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모르는 듯"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은 소회를 얘기하며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뀐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섣부른 공급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1주일이 지나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돌아본 결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공약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무사안일을 질타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는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집값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일시적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익은 땜질 처방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이해식 / 정치행정분과장 : 적어도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이행 계획 정도는 내줘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 업무보고의 거의 마지막에 지역 공약으로 다뤄지는 등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