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공방을 비롯한 자료 제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증인 신청, 자료제출로 인한 공방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했는데 11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시작됐더라고요. 지금 녹취로도 들으셨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청문회인가 총리 추대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증인이 1명도 없는 0인 청문회는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문회란 것이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후보자 본인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체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이 오지 않은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유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책 역량, 그리고 도덕성 두 가지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내각으로서 행정부를 했던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청렴성이라든가 윤리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데. 항간에서는 김민석 이퀄 조국 의혹 플러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의혹을 이 2개를 곱하거나 더해놨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총리에 대한 검증, 그때의 비슷한. 비슷한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3분의 1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증인을 신청하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부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식으로 맞불놓으면서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인지, 국민주권 정부인지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 아예 증인 없는 청문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무리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상일]
그 부담을 이야기하기에는 청문회 자체가 너무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청문회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양당이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지금 하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옹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한쪽을 비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청문회를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청문회를 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간 것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청문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쟁의 장만 되는 거예요. 제발 여야가 모여서 청문제도를 이 기회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청문회로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똑같네, 또. 저 사람들은 바꿔 놔봐야 똑같고 또 바꿔도 똑같겠네. 그럼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채현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수치 자체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녕]
코미디 같은 의혹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에 요청했던 게 총 97건입니다. 그중에서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몇 건이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뒷다리 잡는 청문회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며칠 전에도 거의 90 몇 개 중에 7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7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 실제 2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와 판결문,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어제까지 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봤을 때 75% 정도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청한 것 자체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자금과 관련된 입금 내역, 본인 자녀의 해외 유학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역을 내고 나아가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북경 칭화대에서 받았다는 학위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믿지 않습니까? 뭔가 본인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실질적인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후보자 아들의 성적표,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아들의 성적표는 필요없죠. 돈을 보낸 입금내역이나 이런 건 편집을 해서라도 내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기록 같은 경우도 편집을 해서 냈잖아요. 편집을 해서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보까지 다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압수수색할 때도 핸드폰 전부 다 들여다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 편집이 아니라 원본에서 지울 부분을 지우고 달라. 그래야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집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편집본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 방어를 위한 방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의 협조는 제대로 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이 정권에서만 완전히 개선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 때도 개수를 말씀하시지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정보가 동의가 안 돼서 제출이 안 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똑같은 걸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저희 당도 아주 국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국정 초반에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초대 총리가 낙마됐을 때 국정 동력이라는 게 그러면 유지되고 확보되고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떳떳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문제도를 다 같이 모여서 가다듬는 방식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같이 모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개선돼야 할 지점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의 대학 유학자금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는데 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유학자금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전 배우자 측에서 부담했다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자료 제출이 없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과거 불법정치자금 받은 인물로부터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님 같은 경우과거 칭화대 유학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미국에 있는 하버대 케네디스쿨까지 나왔습니다. 유학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 모 씨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선거 전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 정계에 입문해서 정치인으로 있을 때 이외에는 본인이 개인적인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머니에 뭉칫돈으로 수억 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창국 총리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대법관을 지냈던 총리 후보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돈 자체가 많았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그걸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안대희 후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력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조사, 본인의 출판기념회 그런 식으로 해서 현관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그게 과연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한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쇠라고 하면서 기타소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앵커]
결국 수입과 지출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 거고 앞서 자료 제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까지 이와 관련해서 속시원히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경조사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치인이 아예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쳐주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다른 곳에 경조사에 축의나 부의 표시를 한 것일 수 있는데 본인은 공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의혹을 받지 않고자 조그마한 혜택도 거부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건 도덕적으로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닐 경우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내역을 다 까야 됩니까? 어떻게 다 까죠? 돈을 준 사람이 얼마 줬다,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그걸 다 까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설명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의심한다면 의심의 부분은 입증하려고 하는 자의 입증 책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거다, 김민석 후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고발하시면 돼요. 물론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호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안대희 후보자 낙마를 얘기하셨잖아요, 전관예우. 한덕수 후보자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낙마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떨 때는 낙마하고 어떨 때는 낙마하지 않고 어떨 때는 방탄하고 어떨 때는 송곳검증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청문회의 후보자의 도덕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 정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각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여서 제발 우리가 어디까지를 걸러낼 것인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큰 행운을 가지고, 이런 걸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한다고 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국민 앞에 겸손하고 머리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특정해서 적시해서 고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전관예우라고 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님이 무슨 일을 했죠? 