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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내용, 추경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 안 좋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단순하게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IMF 때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정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수단이 있는 건데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침체했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소비진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나누어서 가는 것 같아요, 같이 혼합해서. 과거에 보면 항상 여야 간에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에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은 그거죠. 결국 균형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속도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르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차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적자 예산을 어떻게 메워가느냐 문제인데 아까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번에 실시를 하면 국가부채가 거의 1300조에 달한다는 건데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이게 점점 국외 신인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물가 인상 같은 것. 이걸 정부가 잘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죠. 감안해서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조 2000억 원 재정이 풀리는 겁니다. 13조를 들여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빚을 16조 원 탕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기부양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글쎄, 이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마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경기부양의 마중물이냐. 아니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일종의 소진용 이벤트냐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도 초기에도, 대선 전에도 1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2차 추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정책 효과의 검증이 되는 그 검증시스템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보편과 선별 구조. 이번에는 다행의 혼합지원의 중간지대 제도화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정치일정과 분리된 실행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일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를 의식한 거냐,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야당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약 20조 가까운 돈이 풀리는데 거의 재원마련 방법을 보니까 19조 정도가 국채발행이고 나머지가 긴축한 예산들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 거의 국채 발행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소상공인 빚 탕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해 주면 좋죠. 왜냐하면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선별추진하는 거 이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모럴헤저드와는 무관한 것이냐. 그다음에 연체자들을 아주 정밀하게 선발하는데 그게 과연 제도적으로 이의제기가 안 될 정도로 정밀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패자부활전 성격을 정치권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정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후검증할 수 있는 것들도 정부가 내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국가 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 50%를 넘는다. 이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은 뒤에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최창렬]
아주 작정하고 비판한 건데.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호준석 대변인 얘기도 일리가 있겠죠. 저도 아까 130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재정 확대를 많이 써왔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안 쓸 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워낙 다 아시잖아요. 워낙 경제가 어렵고. 물론 자영업자도 말은 같은 자영업자이지만 자영업자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다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음식점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확대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국 국가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는 이게 후대에게 우리의 빚을 물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지 물가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많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과 잘 배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만 보지 않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도 대선 때 20조 원 추경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포퓰리즘이냐 표퓰리즘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라서 당장 이게 국민들 인심 사기 위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표를 사기 위한 표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게 없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어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봐요. 굳이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야당도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 야당 대변인의 그 정도의 논평은 그렇게 센 수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반대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논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집착, 몽리 그만두고 무너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최수영]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1차 추경을 하자고 한 거고 2차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 흔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제 보완이나 재정확정 없는 재정 확대 또한 허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정책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고 그 최종에 대한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때처럼 재정확대하면 안 된다, 물가상승에 압력 요인이 돼서 이게 나중에 결국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게 결국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재정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니까 여당이 한 결과를 보고 저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물가 관리, 그다음에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당연히 표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20조, 30조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박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이게 지역화폐나 쿠폰으로 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나중에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 몫이고 야당은 합의해 주되 사후 결과를 아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결위원장을 달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합의할 것은 합의해 주고 사후 검증할 것은 검증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창렬]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추경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건데. 이게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제가 점심 때도 김치찌개 먹었는데 1만 1000원이더라고요. 반찬도 허술해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건 체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먹는 문제. 왜냐하면 이게 돈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돈을 푸는 건 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물가가 특히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게다가 주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게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 값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저출생이 왜 그렇습니까? 주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확대재정을 하는 건 좋은데, 재정확대는 좋은데. 이런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먹는 부분들,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캐나다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면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찬 회동이 일요일로 잡혔네요?
