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결렬'...민주 "단독 처리"·국민의힘 "특활비 사과"

추경 협상 '결렬'...민주 "단독 처리"·국민의힘 "특활비 사과"

2025.07.0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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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4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새벽까지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예산 조정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한 얘기라면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활비 부분을 사과하면 협상하고, 합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도 나왔죠?

[기자]
아침 회의에서 여야 모두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G7 회의 참석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실용 내각 구성 등을 대통령 취임 한 달 성과로 내세우며, 60%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검찰 개혁 역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말 잔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상임위를 독식하고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 처리하는 등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감사원 국회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일 일들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되긴 했으나, 6월 임시 국회 내내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7월 임시 국회 역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데다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추가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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