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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일단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했는데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스타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평가해보시겠습니까?
[최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실용인사죠.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전진 배치한 그런 정치 경제적 실용인사,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다라고 하는 친명 인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다행스럽고 아마 국민들도 그 부분을 점수를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 부분의 핵심이 기업이라든지 비정치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LG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기업인 출신들을 두 명이나 중요한 부서인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중소벤처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탁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글쎄요,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명분에 너무 집착해서 치밀하지 못한 고려가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AI 전문가들을 임명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아하다고 했던 것은 통일부 장관 인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명분에 집착해서 치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인사 같은 경우인데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통일부에는 정동영 의원이 지명이 됐고 국방부에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통령실 연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YTN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특히 눈여겨봐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임된 부분을 눈여겨봐달라. 어떤 부분 때문에 강조한 걸까요?
[조청래]
능력이 있고 실용성에 부합하면 진보, 보수든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 그 부분을 증명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제를 보고할 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유연하고 능력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의아합니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농업 관련 3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던 장관을 다시 유임시켜서 하루 만에 그분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입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분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게 아닐까. 제가 볼 때 최소한의 검토 과정이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장관의 거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모습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전임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 철학이 다르지 않을까, 그 점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진]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장관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는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에 맞춰서 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당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을 새로운 정부, 조기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가 새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탕평, 실용인사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정치권, 국민들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연속성, 혹은 계승 발전 보완, 이런 부분에 송미령 장관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 순항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저 역시 이번 인사에 가장 파격적인 인사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청래]
맹탕이죠. 처음 아닙니까? 증인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현 부인을 증인 채택하는 데 반발해서 민주당이 계엄, 내란 관련 증인들을 대거 주장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심지어 김문수 전 후보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계엄 당사자들도 증인 명단에 끼워넣었다가 국민의힘이 좋다, 양쪽에서 부르는 거 다 부르자라고 하니까 아예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가족 빼고 핵심 채무자, 핵심 정치자금과 관련된 핵심 인물 5명만 부르자는 것도 무산시켰습니다. 힘의 논리로 무산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는 그냥 가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25% 정도를 냈는데 그 낸 자료도 금융실명법상 공개할 수 없다,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이래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청문회는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고 정권까지 쥐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제가 꼭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증인도 없고요. 자료 제출도 미비한 상황에서 검증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최진]
증인이 초유로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핵심 증인은 사실 3명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번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규명 차원에서 3명을 요구했는데 전 부인이고 현 부인이고 그다음에 기업인 출신의 후원회장인데. 전 부인, 현 부인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조청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그렇다 보면 1명입니다, 증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합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더기로 증인이 누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몇 명 정도 요구했지만 관철이 안 됐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혹이라든지 증언이나, 자료제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과거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새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또 모두발언이나 발언들이 이어지면 현장 연결해보도록 하고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조청래]
쟁점은 우선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기는 5억 벌어들였는데 쓴 건 13억 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8억 아닙니까?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재산이 거의 7억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억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추징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장으로 제출했을 거예요. 6억 몇천 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줬겠습니까? 그러면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내든지 사본을 복사를 해서 줄 수 없으면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 때 밝히겠다, 입증 가능하다, 소명 가능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소명한 적이 없고요.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틀 동안에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국세청에서의 소득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는 6억 나갔는데 1억 몇 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확하게 소명을 못 했으면 별도의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 그다음에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했던 활동을 입법 과제로 민주당이 받아서 했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제가 볼 때 김민석 후보자가 입시에 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큰 쟁점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칭화대 석사학위 문제인데요. 학위 문제는 내용보다는 공부를 한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말로 한 것하고 자기가 엑셀 파일로 제출한 기록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라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점, 아마 이런 정도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진]
가장 핵심적인 게 최근 5년 동안의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5억의 채무를 변제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그다음에 경조사 두 번, 이걸로 충분히 변제했다, 충분히 계산된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기존의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도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묵인되다시피 해왔지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 더 한덕수 전 총리 때 당시 청문회를 보면 공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공백이 있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민간 분야에서 일할 때. 그때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동안 40억에서 80억으로 재산이 불었습니다, 2배로. 그때 현금 보유액이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때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당시 청문회 때 4년 4개월 동안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2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력을 공개해봐라고 했는데 결국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재산은 시세차익 10억이라든지 한덕수 총리의 이런 부분들이 10억, 20억, 30억, 40억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로 재산이 80억이 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은 설득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과연 총리 낙마를 할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다, 과거에 비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칭화대 석사학위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다 제출을 하기는 했잖아요. 공개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국 체류한 게 26일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그런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2년 석사를 했는데 26일 동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26일 체류도 긴 기간이에요.