[최수영]
저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무수석이 기왕이면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을 때 빠르게 해서 우리가 여야 협체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하게 그러시죠, 제가 추론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워낙 정치경험도 많고 정치도 선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직보를 할 수 있고 결심을 즉각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저희가 인선 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화답이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나서 그때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아주 뼈 있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게 결국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정치가 사실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건 여야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가고 신임 원내대표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랑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만난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분위기 좋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진보 정부의 대통령도 오히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는 이런 담대한 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거 매우 좋습니다마는 이게 상설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가 자꾸 예측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없던 걸로 돌아가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요일날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설제안, 물론 여당 지도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오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제도는 영원한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이번에 만드는 것도 우상호 수석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도 생각이 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쓴소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최창렬]
우선 현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특히 대통령께서는 아마 내란 극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민생 회복, 그리고 국민통합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야당이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야당이 얘기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민생회복 쿠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죠. 반대한다기보다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물가 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과도하게 국가채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튼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협치라는 게 말하기도 민망스러워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 협치라는 단어도 언젠가부터 끊겼어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나마 협치라는 단어가 입에 회자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정치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뉴스화되고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야는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자주 만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내잖아요. 밥 먹고 술도 먹고 여야 정치인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서로 논쟁도 하고 공세도 하고 공방도 합니다마는 사적으로 꽤 가까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안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분은 가깝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정말 적대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양대 적대정치. 그런데 그걸 복원해야 돼요. 정상 복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말들이 오갈 거지만 그런 뼈 있는 말씀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 계속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최수영]
얼마 전 오광수 민정수석이 탈락했고 그다음에 공직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번 아들의 부동산 증여라든가 재개발 그런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아주 잦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새 정부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다 짜는 그게 국정기획위원장이 과연 그런 전력이 있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거나 검증이 없는 자리는 국민여론이라든가 나중에 사후정치적인 평가로 국민들이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호 인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란 말이죠. 이틀간 거치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일 통과하고 나면 모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국민의 상식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 속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분이 지금 평균의 눈높이에도 안 되고 평균적 상식의 보편의 가치에도 안 맞는 의혹들이 지금 연일 고구마줄기 나오듯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파도 파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의혹은 제기되는데 이분의 답변을 보면 몰아치기 답변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나는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내가 모든 의혹에 답변하겠다.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거나 민생 현장에 간다거나. 총리 청문절차를 해야 총리가 되는데 이미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도대체 청문회라는 이 허들을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결국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까 나 어차피 통과될 건데 문제제기 한번 해 보세요라는 것 아닌가. 일종의 정치적 침대축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이건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절차에서 납득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간벌기로 비춰지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행세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쨌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이 의혹들이 제기된 게 며칠 됐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24~25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단 말이죠. 닷새 남았는데 닷내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의 태도를 보면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씩 신문마다 방송마다 약간 논조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완벽하게 다 해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해명되거나 소명되기는 어려운데. 여론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그르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인가. 닷새, 나흘 동안. 그렇지 않고 이 의혹이 수그러들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혹이 지금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불거지고 더 확산되면서 증폭될지.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이른바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적합도가 한두 개 나온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내일 나오는 게 더 아마 진실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의혹 제기가 반영되는 게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보면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게 세비가 1년에 1억 정도 되는데 불법정치자금 받았던 것 추징금. 그 추징금을 내고 그거 쓴 거 합치면 이게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내놨는데 다른 건 평범한 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무슨 소득의 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이다, 병역비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국민들의 역린인데, 이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명할 게 없으면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런 증거서류가 없다면 증거서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소될 부분은 해소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는 거죠. 사과를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문회 때 다 해명하겠다. 만약에 청문회 때 해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청문회 때에 하지 말고 청문회 때 중요한 건 하더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그게 저는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민석 후보의 칭화대 졸업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원래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고 해명했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에 2010년 초에 민주당 최고위 기록이 있는데 회의 개최시가 오전 9시 또는 9시 반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침 7시 회의란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당시에 출입국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맞습니다. 출입국기록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김민석이란 사람이 둘이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칭화대 수업받으러 갔든가인데 김 후보자의 주장은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수업을 받으러 갔다는 건데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출입국기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자꾸 왜 불거지냐 하면 또 증인채택 문제에서도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들 학자금을 댄 게 전처라고 하니까 이게 외국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모든 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록만 보면 돈이 어떻게 송금됐는지 아니까 그러면 거기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한국은행 기록을 가지고 인사청문위원들이 보면 되니까 그걸 동의 안 해 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청문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인을 불러서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만 주면 부인이 안 와도 된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보면 본인도 그렇고 전 부인도 그렇고 현 부인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무조건 청문회 당일에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시간벌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요. 흠결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논란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가족을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제가 봐도 전 배우자를 부르는 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 전처를 부르고 안 부르는 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의 학비를 전 배우자가 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처를 부른다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전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안 돼 보여요. 지금 이혼한 사이인데 물론 아들 학비를 해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야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처를 부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서류를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 동의해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공세를 취하는 것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공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인사청문회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논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문제가 아니예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지금 쟁점이고 본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청문회에서 완전하게 역량, 능력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아예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 미국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 이건 저는 논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당이 당연히 방어하겠죠. 이건 내로남불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는 내로남불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어쨌든 의혹 해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중요한 본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과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뭔가 의혹이 있다. 지출하고 추징금 낸 거에 대해서는 소득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의혹이란 말이 싫으면 국민적 해소를 풀어줄 필요가 있죠. 전부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판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외, 김문수 전 후보를 이렇게 총망라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안 부르려면 협상용으로 물타기용 증인신청 명단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최수영]
당연히 비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청문회입니까, 한덕수 청문회입니까, 김문수 청문회입니까? 이건 김민석 후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특검도 출범해서 내란특검이 지금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구속영장 연장까지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청문하는데 이런 분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그 정치인의 의혹이 나오는 분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겠습니까? 이 청문 필요 없다.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10배를 더 거센 화력과 공세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한다고 맞불작전 비슷하게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이런 분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최소한 정부여당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명하자고 하는 게 맞지. 박수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용서를 구하면 되고 또 설명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팔짱 딱 끼고 당신들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 이게 한마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이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줘야 된다는 논리에 선 것 같은데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이 인사가 오히려 국정 운영 초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 합니까? 역지사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진보진영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질문한 기자를 보고 어느 채널이라고 묻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후보자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눈에 거슬린다. 자신이 있으면 공손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비판했더라고요.
