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김민석 청문회 충돌...송미령 '유임' 논란

[뉴스NIGHT] 여야, 김민석 청문회 충돌...송미령 '유임' 논란

2025.06.24.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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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사전에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됐는데요. 여야 사이에 고성과 막말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혹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인 수입보다 어떤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이유로, 몇억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것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그리고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의 수입을 구성했고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 논란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들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조의금으로 받은 돈이 1억 6000만 원.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 5000만 원,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쳐서 한 6억 원쯤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현영]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고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이 오늘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김민석 후보자랑 초반에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같이했었거든요. 이렇게 재산이 적은 줄 몰랐거든요. 적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익 그리고 결혼식, 조의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역들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추산하느냐고 그동안 청문회 준비하면서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된 부분인 만큼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물고 늘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가족사를 보면 이혼한 가정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정치 실연의 인고의 시간에서 재산이 없었던 그런 과거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비인간적인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정도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6억 원이라는 돈 이게 어떻게 계산됐느냐 하면 어쨌든 세비 등으로 해서 수입이 얼마고 그중에서 추징금으로 얼마를 냈고. 그런데 2019년부터 보니까 한 이게 6억 원 정도가 비더라.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홍석준]
일단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2020년 21대 들어오기까지 거의 18년 동안 정치 낭인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러면서 또 두 번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료를 갖고 보는 건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공직자재산신고를 가지고 보는데 2020년 재산이 마이너스 5.8억, 그러니까 5억 8000 정도의 마이너스 부채만 있다가 2025년도에 2억 1000에서 한 8억 정도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수입, 지출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신고한 세비 등의 수입은 한 5억 1000 정도 되는데 추징금이라든지 또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등등 하니까 13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한 8억 정도는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8억 이상이 나야지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8억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죠. 그래야지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비 이외에 강연료 등 기타수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니까 5년 동안에 강연료라든지 기타수익은 1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차로 이렇게 하다가 2차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혼식, 조사 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기적으로 재혼 시기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 세 번을 했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처가로부터 2억을 받았다.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조사 그것도 부친상도 아니고 빙부상에서 1억 6000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가지고 2억 5000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변명이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더 결정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한 건데 처갓집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 과연 지금은 육십이 넘었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현재 낭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 처갓집이 그렇게 또 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저히 맞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설사 맞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내면 그게 안 되니까 단계별로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시기별로 보더라도 2024년도에는 뚜렷한 세비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또 늘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지금 변명을 하지만 속시원한 해명은 하나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해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도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사회통념상 그것보다는 넘어서 과하게 받은 적은 없다,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신현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5년간 처갓집에서 2억 정도 받았고 매달 200~300 정도 부인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그런 차액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거죠. 사실 정치를 하면서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에서의 주요 역할을 하시면서 상임위원장도 했고 최고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거과정에서의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집안에서의 그런 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저는 출판기념회 안 해 봐서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치 경험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이렇게 1억, 1억 5000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계단계에서의 위법한 상황은 전혀 없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까지 하고 지금 검찰에 배당이 된 상황이죠. 마치 피의자인마냥 뭔가 심문하는 것마냥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오늘 더 깊게 파고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눈높이에서 소명되고 있는 게 아니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하루종일 생중계도 됐고 하니까. 의혹 두 번째는요. 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야당 청문위원과의 질의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에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지금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린 것은 저의 외국 출입 기록 중 중국 관련 항공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내에서의 항공이 저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중국 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일부러 중국 것을 뽑아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수업을 철저히 들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 당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없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김 후보자가 SNS에 공개한 출입국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게 김희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칭화대를 2009년, 2010년 사이에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땄다고 했는데 이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또다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했고 또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연 시장선거 출마하면서 11개월 만에 칭화대 석사학위를 딸 수 있나? 칭화대라는 게 동네 대학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중국에서 탑 랭킹인데 그런 의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심플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관련된 자료만 내면 됩니다. 출입국 관련된 자료를 내서 이렇게 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출입국관리 자료가 아니라 비행기 관련된 그런 것을 엑셀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이것을... 가공한 자료죠. 비행기 뜬 관련된...

