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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국회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선 예결위에는 여야가 이견 끝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과연 오늘 저녁 때,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장에 들어올까 이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오늘 본회의가 미뤄진 과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당초에는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민주당 측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어요. 2시, 4시, 5시, 5시 30분, 6시, 8시. 이렇게 계속 미뤄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저렇게 본회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사 일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아마 의원들도 개별적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장면에서 재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일방적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현재 국회의 장면이 보일 수 있을 때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참석을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통과시키는 건가요?
[성치훈]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과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회 소식이 들려오는 게 원내대표끼리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포인트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빼는 걸 끝까지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협상안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과를 요구할 것이냐, 다양한 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협상이 그래도 저는 지금 신임 원내대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합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끝까지 저는 그래도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상황을 같이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국회 현장 화면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착석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31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에 정부가 30조 5000억 원을 제출했었는데 이것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금 늘어났고요. 거기에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에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 뭔가 취약지역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일단 15만 원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그래도 저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차등지급으로 중재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는 취약지역과 소멸지역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명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특활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특활비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 때문인가요?
[송영훈]
실제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은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야당일 때와 집권할 때가 선 자리가 다르다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180도 달라지는 것은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이행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의 정확한 사과 그리고 그 당시의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사용 증빙은 어떻게 정확하게 공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납득할 만한 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예결위장에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대통령실로 간 거죠.
[성치훈]
그렇죠.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 결국 대통령실의 특활비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나와서 사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사과가 이뤄졌다면 정당에서도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먼저 사과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할 때 저희가 특활비는 필요 없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최대한 투명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면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만약 부활시키려고 했다면 부활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일부 특활비의 일부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투명화되면 특활비가 아니너요 업추비로 전환시켜서 우리는 30%, 내지는 50% 정도는 이걸 투명화시킬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시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왜 그걸 지적했고 우리는 그걸 회복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설명들이 있었어야 특활비를 부활할 때 야당에 대한 설득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성 부의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사과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특활비 안에서도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지체되고 있다면서요?
[성치훈]
맞습니다. 그게 검찰 특활비 관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검찰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활비는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검찰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도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을 건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화 노력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이 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훈]
민주당의 부대의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또는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법무부 특활비 중 검찰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달겠다고 하는 부대의견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해제 사법 중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그냥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법안이 단 두 줄이에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이 법은 공포 을년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아서 완벽하게 경찰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행성 있는, 그러니까 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마약수사 등등, 함정수사 이런 것에 쓰라고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어지고 기관이 머지않아 없어지는 마당에 그 법들을 만들고 나서 특활비를 쓰라, 무슨 의미가 있는 부대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성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분리하고 기능을 분화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봐요.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분리가 되면 배정된 특활비를 또 분리해서 쓰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 특활비를 그렇게 나누면...
[성치훈]
나눌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것을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특활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얘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특활비는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의 이견이 있었는데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그런 부대의견을 적는 쪽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 이견이 봉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 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소액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14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대전에 왔다고 할 정도로 작심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만큼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성치훈]
여론이 좋지 않다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 탕감해 주는 것이 저희 진보진영의 오랜 어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보수진영, 보수정권 때도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대선 공약으로 이걸 내세웠었고 실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방식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자영업자와 관련한 모든 수치들이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거의 40%가 3년 안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조건 다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거 그냥 빚 안 갚은 사람들 탕감해 주는 거야?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사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문제는 공감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되면 그 연체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부실채권에 해당해서 회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탕감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세 가지 짚어볼 점이 있죠. 첫째로 이런 걸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지는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의 원인을 불문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가 혹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가 생겼는데 그게 장기 연체되고 나서 이렇게 탕감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경우는 회생이나 파단을 하더라도 채무의 원인에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에 있어서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의 재원은 사실상 은행권에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관치금융은 아닌가. 그다음에 은행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시행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확대한다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정교한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저는 지적하신 부분이 명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과거에 나왔을 때도 늘 도덕적 해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그럼 7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 빚을 안 갚은 사람과 정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안 갚은 사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걸 몇 차례 하면서 나름의 그래도 국가기관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는 축적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해 줄 수 있다. 그게 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대한 단순히 그냥 은행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해 주면서 빚을 탕감하는 데 일조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탕감 규모를 늘리고 탕감 대상을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깎아줄 것이다, 그래서 성실상환자 금리 혜택 관련한 대책도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요.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유쾌한 인사부터 또 농민단체와의 만남까지 숨 가빴던 첫날의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던 장관인데, 유임한 건 (이재명 정부도) 우리가 거부권 당했던 정책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농민들과도 타운홀 미팅을…. 제가 집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멋진 총리 공관으로 들어가요. 제가 초대해도 좋고….]
