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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전 정부 영수회담이 지난해 있기는 했었지만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모두와 함께 자리하는 게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죠.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분께서 어제 만남의 총평부터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5년 만이잖아요. 5년 만에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정치는 경쟁할 수 있으나 국정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정 자체도 갈등과 여러 가지 정쟁 속에서 만남이 없었는데 어제 다소 화기애애한 자리이긴 했으나 날선 이야기들이 오갔잖아요.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다소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더라도 그러려고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만남이 자꾸 반복돼서 가능한 영역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국정의 협력 생성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앵커]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윤 전 대변인께서는요?
[윤희석]
정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불러서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런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하실지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야 간에 대립되는 구도 자체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변인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A4 용지를 꺼내드는 모습이 마치 1년 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연상이 됐다. 그래서 혹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상기시킨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의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죠. 야당스럽게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좋은 말로는 귀엽다. 굉장히 천진난만한 사례를 가져다가 읽었고요. 비판하자면 유치하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당신도 그대로 돌려주겠소라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7개 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야당이니까 쓴소리를 해야죠. 저기 가서 여당 행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치의 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더 날 선 기류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소리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 재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흰 종이에 적혀 있는 게 7대 제언이었는데 쓴소리이긴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제언 정도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윤희석]
재판 얘기 빼고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드릴 만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아마도 관심이 가는 것은 재판 관련해서 약속을 해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답변을 하셨다, 이런 보도는 없는 걸로 봐서는 들으시기만 한 것 같아요. 일단 재판 관련 얘기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이 나왔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후보자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없었다고 볼 때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7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 확장재정 정책 검토해 달라, 초당적 외교안보 협력. 당연히 해야죠. 인사 5대 원칙, 사법부 독립, 의료노동 교육개혁 방향성 제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 정치, 선거 제도 개혁.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야가 협력해서 이건 이뤄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힘이 있을 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거를 제안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담겨 있으나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다만 재판받을 거냐, 약속해 달라. 사실상 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정쟁거리로 가면 협치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원구성 이야기를 던졌더라고요.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여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윤희석]
이건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었을 때, 작년에 처음 원구성이 됐을 때 국회의장에 이어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게 된 논리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만한 아무런 장치도 없고 의석수에 따른 여러 표결 과정에서 보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래도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르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첫 반응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지금은 아니죠. 반응이 대단히 조롱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었고, 그다음부터는 원구성 협상은 내년까지인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양측의 입장이 너무 대립되니까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석수 많고 행정부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논리에 따른 결론에 가는 과정, 그런 시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야당에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서용주]
그게 당시 윤석열 정부 시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공수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논쟁을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부가 잘 처리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일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협치라는 거, 협상이라는 게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이렇게 가야지 당신이 많이 가졌으니까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협상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총리 인사 문제라든지 최근에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조적으로 해 가면서 상임위 협치를 밀고 당기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로 다 먹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협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묻지 마 안 돼예요. 추경도 안 돼.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돼. 국정원장 후보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협상의 전략의 핵심에 들어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청문회 통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죠. 저희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지만 청문회 직전일인 오늘까지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김민석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인데요.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상황을 보고 대통령께서 그 해명이 김민석 후보의 의혹을 지울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명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각별하게 이 청문회 상황을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냐,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데요.
[서용주]
여야 간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탓을 하자면 야당은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려고 할 것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전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분들이 수가 얕다. 결정적인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고집하면서 이미 모든 게 흐트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됐네,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굳이 전처를 불러다가 망신주기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먹힌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궁색해진 겁니다. 전처를 빼고 다른 사람. 이미 협상에서 뒤틀렸다고 보는 것이고. 증인 신청을 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기한을 넘어서서 강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내기용 검증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 말대로 해명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24,25일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인데 정말로 국민의힘은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공세 전략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까?
