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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만에기자단 앞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120여 분간, 2시간 정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는데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여유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앞으로의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급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인사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또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0일간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왔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충분히 받고 또 충분히 답변했다 말씀드리고, 또 지방지 기자들이라든가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못했던 기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다양하게 기자들의 의견은 결국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편해보였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자리를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질문, 미리 질문을 정해 놓지 않고 대답하고 또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요?
[송영훈]
앞서도 제가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과 관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죠. 첫 번째 뉴스1 기자에 답하는 데만 무려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 3개에 답하고 나니까 45분이 훌쩍 갔어요. 그중에는 질문과 관계 없는 내용이 대단히 많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작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질문이 골고루 돌아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제대로 질문을 못했고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이른바 춘추육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그 어느 회사에 소속된 기자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질문이 편중되면서 그만큼 질문의 퀄리티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자회견의 충실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내용에 대한 평은 조금 엇갈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단상 없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최대한 가깝게 앉았더라고요. 그만큼 기존의 틀을 깼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깼죠. 그리고 직접 질문자를 선택할 때 명함을 뽑아서 선택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질문자를 정해 놓는다거나 또 질문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토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또 추경을 재반복한 부분도 재정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거나 또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잠깐잠깐 보여줬고, 다만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협상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비밀성이라든가 보안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의 기자회견이었는데 특히나 엊그제 검찰 인사도 있었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면 입법적 결단, 그러니까 국회 입법적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반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떠넘기는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절대선이라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세 가지 특검법들, 왜 그 특검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또 검찰4법을 발의했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기소처로 쪼개지 않아요. 이런 것만 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 입장에서 불편한 검찰 권력을 이빨을 뽑는 것과 다름없다. 혹은 팔다리를 잘라놓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후과는 국민들께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질문이 추석 전에 하자는 여권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도 추석 전에는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이게 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는 얼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부각되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검찰들이 너무 살아있는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70년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수사가 지연된다고 하거나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들, 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외신기자들도 있었거든요. 외신기자 질문 중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답변이 주목을 받았던 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약간은 애매한 답변이 들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협상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관세협상에 관한 답변 부분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가 아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AFP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도중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신기자에 대한 매너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케이신문 기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참 뒤에 나오고 오히려 일본 총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었죠. 상상을 해보면 저에 대해서 꽤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외교 관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질문에 갈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왔어요.
[이승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대통령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전화통화하면서 우리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자. 셔틀외교를 복원하자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여유 있게 앞마당을 같이 쓰는 관계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하고 경제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세협상 관련해서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 있어서도 일본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실용주의가 한일 관계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북관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한 부분이었는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면 단절을 하는 게 바보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대북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선회하자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북 확성방송을 중단하기를 우리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중단했을 때 혹시 북한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대북 확성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과는 어떠한 형태의 물밑 소통도 없었다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북 확성방송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재개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중단할 때는 북한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고 중단을 해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은 중단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과연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모두 중지되는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포기하는 것,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 부문에서는 여대야소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다. 3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렇죠. 항간에 이런 평론가들도 있었어요. 여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나라가 피폐해지고 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압축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여대야소 국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나라가,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신속하게 해라. 협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발목잡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고자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하되 만약에 정말 필요 없이 태클을 건다면 여당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협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다같이 협치해서 신속하게 경제와 민생을 복원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이 질문은 국회의 원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한 언론인이나 또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우리 국민들이나 기대했던 첫 답변은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한참 뒷부분에 가면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겸손한 권력의 태도와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2002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헌법도 그대로고 정치의 기본 구조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한데 여당 또한 압도적인 의회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아직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이승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초대 총리잖아요. 그리고 장관들을 추천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하게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통과를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우원식 의장이 하루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고 있다.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하면, 권력을 남용하면 이 부분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도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견제, 감시 세력으로서 감사원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제왕적 권력을 향유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정해졌는데 만약에 오늘 단독으로 민주당에서 인준에 나선다면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맞지 않는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통해서 총리가 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남는 과제는 지금 현재 지명되어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태양광 관련된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동생이 태양광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역시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도 대단히 하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1명, 1명 정확하게 인사 검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나가면서 동시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원해 나가는 노력을 야당으로서 앞장서서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감사원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송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개헌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파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개헌안을 대통령 발의안으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한 아젠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접근은 없고 갑자기 감사원에 관한 이야기만 파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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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만에기자단 앞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120여 분간, 2시간 정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는데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여유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앞으로의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급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인사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또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0일간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왔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충분히 받고 또 충분히 답변했다 말씀드리고, 또 지방지 기자들이라든가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못했던 기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다양하게 기자들의 의견은 결국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편해보였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자리를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질문, 미리 질문을 정해 놓지 않고 대답하고 또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요?
