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밝힌 대통령실 목소리 듣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었습니다.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원석]
전체적으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요소요소에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인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정치적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훈식 실장 소개에도 나왔듯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상징성이 있는 분이고 또 안규백 후보자는 64년 만에 첫 민간 국방장관 후보로서 군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에는 덜 됐습니다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기관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런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인선 전체에 있어서 경험, 안정성,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 이걸 한꺼번에 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명된 11명 중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문제를 하면서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혼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관료와 정치인, 그다음에 보수 인사와 현직 장관까지 두루 섞는 일종의 탕평과 혼합 인사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역 정치인이 많이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초반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다음에 검증된 사람을 뽑아서 최소한 청문회에 있어서의 논란들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전략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인사와 이런 분들까지 합류시킴으로써 굉장히 일종의 탕평인사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첫번 11명 인사 가운데 5명의 현역 의원들을 넣음으로써 일단 청문회 통과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그다음에 사실 의원들끼리는 서로서로 품앗이한다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과 함께 본인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을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동력을 잡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방장관에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지명이 된 것 같습니까?
[박원석]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에서 국회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국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군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특히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그런 필요가 굉장히 커졌고 군 문민화의 의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잘 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간 국방부 장관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신성모 전 국방장관이 유일한 민간 국방장관이었고 5.16 군사쿠데타 이후로는 계속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64년 만에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확정이 되면 군 개혁을 또 군 문민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어요.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최수영]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중심주의,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번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송미령 장관의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능력이 있으면 과거 정부 인사도 불문율에 부치고 내가 기용하겠다, 이런 인사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게 쌀 비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새 정부로 바뀌었으면 과연 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혼합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쌀이 차면 그것이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쪽의 제도적 보완을 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상징성이 큰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 유일하게 했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김관진 장관이 유임됐던 적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는 당이 바뀌었고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무위원을 유임시켰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통합과 탕평, 실용 이런 점들을 공직사회라든가 정치권 전반에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주 목요일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오늘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했죠?
[박원석]
아무래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중대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지난전 G7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사태 때문에 갑자기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헤이그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회의 일정이 축소돼서 2시간 반만 나토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에서랄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불확실한데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참석하는 것보다는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참관국으로 초청돼 있는 IP4라고 하죠, 인도태평양 4개국 중에 뉴질랜드 총리만 참석을 하고 일본, 호주 총리도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우리만 이례적인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나 공세를 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념적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하는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비판한 겁니까?
[최수영]
저는 그런 거죠. 나토라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군사 블록 형태를 띠지만 2001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이후에는 이게 자유진영의 일종의 하나의 진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순한 군사블록을 넘어서 자유진영을 상징하는 진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돼버렸고 우리가 3년 내내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눈에 띄는 불참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방향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 사실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예견하지 못했던 대형 이슈인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옵저버국으로 함석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1개국만 참석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전체가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IP4 국가들에 대해서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지금 사실 가장 핵심은 방위비 분담 5%로 가느냐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관세협상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올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고민 끝에 있는데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만 갖고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이 통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자유진영의 한 수호자로서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야권에서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외교에 대한 성과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1시간 45분 동안 함께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의 형식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인 협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여야 간의 관계가 아무런 제도적인 성과 없이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차별성이 있는 협치, 실질적인 소통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는 첫 상견례에서 소통 물꼬를 트는 그런 차원의 자리로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A4 용지를 들고 여러 가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서 7가지 요구사항을 읽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A4 용지 2장 분량보다 거의 배가 넘어서는 분량 갖고 물론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저는 야당의 비대위원장은 사실 당대표 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론 협치와 화합에 대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언과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물론 초반이고 권력의 허니문 기간이기는 하지만 순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과반을 넘지 못한 대통령의 득표율 때문에 정말 통합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충분히 야당의 고언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불편했던 지점은 본인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듣기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찌됐건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다가 유보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서 일종의 몇 가지 선별 수용성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 비대위원장의 작심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한 것보다는 짧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박원석]