[최창렬]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태도 관련된 문제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 임명동의는 확실해 보여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면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100%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좀 한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민주당이 아까 말씀 끝났습니다마는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분들 이건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 갑자기 왜 내란 관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자꾸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전 배우자 굳이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기 꺼림칙한 그런 수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꾸 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안 맞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입원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과거에 야인 시절의 일을 왜 자꾸만 들춰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고심도 하고 고민을 해봐서 . 청문회날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양일간이니까. 양일간 계속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국회 임명 동의 끝나고 임명하면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중차대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이 듣기에 이건 불편해 보이는 것도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해볼까요? 박찬대 의원 물론 아직 당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박찬대파, 정청래파 이렇게 나뉘는 분위기가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대결 양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보면서 이게 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룰을 보면 권리당원 55에 대의원 15에 국민참여 30인데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사실상 여기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권리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요. 박찬대 의원이요, 815호인데 818호, 세 칸 차이인데 이사했어요. 그 이사 왜 했겠습니까? 방을 물려받으니 나 대표 자리도 물려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은 뭐라 합니까?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 자신의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3번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나는 친명 대리인입니다를, 이재명 대리인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한 분은 방으로 얘기하고 한 분은 이름으로, 호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3년 만에 저렇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선거를 치렀습니까?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를 했고 당을 일거에 한방에 장악해서 내 뜻대로 운용하려 했던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훈을 안 배웁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해야지 일극의 당정관계를 얘기하고 종속적 당정관계를 얘기합니까? 그게 권리당원 55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찬대파인지 청래파인지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출범 한 달도 안 된 정부의 백업하는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메시지가 한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당인지 정말 대안정당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박범계 의원 내정설이 도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최창렬]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지지자들 이런 분들, 권리당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또 누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만 이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당 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미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습니다마는. 당 대표 선거에서도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당정 관계, 당청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분도 그래요. 보세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윤심 논란. 우리가 입만 열면 했던 게 윤심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릅니다마는 가만히 지금 대표 선거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명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거예요. 완전하게 개입 안 할 수 있습니까? 개입한다기보다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정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박범계 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과거에 그렇게 미온적이었느냐.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격이 있냐 없냐를 다른 것으로 따져야죠. 과연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거에 우리 편을 덜 들어주지 않았냐. 쉽게 거칠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 언제나 탈피할까. 정말 답답해요.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고 무도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앞장섰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정당답게 이런 것도 이런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벗어나고 이재명 정부가 바뀌는 건 새로운 정부구나.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구나, 이런 걸 알게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방향을 틀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면 내홍 계속되고 있고요. 혁신위 설치냐, 당원 여론조사냐.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대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이긴다.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준석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 출신 아닙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본인도 좀 짜증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겨우 그때 당 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도 건너서 약간 회복탄력성을 만들어놓은 정당이 다시 이른바 구주류의 귀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결국에 다시 구주류의의 귀환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소생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새살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5대 혁신안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후보 교체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집단지성을 물어도 좋은데 이걸 굳이 또 5대 혁신안을 놔두도 또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번에 전대가 열린다면 쇄신의 방향으로 방점을 찍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구주류의 귀환이 아니고 구주류는 없죠. 항상 친윤이 주류입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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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내용, 추경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 안 좋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단순하게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IMF 때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정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수단이 있는 건데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침체했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소비진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나누어서 가는 것 같아요, 같이 혼합해서. 과거에 보면 항상 여야 간에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에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은 그거죠. 