[송영훈]
앞서도 제가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과 관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죠. 첫 번째 뉴스1 기자에 답하는 데만 무려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 3개에 답하고 나니까 45분이 훌쩍 갔어요. 그중에는 질문과 관계 없는 내용이 대단히 많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작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질문이 골고루 돌아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제대로 질문을 못했고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이른바 춘추육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그 어느 회사에 소속된 기자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질문이 편중되면서 그만큼 질문의 퀄리티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자회견의 충실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내용에 대한 평은 조금 엇갈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단상 없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최대한 가깝게 앉았더라고요. 그만큼 기존의 틀을 깼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깼죠. 그리고 직접 질문자를 선택할 때 명함을 뽑아서 선택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질문자를 정해 놓는다거나 또 질문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토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또 추경을 재반복한 부분도 재정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거나 또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잠깐잠깐 보여줬고, 다만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협상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비밀성이라든가 보안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의 기자회견이었는데 특히나 엊그제 검찰 인사도 있었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면 입법적 결단, 그러니까 국회 입법적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반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떠넘기는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절대선이라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세 가지 특검법들, 왜 그 특검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또 검찰4법을 발의했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기소처로 쪼개지 않아요. 이런 것만 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 입장에서 불편한 검찰 권력을 이빨을 뽑는 것과 다름없다. 혹은 팔다리를 잘라놓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후과는 국민들께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질문이 추석 전에 하자는 여권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도 추석 전에는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이게 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는 얼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부각되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검찰들이 너무 살아있는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70년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수사가 지연된다고 하거나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들, 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외신기자들도 있었거든요. 외신기자 질문 중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답변이 주목을 받았던 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약간은 애매한 답변이 들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협상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관세협상에 관한 답변 부분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가 아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AFP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도중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신기자에 대한 매너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케이신문 기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참 뒤에 나오고 오히려 일본 총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었죠. 상상을 해보면 저에 대해서 꽤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외교 관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질문에 갈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왔어요.
[이승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대통령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전화통화하면서 우리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자. 셔틀외교를 복원하자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여유 있게 앞마당을 같이 쓰는 관계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하고 경제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세협상 관련해서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 있어서도 일본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실용주의가 한일 관계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북관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한 부분이었는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면 단절을 하는 게 바보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대북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선회하자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북 확성방송을 중단하기를 우리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중단했을 때 혹시 북한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대북 확성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과는 어떠한 형태의 물밑 소통도 없었다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북 확성방송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재개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중단할 때는 북한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고 중단을 해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은 중단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과연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모두 중지되는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포기하는 것,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 부문에서는 여대야소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다. 3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렇죠. 항간에 이런 평론가들도 있었어요. 여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나라가 피폐해지고 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압축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여대야소 국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나라가,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신속하게 해라. 협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발목잡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고자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하되 만약에 정말 필요 없이 태클을 건다면 여당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협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다같이 협치해서 신속하게 경제와 민생을 복원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이 질문은 국회의 원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한 언론인이나 또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우리 국민들이나 기대했던 첫 답변은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한참 뒷부분에 가면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겸손한 권력의 태도와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2002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헌법도 그대로고 정치의 기본 구조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한데 여당 또한 압도적인 의회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아직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이승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초대 총리잖아요. 그리고 장관들을 추천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하게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통과를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우원식 의장이 하루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고 있다.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하면, 권력을 남용하면 이 부분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도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견제, 감시 세력으로서 감사원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제왕적 권력을 향유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정해졌는데 만약에 오늘 단독으로 민주당에서 인준에 나선다면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맞지 않는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통해서 총리가 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남는 과제는 지금 현재 지명되어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태양광 관련된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동생이 태양광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역시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도 대단히 하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1명, 1명 정확하게 인사 검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나가면서 동시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원해 나가는 노력을 야당으로서 앞장서서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감사원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송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개헌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파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개헌안을 대통령 발의안으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한 아젠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접근은 없고 갑자기 감사원에 관한 이야기만 파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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