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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과2개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새 정부 1기 진용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 대규모로 발표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조각이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조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관들은 많이 임명을 했지만 실제 장관들이 본인의 공약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원활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만큼 인선이 예를 들면 여러 다방면의 인선을 위한 넓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후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미리 셰도우 내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약간은 서둘러서 인선 자체가 넓은 인재를 취합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실력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써본 사람, 확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기획, 집행력까지도 본 것 같고, 특히 AI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기업 관련 직책에는 다 전문가를 임명을 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 위주였고요. 차관급 인사는 또 실무형. 자체 발탁, 내부형 발탁이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차관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일을 잘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도. 그래서 정치인 장관이면 실무형 차관, 그리고 또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형 인사들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저는 인사가 아주 잘될 것 같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부분도 잘 점검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실력, 전문성 이걸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5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목이 됐는데 정 후보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인연이 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친명계 좌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최측근입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발탁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최측근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5선이잖아요. 최측근 겸 혹시나 있을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군들을 다소 보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역대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최측근으로 앉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은 정치인이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정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외청이기는 하지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를 준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개혁의 내용 자체가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존속하는 한 대통령의 최측근이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온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품이 되게 좋고 온화한 성품이고 해서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검찰 폐지 입법 시도에 대해서 다소 속도 조절이나 내용 변화를 촉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두고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면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외관상 대통령과의 관계상 보면 아직까지는 부적절해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측근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친명 인사 중에서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승훈]
최측근이라고 해 주시니까 정성호 의원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인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방송에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항상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측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인사 스타일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차례 만나뵀습니다마는 항상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면 수첩에 다 메모지에 적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자신이 쓴소리 들었던 얘기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나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잡는다. 이건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검찰을 분리해서 이제는 죽은 권력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고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을 신속하게 내리실 것 같다라고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났으니까, 죽었던 권력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가. 원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외풍을 막는 게 역할입니다. 검찰의 수사나 검찰을 장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고 역대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원래 인품대로라면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의문인 것이 첫 번째는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얘기를 했어요.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단된 재판 등에서 이건 공소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약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원래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은경]
먼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갈등과 또 초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청문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들을 잘 살펴보고 업무 파악을 한 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정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의료인들의 의견, 목소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아마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해보고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업무의 조정이나 조직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약에서 많은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문제 해결하는 데도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복지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보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번에는 배우자의 주식 논란 때문인지 이번 인선에 약한 고리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아마 풍문에 의하면 다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류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하셨죠. 그다음에 국민께 안정감을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믿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의 업무가 있는데 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 업무 영역은 의료개혁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복지 부분은 전문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개혁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에 실제 만약에 배우자가 해당 그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원래 갖고 있었는데 안 팔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그 국민이 엄혹한 시기에 해당 주식을 만약에 가서 이득을 남겼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질타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앵커]
배우자의 주식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명쾌히 해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내부적인 청문은 통과한 것 같아요.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검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일단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실력은 확실히 인정이 됐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사 숫자는 많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억지로 2000명이라고 하는 증원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없고 불신이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파국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과 또 전공의들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도 관심을 갖는 문제일 것 같고요. 도덕성 문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감이 된다고 한다면 또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잘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트로이카라고 하는 민정수석 자리와 행안부 장관 자리, 지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민정수석 후보자 지명이 됐고요.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는데 이 트로이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19기거든요. 현 심우정 검찰총장이 26기입니다. 오히려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훨씬 높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심우정 총장이 9월달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검찰개혁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다라는 거죠. 그때도 추미애, 박범계 정치인 장관들이 와서 다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검찰이 반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마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평이 되게 좋습니다, 검찰 내에서. 따라서 개혁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혁을 끌고 가게 되면 아마 반발이 적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죠. 검찰청 인사 관련돼서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획통인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권력 기관은 틀어쥔다예요. 행안부 장관에 5선의 윤호중.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에는 현역 의원이 갔어요. 임광현 씨인가요? 현역 의원이 갔고,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이수 변호사가 갔어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임기제니까 어쩔 수 없고 법무부 장관에는 또 본인의 최측근이 갔고. 