결국 균형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속도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르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차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적자 예산을 어떻게 메워가느냐 문제인데 아까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번에 실시를 하면 국가부채가 거의 1300조에 달한다는 건데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이게 점점 국외 신인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물가 인상 같은 것. 이걸 정부가 잘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죠. 감안해서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조 2000억 원 재정이 풀리는 겁니다. 13조를 들여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빚을 16조 원 탕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기부양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글쎄, 이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마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경기부양의 마중물이냐. 아니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일종의 소진용 이벤트냐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도 초기에도, 대선 전에도 1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2차 추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정책 효과의 검증이 되는 그 검증시스템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보편과 선별 구조. 이번에는 다행의 혼합지원의 중간지대 제도화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정치일정과 분리된 실행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일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를 의식한 거냐,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야당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약 20조 가까운 돈이 풀리는데 거의 재원마련 방법을 보니까 19조 정도가 국채발행이고 나머지가 긴축한 예산들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 거의 국채 발행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소상공인 빚 탕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해 주면 좋죠. 왜냐하면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선별추진하는 거 이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모럴헤저드와는 무관한 것이냐. 그다음에 연체자들을 아주 정밀하게 선발하는데 그게 과연 제도적으로 이의제기가 안 될 정도로 정밀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패자부활전 성격을 정치권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정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후검증할 수 있는 것들도 정부가 내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국가 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 50%를 넘는다. 이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은 뒤에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최창렬]
아주 작정하고 비판한 건데.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호준석 대변인 얘기도 일리가 있겠죠. 저도 아까 130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재정 확대를 많이 써왔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안 쓸 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워낙 다 아시잖아요. 워낙 경제가 어렵고. 물론 자영업자도 말은 같은 자영업자이지만 자영업자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다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음식점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확대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국 국가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는 이게 후대에게 우리의 빚을 물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지 물가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많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과 잘 배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만 보지 않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도 대선 때 20조 원 추경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포퓰리즘이냐 표퓰리즘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라서 당장 이게 국민들 인심 사기 위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표를 사기 위한 표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게 없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어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봐요. 굳이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야당도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 야당 대변인의 그 정도의 논평은 그렇게 센 수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반대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논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집착, 몽리 그만두고 무너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최수영]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1차 추경을 하자고 한 거고 2차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 흔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제 보완이나 재정확정 없는 재정 확대 또한 허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정책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고 그 최종에 대한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때처럼 재정확대하면 안 된다, 물가상승에 압력 요인이 돼서 이게 나중에 결국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게 결국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재정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니까 여당이 한 결과를 보고 저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물가 관리, 그다음에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당연히 표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20조, 30조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박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이게 지역화폐나 쿠폰으로 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나중에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 몫이고 야당은 합의해 주되 사후 결과를 아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결위원장을 달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합의할 것은 합의해 주고 사후 검증할 것은 검증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창렬]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추경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건데. 이게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제가 점심 때도 김치찌개 먹었는데 1만 1000원이더라고요. 반찬도 허술해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건 체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먹는 문제. 왜냐하면 이게 돈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돈을 푸는 건 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물가가 특히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게다가 주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게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 값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저출생이 왜 그렇습니까? 주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확대재정을 하는 건 좋은데, 재정확대는 좋은데. 이런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먹는 부분들,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캐나다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면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찬 회동이 일요일로 잡혔네요?
