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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맞아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100분이었는데 질의응답이 좀 길어지면서 21분을 더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과거의 기자회견과 확연히 다른 걸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형식 자체가 타운홀 미팅으로 했기 때문에 연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기자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대통령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자는 거고,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조율 같은 게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자회견이 길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자회견이 빨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100일 만에 했었고, 대체로 100일 전에 하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한 건 대단히 빨랐고.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직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해야 되겠다, 소통해야 되겠다.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은 괜히 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취임 당일날도 그랬고 또 취임 18일 만에 22일날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그랬는데 기자들과 소통도 그렇고 이 제목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궁금한 걸 국민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이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역대 정부하고 아주 다른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게 자주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 100일 동안 의원을 46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소야대였지만 그때 옛날 미 공화당 때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도 과거의 이런 묵은 관행에서 이별하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야당 의원도 많이 만나고, 여당 의원도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을 보면 타운홀 미팅 방식, 반원 형태로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제가 10년 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실에 근무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세 번 했었어요. 사실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기획안도 냈던 적이 있는데 기자들의 기자회견,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는 정하는데 질의응답까지 다 정하는 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약속대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함을 받고 거기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카테고리만 있었고 질문은 뭐가 나올지 몰랐지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은 아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당 부분 소탈하고 말하자면 격의 없는 걸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기자회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취임 30일이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채는 질문들, 또 대통령이 답변하는 걸 다시 꼬리를 물고 가는 질문, 재질문, 재재질문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좀 재미있기는 한데 디테일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30일의 평가가 이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호평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일회성의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도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고 또 대통령도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종합적으로 많을 텐데 중요한 건 불리한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와닿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소탈하고 격의 없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세와 방법,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정책이라든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답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약간 두루뭉술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30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50일, 더 나아가 100일 이렇게 할 때 저는 조금 더 기자들이 말하자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디테일 강한 질문들이 이어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내 매체 119곳, 외신에서 28곳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외신 2곳을 포함해서 총 매체 15곳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다 분야가 달랐으니까 소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독도 문제에 대한 것, 영토 분쟁이 아니라 영토 논쟁이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이슈의 발견이에요. 우리는 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영토 논쟁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특별감찰관을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부활됐으면 오히려 권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도 하던데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유연하게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왼손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단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주로 이념적으로 갈리는 문제였는데 인권 문제 얘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개 진보 정권들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여야 진보, 보수 정권 간에 항상 이게 이슈였는데 굉장히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게 보여요. 실용적인 시장 정부.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것은 30일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이거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건 조금 경고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도 많고 공급 확대 정책도 많다. 무수하게 많다라는 것,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꽤 긴 시간이었는데 과거 대통령보다 대단히 달변이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게 많고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최수영]
저는 검찰개혁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인사 얘기를 하면서 시멘트만으로는 콘크리트가 안 된다, 그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모래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믹싱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반대진영에 있다고 다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유가 묻어났던 게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의 기저를 놓고 보면 강력한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30일 기자회견에서 거침없이 꺼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 장악 동력이 자신에게 있고 내가 그립을 쥐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대표 출마하는 분들은 추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지만 얼개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국회가 그 부분은 제도로써, 입법으로써 받춰져야 하고 검찰청도 우리 행정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얘기할 수는 없다. 입법으로 얘기해야 한다. 정확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그런 의미와 봉욱 수석을 지명한 의미를 확실하게 살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각인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중요했던 건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로도 들려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용과 통합, 속도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큼 같이 조율하면서 가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은 과연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거나 지지율이 좋을 때는 이 대통령이 이런 기조로 가는데 만일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도 이렇게 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아직 시험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규제가 발표된 직후만 해도 로케이션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수위가 부쩍 높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대체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 올랐던 경우가 꽤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유난히 드러나고 그랬었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든 내놓고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은 확대하고 이런 걸 규제를 내놓으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라는 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풍선 효과가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대출규제 때문에 매수가 잘 안 되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전월세가 또 오른다는 거고 전세 매물이 다 들어갔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보다도 아무리 공급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도 말이죠. 