결국은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취지가 강해보여서 이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현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보이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거악 척결을 위해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기관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권력을 쥐는 것은 당연히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쥐어서 잘 쓰면 최고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봉욱 민정수석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 출신 또 쓰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검찰개혁 한다고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결국 검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퇴위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검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걸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것 같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인품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말로는 검찰개혁 한다라고 해놓고 검찰을 사병화시키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인품 부분도 상당히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권력 분립 원칙을 그때그때 다른 원칙으로 쓰면 안 돼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죠.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력에 집중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행정, 이런 것들을 사전 견제하는 게 권력 분립 원칙입니다. 권력 분립 원칙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차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해당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잘하면 뭐하러 견제를 하겠습니까, 다 힘을 몰아주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것 같으니까 권력 분립이 필요 없고, 견제가 필요 없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그때 일이 있었던 것 가지고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내가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자체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편은 잘할 거니까 당신 편일 때만 권력 분립을 시키고 우리 편일 때는 권력 집중이 맞아, 효율성이 지상 최고의 과제야. 이것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승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행정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무슨 권력 분립이 있어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 분립인 것이지 행정부 내에서 권력 분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드리고요.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같이 쥔 것, 이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 다수당도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국민의힘이 잘하면 또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잘못하면 다시 소수당 되고 정권 뺏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하셔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경계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있어요. 헌법을 다시 보시면 권력분립의 또 하나의 유형이 직업 공무원 제도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예요. 행정부 내 직업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임기 보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행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이것 또한 권력분립의 한 축인 것이고, 국회와 대통령과 법원의 권력분립 못지않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권력분립을 직업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에서 보면 인사권자니까 마음대로 한다. 인사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실을 구성하거나 장차관들 정무직들을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만 거치면. 나머지 분들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나요? 2급부터는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마련해놓은 권력분립의 틀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헌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이승훈]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요.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검찰을 사병화하려면 계속 검찰 비판하다가 정권 잡는 순간 검찰이 죽은 권력 잡는 데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각 인선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그를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선들 보면 국무총리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이 총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겸직을 하는 것, 물리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한번 써본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내각을 안정화시키려고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말 그대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명해서 청문회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사람, 그것까지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정치인을 임명했는데 이 정치인이 실력이 없다거나 도덕성이 없을 때 비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런 자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을 잘 임명했어요. 야당과 잘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선택했다 말씀드리고, 지방선거에 많이 나갈 것이다, 지방선거 활용으로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입각이 예정된 사람 중에 지방선거 나갈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혹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지방선거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력과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 위주로 인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비교적 순탄한 경과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맞죠. 그런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원들을 했다,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너무 높아요. 정성호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은 5선이잖아요. 5선이면 국회의장감이거든요. 5선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것도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해당 직분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당정 간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당을 조금 장악하는,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당을 통할하는, 내각뿐 아니라 당까지 통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좋게 보면 당의 입법 폭주를 이런 선수 있는 장관들을 통해서 조율할 가능성,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를 살짝 가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내각제인데 영 내각제죠. 내각제는 무슨 당이 존속권을 가지고 하는 게 영 내각제인데 대통령이 오히려 당을 종속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은 국토부랑 문체부인데 두 곳 인선은 예상하시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승훈]
예상하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폭등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그냥 평균화했거든요. 통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 폭등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현실감과 전문성, 실력 있는 분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늦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속개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과반수가 출석하면서 조금 전에 임시회의가 속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26일에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그 후속 논의를 오늘 이어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여성 장관 후보자 수가 5명이거든요. 남은 두 자리 있잖아요. 여성 장관이 지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적다고 봅니다. 부처의 특성상, 물론 문체부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에는 사실 딱 떠오르는 여성 적임자가 없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이 대통령께서 누구로 할지는 예상하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다 끝난 뒤에 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두 부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여성으로서는. 물론 파격적 발탁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파격적 발탁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마 개인적으로 여성 장관은 여기서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는 59.7%고 부정평가가 33.6%입니다. 취임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긍정평가가 60%에 육박하는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상당히 인사가 전문성 위주로 가고 있고 지역 안배도 반면에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점수를 받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이제 20여 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2600포인트였는데 31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성장했다는 것. 즉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후퇴한 정부였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빨리 오른 정부예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를 경제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본 대외신인도도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경제 민생, 또 외교 분야까지, 인사까지 안정화되면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분석을 잘해 봐야 되는 것이 물론 긍정 지지율이 높잖아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모든 걸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 정도가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갈등을 없애는 이게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데, 그 과정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그 연장선상이 야당과의 협치예요. 야당과 협치는 가장 손쉬운 이해관계 조절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것은 대의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면 그러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없듯이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지지율은 단순히 참고를 하지 않으실까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이 좀 더 벌어졌더라고요. 