[앵커]
오늘 국무총리로서의 첫날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임명장 받을 때 김 총리 부부가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고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배우자가 옷 먼지를 털어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보기 좋았습니다.
[성치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결국 끝내 동의해 주지 않았죠. 저는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고 합격점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무총리라는 상징성, 국정공백이 더 장기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하고 결국 들어가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석이 113석인가 그랬는데 208석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국무총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야당이 볼 때는 기준에 맞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마음에 안 찼겠지만 일단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야당도 결국 대정부질문이나 이럴 때 계속해서 국무총리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본 다음에 결국 임명이 된 총리가 잘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같이 협조해 주고 국무총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의 부적격을 넘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야당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 26년차에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해 주려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실세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과거의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 총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거듭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또 정치하면서 스폰서가 끊이지 않았다는 논란을 끝내 떨치지 못한 분인데 그런 분이 내각을 통할하면서 실세 총리가 됐을 때 우리 공직 기강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우려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누군가 후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봉투를 받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대독총리나 의전총리로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또 이재명 정부에게나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임명장은 받았지만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할 수 없어 해서 참석을 안 했던 거잖아요, 표결에. 그 관계를 푸는 것은 양쪽에 다 숙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 총리로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치훈]
저는 김민석 총리가 더 저자세로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이 뭔가 합의가 안 되고 뭔가 화해가 안 될 때는 저는 늘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부 체제인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국무총리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야당을 몇 번이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협치를 구하는 모습을 김민석 총리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표결이 있은 다음에 일성이 그거였죠.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리고 오늘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나가면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임명에 대한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이렇게 농민단체를 만난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이고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에 그 당시 상처를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면권, 자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부처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본인의 소신을 굽혀가면서, 바뀌가면서까지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운영에 반영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걸 수긍했기 때문에 유임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분들이 느낄 때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송미령 장관이 다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분명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달라고 지금 항의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송미령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분들께 혼날 거 혼나고 사과할 거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유임시켜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에는 송미령 장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과제를 주는 듯했었는데 어쨌든 총리도 지금 나서고 대통령도 나서고 어제 로보트 태권V 얘기도 인사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잘 설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송미령 장관에 대한 유임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유임이 발표된 마당에 다시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이내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달라.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른바 농업 4법을 수정하지 말고 원래의 민주당 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그 함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진보당과 일선 지역에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농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송미령 장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나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 4법을 일부 수정해서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조건부로 남는 쌀을 사주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단체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안 대로 남는 쌀을 모두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대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정치인 출신 총리가 과욕을 부려서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오늘 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죠. 주요 지검장들인데요.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이 반성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일제히 냈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 검찰 개혁을 당해야 할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 발언들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도 일제히 더 강도 높은 검찰의 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 그리고 변화를 강조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신뢰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재수사가 들어간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아니, 이 증거는 왜 이제야 나오는 거지? 과거에 누가 막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뭔가 검찰이 했던 역할들은 전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들을 전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불기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찰의 권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임했다고 해서 그런 검찰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검찰 모두가, 검찰 인원의 100%가 다 그런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동의했던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 취임한 분들의 이런 반성처럼 왜 지금까지 검찰이 신뢰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과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출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반성과...
