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건의…李 대통령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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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권 이양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본적인 방송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임기 일치'가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방송개혁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가 오는 26일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준비한 자료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는 현행 방식부터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절대다수제'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신 보고할 예정이어서, 개혁안이 어떤 어조로 전달될지, 그리고 국정기획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한 차례 업무보 고를 진행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6일 재보고를 앞두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