수도권에 워낙 많이 집중돼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거의 2500만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수도권이 오를 수밖에, 아까 YTN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강남 3구가 지금 서울의 시가총액의 43%라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 집중도 집중입니다마는 또 특정적으로 몰려 있는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맛보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규제로 될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재산 증식을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주식이나 금융으로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도에서. 그런 쪽으로 경제가 틀어져야 할 텐데 그게 쉽게 될지 참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가 10만 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상한 한도가 6억 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규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대출도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상한 한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어찌보면 사각지대에서 약간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차별에 대한 문제. 또 평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그래요. 툴이 많다. 수단이 많다. 물론 정부니까 수단이 많죠. 규제도 할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은데 저는 이게 시장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 게 자꾸 오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책과 공급책 뭐든 다 쓸 겁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27차례 썼어요. 그런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심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일종의 일각에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결국 이번에도 세 번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뭐가 발생하면 우연이지만 두 번째는 우연의 반복이라 하지만 세 번째는 그게 추세 내지는 그게 필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자신감도 있고 집권 초기니까 그것이 세제를 통한 것이든, 공급을 통한 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도강, 우리 한강벨트의 집값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경기남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갔을 때 또 시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균형감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아주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국정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기자회견. 오만, 독선, 불통의 3연을 끊내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걸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제가 웬만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인데 보수건 진보 정권이건. 아직은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이 정권이 30일밖에 안 됐는데 평가할 수 있겠어요? 지지율이 60%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말이죠.과거 YS 같은 경우는 80%가 이랬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 대단히 겸손한 낮은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지난 12월 3일날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6개월 동안 국정 리더십의 공백이 컸어요.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는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하고 불통했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한 번 만난 것, 차담회로 갈음했던 것.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민주당의 이 논평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호평을 하죠. 그런데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의 기저효과, 혹은 기준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저효과, 혹은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데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치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기저효과 내지 기준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전임 정부보다 조금만 잘해도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평가, 국민이 하는 평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취임 6개월이 곧 골든타임인데 연말에 여론조사를 하고 연초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 달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청사진과 비전을 놓고 했는지. 사실 인선도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활동할 날이 한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한 달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저런 평가는 박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정말 오늘 꺼내놨던 말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인이 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총리가, 이 순간부터 총리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얼마큼 정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최창렬]
앞으로 인사 리스크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인사청문이 아마 줄줄이 이어질 텐데 지금 언론에도 검증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장관 후보자들. 그걸 잘 넘겨야 해요. 부동산 리스크. 아까 부동산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부동산 리스크, 인사 리스크. 또 하나가 걱정스러운 게 결국 국민들은 체감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중에서도 가장 체감이 빠른 게 먹거리예요. 전반적인 물가에도 민감합니다마는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이걸 관리 잘해야 해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도 맞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들이니까. 정치사회적인 것과 민생이 같이 가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 리스트라든지 부동산 리스크, 물가 문제 이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민심이라는 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방향도 맞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좋고,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과, 실용, 속도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개를 잘 돌파하면 어느 정도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고 그게 몇 개월 내로 대개 정착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몇 개 말씀드리고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먹거리, 물가 문제 이런 거 잘 참모들도 그렇고 내각이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비교섭도단체 야 5당 대표와 오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즉답을 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즉답을 안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뉴스가 되겠죠. 이게 헤드라인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면권을 논의하기가 이르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투옥되고 나서 사실상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3석짜리 개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났는데 10석이 넘는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습니다. 그러고 그 캠페인 과정에서 빨리 돌아올 조국이라고 캠페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청구서를 내밀듯이 아니면 부채 청산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면권에 대한 행사야말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통합이라든가 어떤 큰 가치 혹은 대의명분 속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 사리사욕이 게재되거나 사감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아마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형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했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형기를 3분의 2를 마치는 내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정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의제를 꺼내면 꺼낼수록 불리한 이슈가 될 테고 국민 여론에 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당 주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 재가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다.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로 올리며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네요.