책 팔아서 했는데 책 한 권이 만 8000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길래 억대의 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채무를 받을 수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혹은 합리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정도는 분명히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전관예우도 정치뇌물 받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역할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과의 특수관계나 특수한 로비에 의해서 그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꼭 책을 팔아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경사나 조사에서 들어온 돈인지 그거 또 특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들 경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엄청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그쪽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보기에 떳떳하거나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 그다음에 윤리적인 수준에 모범적이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적인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악순환의 악순환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도덕성 검증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흘 전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었는데 나흘 만에 3100선까지 돌파했다. 그러니까 중동위기가 완화되길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고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당인 민주당,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하고 청문회에서부터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검찰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한 게 19일이고요. 중앙지검이 20일, 하루 만에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속도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일반적이죠.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고소 고발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각하하도록 예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고소고발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건을 입건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으로 만들어놓았던 시스템에 따라 접수하면 그것이 검찰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바로 배당되는 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걸 왜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참전하냐는 식으로 해서 또다시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일]
고발은 자유죠.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걸 하면서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고발한 것들은 무혐의 처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지고 입증 책임을 다 해서 고발해라. 언론에 이런 식으로 의혹으로 소비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해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고발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조사비를 받아서 규모가 큰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떳떳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죄가 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다음 선거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생각해서 그 선상에서 미래를 보고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서로 잘못한 거는 서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든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점수를 따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가는 데 일조하는 방식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도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이제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장관 인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김상일]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김근식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그런데 이번 추측은 제가 볼 때는 희망을 너무 많이 담아서 말씀하신 추측인 것 같고요. 초기 국무총리입니다. 첫 국무총리. 코스피 3100 넘었잖아요. 국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는데 꺾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고 국민과 국가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꺾자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대 총리가 만약에 낙마를 했을 때 국정동력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덕성 검증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검증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걸 함께 만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제 11개 부처 장관 인선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은 인물은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었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송미령 장관의 입장도 보셨지만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장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농업4법을 모두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장관이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신불사이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통적인 민주사회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할 것 없이 실력을 보는 실용주의의 그런 상징으로 세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의 농정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은 철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최근에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든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업4법 그리고 농업의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송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본인의 소신을 저렇게 180도 바쿨 수 있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비겁하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해명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관된 농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철학, 정책이 동과 서, 남과 북 끝단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은 장관이 유지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진보당 측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당황할 수 있었던 유임이었던 것 같아요.

[김상일]
송미령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관료 출신이라서 관료 출신 장관으로 바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의 철학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 관료 출신 장관들은 정권의 의지와 정치권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장관이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여당 정치권의 철학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철학과 의지를 거부하고 장관의 철학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절충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 정책에도 이렇게 절충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그런 걸 만들어보려고 실험적으로 유임을 시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이 유의미하다고 봐요.

[앵커]
그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는데 64년 만에 문민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 복무 자체도 우리가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기대라고 한다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라는 군정뿐만 아니라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를 경험을 하고 운영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군과 관련되는 정치적 정책적 부분. 이분은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포를 쏘고 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솔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통제할지와 관련된 군령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도 사실상 합참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오늘 신문에 봤더니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군정권이나 군령권 중에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군사 작전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은 합참이나 미군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하셨듯이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인데 대부분 14, 15년 동안 국방위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통찰적 리더십을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군 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군 안에도 직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칸막이도 있고 경쟁도 있고 파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것 없이 이런 것을 다 조화롭게 국방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고심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동 정세가 혼란하고 한국에서 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명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논쟁 속에서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나친 서구와의 손을 잡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찍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나토가 정상회담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초대를 했었고 3년 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간 것이 아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런 데에 K방산 수출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나아가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부분도 국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정세 상황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호주 총리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김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국익이나 국가의 미래 앞에서는 예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정쟁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국제 안보 질서와 국제 경제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동 이란의 미국의 타격, 이란의 미군기지 타격, 이런 걸 통해서 국제 경제 질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