사과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재판 리스크 문제를 면전에서 거론한 것은 이미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서 모든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상태에서 굳이 그 얘기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데다가 관련해서 입법적 해결을 추진하던 것도 이 대통령의 의지로 다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런 조치가 일어났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환기함으로써 다소 불편한 장면이 연출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 저런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한 것은 어제 전반적으로 다 무리 없이 괜찮은 자리였는데 그게 약간 옥에 티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갖고 있고 적극적인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야 관계가 지난 정부 시절과는 다르게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 그 점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여야 관계의 핵심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여야 간에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진행되는 거고. 지난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의지가 전무하면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또 정쟁이 만연화되는 그런 결과로 흐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과 조금 결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기내에서 발표했던 것 있죠, 들어올 때. 충분히 그건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믿고 있고 본인이 자신감 있다고 얘기한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청문회를 지켜본다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론의 묘한 기류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남시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에 올 때까지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것은 정치적으로 단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보여줬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고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입장을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얘기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미루고 청문회 때가 내가 본격적으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입증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 들어보면 이게 무슨 스포츠에서 침대축구라고 하듯이 시간 벌기로 자꾸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으로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간 벌다가 결국은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대통령이 내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일이 지나면 나를 결국 임명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복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1호 인사라는 상징성은 분명합니다마는 또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설령 채택이 되고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정부의 국정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반면교사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감안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를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시작될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박원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소 아쉽습니다. 여야가 조금 합의의 묘를 발휘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첫 인사고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대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서로 간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뭔가 이게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모두에게 아쉽고요.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까지 처음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게 후보자 본인이나 여당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여당에서는 맞불을 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란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누구 청문회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어요. 결국 그 사이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초유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만약 보이콧을 하면 그건 김민석 후보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때문에 아마 증인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야당이 취해왔던 공세를 종합해서 내일 청문회 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를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많은 답변과 많은 자료 제출을 청문회로 유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유보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또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검찰의 수사부서에 배당됐기 때문에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사실 이게 고발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한 건데 검찰에게 고발이 된 사안을 검찰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 눈치보기 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검찰에 대한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눈치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아닙니까.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드라이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이거 가지고 검찰이 이걸 사건을 배당했다고 마치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처럼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청문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던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프레이밍 전쟁을 벌이는 게 누가 더 여론의 선점을 누가 하느냐, 여론에 누가 더 우위에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가 성실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자료를 800건 했다고 하면 절반이라도 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에게 얘기가 오고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동문서답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김민석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의 지지 여론으로 치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발목잡기를 스스로가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과가 되더라도 얼마큼 성실하게 이걸 소명했느냐, 그다음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 초기 지지율에 굉장히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서는 자꾸만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건데 청문회에서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석]
결국 문제는 여론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과 총리로의 적격성에 대해서 아직은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 질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래로 낙마한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 결정적인 낙마의 사유는 여론입니다. 결국 여론에서 공직 후보자를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느냐 혹은 부적절하다고 보느냐, 그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도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종국에는 소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거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결국 내일, 모레 이틀 간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소명과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결정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과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내에 그 외 기타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한민국 조세정의가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 재선을 역임했던 고위공직자고 관보에 계속적인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맹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본인의 해명대로라면 당해에 쓴 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말하자면 법망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가 돈을 그렇게 뭉터기 돈으로 장농에 있던 돈들을 그렇게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신고 안 해도 되게끔 돈을 썼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정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배출한 초대 총리의 후보자가 과연 이게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눈에 맞는 지금 이게 이른바 재산증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자꾸 나는 위법한 게 없고 큰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적인 평균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수준이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수용될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더라도 검은봉투법 이런 것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 통과될까요?