[최창렬]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만 모르면 수위가 과거 권위주의정부 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야당의 논평처럼 들려요. 저는 이건 과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말끔히 다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증인도 1명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그런 것은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했고 저도 비판했고. 그러나 적합도 조사에서는 높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야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럴 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7일날 나오는 거, 갤럽도 그랬고 그 전날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여론조사의 적합도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하는 데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를 던지는 것과 불참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정말 이제는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방법을 그렇게 꼭 불참을 하고 이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독재다, 이런 얘기.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권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독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독재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자유우파 독재 이런 이야기 많이 썼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저는 이 단어 선택도 국민들이 볼 때 와닿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납득되는 단어. 이런 단어를 과도하게 수위 높은 비판이 오히려 이게 국민들 중도층이 보기에 과하다, 비판이. 반대할 수 있지만 왜 저런 식의 비판 수위를 쓸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당도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이제 좀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빨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뒤처져요. 야당이.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총리 청문회 끝나고 나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찾아간다거나 아마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4선 의원이기 때문에 경륜이 있습니다. 야당을 찾아가야죠. 야당을 찾아가고 계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달라.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본인이 청문회 역사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증인 0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 본인의 금융계좌 기록 1건도 안 낸 것.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총리로서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을 국정의 한 동반자 축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죠. 저는 참모장이라는 표현도 별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의 비서실장역을 내가 하겠다. 청와대 용산 비서실장 하고 있는 강훈식 실장이, 참모장 역할은 강훈식 실장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야전사령관의 역할은 뭡니까? 적도 있고 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이 잘 필드에서 관리해서 가는 게 그게 역할인데 마치 자신은 대통령의 왕명 출납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면 저는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더 부를 수가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대승적이고 폭넓게 야당도 끌어안고 국민도 끌어안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이려면 정말 국정의 2인자로서의 그런 품격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만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는 야당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 반대 없이 표결에 들어갔는데 여야 합의 처리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야 합의란 말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건 3% 룰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양보했던 것이고, 집중투표제. 이게 여야가 의견이 달랐던 건데 이게 양보가 된 거예요. 서로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 정치가 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오랜만에 합의가 된 거예요. 협치의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적인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당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당이 손을 내밀고. 아까 제가 레이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전화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이제는 현역 4선 의원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야가 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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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맞아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100분이었는데 질의응답이 좀 길어지면서 21분을 더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과거의 기자회견과 확연히 다른 걸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형식 자체가 타운홀 미팅으로 했기 때문에 연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기자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대통령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자는 거고,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조율 같은 게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자회견이 길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자회견이 빨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100일 만에 했었고, 대체로 100일 전에 하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한 건 대단히 빨랐고.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직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해야 되겠다, 소통해야 되겠다.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은 괜히 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취임 당일날도 그랬고 또 취임 18일 만에 22일날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그랬는데 기자들과 소통도 그렇고 이 제목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궁금한 걸 국민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이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역대 정부하고 아주 다른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게 자주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 100일 동안 의원을 46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소야대였지만 그때 옛날 미 공화당 때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도 과거의 이런 묵은 관행에서 이별하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야당 의원도 많이 만나고, 여당 의원도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을 보면 타운홀 미팅 방식, 반원 형태로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제가 10년 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실에 근무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세 번 했었어요. 사실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기획안도 냈던 적이 있는데 기자들의 기자회견,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는 정하는데 질의응답까지 다 정하는 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약속대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함을 받고 거기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카테고리만 있었고 질문은 뭐가 나올지 몰랐지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은 아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당 부분 소탈하고 말하자면 격의 없는 걸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기자회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취임 30일이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채는 질문들, 또 대통령이 답변하는 걸 다시 꼬리를 물고 가는 질문, 재질문, 재재질문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좀 재미있기는 한데 디테일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30일의 평가가 이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호평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일회성의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도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고 또 대통령도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종합적으로 많을 텐데 중요한 건 불리한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와닿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소탈하고 격의 없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세와 방법,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정책이라든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답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약간 두루뭉술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30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50일, 더 나아가 100일 이렇게 할 때 저는 조금 더 기자들이 말하자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디테일 강한 질문들이 이어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내 매체 119곳, 외신에서 28곳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외신 2곳을 포함해서 총 매체 15곳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다 분야가 달랐으니까 소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독도 문제에 대한 것, 영토 분쟁이 아니라 영토 논쟁이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이슈의 발견이에요. 