민주당이 2.2%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이 1.4%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층의 기대마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단순히 단기적인 혁신안, 이런 데 천착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혼자 열 발자국 먼저 가는 것보다 정치에서는 10명이 반 발자국 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 항상 열 발자국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9명은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시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한창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고 정회를 요구하면서 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조사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2차 출석 날짜를 두고도 지금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본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다, 이런 건데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냐, 1층으로 들어가냐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 받으러 가시고 이게 다 공개되는데 결국 특검 출두하는 모습도 특별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경찰에게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경찰한테 수사받아? 라고 하는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특검 출석일도 내 마음대로 천천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수사 정보가 유출이 돼요. 수사를 받으면 그 옆에 변호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자료 내용을 메모하는데 나가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이라든가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진술을 마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상당 부분 진척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특검의 수사 자료, 질문, 이것들을 파악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고 대책까지 세우는 시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절차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서 수용해서 국민들께 존엄 있는, 존재감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들을 두고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의 비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특검 조사에 걸린 시간이 15시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이 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 보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사 태도가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기찬]
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박창환 총경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 염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 관련 규정에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달라고 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에서 바꿔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수사에 계속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특혜로 비춰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피의자 임의대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특검 측에서 보면 몇 가지 제가 볼 때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브리핑을 자주 해요. 첫 번째는 조사를 진행할 때도 수시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수사의 방향을 거기로 틀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피의자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브리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근거 법령이 있다고는 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옳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검의 태도가 고압적이에요, 위압적이고.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소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다릅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정도라는 언론 공지를 하면 몰라도 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도 참 이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압적이고 세 번째로 출석 일자도 한두 번 조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2일이 지난 7월 3일날 나가겠다고 한 것이 마치 특혜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수사 일정 관련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걸 가혹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퇴임을 앞두고 퇴임 회견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7개 개혁과제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수 재건의 길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분노가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나라를 구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개혁 방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서야만 또 건전한 대안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TK 자민련으로 가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 정당, 최소한 법은 지키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욕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저렇게 설파했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한두 개 정도 구체적인 정책 위주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대 개혁안은 기존에 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처한 환경과 비교해 볼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맞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검토도 필요해요. 영남에 대한 공천 혁신을 해야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면 영남에 있어서 공천 혁신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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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과2개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새 정부 1기 진용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 대규모로 발표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조각이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조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관들은 많이 임명을 했지만 실제 장관들이 본인의 공약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원활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만큼 인선이 예를 들면 여러 다방면의 인선을 위한 넓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후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미리 셰도우 내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약간은 서둘러서 인선 자체가 넓은 인재를 취합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실력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써본 사람, 확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기획, 집행력까지도 본 것 같고, 특히 AI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기업 관련 직책에는 다 전문가를 임명을 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 위주였고요. 차관급 인사는 또 실무형. 자체 발탁, 내부형 발탁이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차관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일을 잘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도. 그래서 정치인 장관이면 실무형 차관, 그리고 또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형 인사들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저는 인사가 아주 잘될 것 같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부분도 잘 점검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실력, 전문성 이걸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5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목이 됐는데 정 후보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인연이 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친명계 좌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최측근입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발탁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최측근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5선이잖아요. 최측근 겸 혹시나 있을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군들을 다소 보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역대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최측근으로 앉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은 정치인이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정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외청이기는 하지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를 준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개혁의 내용 자체가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존속하는 한 대통령의 최측근이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온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품이 되게 좋고 온화한 성품이고 해서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검찰 폐지 입법 시도에 대해서 다소 속도 조절이나 내용 변화를 촉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두고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면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외관상 대통령과의 관계상 보면 아직까지는 부적절해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측근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친명 인사 중에서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승훈]
최측근이라고 해 주시니까 정성호 의원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인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방송에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항상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측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인사 스타일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차례 만나뵀습니다마는 항상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면 수첩에 다 메모지에 적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자신이 쓴소리 들었던 얘기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나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잡는다. 이건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검찰을 분리해서 이제는 죽은 권력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고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을 신속하게 내리실 것 같다라고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났으니까, 죽었던 권력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가. 원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외풍을 막는 게 역할입니다. 검찰의 수사나 검찰을 장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고 역대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원래 인품대로라면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의문인 것이 첫 번째는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얘기를 했어요.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단된 재판 등에서 이건 공소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약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원래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은경]