[박원석]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라는 것은 연말에 있는 재산 상태를 신고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 이걸 증명하는 게 재산신고제도의 취지가 아니고 재산신고제도의 형식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후보자가 되면 어쨌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해명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해에 번 돈을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재산신고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총리 후보자로서 충분한 소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세비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6억 정도의 수입이 그러면 어디서 온 거냐. 그에 대해서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등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조사에서 얼마가 왔고 출판기념회에서 얼마가 왔다 이걸 소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조금 더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해서 논란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과세 문제, 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적으로 제도는 다르지만 관행적으로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던 제도의 공백이기도 하고 일종의 제도로서 정리되지 않은 관행, 특히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못 하게 하든가, 한다 하면 수입을 다 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든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수치를 가지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소명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울컥한 모습을 보였네요?
[최수영]
저는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전에는 그분이 나를 지켜줬다. 이게 무슨 서로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지난 정부의 반면교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왜 망가졌습니까? 당정일체론이었잖아요. 오직 대통령의 뜻이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냐고 그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한 재앙적 결과를 맞았는데,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이 정부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내가 곧 이재명이고. 아니, 대통령 빙의하겠다는 그게 건강한 정당입니까? 균형 잡힌 정당입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출사표가 지금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 30으로 돼 있는 구조에다가 저 두 분의 서로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이런 친명 경쟁, 찐명 경쟁이 저는 이게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임 정부의 반면교사를 왜 못 배우는가. 그다음에 이런 심각한 당정일체론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상처와 갈등 없는 경쟁을 예고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현될까요?
[박원석]
이번에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찐명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 다 대통령과의 일체감,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하는 것을 당 대표의 소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승패가 예정돼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집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 간에 없던 차별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지자들도 편이 나뉘게 되고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당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오래 맞춰왔던 분인데 그런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왕수박이었다, 이런 박찬대 의원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고.
또 반면에 박찬대 의원보다는 돌파력이 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시점에 당 대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지는 정도의 그런 갈등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서로 간에 상처, 흠집 이런 것들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정치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정부의 당정일체와 차별성이 있는지 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당을 발 아래에 두고 당 대표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당 대표도 또 보궐선거 성과 부진을 이유로 또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내각의 구성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그 비대위원장마저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파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던 거지 임기 초에,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당정일체론을 강조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차별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밝힌 대통령실 목소리 듣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었습니다.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원석]
전체적으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요소요소에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인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정치적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훈식 실장 소개에도 나왔듯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상징성이 있는 분이고 또 안규백 후보자는 64년 만에 첫 민간 국방장관 후보로서 군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에는 덜 됐습니다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기관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런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인선 전체에 있어서 경험, 안정성,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 이걸 한꺼번에 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명된 11명 중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문제를 하면서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혼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관료와 정치인, 그다음에 보수 인사와 현직 장관까지 두루 섞는 일종의 탕평과 혼합 인사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역 정치인이 많이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초반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다음에 검증된 사람을 뽑아서 최소한 청문회에 있어서의 논란들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전략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인사와 이런 분들까지 합류시킴으로써 굉장히 일종의 탕평인사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첫번 11명 인사 가운데 5명의 현역 의원들을 넣음으로써 일단 청문회 통과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그다음에 사실 의원들끼리는 서로서로 품앗이한다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과 함께 본인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을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동력을 잡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방장관에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지명이 된 것 같습니까?
[박원석]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에서 국회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국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군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특히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그런 필요가 굉장히 커졌고 군 문민화의 의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잘 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간 국방부 장관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신성모 전 국방장관이 유일한 민간 국방장관이었고 5.16 군사쿠데타 이후로는 계속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64년 만에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확정이 되면 군 개혁을 또 군 문민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어요.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최수영]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중심주의,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번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송미령 장관의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능력이 있으면 과거 정부 인사도 불문율에 부치고 내가 기용하겠다, 이런 인사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게 쌀 비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새 정부로 바뀌었으면 과연 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혼합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쌀이 차면 그것이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쪽의 제도적 보완을 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상징성이 큰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 유일하게 했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김관진 장관이 유임됐던 적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는 당이 바뀌었고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무위원을 유임시켰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통합과 탕평, 실용 이런 점들을 공직사회라든가 정치권 전반에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주 목요일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오늘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했죠?
