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30.5조원 추경안 처리..."국가 재정 사용할 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을 치른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연 지 열흘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기 진작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추경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더 늦게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도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령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도 의결됐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재정 적자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최연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