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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나섰는데 여야는 극과 극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17분간 시정연설 하는 동안에 여야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도 참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기는 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이종근]
일단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이니까 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워낙 민생지원이 절박한 시기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늘 주목을 받는 건 그만큼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지금은 여당 의원이 된 민주당이 굉장히 피켓시위도 하고 등도 돌리고 고함도 지르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것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도 그걸 지적하면서 안 나가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목하는 정치가 계속 거듭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석에 일부러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한 건 저는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비록 침묵으로 일관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거나 혹은 특정하게 악수를 거절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박계동 전 의원이 늘 떠올라요. 박계동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꼬마민주당을 했거든요. 당이 갈리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아예 연설 도중에 뛰쳐나왔어요. 그 장면을 늘 떠올리는데 너무 표현도 그건 상도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석에 가서 저렇게 악수를 스스로 한 대통령도 돋보였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어쨌든 악수를 받으면서 의사표시를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했던 야당 의원도 저는 어쨌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름기를 뺀 시정연설이었다. 어떤 기름기냐 하면 이념에 대한 기름기를 빼버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의회주의. 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주의라는 말보다는 경제, 민생, 성장, 그다음에 협치, 회복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설이었고 사실상 명확하게 추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분량도 다소 짧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기름기가 쫙 빠진 시정연설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쪽에, 그러니까 삭감하려고 야당은 그러시겠으나 혹시나 증액이라든지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시정연설은 굉장히 여야 간에... 물론 야당은 표정관리를 해야 되니까 굳은 표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분위기 관련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하면 언제나 어떤 대통령이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해서 실제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시정연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도 길고 또 나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자신의 국정철학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추경이 그만큼 시급하니까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축약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점은 저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용 면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요. 저희가 주목했던 건 민생안정 5조원 썼는데 113명의 장기연체 소각, 고용안정망 확대를 위해서 구직급여라든가 이런 제도적.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라든지 부채 때문에 폐업에 이르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5조 원 정도를 부양책으로 추경에 넣었다는 부분들. 이렇게 꼭 추경 자체가 소비쿠폰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SOC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제책까지 다 들어갔다. 거기에 세입경정까지 해서 부족한 세입 부족분까지 10조 원 정도를 담아놓으면서 일단 그 여유분을 통해서 야당도 나중에 예산에 있어서 본인들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진 추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어쨌든 야당의 속내가 어찌 됐든 도의적인 면에서는 대응이든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을 해 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어제 시정연설 뒤의 이야기들, 반응들이 어땠는지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어땠는지 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 될 가능성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을 실천 보여주길 바라고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대화의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주시고 귀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수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애드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는 조금 무시·조롱 이렇게 받아들인 의원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박성훈 의원이 얘기했던 애드리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국민의힘 측의 반응이 없으니까 쑥쓰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건 듣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걸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고 말을 걸면 조롱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야당과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딱딱하고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야당 의원님들 삭감하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조롱이에요?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부분을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건 인정하나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곱지 않게 보는 것들도 스스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목소리도 경청해달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회의 중간에 종이에다가 내로남불이라고 써놓은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종근]
어찌 됐던 야당 의원들 지금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까지 공격적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혹은 어떤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의 논평은 정말 독설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차이를 포용한다는 말을 실천해 달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점잖은 반응이 아니었나. 또 박성훈 의원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쪽 필요를 하셨는데 불쾌함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지 말한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한다면 불쾌한 어떤 정도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도를 갖고 조롱성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툭툭툭툭 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농담이 어떤 때는 불안불안할 때도 있기는 했는데. 어제 이 발언, 반응이 없다는 발언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도리어 국민의힘은 더욱더 분발해서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비판적인 입장들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마찬가지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비판을 하고 등 돌리니까 안 가겠다. 이건 사실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나를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야당이나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손을 내미는 그 용기가 대통령한테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용기를 보여줬다. 다가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비록 어깨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도 하고 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과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아무래도 인연이 있잖아요. 동문이기도 하고요. 동문이지만 선후배 관계이기는 하고. 또 사법고시 준비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각별하겠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야당의 중진 의원이 돼서 만난 것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죠. 안 된다.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았다의 행간 자체가 우리는 그래, 당신 말을 존중할게, 이게 아니라 그래, 야당 입장 알겠어. 그러고 가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스킨십들을 야당 의원들과 어제 시정연설 후에 보여준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정부하고 반대로 하려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운홀미팅을 광주에서 했었는데 밖에서 소리치니까 그분 들어오라고 해라. 