우리는 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영토 논쟁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특별감찰관을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부활됐으면 오히려 권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도 하던데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유연하게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왼손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단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주로 이념적으로 갈리는 문제였는데 인권 문제 얘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개 진보 정권들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여야 진보, 보수 정권 간에 항상 이게 이슈였는데 굉장히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게 보여요. 실용적인 시장 정부.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것은 30일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이거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건 조금 경고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도 많고 공급 확대 정책도 많다. 무수하게 많다라는 것,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꽤 긴 시간이었는데 과거 대통령보다 대단히 달변이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게 많고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최수영]
저는 검찰개혁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인사 얘기를 하면서 시멘트만으로는 콘크리트가 안 된다, 그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모래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믹싱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반대진영에 있다고 다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유가 묻어났던 게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의 기저를 놓고 보면 강력한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30일 기자회견에서 거침없이 꺼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 장악 동력이 자신에게 있고 내가 그립을 쥐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대표 출마하는 분들은 추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지만 얼개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국회가 그 부분은 제도로써, 입법으로써 받춰져야 하고 검찰청도 우리 행정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얘기할 수는 없다. 입법으로 얘기해야 한다. 정확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그런 의미와 봉욱 수석을 지명한 의미를 확실하게 살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각인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중요했던 건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로도 들려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용과 통합, 속도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큼 같이 조율하면서 가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은 과연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거나 지지율이 좋을 때는 이 대통령이 이런 기조로 가는데 만일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도 이렇게 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아직 시험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규제가 발표된 직후만 해도 로케이션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수위가 부쩍 높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대체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 올랐던 경우가 꽤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유난히 드러나고 그랬었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든 내놓고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은 확대하고 이런 걸 규제를 내놓으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라는 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풍선 효과가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대출규제 때문에 매수가 잘 안 되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전월세가 또 오른다는 거고 전세 매물이 다 들어갔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보다도 아무리 공급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도 말이죠. 수도권에 워낙 많이 집중돼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거의 2500만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수도권이 오를 수밖에, 아까 YTN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강남 3구가 지금 서울의 시가총액의 43%라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 집중도 집중입니다마는 또 특정적으로 몰려 있는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맛보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규제로 될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재산 증식을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주식이나 금융으로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도에서. 그런 쪽으로 경제가 틀어져야 할 텐데 그게 쉽게 될지 참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가 10만 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상한 한도가 6억 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규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대출도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상한 한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어찌보면 사각지대에서 약간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차별에 대한 문제. 또 평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그래요. 툴이 많다. 수단이 많다. 물론 정부니까 수단이 많죠. 규제도 할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은데 저는 이게 시장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 게 자꾸 오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책과 공급책 뭐든 다 쓸 겁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27차례 썼어요. 그런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심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일종의 일각에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결국 이번에도 세 번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뭐가 발생하면 우연이지만 두 번째는 우연의 반복이라 하지만 세 번째는 그게 추세 내지는 그게 필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자신감도 있고 집권 초기니까 그것이 세제를 통한 것이든, 공급을 통한 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도강, 우리 한강벨트의 집값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경기남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갔을 때 또 시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균형감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아주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국정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기자회견. 오만, 독선, 불통의 3연을 끊내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걸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제가 웬만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인데 보수건 진보 정권이건. 아직은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이 정권이 30일밖에 안 됐는데 평가할 수 있겠어요? 지지율이 60%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말이죠.과거 YS 같은 경우는 80%가 이랬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 대단히 겸손한 낮은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지난 12월 3일날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6개월 동안 국정 리더십의 공백이 컸어요.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는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하고 불통했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한 번 만난 것, 차담회로 갈음했던 것.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민주당의 이 논평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호평을 하죠. 그런데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의 기저효과, 혹은 기준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저효과, 혹은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데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치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기저효과 내지 기준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전임 정부보다 조금만 잘해도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평가, 국민이 하는 평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취임 6개월이 곧 골든타임인데 연말에 여론조사를 하고 연초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 달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청사진과 비전을 놓고 했는지. 사실 인선도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활동할 날이 한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한 달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저런 평가는 박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정말 오늘 꺼내놨던 말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인이 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총리가, 이 순간부터 총리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얼마큼 정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최창렬]