[박원석]
아무래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중대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지난전 G7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사태 때문에 갑자기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헤이그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회의 일정이 축소돼서 2시간 반만 나토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에서랄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불확실한데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참석하는 것보다는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참관국으로 초청돼 있는 IP4라고 하죠, 인도태평양 4개국 중에 뉴질랜드 총리만 참석을 하고 일본, 호주 총리도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우리만 이례적인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나 공세를 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념적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하는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비판한 겁니까?
[최수영]
저는 그런 거죠. 나토라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군사 블록 형태를 띠지만 2001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이후에는 이게 자유진영의 일종의 하나의 진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순한 군사블록을 넘어서 자유진영을 상징하는 진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돼버렸고 우리가 3년 내내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눈에 띄는 불참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방향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 사실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예견하지 못했던 대형 이슈인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옵저버국으로 함석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1개국만 참석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전체가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IP4 국가들에 대해서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지금 사실 가장 핵심은 방위비 분담 5%로 가느냐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관세협상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올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고민 끝에 있는데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만 갖고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이 통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자유진영의 한 수호자로서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야권에서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외교에 대한 성과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1시간 45분 동안 함께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의 형식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인 협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여야 간의 관계가 아무런 제도적인 성과 없이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차별성이 있는 협치, 실질적인 소통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는 첫 상견례에서 소통 물꼬를 트는 그런 차원의 자리로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A4 용지를 들고 여러 가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서 7가지 요구사항을 읽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A4 용지 2장 분량보다 거의 배가 넘어서는 분량 갖고 물론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저는 야당의 비대위원장은 사실 당대표 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론 협치와 화합에 대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언과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물론 초반이고 권력의 허니문 기간이기는 하지만 순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과반을 넘지 못한 대통령의 득표율 때문에 정말 통합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충분히 야당의 고언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불편했던 지점은 본인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듣기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찌됐건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다가 유보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서 일종의 몇 가지 선별 수용성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 비대위원장의 작심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한 것보다는 짧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박원석]
사과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재판 리스크 문제를 면전에서 거론한 것은 이미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서 모든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상태에서 굳이 그 얘기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데다가 관련해서 입법적 해결을 추진하던 것도 이 대통령의 의지로 다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런 조치가 일어났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환기함으로써 다소 불편한 장면이 연출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 저런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한 것은 어제 전반적으로 다 무리 없이 괜찮은 자리였는데 그게 약간 옥에 티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갖고 있고 적극적인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야 관계가 지난 정부 시절과는 다르게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 그 점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여야 관계의 핵심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여야 간에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진행되는 거고. 지난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의지가 전무하면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또 정쟁이 만연화되는 그런 결과로 흐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과 조금 결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기내에서 발표했던 것 있죠, 들어올 때. 충분히 그건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믿고 있고 본인이 자신감 있다고 얘기한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청문회를 지켜본다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론의 묘한 기류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남시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에 올 때까지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것은 정치적으로 단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보여줬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고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입장을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얘기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미루고 청문회 때가 내가 본격적으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입증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 들어보면 이게 무슨 스포츠에서 침대축구라고 하듯이 시간 벌기로 자꾸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으로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간 벌다가 결국은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대통령이 내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일이 지나면 나를 결국 임명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복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1호 인사라는 상징성은 분명합니다마는 또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설령 채택이 되고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정부의 국정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반면교사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감안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를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시작될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박원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소 아쉽습니다. 여야가 조금 합의의 묘를 발휘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첫 인사고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대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서로 간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뭔가 이게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모두에게 아쉽고요.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까지 처음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게 후보자 본인이나 여당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여당에서는 맞불을 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란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누구 청문회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어요. 