서서 있어도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였으면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는 부분들. 시정연설도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더 길밀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좋은 모습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청래, 박찬대 의원 악수 경쟁이 있으니까 두 손을 포개는 장면, 그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전대도 그렇고 이번 전대도 그렇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중립을 표명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금 더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지지자와 박찬대 의원 지지자가 서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로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좀 더 공정하고 페어플레이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 또는 비판적인 부분에서는 찐명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여유 있게 보였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사실상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같은 지지층 내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이 좋게 너희들 해라. 누가 되더라도 좋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1기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당원들이 지지하는 성향이 갈라서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최근에 처음에는 당원들끼리 서로 비방, 혐오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는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전 정부와 반대로 하는 겁니다. 당무개입, 정치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행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중립.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도 잠깐의 순간 포착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시정연설 마치고 나서 점심 먹으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대구탕집에 갔더라고요. 경호도 줄이고 해서 소수 인원만 갔는데 사장님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용산 옆에 대구탕집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알려진 곳이기는 한데 요즘 많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진짜 힘듭니다. 유명했던 대구탕집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안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출퇴근하겠다. 종합청사를 그냥 걸어서 가겠다. 그래서 사람들과 늘 만나고 골목에서 사람들과 호프를 한잔 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불가능했어요.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경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됐든 취임하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용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골목에 가서 저렇게 대구탕을 먹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니라 늘 골목이나 시장이나 혹은 거리에서 늘 마주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게 메르켈 총리예요. 독일 쇼핑하는. 경호원도 안 보이는데 진짜 엄마의 카트였어요. 아이들 반찬은 어떻게 할까. 그 사진 한 장이 정말로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사회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총리가 저렇게 경호원도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간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모습이 5년 동안 내내 그런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메뉴가 대구다 보니까 통합의 의미냐,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네요.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하면서도 저런 행보를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을 챙기는 게 그의 행정스타일이라서 국정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행정 스타일이 변하겠느냐. 계속 정상과 비정상의 연상화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너무 개선된 게 확연하게 보여져서 흑백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그런 느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대구탕으로 식사를 했는데 원내대표들도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 빈손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에 역대 정부, 또는 역대 입법부가 서로 바뀌었을 때 협의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특히 정부가 시작될 때 물론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지만 정부 부처를 완전히 개편하잖아요, 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어저께 서로 결렬이 된 것,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제대로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를 낳게 한 집권여당이 협치를 늘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시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야당과. 그리고 협치를 왜 안 하느냐, 왜 손을 잡지 않느냐. 늘 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요구했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 집권을 했다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이 야당 시절에 요구한 것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를 해달라, 소수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달라.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야당의 요구고. 그래서 3년 동안 야당 시절의 요구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사실 극소수당이라고 아까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정말 108석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무엇인가 물꼬를 터줘야 그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결렬,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어쨌든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조금만 더 ,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도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예결위원장은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등은 조금 보류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가 되나 일단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법사위원장, 2년이죠.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기 2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저는 전반기의 1년 자체, 남은. 이 시간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발목잡기의 시간을 보낼 시간은 없다. 지금 대놓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달라는 건 발목잡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식의 거부권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거부권은 법사위를 통한 거부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한다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상원 개념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사위로서의 기능만 갖도록 하는 상임위의 개편을 통해서 그뒤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기능이 없어진 법사위를 받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근]
늘 제가 민주당에 상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사를 가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 법사위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주장? 3당 합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당 합당이 되면서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자신은 소수 야당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법사위원장이 2당이 돼야 된다. 국회의장이 1당이 돼야 된다. 이유는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그대로 다수결의 횡포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숙의해서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건 그렇게 소수당일 때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DJP로 연합을 해서 16대 때 여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줘라. 저는 그게 굉장히 높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작돼서 16대 때부터 20대까지 1, 2당이 서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나눴어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깬 게 21대 국회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 당연히 갖고 갔고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소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요구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서용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추앙하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이런 사달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라, 그건 아니에요. 