[앵커]
공식적으로 제출 안 하고 SNS에 올린 자료잖아요, 본인이.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문제가 김유정 의원이 지적했는데 항공편이 없는 게 있다.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고. 또 월수금이라고 했는데 그 날짜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도 26일만 중국 학위 과정 중에 체류했다. 26일 만에 그러면 수업을 듣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김민석 후보가 분실술, 둔갑술을 부리느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는데 저것 역시 속시원하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짓자료를 제출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엑셀로 정리된 기록은,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엑셀로 정리된 기록은 출입기록 중에 중국 관련 항공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정확히?

[신현영]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지금 인사청문회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옆에서 보좌진들이 이 테이블을 만들어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을 왔다 갔다 했던 기록 또는 에어라인이 중국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솔팅해서 정리했을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뢰성이 일부 손상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주장은 148일 체류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당연히 확인되면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칭화대 석사학위는 석사논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학위에 대한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학위를 땄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명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으로써는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학위가 허위거나 아니면 누구의 논문처럼 유지라고 이상한 영어논문들을 한글말로 번역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는 하나 과연 어떻게 그것을 땄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일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의혹, 아들의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네요.

[홍석준]
부인을 했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빠찬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활동으로 표절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통해서 입법발의가 되고 김민석 후보자도 공동발의가 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미국의 코넬대 관련될 때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연 그런 게 있는데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저도 미국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했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학업성적도 성적이지만 왜 이 학교에 왔는지 그런 동기, 열정 그리고 학내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입법 발의가 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속시원하게 해명하려면 그 아들의 대학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증인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강 모 씨라는 김민석 후보자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출판 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까 증인 채택하지도 않고 또 아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현재 자녀 특혜 의혹, 아빠 찬스가 전혀 없었다. 이 말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저는 아들 문제는 되게 억울할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정치에 대한 빠른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좋은 표절에 대한 방지 입법활동을 제안했다고 그러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얼마든지 정치인들이 좋은 아이템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코넬대에서도 활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활용되는 게 드러났을 때는 엄청난 역풍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입학원서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성심껏 소명했을 때 우리의 청문회가 그럼 그러지 않았네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꼬리의 꼬리를 무는 트집잡기로 갈 것이냐. 그랬을 때는 지금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항상 야당 의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치 인사청문 대상들이 범죄자 신상 털기나 아니면 가족의 사적인 부분까지 파헤치는 방식으로 확장성 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의 자료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건 마치 우리 국회에서 여야의 불신과 갈등과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까지 청문회를 이렇게 망신주기로 할 것이냐. 의혹만을 가지고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만 계속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얘기해 봤자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정확한 답변은 오늘 코넬대 입학과정에서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성 부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부분은 정책 부분입니다. 역시 김희정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의 질문, 답변 보시겠습니다.

[김희정 / 국민희힘 의원 : 그러니까 본예산, 시간 때문에 본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대략)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김희정 / 국민희힘 의원 :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채무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정 / 국민희힘 의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희정 / 국민희힘 의원 :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입니다.]

[앵커]
그동안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도덕성 검증에 몰두해서일까요? 김 후보자가 정부의 예산 규모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지 못했네요.

[홍석준]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국무총리로서 부적합한 게 저는 무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했는데 역대 총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관이나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총리라는 것은 행정 각부를 통활하고 각 장관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 질문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4선이나 하신 분이 계략적인 국가예산 규모를 모릅니까? 국가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채무비율 20%에서 30% 사이. 정말 창피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총리 후보자로 지금 현재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왜 저걸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느냐면 1948년 대한민국 설립된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국가부채가 한 643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은 한 34%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 국가재정을 거의 방만하게 펑펑 써서 440조가 늘면서 44 점 몇 프로로 윤석열 정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때 21대에서 이것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빨리 오른다, OECD 중에서 증가폭이 최고로 많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여야 간 가장 핫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48%가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20~3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앵커] 올해 국가예산 규모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석준]
도대체 지금 국회의원으로써 본회의 예산에 참여를 얼마나 하고 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앵커]
정답은 올해 예산규모가 뭡니까?

[홍석준]
지금 700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가 저렇게 모른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반증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이 민생경제 회복인데 김민석 후보가 나라살림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건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영]
우리나라 25년도 예산 규모가 아마 650조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700조 안 됐습니다.

[앵커]
추경 합하면 700조.