앞으로 인사 리스크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인사청문이 아마 줄줄이 이어질 텐데 지금 언론에도 검증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장관 후보자들. 그걸 잘 넘겨야 해요. 부동산 리스크. 아까 부동산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부동산 리스크, 인사 리스크. 또 하나가 걱정스러운 게 결국 국민들은 체감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중에서도 가장 체감이 빠른 게 먹거리예요. 전반적인 물가에도 민감합니다마는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이걸 관리 잘해야 해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도 맞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들이니까. 정치사회적인 것과 민생이 같이 가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 리스트라든지 부동산 리스크, 물가 문제 이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민심이라는 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방향도 맞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좋고,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과, 실용, 속도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개를 잘 돌파하면 어느 정도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고 그게 몇 개월 내로 대개 정착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몇 개 말씀드리고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먹거리, 물가 문제 이런 거 잘 참모들도 그렇고 내각이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비교섭도단체 야 5당 대표와 오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즉답을 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즉답을 안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뉴스가 되겠죠. 이게 헤드라인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면권을 논의하기가 이르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투옥되고 나서 사실상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3석짜리 개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났는데 10석이 넘는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습니다. 그러고 그 캠페인 과정에서 빨리 돌아올 조국이라고 캠페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청구서를 내밀듯이 아니면 부채 청산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면권에 대한 행사야말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통합이라든가 어떤 큰 가치 혹은 대의명분 속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 사리사욕이 게재되거나 사감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아마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형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했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형기를 3분의 2를 마치는 내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정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의제를 꺼내면 꺼낼수록 불리한 이슈가 될 테고 국민 여론에 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당 주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 재가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다.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로 올리며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네요.
[최창렬]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만 모르면 수위가 과거 권위주의정부 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야당의 논평처럼 들려요. 저는 이건 과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말끔히 다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증인도 1명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그런 것은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했고 저도 비판했고. 그러나 적합도 조사에서는 높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야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럴 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7일날 나오는 거, 갤럽도 그랬고 그 전날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여론조사의 적합도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하는 데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를 던지는 것과 불참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정말 이제는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방법을 그렇게 꼭 불참을 하고 이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독재다, 이런 얘기.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권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독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독재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자유우파 독재 이런 이야기 많이 썼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저는 이 단어 선택도 국민들이 볼 때 와닿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납득되는 단어. 이런 단어를 과도하게 수위 높은 비판이 오히려 이게 국민들 중도층이 보기에 과하다, 비판이. 반대할 수 있지만 왜 저런 식의 비판 수위를 쓸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당도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이제 좀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빨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뒤처져요. 야당이.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총리 청문회 끝나고 나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찾아간다거나 아마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4선 의원이기 때문에 경륜이 있습니다. 야당을 찾아가야죠. 야당을 찾아가고 계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달라.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본인이 청문회 역사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증인 0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 본인의 금융계좌 기록 1건도 안 낸 것.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총리로서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을 국정의 한 동반자 축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죠. 저는 참모장이라는 표현도 별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의 비서실장역을 내가 하겠다. 청와대 용산 비서실장 하고 있는 강훈식 실장이, 참모장 역할은 강훈식 실장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야전사령관의 역할은 뭡니까? 적도 있고 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이 잘 필드에서 관리해서 가는 게 그게 역할인데 마치 자신은 대통령의 왕명 출납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면 저는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더 부를 수가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대승적이고 폭넓게 야당도 끌어안고 국민도 끌어안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이려면 정말 국정의 2인자로서의 그런 품격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만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는 야당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 반대 없이 표결에 들어갔는데 여야 합의 처리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야 합의란 말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건 3% 룰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양보했던 것이고, 집중투표제. 이게 여야가 의견이 달랐던 건데 이게 양보가 된 거예요. 서로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 정치가 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오랜만에 합의가 된 거예요. 협치의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적인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당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당이 손을 내밀고. 아까 제가 레이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전화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이제는 현역 4선 의원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야가 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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