정치권은 공히 좋은 정치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관행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깼죠. 협상이라는 것들이, 관행이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신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폭압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결국 상임위 협상 자체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대놓고 발목잡기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권에서 국민을 배제한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이건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폼 나라고 관행에 따라서 상임위를 넘겨주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임명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가 원사이드 하지는 않아요. 폭이 그렇게 크게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후보자나 혹은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를 너무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잘했다의 45%가 순수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아무런 의혹도 없고 또는 굉장히 기대를 건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흠도 있고 또 많은 의혹도 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총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게 총리를 맡겨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하자가 있거나 혹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겹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잘했다가 45%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결국에 정부여당 부담은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용주]
부담도 줄어들고 이게 바로 국민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리 꼬투리 잡기식의 검증을 한다는 명목하에 흔들더라도 이게 국민적 여론이 공분으로 안 쌓이면 이건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염불에 그치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이고. 참 국민의힘 정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줄 건 내주고 받아올 건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정치를 못했던 윤석열을 안고 있는 친윤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의 인선과 관련해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인선의 여론조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물론 청문회가 파행으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을 해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겠으나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민생을 발목잡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조건 초대 총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연 나서면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바로 여론조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내어줄 건 내어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용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상임위 건도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이게 다급하게 가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버렸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총리 후보자도 그렇죠. 추경도 같이 해 기로 해 놓고는 정치추경이라고 그냥 날 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뭘 내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 부분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소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돼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력을 그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보겠습니다. 2주 만에 9%포인트 올랐는데 3주 정도 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첫 번째 국정 수행평가에서 박하게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에 첫 번째 국정수행평가가 보통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기억을 해보면 70%대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67%대. 그런데 50% 초반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첫 번째 지지율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겸허하게 행보를 보였다. 그런 자세가 국민들로부터 눈에 들어온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첫 번째 순방이거든요. 첫 번째 순방 때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윤창중 대변인 사건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 시절에 날리면 사건도 있었고. 이런 첫 번째 방미나 첫 번째 순방에서의 리스크.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G7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적폐청산을 늘 입에 올리고 한 3년 정도를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었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맡고 본인은 추경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언급하다 보니까 60%대로 올라간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특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석 방식 그리고 시간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 본 화면처럼 윤 전 대통령, 매주 재판받기 위해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특검 쪽에 요구한 게 심야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공개 출석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서용주]
특검과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구차하다. 1시간 차이를 가지고. 그것도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집 앞이잖아요. 서울 서초동이니까. 그리고 10시라는 것들이 왜 중요하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수사받는 게 당당하게 지하로 들어가서 비공개로 받습니까? 당당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비루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는데 이제는 이게 어떤 법률적 대응이 아니라 비루함이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격인 것 같습니다. 비루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특검의 조사에 당당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임해야만 특검이 그나마 반성과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조사 중에도 긴급체포 내지 영장 청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검과의 기싸움 같으나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덧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원 지금 40명 붙어 있거든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경호원이 있으니까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나 봅니다. 그건 철저하게 현실 감각이 없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고검 연결했을 때 취재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은 출석은 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도 밝힌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할까요?
[이종근]
출석을 하겠다는 것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상당히 저는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윤 대통령이 어떠한 검찰의 소환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의 소환이나 조사에서 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그러면 시간이 소소합니다. 저도 1시간 늦춘다고 크게 달라질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느 정도는 또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좀 해 주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어찌 됐던 법원에 낸 것,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이 조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출석하겠다, 1. 그리고 출석하면서 지하라든지 또는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건을 굳이 닫지 않은 것을 보면 역대 대통령과 똑같이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이 가장 큰 벽이었는데 그게 하나가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소소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일단 시간 자체는 받아들였는데 비공개 출석하는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됐잖아요. 방식은 그러면 내일 현장에서 조율이 될까요?