[송영훈]
일단 지금 그 반성의 변을 말씀하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위치에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 2021년에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중에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통화 녹음 파일을 빠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시고 또 변호사인 저도 사실은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규명을 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정치적인 사건에서 일부 있었던 과오들도 분명히 있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21년 문제의 압수수색했을 때 그게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서 했는데 이런 반부패수사부와 같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입니다. 그 4차장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염전한 김태훈 검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실한 수사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정작 이 정부에서 영전하고 본인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소임을 다하는 것 외에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전부 다 경찰로 넘기는 것.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의 사건 처리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아니거든요. 아마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놓고 상당히 조국혁신당에서 특히나 반대 입장을 많이 냈었죠. 지금 말씀하신 김태훈 지검장이라든가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낸 것은 뭐라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한번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명확히 갖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걸 밝히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 때는 학자 출신에게 검찰개혁의 칼을 맡겨봤던, 그것이 그렇게 실효적으로 개혁을 이끌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최대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내부에서 또 존경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 봉욱 민정수석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실력과 성품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보수진영이나 어느 진영에서 이분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다른 이슈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사람 역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그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검찰개혁에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개혁안을 내는지 그 개혁안을 보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반대하는 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조금 안을 보고 그럼 안을 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B안을 갖고 오든 C안을 갖고 오든 그것을 두고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같이 설득해 보는 걸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검찰 수뇌부의 일제히 인상과 변화의 강조, 특히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표적수사가 지금까지 거침없이 자행됐고 또 봐주기 수사는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정말 내부적으로는 정말 뼈아픈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송영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도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분이죠. 대표적으로 2011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어도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은 받았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 일치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건설업자가 준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에 사용된 수표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된 사건인데 당시 사건의 수사 검사가 이른바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감찰을 하거나 기소를 하려고 앞장섰던 분이 임은정 검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분인데 마치 본인만 개혁의 주체이고 양심적인 검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코멘트를 하시는 것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지금 겉으로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잖아요.
[송영훈]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수원지검의 장진영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대신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직을 걸려고 했던 임 검사장님이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지연과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들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실제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나서 첫 해에는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니까 경찰보고 다시 해 오라고 하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4.6%였습니다. 작년에는 13.4%로 2.9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여전히 복잡한 사건들의 처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치훈]
제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모릅니다마는 저는 검찰 내부에 분명히 파벌이나 이런 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임은정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류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더더욱 비주류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주류 세력 아니면 주요 계파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그것을 당연히 누군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런 비판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찰개혁 인사를 주도했던 대통령실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한 시동은 걸렸고요. 검찰개혁의 속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정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기로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속도전에 힘을 실어준 건가 아니면 조금 정성호 후보자처럼 그런 신중론에 여지를 둔 건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송영훈]
근본적으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사실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검수완박 시즌2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군사작전하듯이 아주 짧은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건들이 제대로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313.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484.2일로 1.5배가 늘어나요. 그렇게 시스템을 잘못 디자인 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해놓은 검찰 해체 4를 보면 거기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안 들어 있어요. 아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관한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관한 언급도 65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두면서 검찰청법만 그냥 덜렁 폐지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면 정말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시한을 못박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성치훈]
저는 대통령께서 얼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그때까지 무조건 완료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얼개라는 것은 국민들께 검찰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은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국민들 설득하고 최종 통과시킬 때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써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그림은 그려라. 검찰개혁안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돼 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고 협의만 하면 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을 끌지 않되 일단 그림이 한번 나오면 추석 전까지, 그런 다음에 원래 추석 전에 그런 내용을 올린 다음에 추석 민심을 살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전에 얼개가 완성된다면 추석 전에 이미 뭔가 국민 설득 과정이나 국민의 의견을 얻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겠죠. 국민의 여론도 살펴보는 과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신 거고. 아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혁이라는 게 한번 하고 그다음 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여든 야든 같이 한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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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국회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선 예결위에는 여야가 이견 끝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과연 오늘 저녁 때,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장에 들어올까 이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오늘 본회의가 미뤄진 과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당초에는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민주당 측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어요. 2시, 4시, 5시, 5시 30분, 6시, 8시. 이렇게 계속 미뤄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저렇게 본회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사 일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아마 의원들도 개별적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장면에서 재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일방적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현재 국회의 장면이 보일 수 있을 때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참석을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통과시키는 건가요?
