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4일),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가 확정됐나요?
[기자]
오후 2시로 잡혀있긴 한데, 아직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본회의 시작 시간이 불투명합니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추경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애초 정부 원안인 30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증액된 규모로 전해졌는데요,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에 나서되 추경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는 오늘 새벽까지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고요, 오늘 낮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책임 역시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엔 원내지도부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소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에 발목을 잡더니 이젠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도 나왔죠?
[기자]
아침 회의에서 여야 모두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검찰 개혁 역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 3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해냈단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말 잔치라고 혹평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감사원 국회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일 일들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대통령은 앞에선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선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되긴 했으나, 6월 임시 국회 내내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7월 임시 국회 역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데다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추가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4일),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가 확정됐나요?
[기자]
오후 2시로 잡혀있긴 한데, 아직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본회의 시작 시간이 불투명합니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추경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애초 정부 원안인 30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증액된 규모로 전해졌는데요,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에 나서되 추경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는 오늘 새벽까지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고요, 오늘 낮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책임 역시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엔 원내지도부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소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에 발목을 잡더니 이젠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도 나왔죠?
[기자]
아침 회의에서 여야 모두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검찰 개혁 역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 3년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해냈단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말 잔치라고 혹평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감사원 국회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일 일들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대통령은 앞에선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선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되긴 했으나, 6월 임시 국회 내내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7월 임시 국회 역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데다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추가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