[이종근]
그런데 또 그 직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지하에 가서 협의하겠다.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포토라인을. 지하에서 그냥 올라가겠다. 지하는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일단 하지 않겠다. 일단 가겠다. 해서 약간씩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하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장이 점점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대로 받겠다, 이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조금씩 입장의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 세부 조율을 하게 돼서 출석을 하고 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서용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묵비권뿐만 아니라 출석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량들의 얘기가 있겠죠. 방첩, 정보사, 그다음에 노상원의 수첩, 김용현 포고령 부분들. 너무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비화폰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내란수괴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하나하나 다 특검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지하 출석 요구,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요. 그게 없더라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회 속에서 특검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검이 지하주차장 안 해 주고 비공개 안 하면 안 간다고 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돼 가느니 그러면 지하주차장 아니어도 내일 출석할게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밀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쭙잖은 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고. 본인은 떳떳하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면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16일에 입원했었는데 오늘 퇴원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민중기 특검도 곧 수사에 나설 텐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종근]
일단 이것도 분량이 대단합니다. 16건이고 더군다나 이 특검이 파생될 수 있는, 별건은 아니지만 16건이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16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사나 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 명태균 씨 녹취록 부분.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전당대회를 통한 선거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인의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특검은 다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꼭 내야만 합니다. 특별한 예산을 부여받아서 특별히 기간을 할당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여러 전당대회, 여러 당내 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고 있고. 또 이게 김건희 씨가 개입이 되지 않더라도 파생된 수사.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 씨의 연루 여부를 떠나서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불법적 선거행위, 이런 것들도 파생될 수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들에,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특검에 아마도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측이 비공개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기는 했었지만 그런 건 아니다. 공개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서용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법적 대응의 답이 안 나올 겁니다. 16개 혐의입니다. 플러스알파죠. 인지사건에 대한 것인데 지금 나오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럼 변호사들이 이 16건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최소 16건, 최대 20건의 혐의가 있다고 봤을 때 변호사 인력만 하더라도 지난 내란 특검 이상의 변호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응들을 하기에도 벅찰 것인데 이걸 지금 공개나 비공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들은 김건희 특검은 그냥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플러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특검이 될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4년간 최소 3년 이상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느냐. 그리고 16건의 사건들이 이렇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일정 부분 수사를 생각했죠. 김건희 특검은 다 새로 하는 겁니다. 손을 안 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외 검찰까지 포함된 김검특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처음 시작되는 것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기소가 될 만한 스모킹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교 문제입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이런 부분들 물증들이 확실히 나왔기에 이 부분 수사가 물망에 오르면서 저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관련된 공천개입. 이런 부분들로 쭉 나열이 되면 사실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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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나섰는데 여야는 극과 극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17분간 시정연설 하는 동안에 여야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도 참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기는 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이종근]
일단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이니까 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워낙 민생지원이 절박한 시기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늘 주목을 받는 건 그만큼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지금은 여당 의원이 된 민주당이 굉장히 피켓시위도 하고 등도 돌리고 고함도 지르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것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도 그걸 지적하면서 안 나가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목하는 정치가 계속 거듭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석에 일부러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한 건 저는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비록 침묵으로 일관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거나 혹은 특정하게 악수를 거절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박계동 전 의원이 늘 떠올라요. 박계동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꼬마민주당을 했거든요. 당이 갈리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아예 연설 도중에 뛰쳐나왔어요. 그 장면을 늘 떠올리는데 너무 표현도 그건 상도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석에 가서 저렇게 악수를 스스로 한 대통령도 돋보였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어쨌든 악수를 받으면서 의사표시를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했던 야당 의원도 저는 어쨌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름기를 뺀 시정연설이었다. 어떤 기름기냐 하면 이념에 대한 기름기를 빼버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의회주의. 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주의라는 말보다는 경제, 민생, 성장, 그다음에 협치, 회복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설이었고 사실상 명확하게 추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분량도 다소 짧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기름기가 쫙 빠진 시정연설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쪽에, 그러니까 삭감하려고 야당은 그러시겠으나 혹시나 증액이라든지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시정연설은 굉장히 여야 간에... 물론 야당은 표정관리를 해야 되니까 굳은 표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분위기 관련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하면 언제나 어떤 대통령이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해서 실제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시정연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도 길고 또 나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자신의 국정철학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추경이 그만큼 시급하니까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축약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점은 저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용 면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요. 저희가 주목했던 건 민생안정 5조원 썼는데 113명의 장기연체 소각, 고용안정망 확대를 위해서 구직급여라든가 이런 제도적.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라든지 부채 때문에 폐업에 이르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5조 원 정도를 부양책으로 추경에 넣었다는 부분들. 이렇게 꼭 추경 자체가 소비쿠폰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SOC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제책까지 다 들어갔다. 거기에 세입경정까지 해서 부족한 세입 부족분까지 10조 원 정도를 담아놓으면서 일단 그 여유분을 통해서 야당도 나중에 예산에 있어서 본인들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진 추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어쨌든 야당의 속내가 어찌 됐든 도의적인 면에서는 대응이든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을 해 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어제 시정연설 뒤의 이야기들, 반응들이 어땠는지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어땠는지 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 될 가능성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을 실천 보여주길 바라고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대화의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주시고 귀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수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애드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는 조금 무시·조롱 이렇게 받아들인 의원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박성훈 의원이 얘기했던 애드리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국민의힘 측의 반응이 없으니까 쑥쓰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건 듣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걸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고 말을 걸면 조롱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야당과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딱딱하고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야당 의원님들 삭감하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조롱이에요?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부분을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건 인정하나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곱지 않게 보는 것들도 스스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목소리도 경청해달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회의 중간에 종이에다가 내로남불이라고 써놓은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종근]