[신현영]
추경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매년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심의 예산할 때 보면 총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0조 아직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홍 의원님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셔서 사실은 숫자에 더 밝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상임위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쪼개기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 상임위 것들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결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총액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선 때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가예산 얼마입니까 하더니 300조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김민석 후보 그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숫자로 물어보면 긴장해서 알던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는 국가채무비율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국민의힘에서 50%가 넘네 안 넘네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 40% 후반이라는 감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경우들은 대다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홍 의원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훌륭하죠. 그런데 20~30% 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앵커]
어쨌든 국내 예산 규모는 사실 글로벌경제를 얘기하거나 천문학적 숫자를 얘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00조, 700조 이 정도면 말이죠. 어쨌든 673조가 정답이고요. 플러스 추경까지 하면 700조가 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탕평 인사'라고 언급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탕평 인사로 봐줘야 한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국민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업무 파악도 잘 됐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원래 전문가예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입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장관의 철학이 곧 정부의 철학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탕평인사라는 설명을 내놨는데 일단 민주당 안에서도 쉽게 납득을 못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신현영]
그렇죠. 일부 농해수위 위원들은 아마 양곡관리법 계속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의 송미령 장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유임된 것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설명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여러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된 자세로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간에 뭔가 색안경 끼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은 기용한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 때 송미령 장관이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이었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진솔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농해수위 관련한 연구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시작부터 오리진의 신념들을 가지고 농해수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높이 산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재임용됐을 때 5년간 퍼포먼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셔라.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유임되면요.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국무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거죠?

[홍석준]
전형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부 바뀐 국정철학에 적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국정철학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먼저 제기했고 그걸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양곡관리법을 또 그러면 완전히 표변을 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잡았느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남은 쌀을 수매도 해야 되고 가격 이하의 것도 다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양곡 이외의 비양곡 재배하는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공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송미령 장관과 이야기해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내지는 대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유임시켰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장관도 탁상행정인 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양곡 재배지역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면 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애초의 목적대로도 성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 없는 장관의 표본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송미령 장관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법안처리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새 정부의 철학에 맞춰서 양곡관리법을 정말 통과해야 된다면 본인이 그동안 여러 반대했던 부작용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대안 제시와 동시에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순기능은 더 활성화시키고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는 본인의 책임정치를 이번 유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마 여야의 여러 가지 공방에 있어서 그런 구설수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첫 번째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한테 다른 의견도 듣고 갈등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트랙터 시위, 남태령길 그 트랙터 시위를 다시 벌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장관의 첫 시험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대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불신들을 어떻게 소통과 대안을 마련하면서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장관으로서 실력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 철학은 통합형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무조건 우리 당 또는 여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제3의 솔루션을 만든다. 이런 부분으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장관의 역량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인데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반대하고 그동안 해 왔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마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난제를 해결하라고 소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큰 숙제죠.

[앵커]
본인이 갈등조정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송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할 텐데요.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귀국한 지 꼭 일주일 만인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였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으로 국민의힘 중진들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중진들을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 의원님?

[홍석준]
홍준표 전 시장께서 돌아오셨는데 그동안 조금 이상하게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페이스북을 쓰면서 했는데. 물론 진영 내 쓴소리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제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랜 정치생활 동안 이 당에 몸담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당이 정말 잘못됐다면 오랜 정치 원로로써 홍준표 전 시장의 책임은 전혀 없느냐. 제가 볼 때는 먼저 본인의 잘못도 내다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진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중진들도 일부가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진들보다 더 큰 중진이 홍준표 전 시장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진당 운운하면서 자꾸 정당 해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 해산 이야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당을 흔들어서 결국은 본인 중심으로 헤쳐모여 해라,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여러 가지 언행이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실망과 분노를 샀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홍준표 전 시장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몽리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자꾸 정당 해산 이야기를 할까요?

[신현영]
실제로 건강한 보수로서의 쇄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5대 혁신안 이야기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탄핵 반대한 당론에 대한 철회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중진들 그리고 기득권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우와는 결별했나 안 했나 헷갈려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탈당까지 한 마당에 지금으로써 나의 정치적인 역할이 무엇일까. 매일 페북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기사화되고 회자가 되는 건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빨간 티셔츠에 파란 재킷을 오셨지만 본인이 해야 될 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서의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변화의 요구를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위헌정당 해산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오늘은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3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연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이것과는 선 긋고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치보고 있고 줄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외부에서 크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대선 끝나고 나서 정치 대청소를 이제는 구현할 타이밍이 왔다해서 또 페북정치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 SNS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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