관련 소식 추가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현장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은 질의는 박균택 의원, 곽규택 의원 질의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질의, 어떤 답변을 인상 깊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예상대로 논란, 의혹제기는 있었으나 큰 쟁점은 없이 이대로 간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 과반수 표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라는 도덕성 기준, 청문회 통과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듭니다. 매번 청문회를 30년 가까이 제가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왜 기본적인 어느 정도 통과 혹은 미통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11명에 가까운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이때도 똑같이 여야가 김민석 청문회처럼 격돌할 텐데 이때도 격돌의 묘가 아니라 협상의 묘, 타협의 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책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격돌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반면교사, 비교 이런 이야기들도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조청래]
그러네요. 물타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 공직 후보자라면 본인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게 먼저 가야 되고요. 지금 나오는 논의는 며칠 동안 언론에서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할 바에야 차라리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분야별로 나눠서 꼼꼼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은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면 청문회 과정이 수월합니다. 동료들 간에 끈끈한 관계도 있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월한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일종의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기피하는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실형을 포함해서 유죄 판결을 두 번이나 받았고요. 지금 의혹도 대부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성실하게 해명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본인은 계속 피해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방탄하기에 바빠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인데 이런 식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틀 동안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데 대한 인간적인 소명,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고 이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주요 발언들이 나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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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일단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했는데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스타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평가해보시겠습니까?
[최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실용인사죠.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전진 배치한 그런 정치 경제적 실용인사,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다라고 하는 친명 인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다행스럽고 아마 국민들도 그 부분을 점수를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 부분의 핵심이 기업이라든지 비정치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LG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기업인 출신들을 두 명이나 중요한 부서인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중소벤처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탁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글쎄요,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명분에 너무 집착해서 치밀하지 못한 고려가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AI 전문가들을 임명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아하다고 했던 것은 통일부 장관 인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명분에 집착해서 치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인사 같은 경우인데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통일부에는 정동영 의원이 지명이 됐고 국방부에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통령실 연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YTN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특히 눈여겨봐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임된 부분을 눈여겨봐달라. 어떤 부분 때문에 강조한 걸까요?
[조청래]
능력이 있고 실용성에 부합하면 진보, 보수든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 그 부분을 증명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제를 보고할 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유연하고 능력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의아합니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농업 관련 3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던 장관을 다시 유임시켜서 하루 만에 그분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입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분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게 아닐까. 제가 볼 때 최소한의 검토 과정이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장관의 거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모습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전임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 철학이 다르지 않을까, 그 점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진]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장관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는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에 맞춰서 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당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을 새로운 정부, 조기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가 새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탕평, 실용인사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정치권, 국민들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연속성, 혹은 계승 발전 보완, 이런 부분에 송미령 장관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 순항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저 역시 이번 인사에 가장 파격적인 인사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청래]
맹탕이죠. 처음 아닙니까? 증인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현 부인을 증인 채택하는 데 반발해서 민주당이 계엄, 내란 관련 증인들을 대거 주장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심지어 김문수 전 후보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계엄 당사자들도 증인 명단에 끼워넣었다가 국민의힘이 좋다, 양쪽에서 부르는 거 다 부르자라고 하니까 아예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가족 빼고 핵심 채무자, 핵심 정치자금과 관련된 핵심 인물 5명만 부르자는 것도 무산시켰습니다. 힘의 논리로 무산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는 그냥 가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25% 정도를 냈는데 그 낸 자료도 금융실명법상 공개할 수 없다,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이래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청문회는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고 정권까지 쥐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제가 꼭 지적드리겠습니다.