[성치훈]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과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회 소식이 들려오는 게 원내대표끼리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포인트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빼는 걸 끝까지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협상안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과를 요구할 것이냐, 다양한 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협상이 그래도 저는 지금 신임 원내대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합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끝까지 저는 그래도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상황을 같이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국회 현장 화면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착석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31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에 정부가 30조 5000억 원을 제출했었는데 이것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조금 늘어났고요. 거기에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에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 뭔가 취약지역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일단 15만 원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그래도 저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차등지급으로 중재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는 취약지역과 소멸지역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명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특활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특활비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 때문인가요?
[송영훈]
실제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은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야당일 때와 집권할 때가 선 자리가 다르다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180도 달라지는 것은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이행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의 정확한 사과 그리고 그 당시의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사용 증빙은 어떻게 정확하게 공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납득할 만한 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예결위장에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대통령실로 간 거죠.
[성치훈]
그렇죠.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 결국 대통령실의 특활비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나와서 사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사과가 이뤄졌다면 정당에서도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먼저 사과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할 때 저희가 특활비는 필요 없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최대한 투명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면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만약 부활시키려고 했다면 부활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일부 특활비의 일부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투명화되면 특활비가 아니너요 업추비로 전환시켜서 우리는 30%, 내지는 50% 정도는 이걸 투명화시킬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시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왜 그걸 지적했고 우리는 그걸 회복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설명들이 있었어야 특활비를 부활할 때 야당에 대한 설득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성 부의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사과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특활비 안에서도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지체되고 있다면서요?
[성치훈]
맞습니다. 그게 검찰 특활비 관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검찰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활비는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검찰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도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을 건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화 노력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이 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훈]
민주당의 부대의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또는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법무부 특활비 중 검찰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달겠다고 하는 부대의견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해제 사법 중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그냥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법안이 단 두 줄이에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이 법은 공포 을년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아서 완벽하게 경찰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행성 있는, 그러니까 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마약수사 등등, 함정수사 이런 것에 쓰라고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어지고 기관이 머지않아 없어지는 마당에 그 법들을 만들고 나서 특활비를 쓰라, 무슨 의미가 있는 부대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성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분리하고 기능을 분화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봐요.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분리가 되면 배정된 특활비를 또 분리해서 쓰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 특활비를 그렇게 나누면...
[성치훈]
나눌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것을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특활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얘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특활비는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의 이견이 있었는데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그런 부대의견을 적는 쪽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 이견이 봉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 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소액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14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대전에 왔다고 할 정도로 작심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만큼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성치훈]
여론이 좋지 않다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 탕감해 주는 것이 저희 진보진영의 오랜 어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보수진영, 보수정권 때도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대선 공약으로 이걸 내세웠었고 실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방식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자영업자와 관련한 모든 수치들이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거의 40%가 3년 안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조건 다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거 그냥 빚 안 갚은 사람들 탕감해 주는 거야?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사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문제는 공감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되면 그 연체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부실채권에 해당해서 회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탕감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세 가지 짚어볼 점이 있죠. 첫째로 이런 걸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지는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의 원인을 불문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가 혹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가 생겼는데 그게 장기 연체되고 나서 이렇게 탕감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경우는 회생이나 파단을 하더라도 채무의 원인에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에 있어서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의 재원은 사실상 은행권에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관치금융은 아닌가. 그다음에 은행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시행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확대한다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정교한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저는 지적하신 부분이 명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과거에 나왔을 때도 늘 도덕적 해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그럼 7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 빚을 안 갚은 사람과 정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안 갚은 사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걸 몇 차례 하면서 나름의 그래도 국가기관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는 축적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해 줄 수 있다. 그게 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대한 단순히 그냥 은행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해 주면서 빚을 탕감하는 데 일조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탕감 규모를 늘리고 탕감 대상을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깎아줄 것이다, 그래서 성실상환자 금리 혜택 관련한 대책도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요.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유쾌한 인사부터 또 농민단체와의 만남까지 숨 가빴던 첫날의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던 장관인데, 유임한 건 (이재명 정부도) 우리가 거부권 당했던 정책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농민들과도 타운홀 미팅을…. 제가 집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멋진 총리 공관으로 들어가요. 제가 초대해도 좋고….]