[최수영]
저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무수석이 기왕이면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을 때 빠르게 해서 우리가 여야 협체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하게 그러시죠, 제가 추론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워낙 정치경험도 많고 정치도 선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직보를 할 수 있고 결심을 즉각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저희가 인선 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화답이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나서 그때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아주 뼈 있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게 결국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정치가 사실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건 여야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가고 신임 원내대표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랑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만난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분위기 좋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진보 정부의 대통령도 오히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는 이런 담대한 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거 매우 좋습니다마는 이게 상설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가 자꾸 예측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없던 걸로 돌아가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요일날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설제안, 물론 여당 지도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오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제도는 영원한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이번에 만드는 것도 우상호 수석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도 생각이 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쓴소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최창렬]
우선 현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특히 대통령께서는 아마 내란 극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민생 회복, 그리고 국민통합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야당이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야당이 얘기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민생회복 쿠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죠. 반대한다기보다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물가 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과도하게 국가채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튼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협치라는 게 말하기도 민망스러워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 협치라는 단어도 언젠가부터 끊겼어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나마 협치라는 단어가 입에 회자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정치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뉴스화되고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야는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자주 만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내잖아요. 밥 먹고 술도 먹고 여야 정치인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서로 논쟁도 하고 공세도 하고 공방도 합니다마는 사적으로 꽤 가까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안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분은 가깝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정말 적대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양대 적대정치. 그런데 그걸 복원해야 돼요. 정상 복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말들이 오갈 거지만 그런 뼈 있는 말씀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 계속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최수영]
얼마 전 오광수 민정수석이 탈락했고 그다음에 공직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번 아들의 부동산 증여라든가 재개발 그런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아주 잦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새 정부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다 짜는 그게 국정기획위원장이 과연 그런 전력이 있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거나 검증이 없는 자리는 국민여론이라든가 나중에 사후정치적인 평가로 국민들이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호 인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란 말이죠. 이틀간 거치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일 통과하고 나면 모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국민의 상식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 속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분이 지금 평균의 눈높이에도 안 되고 평균적 상식의 보편의 가치에도 안 맞는 의혹들이 지금 연일 고구마줄기 나오듯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파도 파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의혹은 제기되는데 이분의 답변을 보면 몰아치기 답변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나는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내가 모든 의혹에 답변하겠다.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거나 민생 현장에 간다거나. 총리 청문절차를 해야 총리가 되는데 이미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도대체 청문회라는 이 허들을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결국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까 나 어차피 통과될 건데 문제제기 한번 해 보세요라는 것 아닌가. 일종의 정치적 침대축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이건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절차에서 납득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간벌기로 비춰지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행세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쨌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이 의혹들이 제기된 게 며칠 됐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24~25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단 말이죠. 닷새 남았는데 닷내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의 태도를 보면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씩 신문마다 방송마다 약간 논조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완벽하게 다 해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해명되거나 소명되기는 어려운데. 여론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그르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인가. 닷새, 나흘 동안. 그렇지 않고 이 의혹이 수그러들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혹이 지금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불거지고 더 확산되면서 증폭될지.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이른바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적합도가 한두 개 나온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내일 나오는 게 더 아마 진실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의혹 제기가 반영되는 게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보면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게 세비가 1년에 1억 정도 되는데 불법정치자금 받았던 것 추징금. 그 추징금을 내고 그거 쓴 거 합치면 이게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내놨는데 다른 건 평범한 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무슨 소득의 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이다, 병역비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국민들의 역린인데, 이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명할 게 없으면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런 증거서류가 없다면 증거서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소될 부분은 해소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는 거죠. 사과를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문회 때 다 해명하겠다. 만약에 청문회 때 해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청문회 때에 하지 말고 청문회 때 중요한 건 하더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그게 저는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민석 후보의 칭화대 졸업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원래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고 해명했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에 2010년 초에 민주당 최고위 기록이 있는데 회의 개최시가 오전 9시 또는 9시 반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침 7시 회의란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당시에 출입국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맞습니다. 출입국기록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김민석이란 사람이 둘이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칭화대 수업받으러 갔든가인데 김 후보자의 주장은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수업을 받으러 갔다는 건데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출입국기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자꾸 왜 불거지냐 하면 또 증인채택 문제에서도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들 학자금을 댄 게 전처라고 하니까 이게 외국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모든 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록만 보면 돈이 어떻게 송금됐는지 아니까 그러면 거기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한국은행 기록을 가지고 인사청문위원들이 보면 되니까 그걸 동의 안 해 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청문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인을 불러서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만 주면 부인이 안 와도 된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보면 본인도 그렇고 전 부인도 그렇고 현 부인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무조건 청문회 당일에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시간벌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요. 흠결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논란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가족을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제가 봐도 전 배우자를 부르는 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 전처를 부르고 안 부르는 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의 학비를 전 배우자가 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처를 부른다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전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안 돼 보여요. 지금 이혼한 사이인데 물론 아들 학비를 해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야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처를 부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서류를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 동의해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공세를 취하는 것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공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인사청문회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논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문제가 아니예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지금 쟁점이고 본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청문회에서 완전하게 역량, 능력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아예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 미국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 이건 저는 논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당이 당연히 방어하겠죠. 이건 내로남불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는 내로남불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어쨌든 의혹 해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중요한 본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과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뭔가 의혹이 있다. 지출하고 추징금 낸 거에 대해서는 소득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의혹이란 말이 싫으면 국민적 해소를 풀어줄 필요가 있죠. 전부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판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외, 김문수 전 후보를 이렇게 총망라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안 부르려면 협상용으로 물타기용 증인신청 명단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최수영]
당연히 비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청문회입니까, 한덕수 청문회입니까, 김문수 청문회입니까? 이건 김민석 후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특검도 출범해서 내란특검이 지금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구속영장 연장까지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청문하는데 이런 분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그 정치인의 의혹이 나오는 분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겠습니까? 이 청문 필요 없다.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10배를 더 거센 화력과 공세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한다고 맞불작전 비슷하게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이런 분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최소한 정부여당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명하자고 하는 게 맞지. 박수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용서를 구하면 되고 또 설명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팔짱 딱 끼고 당신들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 이게 한마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이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줘야 된다는 논리에 선 것 같은데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이 인사가 오히려 국정 운영 초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 합니까? 역지사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진보진영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질문한 기자를 보고 어느 채널이라고 묻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후보자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눈에 거슬린다. 자신이 있으면 공손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비판했더라고요.