[윤희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얼마나 세게 비판을 했습니까? 줄탄핵 우리가 기억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쭉 여당 공격을 했던 것도 불과 몇 개월 전의 민주당이었어요. 그것을 전략 차원으로만 분석한다면 그렇게 옳은 전략은 아닌데, 다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었죠. 지금 서 소장님의 말씀은 당신들은 의석수도 적은데 왜 우리랑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전략이라는 건 전략이고요. 우리가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처와 청문회장에서 마주치는 그림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언짢은 부분이 있겠으나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전처가 아들의 유학비를 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으로 그분을 불러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민주당이 이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야당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판기념회인데요. 여당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건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내용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 자체가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이 너무 안 맞는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게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소득이 왜 증빙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자기가 잘 알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아하니 당신 한 100만 원 정도는 있겠어. 그러면 본인은 아니야. 털어봤더니 20만 원 있어,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서 얘기하면 24, 25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자기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계속 겉핥기의 검증을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야당 의원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하나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자체가 검찰 출신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주진우 의원이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거론하니까 검찰이 발맞춰서 움직인다.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발인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왜 수사에 바로 착수하죠,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시의원이 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 착수합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24일, 25일에 대한 출판기념회 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다만 검찰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수사에 착수한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의 이렇게까지 발빠른 수사 개시도 이례적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준호 최고위원같이 검찰이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피의자로 지정했다, 이런 발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선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입니까? 대선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행정관청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하고 검찰이 유착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죠.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고까지 나오는 민주당 앞에서 검찰이 저희하고 뭘 하겠습니까? 저희 의석수도 100석 조금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게 전략적이지 못한 겁니다. 야당의 관습에 젖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들으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입, 지출 관련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해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2주 넘게 시간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를 한국 검찰이 표적수사했다. 엉뚱한 얘기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일 청문회예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무안해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주진우 의원이 무안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 의구심을 갖냐면 이거죠.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현재의 검찰은 이재명 정부이기는 하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입니다. 총리 후보자 정도는 총장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 총장이겠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상황이 바뀌었다.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대립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기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를 제대로 딴 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칭화대 논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도북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용주]
도북자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고 북한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쓰는 얘기라 하더라고요. 탈북자를 도북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용어가 다릅니다. 중국 칭화대 쪽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도북자를 쓰죠. 그래서 도북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그걸 쓸 수 있겠느냐. 본인이 썼다면 도북자가 아니라 탈북자라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추론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논문을 본인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씁니까? 참고문헌이 수두룩하고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그걸 보지 않고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화대에서 논문을 쓸 때는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 옆에 있는 교수들이나 또 석사논문을 썼던 사람들한테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꼬투리 잡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핵심은 그 용어를 본인이 직접 썼다, 안 썼다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우리나라의 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을 북에서 도망왔다, 반도자라는 표현도 거기 있더라고요. 북을 배반하고 도망쳐 왔다는 거잖아요. 도북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 단어를 썼다면 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당시에 그 논문을 쓸 때가 15년 전쯤 되니까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될지 모르고 했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적지위에 있었던 분이 북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엄연히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북에서 도망쳐왔다는 도북자라는 표현을 석사논문을 위해서 썼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중국 칭화대에서 탈북자라는 단어가 낯설다 하더라도 거기에 각주를 달면 돼요. 이것의 뜻은 뭐다.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도북자라는 단어가 중국 사람들 귀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오가는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내내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면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나온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긴급하게 NSC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들까지 NSC에서 논의를 했고요. 나토 참석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일단 국정의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잠깐 와서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G7은 경제 회의에 가깝다면 나토는 안보 회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관세에 대한 협상보다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전에 우크라이나-러시아처럼 지난 정부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 그것이죠. 예를 들면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의 편에 서서 지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바람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나토에 불참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껄끄럽기 때문에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그렇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어디까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세계 정세를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도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이 국면에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토 회의에 가지 않는다, 초청을 했는데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 이런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급박한 국제정세에 답을 줘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답을 줘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쪽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나토에서 초청하는데 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 2시간 있다가 떠난다,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오늘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와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만 빠진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후과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잘하신 것인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이후에 또 어떤 정세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서용주]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남북 대치이자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 자체가 우리나라 남북 문제, 특히 군사 안보 문제에 아주 시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양당 상황, 차기 당권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민주당은 오전에 박찬대 의원이 예상대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2강 체제로 가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2강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출마하실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2강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 자체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적임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싸우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가 아닌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독선과 조급함으로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만들지 않겠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뒤에 출발한 사람이 이득이에요. 먼저 출발한 사람은 앞에 참고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참고해서 뒤늦게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옆에서 돕고 견제하고 건강한 정청래를 만들다,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연하고 개혁하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다 가는 걸 보면서 늦게 출마한 게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대선 경선 시즌2 아니냐. 새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저희 당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시기조차 설왕설래해서 8월에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대선 경선 때 있었던 그런 당내 첨예한 대립각, 그것이 더 도드라지지 않느냐. 계엄 얘기 나오고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대단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당이 좀 더 단단해지니 새롭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당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는 것이 능사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 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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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전 정부 영수회담이 지난해 있기는 했었지만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모두와 함께 자리하는 게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죠.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분께서 어제 만남의 총평부터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5년 만이잖아요. 5년 만에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정치는 경쟁할 수 있으나 국정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정 자체도 갈등과 여러 가지 정쟁 속에서 만남이 없었는데 어제 다소 화기애애한 자리이긴 했으나 날선 이야기들이 오갔잖아요.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다소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더라도 그러려고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만남이 자꾸 반복돼서 가능한 영역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국정의 협력 생성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앵커]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윤 전 대변인께서는요?