어찌 됐던 야당 의원들 지금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까지 공격적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혹은 어떤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의 논평은 정말 독설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차이를 포용한다는 말을 실천해 달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점잖은 반응이 아니었나. 또 박성훈 의원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쪽 필요를 하셨는데 불쾌함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지 말한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한다면 불쾌한 어떤 정도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도를 갖고 조롱성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툭툭툭툭 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농담이 어떤 때는 불안불안할 때도 있기는 했는데. 어제 이 발언, 반응이 없다는 발언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도리어 국민의힘은 더욱더 분발해서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비판적인 입장들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마찬가지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비판을 하고 등 돌리니까 안 가겠다. 이건 사실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나를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야당이나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손을 내미는 그 용기가 대통령한테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용기를 보여줬다. 다가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비록 어깨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도 하고 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과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아무래도 인연이 있잖아요. 동문이기도 하고요. 동문이지만 선후배 관계이기는 하고. 또 사법고시 준비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각별하겠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야당의 중진 의원이 돼서 만난 것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죠. 안 된다.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았다의 행간 자체가 우리는 그래, 당신 말을 존중할게, 이게 아니라 그래, 야당 입장 알겠어. 그러고 가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스킨십들을 야당 의원들과 어제 시정연설 후에 보여준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정부하고 반대로 하려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운홀미팅을 광주에서 했었는데 밖에서 소리치니까 그분 들어오라고 해라. 서서 있어도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였으면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는 부분들. 시정연설도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더 길밀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좋은 모습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청래, 박찬대 의원 악수 경쟁이 있으니까 두 손을 포개는 장면, 그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전대도 그렇고 이번 전대도 그렇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중립을 표명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금 더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지지자와 박찬대 의원 지지자가 서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로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좀 더 공정하고 페어플레이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 또는 비판적인 부분에서는 찐명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여유 있게 보였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사실상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같은 지지층 내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이 좋게 너희들 해라. 누가 되더라도 좋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1기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당원들이 지지하는 성향이 갈라서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최근에 처음에는 당원들끼리 서로 비방, 혐오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는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전 정부와 반대로 하는 겁니다. 당무개입, 정치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행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중립.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도 잠깐의 순간 포착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시정연설 마치고 나서 점심 먹으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대구탕집에 갔더라고요. 경호도 줄이고 해서 소수 인원만 갔는데 사장님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용산 옆에 대구탕집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알려진 곳이기는 한데 요즘 많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진짜 힘듭니다. 유명했던 대구탕집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안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출퇴근하겠다. 종합청사를 그냥 걸어서 가겠다. 그래서 사람들과 늘 만나고 골목에서 사람들과 호프를 한잔 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불가능했어요.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경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됐든 취임하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용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골목에 가서 저렇게 대구탕을 먹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니라 늘 골목이나 시장이나 혹은 거리에서 늘 마주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게 메르켈 총리예요. 독일 쇼핑하는. 경호원도 안 보이는데 진짜 엄마의 카트였어요. 아이들 반찬은 어떻게 할까. 그 사진 한 장이 정말로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사회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총리가 저렇게 경호원도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간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모습이 5년 동안 내내 그런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메뉴가 대구다 보니까 통합의 의미냐,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네요.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하면서도 저런 행보를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을 챙기는 게 그의 행정스타일이라서 국정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행정 스타일이 변하겠느냐. 계속 정상과 비정상의 연상화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너무 개선된 게 확연하게 보여져서 흑백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그런 느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대구탕으로 식사를 했는데 원내대표들도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 빈손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에 역대 정부, 또는 역대 입법부가 서로 바뀌었을 때 협의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특히 정부가 시작될 때 물론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지만 정부 부처를 완전히 개편하잖아요, 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어저께 서로 결렬이 된 것,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제대로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를 낳게 한 집권여당이 협치를 늘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시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야당과. 그리고 협치를 왜 안 하느냐, 왜 손을 잡지 않느냐. 늘 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요구했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 집권을 했다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이 야당 시절에 요구한 것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를 해달라, 소수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달라.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야당의 요구고. 그래서 3년 동안 야당 시절의 요구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사실 극소수당이라고 아까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정말 108석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무엇인가 물꼬를 터줘야 그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결렬,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어쨌든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조금만 더 ,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도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예결위원장은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등은 조금 보류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가 되나 일단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법사위원장, 2년이죠.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기 2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저는 전반기의 1년 자체, 남은. 이 시간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발목잡기의 시간을 보낼 시간은 없다. 지금 대놓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달라는 건 발목잡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식의 거부권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거부권은 법사위를 통한 거부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한다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상원 개념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사위로서의 기능만 갖도록 하는 상임위의 개편을 통해서 그뒤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기능이 없어진 법사위를 받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근]
