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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자세한 내용,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졌습니까?
[기자]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1시간 45분 동안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오늘 회동에서 우선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G7 정상회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이 시급하니까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좀 지켜보고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 청문회 양상이 어떻게 보면 너무 도덕성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 검증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미국 같은 경우가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공개 검증할 때는 정책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야당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과 관련해서 공개라든지 아니면 비공개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경청하고 그리고 직접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 공약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잘 협상한다면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의제를 짚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수뇌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오늘 눈에 띄는 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중 가장 어린 멤버 아니겠습니까? 일곱 가지 제안을 한다고 여기서 밝혔어요. 우선은 경제성장하고 민생 문제에 있어서 재정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돌봄이나 저출산 예산 같은 이런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법 개정은 하지 않고 그리고 임기 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연금과 노동 의료 개혁 등 국가 개혁과관련해서는 여당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경우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의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검찰과 법원 등 국가시스템의 개혁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야당의 의견도경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와 함께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공감한 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로 야당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요.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50.6% 국민이 이 대통령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의견도 상당히 중시해달라. 그래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앵커]
잠시만요. 대통령 오늘 오찬회동 장면이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회동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쨌든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었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던데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단체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나토 회의 참석 문제는 아직은 확정 못했는데 또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따로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특히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 당연하죠.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양쪽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그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렇게 오늘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식사에 앞서서는 잔디밭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러면서도 할 말은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은 하고.
[앵커]
이번에 모두발언 전에 잔디밭에서 손 잡고 찍으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손을 딱 잡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본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2년 동안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한 날 당일에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18일 만에 다시 또 원내 교섭단체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하게 된 건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오늘은 원내교섭단체 수뇌부만 불렀고 조만간에 다시 다른 원내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다른 야당 수뇌부들도 불러서 오찬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할 말은 허심탄회하게 했던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한테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립서비스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협조를 해 준다면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서로 협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표시하셨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먼저 들어봤는데 잠시 후에 참석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들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회동의 의미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이라는 건 협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협치의 나름대로 발판을 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랑 회동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날에도 여야 수뇌부하고 오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다시 교섭단체 여야 수뇌부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1시간 4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보셨듯이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 얘기라든지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아마 언급을 하셨을 텐데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1시간 45분 동안 그런 얘기가 충분히 오갔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달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절대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통위원장이라든지 정보위원장이라든지 국방위원장 이런 것을 양보할 테니까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 자르듯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서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 문제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하고 서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찬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은밀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걸 물밑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수면 위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향후 물밑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내놓는 것을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충분히 논란들이 소명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상당 부분 청문회에서 해명을 한다면 소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스탠스인 것으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청문회가 오는 24일하고 25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입장도 누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거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치 총리가 된 듯이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고압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했는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가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오늘 회동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됐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녹취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의 대화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역시 여야 초당 외교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다섯째는 국가 개혁 과제입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중에서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숙의하는 협치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중하게 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그리고 정치 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인사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당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사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갖다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가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공개 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 부분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인사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인사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사청문회법 관련해서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1명도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발탁하려고 하는데 상당수가 거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돈에 팔촌까지 전부 다 털면서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도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상당히 생활밀착형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보여요. 그리고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진보 정권에서 항상 집값이 급등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 녹취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세제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법적으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확고한 단절 의지도 지금까지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한 정확한 통렬한 반성,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이런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회동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 이 회동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이슈 중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번 우에 당장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있을 텐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은 현행 청문회법에 따르면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무도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모레부터 청문회 열리는 건데 사실상 증인이나 참고인한테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불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여야가 이와 관련해서 서로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키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장 이번 주이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은 없지만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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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자세한 내용,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졌습니까?
[기자]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1시간 45분 동안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오늘 회동에서 우선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G7 정상회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이 시급하니까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좀 지켜보고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 청문회 양상이 어떻게 보면 너무 도덕성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 검증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미국 같은 경우가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공개 검증할 때는 정책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야당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과 관련해서 공개라든지 아니면 비공개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경청하고 그리고 직접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 공약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잘 협상한다면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의제를 짚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수뇌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오늘 눈에 띄는 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중 가장 어린 멤버 아니겠습니까? 일곱 가지 제안을 한다고 여기서 밝혔어요. 우선은 경제성장하고 민생 문제에 있어서 재정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돌봄이나 저출산 예산 같은 이런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법 개정은 하지 않고 그리고 임기 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연금과 노동 의료 개혁 등 국가 개혁과관련해서는 여당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경우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의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검찰과 법원 등 국가시스템의 개혁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야당의 의견도경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와 함께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공감한 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로 야당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요.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50.6% 국민이 이 대통령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의견도 상당히 중시해달라. 그래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앵커]
잠시만요. 대통령 오늘 오찬회동 장면이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회동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쨌든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었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던데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단체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나토 회의 참석 문제는 아직은 확정 못했는데 또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따로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특히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 당연하죠.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양쪽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그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렇게 오늘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식사에 앞서서는 잔디밭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러면서도 할 말은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은 하고.
[앵커]
이번에 모두발언 전에 잔디밭에서 손 잡고 찍으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손을 딱 잡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본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2년 동안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한 날 당일에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18일 만에 다시 또 원내 교섭단체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하게 된 건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오늘은 원내교섭단체 수뇌부만 불렀고 조만간에 다시 다른 원내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다른 야당 수뇌부들도 불러서 오찬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할 말은 허심탄회하게 했던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한테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립서비스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협조를 해 준다면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서로 협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표시하셨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먼저 들어봤는데 잠시 후에 참석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들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회동의 의미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이라는 건 협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협치의 나름대로 발판을 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랑 회동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날에도 여야 수뇌부하고 오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다시 교섭단체 여야 수뇌부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1시간 4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보셨듯이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 얘기라든지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아마 언급을 하셨을 텐데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1시간 45분 동안 그런 얘기가 충분히 오갔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달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절대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통위원장이라든지 정보위원장이라든지 국방위원장 이런 것을 양보할 테니까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 자르듯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서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 문제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하고 서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찬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은밀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걸 물밑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수면 위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향후 물밑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내놓는 것을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충분히 논란들이 소명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상당 부분 청문회에서 해명을 한다면 소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스탠스인 것으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청문회가 오는 24일하고 25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입장도 누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거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치 총리가 된 듯이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고압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했는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가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오늘 회동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됐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녹취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의 대화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역시 여야 초당 외교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다섯째는 국가 개혁 과제입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중에서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숙의하는 협치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중하게 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그리고 정치 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인사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당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사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갖다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가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공개 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 부분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인사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인사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사청문회법 관련해서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1명도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발탁하려고 하는데 상당수가 거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돈에 팔촌까지 전부 다 털면서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도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상당히 생활밀착형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보여요. 그리고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진보 정권에서 항상 집값이 급등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 녹취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세제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법적으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확고한 단절 의지도 지금까지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한 정확한 통렬한 반성,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이런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회동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 이 회동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이슈 중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번 우에 당장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있을 텐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은 현행 청문회법에 따르면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무도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모레부터 청문회 열리는 건데 사실상 증인이나 참고인한테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불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여야가 이와 관련해서 서로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키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장 이번 주이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은 없지만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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