[윤희석]
정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불러서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런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하실지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야 간에 대립되는 구도 자체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변인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A4 용지를 꺼내드는 모습이 마치 1년 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연상이 됐다. 그래서 혹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상기시킨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의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죠. 야당스럽게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좋은 말로는 귀엽다. 굉장히 천진난만한 사례를 가져다가 읽었고요. 비판하자면 유치하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당신도 그대로 돌려주겠소라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7개 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야당이니까 쓴소리를 해야죠. 저기 가서 여당 행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치의 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더 날 선 기류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소리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 재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흰 종이에 적혀 있는 게 7대 제언이었는데 쓴소리이긴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제언 정도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윤희석]
재판 얘기 빼고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드릴 만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아마도 관심이 가는 것은 재판 관련해서 약속을 해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답변을 하셨다, 이런 보도는 없는 걸로 봐서는 들으시기만 한 것 같아요. 일단 재판 관련 얘기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이 나왔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후보자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없었다고 볼 때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7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 확장재정 정책 검토해 달라, 초당적 외교안보 협력. 당연히 해야죠. 인사 5대 원칙, 사법부 독립, 의료노동 교육개혁 방향성 제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 정치, 선거 제도 개혁.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야가 협력해서 이건 이뤄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힘이 있을 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거를 제안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담겨 있으나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다만 재판받을 거냐, 약속해 달라. 사실상 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정쟁거리로 가면 협치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원구성 이야기를 던졌더라고요.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여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윤희석]
이건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었을 때, 작년에 처음 원구성이 됐을 때 국회의장에 이어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게 된 논리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만한 아무런 장치도 없고 의석수에 따른 여러 표결 과정에서 보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래도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르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첫 반응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지금은 아니죠. 반응이 대단히 조롱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었고, 그다음부터는 원구성 협상은 내년까지인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양측의 입장이 너무 대립되니까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석수 많고 행정부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논리에 따른 결론에 가는 과정, 그런 시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야당에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서용주]
그게 당시 윤석열 정부 시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공수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논쟁을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부가 잘 처리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일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협치라는 거, 협상이라는 게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이렇게 가야지 당신이 많이 가졌으니까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협상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총리 인사 문제라든지 최근에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조적으로 해 가면서 상임위 협치를 밀고 당기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로 다 먹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협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묻지 마 안 돼예요. 추경도 안 돼.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돼. 국정원장 후보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협상의 전략의 핵심에 들어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청문회 통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죠. 저희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지만 청문회 직전일인 오늘까지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김민석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인데요.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상황을 보고 대통령께서 그 해명이 김민석 후보의 의혹을 지울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명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각별하게 이 청문회 상황을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냐,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데요.
[서용주]
여야 간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탓을 하자면 야당은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려고 할 것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전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분들이 수가 얕다. 결정적인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고집하면서 이미 모든 게 흐트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됐네,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굳이 전처를 불러다가 망신주기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먹힌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궁색해진 겁니다. 전처를 빼고 다른 사람. 이미 협상에서 뒤틀렸다고 보는 것이고. 증인 신청을 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기한을 넘어서서 강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내기용 검증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 말대로 해명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24,25일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인데 정말로 국민의힘은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공세 전략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까?