먼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갈등과 또 초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청문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들을 잘 살펴보고 업무 파악을 한 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정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의료인들의 의견, 목소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아마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해보고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업무의 조정이나 조직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약에서 많은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문제 해결하는 데도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복지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보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번에는 배우자의 주식 논란 때문인지 이번 인선에 약한 고리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아마 풍문에 의하면 다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류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하셨죠. 그다음에 국민께 안정감을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믿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의 업무가 있는데 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 업무 영역은 의료개혁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복지 부분은 전문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개혁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에 실제 만약에 배우자가 해당 그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원래 갖고 있었는데 안 팔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그 국민이 엄혹한 시기에 해당 주식을 만약에 가서 이득을 남겼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질타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앵커]
배우자의 주식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명쾌히 해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내부적인 청문은 통과한 것 같아요.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검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일단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실력은 확실히 인정이 됐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사 숫자는 많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억지로 2000명이라고 하는 증원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없고 불신이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파국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과 또 전공의들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도 관심을 갖는 문제일 것 같고요. 도덕성 문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감이 된다고 한다면 또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잘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트로이카라고 하는 민정수석 자리와 행안부 장관 자리, 지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민정수석 후보자 지명이 됐고요.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는데 이 트로이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19기거든요. 현 심우정 검찰총장이 26기입니다. 오히려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훨씬 높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심우정 총장이 9월달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검찰개혁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다라는 거죠. 그때도 추미애, 박범계 정치인 장관들이 와서 다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검찰이 반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마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평이 되게 좋습니다, 검찰 내에서. 따라서 개혁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혁을 끌고 가게 되면 아마 반발이 적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죠. 검찰청 인사 관련돼서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획통인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권력 기관은 틀어쥔다예요. 행안부 장관에 5선의 윤호중.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에는 현역 의원이 갔어요. 임광현 씨인가요? 현역 의원이 갔고,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이수 변호사가 갔어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임기제니까 어쩔 수 없고 법무부 장관에는 또 본인의 최측근이 갔고. 결국은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취지가 강해보여서 이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현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보이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거악 척결을 위해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기관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권력을 쥐는 것은 당연히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쥐어서 잘 쓰면 최고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봉욱 민정수석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 출신 또 쓰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검찰개혁 한다고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결국 검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퇴위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검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걸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것 같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인품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말로는 검찰개혁 한다라고 해놓고 검찰을 사병화시키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인품 부분도 상당히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권력 분립 원칙을 그때그때 다른 원칙으로 쓰면 안 돼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죠.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력에 집중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행정, 이런 것들을 사전 견제하는 게 권력 분립 원칙입니다. 권력 분립 원칙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차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해당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잘하면 뭐하러 견제를 하겠습니까, 다 힘을 몰아주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것 같으니까 권력 분립이 필요 없고, 견제가 필요 없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그때 일이 있었던 것 가지고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내가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자체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편은 잘할 거니까 당신 편일 때만 권력 분립을 시키고 우리 편일 때는 권력 집중이 맞아, 효율성이 지상 최고의 과제야. 이것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승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행정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무슨 권력 분립이 있어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 분립인 것이지 행정부 내에서 권력 분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드리고요.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같이 쥔 것, 이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 다수당도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국민의힘이 잘하면 또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잘못하면 다시 소수당 되고 정권 뺏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하셔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경계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있어요. 헌법을 다시 보시면 권력분립의 또 하나의 유형이 직업 공무원 제도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예요. 행정부 내 직업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임기 보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행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이것 또한 권력분립의 한 축인 것이고, 국회와 대통령과 법원의 권력분립 못지않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권력분립을 직업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에서 보면 인사권자니까 마음대로 한다. 인사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실을 구성하거나 장차관들 정무직들을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만 거치면. 나머지 분들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나요? 2급부터는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마련해놓은 권력분립의 틀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헌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이승훈]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요.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검찰을 사병화하려면 계속 검찰 비판하다가 정권 잡는 순간 검찰이 죽은 권력 잡는 데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각 인선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그를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선들 보면 국무총리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이 총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겸직을 하는 것, 물리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한번 써본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내각을 안정화시키려고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말 그대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명해서 청문회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사람, 그것까지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정치인을 임명했는데 이 정치인이 실력이 없다거나 도덕성이 없을 때 비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런 자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을 잘 임명했어요. 야당과 잘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선택했다 말씀드리고, 지방선거에 많이 나갈 것이다, 지방선거 활용으로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입각이 예정된 사람 중에 지방선거 나갈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혹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지방선거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력과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 위주로 인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비교적 순탄한 경과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맞죠. 그런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원들을 했다,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너무 높아요. 정성호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은 5선이잖아요. 5선이면 국회의장감이거든요. 5선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것도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해당 직분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당정 간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당을 조금 장악하는,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당을 통할하는, 내각뿐 아니라 당까지 통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좋게 보면 당의 입법 폭주를 이런 선수 있는 장관들을 통해서 조율할 가능성,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를 살짝 가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내각제인데 영 내각제죠. 내각제는 무슨 당이 존속권을 가지고 하는 게 영 내각제인데 대통령이 오히려 당을 종속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은 국토부랑 문체부인데 두 곳 인선은 예상하시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승훈]