결국 그 사이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초유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만약 보이콧을 하면 그건 김민석 후보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때문에 아마 증인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야당이 취해왔던 공세를 종합해서 내일 청문회 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를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많은 답변과 많은 자료 제출을 청문회로 유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유보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또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검찰의 수사부서에 배당됐기 때문에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사실 이게 고발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한 건데 검찰에게 고발이 된 사안을 검찰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 눈치보기 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검찰에 대한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눈치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아닙니까.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드라이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이거 가지고 검찰이 이걸 사건을 배당했다고 마치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처럼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청문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던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프레이밍 전쟁을 벌이는 게 누가 더 여론의 선점을 누가 하느냐, 여론에 누가 더 우위에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가 성실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자료를 800건 했다고 하면 절반이라도 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에게 얘기가 오고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동문서답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김민석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의 지지 여론으로 치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발목잡기를 스스로가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과가 되더라도 얼마큼 성실하게 이걸 소명했느냐, 그다음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 초기 지지율에 굉장히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서는 자꾸만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건데 청문회에서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석]
결국 문제는 여론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과 총리로의 적격성에 대해서 아직은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 질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래로 낙마한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 결정적인 낙마의 사유는 여론입니다. 결국 여론에서 공직 후보자를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느냐 혹은 부적절하다고 보느냐, 그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도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종국에는 소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거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결국 내일, 모레 이틀 간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소명과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결정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과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내에 그 외 기타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한민국 조세정의가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 재선을 역임했던 고위공직자고 관보에 계속적인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맹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본인의 해명대로라면 당해에 쓴 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말하자면 법망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가 돈을 그렇게 뭉터기 돈으로 장농에 있던 돈들을 그렇게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마다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신고 안 해도 되게끔 돈을 썼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정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배출한 초대 총리의 후보자가 과연 이게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눈에 맞는 지금 이게 이른바 재산증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자꾸 나는 위법한 게 없고 큰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적인 평균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수준이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수용될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더라도 검은봉투법 이런 것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 통과될까요?
[박원석]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라는 것은 연말에 있는 재산 상태를 신고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 이걸 증명하는 게 재산신고제도의 취지가 아니고 재산신고제도의 형식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후보자가 되면 어쨌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해명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해에 번 돈을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재산신고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총리 후보자로서 충분한 소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세비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6억 정도의 수입이 그러면 어디서 온 거냐. 그에 대해서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등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조사에서 얼마가 왔고 출판기념회에서 얼마가 왔다 이걸 소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조금 더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해서 논란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과세 문제, 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적으로 제도는 다르지만 관행적으로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던 제도의 공백이기도 하고 일종의 제도로서 정리되지 않은 관행, 특히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못 하게 하든가, 한다 하면 수입을 다 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든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수치를 가지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소명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울컥한 모습을 보였네요?
[최수영]
저는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전에는 그분이 나를 지켜줬다. 이게 무슨 서로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지난 정부의 반면교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왜 망가졌습니까? 당정일체론이었잖아요. 오직 대통령의 뜻이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냐고 그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한 재앙적 결과를 맞았는데,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이 정부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내가 곧 이재명이고. 아니, 대통령 빙의하겠다는 그게 건강한 정당입니까? 균형 잡힌 정당입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출사표가 지금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 30으로 돼 있는 구조에다가 저 두 분의 서로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이런 친명 경쟁, 찐명 경쟁이 저는 이게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임 정부의 반면교사를 왜 못 배우는가. 그다음에 이런 심각한 당정일체론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상처와 갈등 없는 경쟁을 예고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현될까요?
[박원석]
이번에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찐명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 다 대통령과의 일체감,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하는 것을 당 대표의 소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승패가 예정돼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집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 간에 없던 차별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지자들도 편이 나뉘게 되고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당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오래 맞춰왔던 분인데 그런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왕수박이었다, 이런 박찬대 의원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고.
또 반면에 박찬대 의원보다는 돌파력이 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시점에 당 대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지는 정도의 그런 갈등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서로 간에 상처, 흠집 이런 것들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정치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정부의 당정일체와 차별성이 있는지 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당을 발 아래에 두고 당 대표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당 대표도 또 보궐선거 성과 부진을 이유로 또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내각의 구성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그 비대위원장마저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파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던 거지 임기 초에,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당정일체론을 강조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차별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