늘 제가 민주당에 상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사를 가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 법사위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주장? 3당 합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당 합당이 되면서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자신은 소수 야당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법사위원장이 2당이 돼야 된다. 국회의장이 1당이 돼야 된다. 이유는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그대로 다수결의 횡포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숙의해서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건 그렇게 소수당일 때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DJP로 연합을 해서 16대 때 여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줘라. 저는 그게 굉장히 높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작돼서 16대 때부터 20대까지 1, 2당이 서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나눴어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깬 게 21대 국회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 당연히 갖고 갔고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소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요구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서용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추앙하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이런 사달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라, 그건 아니에요. 정치권은 공히 좋은 정치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관행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깼죠. 협상이라는 것들이, 관행이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신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폭압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결국 상임위 협상 자체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대놓고 발목잡기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권에서 국민을 배제한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이건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폼 나라고 관행에 따라서 상임위를 넘겨주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임명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가 원사이드 하지는 않아요. 폭이 그렇게 크게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후보자나 혹은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를 너무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잘했다의 45%가 순수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아무런 의혹도 없고 또는 굉장히 기대를 건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흠도 있고 또 많은 의혹도 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총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게 총리를 맡겨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하자가 있거나 혹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겹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잘했다가 45%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결국에 정부여당 부담은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용주]
부담도 줄어들고 이게 바로 국민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리 꼬투리 잡기식의 검증을 한다는 명목하에 흔들더라도 이게 국민적 여론이 공분으로 안 쌓이면 이건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염불에 그치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이고. 참 국민의힘 정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줄 건 내주고 받아올 건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정치를 못했던 윤석열을 안고 있는 친윤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의 인선과 관련해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인선의 여론조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물론 청문회가 파행으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을 해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겠으나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민생을 발목잡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조건 초대 총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연 나서면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바로 여론조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내어줄 건 내어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용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상임위 건도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이게 다급하게 가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버렸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총리 후보자도 그렇죠. 추경도 같이 해 기로 해 놓고는 정치추경이라고 그냥 날 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뭘 내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 부분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소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돼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력을 그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보겠습니다. 2주 만에 9%포인트 올랐는데 3주 정도 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첫 번째 국정 수행평가에서 박하게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에 첫 번째 국정수행평가가 보통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기억을 해보면 70%대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67%대. 그런데 50% 초반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첫 번째 지지율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겸허하게 행보를 보였다. 그런 자세가 국민들로부터 눈에 들어온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첫 번째 순방이거든요. 첫 번째 순방 때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윤창중 대변인 사건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 시절에 날리면 사건도 있었고. 이런 첫 번째 방미나 첫 번째 순방에서의 리스크.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G7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적폐청산을 늘 입에 올리고 한 3년 정도를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었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맡고 본인은 추경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언급하다 보니까 60%대로 올라간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특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석 방식 그리고 시간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 본 화면처럼 윤 전 대통령, 매주 재판받기 위해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특검 쪽에 요구한 게 심야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공개 출석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서용주]
특검과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구차하다. 1시간 차이를 가지고. 그것도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집 앞이잖아요. 서울 서초동이니까. 그리고 10시라는 것들이 왜 중요하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수사받는 게 당당하게 지하로 들어가서 비공개로 받습니까? 당당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비루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는데 이제는 이게 어떤 법률적 대응이 아니라 비루함이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격인 것 같습니다. 비루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특검의 조사에 당당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임해야만 특검이 그나마 반성과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조사 중에도 긴급체포 내지 영장 청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검과의 기싸움 같으나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덧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원 지금 40명 붙어 있거든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경호원이 있으니까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나 봅니다. 그건 철저하게 현실 감각이 없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고검 연결했을 때 취재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은 출석은 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도 밝힌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할까요?