[앵커]
오늘 국무총리로서의 첫날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임명장 받을 때 김 총리 부부가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고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배우자가 옷 먼지를 털어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보기 좋았습니다.
[성치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결국 끝내 동의해 주지 않았죠. 저는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고 합격점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무총리라는 상징성, 국정공백이 더 장기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하고 결국 들어가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석이 113석인가 그랬는데 208석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국무총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야당이 볼 때는 기준에 맞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마음에 안 찼겠지만 일단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야당도 결국 대정부질문이나 이럴 때 계속해서 국무총리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본 다음에 결국 임명이 된 총리가 잘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같이 협조해 주고 국무총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의 부적격을 넘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야당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 26년차에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해 주려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실세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과거의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 총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거듭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또 정치하면서 스폰서가 끊이지 않았다는 논란을 끝내 떨치지 못한 분인데 그런 분이 내각을 통할하면서 실세 총리가 됐을 때 우리 공직 기강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우려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누군가 후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봉투를 받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대독총리나 의전총리로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또 이재명 정부에게나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임명장은 받았지만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할 수 없어 해서 참석을 안 했던 거잖아요, 표결에. 그 관계를 푸는 것은 양쪽에 다 숙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 총리로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치훈]
저는 김민석 총리가 더 저자세로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이 뭔가 합의가 안 되고 뭔가 화해가 안 될 때는 저는 늘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부 체제인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국무총리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야당을 몇 번이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협치를 구하는 모습을 김민석 총리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표결이 있은 다음에 일성이 그거였죠.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리고 오늘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나가면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임명에 대한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이렇게 농민단체를 만난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이고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에 그 당시 상처를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면권, 자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부처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본인의 소신을 굽혀가면서, 바뀌가면서까지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운영에 반영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걸 수긍했기 때문에 유임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분들이 느낄 때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송미령 장관이 다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분명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달라고 지금 항의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송미령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분들께 혼날 거 혼나고 사과할 거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유임시켜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에는 송미령 장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과제를 주는 듯했었는데 어쨌든 총리도 지금 나서고 대통령도 나서고 어제 로보트 태권V 얘기도 인사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잘 설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송미령 장관에 대한 유임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유임이 발표된 마당에 다시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이내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달라.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른바 농업 4법을 수정하지 말고 원래의 민주당 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그 함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진보당과 일선 지역에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농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송미령 장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나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 4법을 일부 수정해서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조건부로 남는 쌀을 사주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단체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안 대로 남는 쌀을 모두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대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정치인 출신 총리가 과욕을 부려서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오늘 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죠. 주요 지검장들인데요.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이 반성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일제히 냈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 검찰 개혁을 당해야 할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 발언들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도 일제히 더 강도 높은 검찰의 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 그리고 변화를 강조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신뢰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재수사가 들어간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아니, 이 증거는 왜 이제야 나오는 거지? 과거에 누가 막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뭔가 검찰이 했던 역할들은 전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들을 전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불기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찰의 권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임했다고 해서 그런 검찰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검찰 모두가, 검찰 인원의 100%가 다 그런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동의했던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 취임한 분들의 이런 반성처럼 왜 지금까지 검찰이 신뢰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과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출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반성과...