[앵커]
증인도 없고요. 자료 제출도 미비한 상황에서 검증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최진]
증인이 초유로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핵심 증인은 사실 3명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번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규명 차원에서 3명을 요구했는데 전 부인이고 현 부인이고 그다음에 기업인 출신의 후원회장인데. 전 부인, 현 부인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조청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그렇다 보면 1명입니다, 증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합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더기로 증인이 누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몇 명 정도 요구했지만 관철이 안 됐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혹이라든지 증언이나, 자료제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과거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새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또 모두발언이나 발언들이 이어지면 현장 연결해보도록 하고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조청래]
쟁점은 우선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기는 5억 벌어들였는데 쓴 건 13억 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8억 아닙니까?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재산이 거의 7억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억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추징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장으로 제출했을 거예요. 6억 몇천 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줬겠습니까? 그러면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내든지 사본을 복사를 해서 줄 수 없으면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 때 밝히겠다, 입증 가능하다, 소명 가능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소명한 적이 없고요.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틀 동안에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국세청에서의 소득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는 6억 나갔는데 1억 몇 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확하게 소명을 못 했으면 별도의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 그다음에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했던 활동을 입법 과제로 민주당이 받아서 했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제가 볼 때 김민석 후보자가 입시에 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큰 쟁점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칭화대 석사학위 문제인데요. 학위 문제는 내용보다는 공부를 한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말로 한 것하고 자기가 엑셀 파일로 제출한 기록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라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점, 아마 이런 정도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진]
가장 핵심적인 게 최근 5년 동안의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5억의 채무를 변제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그다음에 경조사 두 번, 이걸로 충분히 변제했다, 충분히 계산된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기존의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도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묵인되다시피 해왔지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 더 한덕수 전 총리 때 당시 청문회를 보면 공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공백이 있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민간 분야에서 일할 때. 그때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동안 40억에서 80억으로 재산이 불었습니다, 2배로. 그때 현금 보유액이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때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당시 청문회 때 4년 4개월 동안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2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력을 공개해봐라고 했는데 결국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재산은 시세차익 10억이라든지 한덕수 총리의 이런 부분들이 10억, 20억, 30억, 40억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로 재산이 80억이 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은 설득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과연 총리 낙마를 할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다, 과거에 비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칭화대 석사학위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다 제출을 하기는 했잖아요. 공개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국 체류한 게 26일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그런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2년 석사를 했는데 26일 동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26일 체류도 긴 기간이에요.
관련 소식 추가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현장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은 질의는 박균택 의원, 곽규택 의원 질의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질의, 어떤 답변을 인상 깊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예상대로 논란, 의혹제기는 있었으나 큰 쟁점은 없이 이대로 간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 과반수 표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라는 도덕성 기준, 청문회 통과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듭니다. 매번 청문회를 30년 가까이 제가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왜 기본적인 어느 정도 통과 혹은 미통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11명에 가까운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이때도 똑같이 여야가 김민석 청문회처럼 격돌할 텐데 이때도 격돌의 묘가 아니라 협상의 묘, 타협의 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책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격돌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반면교사, 비교 이런 이야기들도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조청래]
그러네요. 물타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 공직 후보자라면 본인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게 먼저 가야 되고요. 지금 나오는 논의는 며칠 동안 언론에서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할 바에야 차라리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분야별로 나눠서 꼼꼼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은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면 청문회 과정이 수월합니다. 동료들 간에 끈끈한 관계도 있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월한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일종의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기피하는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실형을 포함해서 유죄 판결을 두 번이나 받았고요. 지금 의혹도 대부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성실하게 해명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본인은 계속 피해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방탄하기에 바빠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인데 이런 식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틀 동안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데 대한 인간적인 소명,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고 이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주요 발언들이 나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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