예상하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폭등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그냥 평균화했거든요. 통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 폭등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현실감과 전문성, 실력 있는 분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늦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속개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과반수가 출석하면서 조금 전에 임시회의가 속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26일에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그 후속 논의를 오늘 이어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여성 장관 후보자 수가 5명이거든요. 남은 두 자리 있잖아요. 여성 장관이 지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적다고 봅니다. 부처의 특성상, 물론 문체부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에는 사실 딱 떠오르는 여성 적임자가 없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이 대통령께서 누구로 할지는 예상하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다 끝난 뒤에 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두 부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여성으로서는. 물론 파격적 발탁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파격적 발탁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마 개인적으로 여성 장관은 여기서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는 59.7%고 부정평가가 33.6%입니다. 취임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긍정평가가 60%에 육박하는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상당히 인사가 전문성 위주로 가고 있고 지역 안배도 반면에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점수를 받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이제 20여 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2600포인트였는데 31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성장했다는 것. 즉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후퇴한 정부였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빨리 오른 정부예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를 경제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본 대외신인도도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경제 민생, 또 외교 분야까지, 인사까지 안정화되면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분석을 잘해 봐야 되는 것이 물론 긍정 지지율이 높잖아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모든 걸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 정도가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갈등을 없애는 이게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데, 그 과정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그 연장선상이 야당과의 협치예요. 야당과 협치는 가장 손쉬운 이해관계 조절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것은 대의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면 그러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없듯이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지지율은 단순히 참고를 하지 않으실까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이 좀 더 벌어졌더라고요. 민주당이 2.2%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이 1.4%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층의 기대마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단순히 단기적인 혁신안, 이런 데 천착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혼자 열 발자국 먼저 가는 것보다 정치에서는 10명이 반 발자국 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 항상 열 발자국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9명은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시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한창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고 정회를 요구하면서 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조사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2차 출석 날짜를 두고도 지금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본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다, 이런 건데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냐, 1층으로 들어가냐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 받으러 가시고 이게 다 공개되는데 결국 특검 출두하는 모습도 특별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경찰에게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경찰한테 수사받아? 라고 하는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특검 출석일도 내 마음대로 천천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수사 정보가 유출이 돼요. 수사를 받으면 그 옆에 변호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자료 내용을 메모하는데 나가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이라든가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진술을 마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상당 부분 진척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특검의 수사 자료, 질문, 이것들을 파악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고 대책까지 세우는 시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절차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서 수용해서 국민들께 존엄 있는, 존재감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들을 두고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의 비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특검 조사에 걸린 시간이 15시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이 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 보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사 태도가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기찬]
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박창환 총경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 염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 관련 규정에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달라고 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에서 바꿔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수사에 계속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특혜로 비춰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피의자 임의대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특검 측에서 보면 몇 가지 제가 볼 때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브리핑을 자주 해요. 첫 번째는 조사를 진행할 때도 수시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수사의 방향을 거기로 틀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피의자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브리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근거 법령이 있다고는 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옳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검의 태도가 고압적이에요, 위압적이고.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소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다릅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정도라는 언론 공지를 하면 몰라도 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도 참 이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압적이고 세 번째로 출석 일자도 한두 번 조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2일이 지난 7월 3일날 나가겠다고 한 것이 마치 특혜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수사 일정 관련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걸 가혹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퇴임을 앞두고 퇴임 회견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7개 개혁과제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수 재건의 길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분노가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나라를 구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개혁 방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서야만 또 건전한 대안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TK 자민련으로 가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 정당, 최소한 법은 지키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욕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저렇게 설파했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한두 개 정도 구체적인 정책 위주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대 개혁안은 기존에 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처한 환경과 비교해 볼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맞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검토도 필요해요. 영남에 대한 공천 혁신을 해야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면 영남에 있어서 공천 혁신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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