[송영훈]
일단 지금 그 반성의 변을 말씀하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위치에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 2021년에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중에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통화 녹음 파일을 빠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시고 또 변호사인 저도 사실은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규명을 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정치적인 사건에서 일부 있었던 과오들도 분명히 있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21년 문제의 압수수색했을 때 그게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서 했는데 이런 반부패수사부와 같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입니다. 그 4차장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염전한 김태훈 검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실한 수사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정작 이 정부에서 영전하고 본인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소임을 다하는 것 외에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전부 다 경찰로 넘기는 것.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의 사건 처리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아니거든요. 아마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놓고 상당히 조국혁신당에서 특히나 반대 입장을 많이 냈었죠. 지금 말씀하신 김태훈 지검장이라든가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낸 것은 뭐라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한번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명확히 갖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걸 밝히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 때는 학자 출신에게 검찰개혁의 칼을 맡겨봤던, 그것이 그렇게 실효적으로 개혁을 이끌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최대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내부에서 또 존경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 봉욱 민정수석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실력과 성품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보수진영이나 어느 진영에서 이분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다른 이슈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사람 역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그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검찰개혁에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개혁안을 내는지 그 개혁안을 보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반대하는 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조금 안을 보고 그럼 안을 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B안을 갖고 오든 C안을 갖고 오든 그것을 두고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같이 설득해 보는 걸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검찰 수뇌부의 일제히 인상과 변화의 강조, 특히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표적수사가 지금까지 거침없이 자행됐고 또 봐주기 수사는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정말 내부적으로는 정말 뼈아픈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송영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도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분이죠. 대표적으로 2011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어도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은 받았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 일치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건설업자가 준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에 사용된 수표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된 사건인데 당시 사건의 수사 검사가 이른바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감찰을 하거나 기소를 하려고 앞장섰던 분이 임은정 검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분인데 마치 본인만 개혁의 주체이고 양심적인 검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코멘트를 하시는 것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지금 겉으로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잖아요.
[송영훈]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수원지검의 장진영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대신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직을 걸려고 했던 임 검사장님이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지연과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들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실제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나서 첫 해에는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니까 경찰보고 다시 해 오라고 하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4.6%였습니다. 작년에는 13.4%로 2.9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여전히 복잡한 사건들의 처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치훈]
제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모릅니다마는 저는 검찰 내부에 분명히 파벌이나 이런 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임은정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류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더더욱 비주류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주류 세력 아니면 주요 계파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그것을 당연히 누군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런 비판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찰개혁 인사를 주도했던 대통령실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한 시동은 걸렸고요. 검찰개혁의 속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정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기로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속도전에 힘을 실어준 건가 아니면 조금 정성호 후보자처럼 그런 신중론에 여지를 둔 건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송영훈]
근본적으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사실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검수완박 시즌2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군사작전하듯이 아주 짧은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건들이 제대로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313.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484.2일로 1.5배가 늘어나요. 그렇게 시스템을 잘못 디자인 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해놓은 검찰 해체 4를 보면 거기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안 들어 있어요. 아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관한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관한 언급도 65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두면서 검찰청법만 그냥 덜렁 폐지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면 정말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시한을 못박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성치훈]
저는 대통령께서 얼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그때까지 무조건 완료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얼개라는 것은 국민들께 검찰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은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국민들 설득하고 최종 통과시킬 때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써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그림은 그려라. 검찰개혁안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돼 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고 협의만 하면 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을 끌지 않되 일단 그림이 한번 나오면 추석 전까지, 그런 다음에 원래 추석 전에 그런 내용을 올린 다음에 추석 민심을 살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전에 얼개가 완성된다면 추석 전에 이미 뭔가 국민 설득 과정이나 국민의 의견을 얻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겠죠. 국민의 여론도 살펴보는 과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신 거고. 아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혁이라는 게 한번 하고 그다음 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여든 야든 같이 한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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