[최창렬]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태도 관련된 문제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 임명동의는 확실해 보여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면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100%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좀 한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민주당이 아까 말씀 끝났습니다마는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분들 이건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 갑자기 왜 내란 관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자꾸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전 배우자 굳이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기 꺼림칙한 그런 수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꾸 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안 맞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입원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과거에 야인 시절의 일을 왜 자꾸만 들춰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고심도 하고 고민을 해봐서 . 청문회날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양일간이니까. 양일간 계속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국회 임명 동의 끝나고 임명하면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중차대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이 듣기에 이건 불편해 보이는 것도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해볼까요? 박찬대 의원 물론 아직 당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박찬대파, 정청래파 이렇게 나뉘는 분위기가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대결 양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보면서 이게 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룰을 보면 권리당원 55에 대의원 15에 국민참여 30인데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사실상 여기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권리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요. 박찬대 의원이요, 815호인데 818호, 세 칸 차이인데 이사했어요. 그 이사 왜 했겠습니까? 방을 물려받으니 나 대표 자리도 물려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은 뭐라 합니까?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 자신의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3번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나는 친명 대리인입니다를, 이재명 대리인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한 분은 방으로 얘기하고 한 분은 이름으로, 호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3년 만에 저렇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선거를 치렀습니까?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를 했고 당을 일거에 한방에 장악해서 내 뜻대로 운용하려 했던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훈을 안 배웁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해야지 일극의 당정관계를 얘기하고 종속적 당정관계를 얘기합니까? 그게 권리당원 55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찬대파인지 청래파인지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출범 한 달도 안 된 정부의 백업하는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메시지가 한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당인지 정말 대안정당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박범계 의원 내정설이 도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최창렬]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지지자들 이런 분들, 권리당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또 누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만 이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당 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미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습니다마는. 당 대표 선거에서도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당정 관계, 당청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분도 그래요. 보세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윤심 논란. 우리가 입만 열면 했던 게 윤심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릅니다마는 가만히 지금 대표 선거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명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거예요. 완전하게 개입 안 할 수 있습니까? 개입한다기보다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정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박범계 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과거에 그렇게 미온적이었느냐.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격이 있냐 없냐를 다른 것으로 따져야죠. 과연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거에 우리 편을 덜 들어주지 않았냐. 쉽게 거칠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 언제나 탈피할까. 정말 답답해요.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고 무도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앞장섰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정당답게 이런 것도 이런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벗어나고 이재명 정부가 바뀌는 건 새로운 정부구나.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구나, 이런 걸 알게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방향을 틀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면 내홍 계속되고 있고요. 혁신위 설치냐, 당원 여론조사냐.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대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이긴다.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준석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 출신 아닙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본인도 좀 짜증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겨우 그때 당 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도 건너서 약간 회복탄력성을 만들어놓은 정당이 다시 이른바 구주류의 귀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결국에 다시 구주류의의 귀환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소생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새살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5대 혁신안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후보 교체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집단지성을 물어도 좋은데 이걸 굳이 또 5대 혁신안을 놔두도 또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번에 전대가 열린다면 쇄신의 방향으로 방점을 찍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구주류의 귀환이 아니고 구주류는 없죠. 항상 친윤이 주류입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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