[윤희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얼마나 세게 비판을 했습니까? 줄탄핵 우리가 기억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쭉 여당 공격을 했던 것도 불과 몇 개월 전의 민주당이었어요. 그것을 전략 차원으로만 분석한다면 그렇게 옳은 전략은 아닌데, 다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었죠. 지금 서 소장님의 말씀은 당신들은 의석수도 적은데 왜 우리랑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전략이라는 건 전략이고요. 우리가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처와 청문회장에서 마주치는 그림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언짢은 부분이 있겠으나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전처가 아들의 유학비를 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으로 그분을 불러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민주당이 이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야당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판기념회인데요. 여당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건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내용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 자체가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이 너무 안 맞는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게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소득이 왜 증빙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자기가 잘 알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아하니 당신 한 100만 원 정도는 있겠어. 그러면 본인은 아니야. 털어봤더니 20만 원 있어,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서 얘기하면 24, 25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자기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계속 겉핥기의 검증을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야당 의원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하나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자체가 검찰 출신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주진우 의원이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거론하니까 검찰이 발맞춰서 움직인다.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발인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왜 수사에 바로 착수하죠,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시의원이 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 착수합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24일, 25일에 대한 출판기념회 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다만 검찰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수사에 착수한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의 이렇게까지 발빠른 수사 개시도 이례적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준호 최고위원같이 검찰이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피의자로 지정했다, 이런 발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선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입니까? 대선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행정관청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하고 검찰이 유착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죠.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고까지 나오는 민주당 앞에서 검찰이 저희하고 뭘 하겠습니까? 저희 의석수도 100석 조금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게 전략적이지 못한 겁니다. 야당의 관습에 젖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들으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입, 지출 관련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해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2주 넘게 시간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를 한국 검찰이 표적수사했다. 엉뚱한 얘기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일 청문회예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무안해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주진우 의원이 무안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 의구심을 갖냐면 이거죠.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현재의 검찰은 이재명 정부이기는 하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입니다. 총리 후보자 정도는 총장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 총장이겠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상황이 바뀌었다.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대립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기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를 제대로 딴 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칭화대 논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도북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용주]
도북자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고 북한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쓰는 얘기라 하더라고요. 탈북자를 도북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용어가 다릅니다. 중국 칭화대 쪽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도북자를 쓰죠. 그래서 도북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그걸 쓸 수 있겠느냐. 본인이 썼다면 도북자가 아니라 탈북자라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추론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논문을 본인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씁니까? 참고문헌이 수두룩하고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그걸 보지 않고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화대에서 논문을 쓸 때는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 옆에 있는 교수들이나 또 석사논문을 썼던 사람들한테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꼬투리 잡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핵심은 그 용어를 본인이 직접 썼다, 안 썼다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우리나라의 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을 북에서 도망왔다, 반도자라는 표현도 거기 있더라고요. 북을 배반하고 도망쳐 왔다는 거잖아요. 도북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 단어를 썼다면 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당시에 그 논문을 쓸 때가 15년 전쯤 되니까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될지 모르고 했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적지위에 있었던 분이 북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엄연히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북에서 도망쳐왔다는 도북자라는 표현을 석사논문을 위해서 썼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중국 칭화대에서 탈북자라는 단어가 낯설다 하더라도 거기에 각주를 달면 돼요. 이것의 뜻은 뭐다.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도북자라는 단어가 중국 사람들 귀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오가는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내내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면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나온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긴급하게 NSC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들까지 NSC에서 논의를 했고요. 나토 참석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일단 국정의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잠깐 와서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G7은 경제 회의에 가깝다면 나토는 안보 회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관세에 대한 협상보다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전에 우크라이나-러시아처럼 지난 정부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 그것이죠. 예를 들면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의 편에 서서 지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바람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나토에 불참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껄끄럽기 때문에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그렇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어디까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세계 정세를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도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이 국면에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토 회의에 가지 않는다, 초청을 했는데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 이런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급박한 국제정세에 답을 줘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답을 줘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쪽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나토에서 초청하는데 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 2시간 있다가 떠난다,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오늘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와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만 빠진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후과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잘하신 것인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이후에 또 어떤 정세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서용주]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남북 대치이자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 자체가 우리나라 남북 문제, 특히 군사 안보 문제에 아주 시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양당 상황, 차기 당권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민주당은 오전에 박찬대 의원이 예상대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2강 체제로 가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2강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출마하실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2강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 자체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적임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싸우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가 아닌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독선과 조급함으로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만들지 않겠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뒤에 출발한 사람이 이득이에요. 먼저 출발한 사람은 앞에 참고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참고해서 뒤늦게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옆에서 돕고 견제하고 건강한 정청래를 만들다,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연하고 개혁하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다 가는 걸 보면서 늦게 출마한 게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대선 경선 시즌2 아니냐. 새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저희 당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시기조차 설왕설래해서 8월에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대선 경선 때 있었던 그런 당내 첨예한 대립각, 그것이 더 도드라지지 않느냐. 계엄 얘기 나오고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대단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당이 좀 더 단단해지니 새롭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당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는 것이 능사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 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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