 없다면서, 이럴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야당 요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민주당이 요청한 항목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부분을 다 같이 반영을 하든지, 다 같이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용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거만 다 반영을 하고….]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된 내용 외에 여야가 기존 협의한 내역들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로만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을 뿐, 그보다 덜 중요한 쟁점들로 합의 처리 기조를 번복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급성을 공감하시면서도 그보다는 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으로 이번에 합의 처리의 기조를 번복하시고 이 논의를 엎었다,라고 하는….]

합의 불발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건데,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면 불참한다는 입장이라 추경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 주요 쟁점들도 짚어볼까요?

[기자]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책임 역시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밀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는 필요하며, 대신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