[이종근]
출석을 하겠다는 것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상당히 저는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윤 대통령이 어떠한 검찰의 소환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의 소환이나 조사에서 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그러면 시간이 소소합니다. 저도 1시간 늦춘다고 크게 달라질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느 정도는 또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좀 해 주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어찌 됐던 법원에 낸 것,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이 조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출석하겠다, 1. 그리고 출석하면서 지하라든지 또는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건을 굳이 닫지 않은 것을 보면 역대 대통령과 똑같이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이 가장 큰 벽이었는데 그게 하나가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소소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일단 시간 자체는 받아들였는데 비공개 출석하는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됐잖아요. 방식은 그러면 내일 현장에서 조율이 될까요?
[이종근]
그런데 또 그 직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지하에 가서 협의하겠다.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포토라인을. 지하에서 그냥 올라가겠다. 지하는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일단 하지 않겠다. 일단 가겠다. 해서 약간씩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하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장이 점점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대로 받겠다, 이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조금씩 입장의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 세부 조율을 하게 돼서 출석을 하고 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서용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묵비권뿐만 아니라 출석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량들의 얘기가 있겠죠. 방첩, 정보사, 그다음에 노상원의 수첩, 김용현 포고령 부분들. 너무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비화폰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내란수괴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하나하나 다 특검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지하 출석 요구,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요. 그게 없더라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회 속에서 특검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검이 지하주차장 안 해 주고 비공개 안 하면 안 간다고 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 발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돼 가느니 그러면 지하주차장 아니어도 내일 출석할게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밀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쭙잖은 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고. 본인은 떳떳하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면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16일에 입원했었는데 오늘 퇴원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민중기 특검도 곧 수사에 나설 텐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종근]
일단 이것도 분량이 대단합니다. 16건이고 더군다나 이 특검이 파생될 수 있는, 별건은 아니지만 16건이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16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사나 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 명태균 씨 녹취록 부분.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전당대회를 통한 선거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인의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특검은 다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꼭 내야만 합니다. 특별한 예산을 부여받아서 특별히 기간을 할당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여러 전당대회, 여러 당내 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고 있고. 또 이게 김건희 씨가 개입이 되지 않더라도 파생된 수사.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 씨의 연루 여부를 떠나서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불법적 선거행위, 이런 것들도 파생될 수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들에,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특검에 아마도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측이 비공개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기는 했었지만 그런 건 아니다. 공개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서용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법적 대응의 답이 안 나올 겁니다. 16개 혐의입니다. 플러스알파죠. 인지사건에 대한 것인데 지금 나오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럼 변호사들이 이 16건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최소 16건, 최대 20건의 혐의가 있다고 봤을 때 변호사 인력만 하더라도 지난 내란 특검 이상의 변호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응들을 하기에도 벅찰 것인데 이걸 지금 공개나 비공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들은 김건희 특검은 그냥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플러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특검이 될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4년간 최소 3년 이상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느냐. 그리고 16건의 사건들이 이렇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일정 부분 수사를 생각했죠. 김건희 특검은 다 새로 하는 겁니다. 손을 안 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외 검찰까지 포함된 김검특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처음 시작되는 것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기소가 될 만한 스모킹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교 문제입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이런 부분들 물증들이 확실히 나왔기에 이 부분 수사가 물망에 오르면서 저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관련된 공천개입. 이런 부분들로 쭉 나열이 되면 사실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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