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합의…협치, 야당 태도에 달려
- 법사위원장, 2년 주기 규칙 따른 것…타협 여지 없어
- 박찬대·정청래 각자 장점 달라… 승부 예측 어려워
- 친윤 주류 여전히 영향력 커…한동훈 출마 부담 클 것
-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합의…협치, 야당 태도에 달려
- 법사위원장, 2년 주기 규칙 따른 것…타협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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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주류 여전히 영향력 커…한동훈 출마 부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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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당원 여론조사, 국민의힘 계파 갈등 탈출구 될 수도
- 3대 특검이 정치 보복? 이재명 수사엔 검사 150명 투입
박민영
- 법사위원장 야당 몫 돼야 협치 진정성 확보
- 명심은 박찬대에 있다…이재명 대통령 신임 확인
- 한동훈, 당내 리더십 부재…정치보다 라방이 낫다
- 김용태 당 개혁안 여론조사 요구는 갈라치기 프레임
- 김건희 특검, 정치보복 목적…헌법 정신 위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정치>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또 해야죠.
◇박성민: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있죠.
◆신율: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 상당히 얼굴도 온화하고 그렇잖아요. 야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정례회동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율: 협치가 가능할까요?
◇박성민: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협치의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고요. 여야 간에.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대선 때 나왔던 공통 공약을 추진을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그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초청해서 오찬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좋다라는 식으로 화답을 하신 걸로 알고 순방길에서 돌아오시면 그 뒤에 일정을 맞춰보기로 한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야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 혹은 협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논의를 해 나가고 만나는 자리가 정례화된다면 거기서 유의미한 협치의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만나야 뭐가 된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신율: 근데 법사위원장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셨을 때부터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던 게요. 상임위원장 자리가 교체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그 규칙을 따를 생각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박민영: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과거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야당을 이롭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여대야소의 압도적 권력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이 전혀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발의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조금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견제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의석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협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만남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했다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 공통 합의된 그런 법안들부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책적으로 밀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송언석 원내대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중심적으로 원내대표단을 꾸릴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민생 회복 측면에서는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율: 전당대회 언제해요?
◇박성민: 8월 2일에 합니다.
◆신율: 이쪽은 언제예요?
◈박민영: 저희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요.
◆신율: 하기는 하죠?
◇박성민: 그것도 확정이 안 됐죠. 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를 할지.
◆신율: 비상인 건 알겠는데 너무 습관성 비대위증후군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당대회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의 대결 구도 맞죠?
◇박성민: 일단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하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그널은 주셨죠. 왜냐하면 퇴임 기자회견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정청래 최고께서는 어쨌든 나오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이 저희가 최근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공고 받고 올라가고 하면 출마할 다른 제3의 인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율: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박성민: 그거는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2파전이 된다라고 해도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함부로 점치기가 어려운 게 또 각자의 개성이 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 시절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같이 헤쳐 온 인물이고요. 그 외에도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법사위원장도 했고 과기정통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과방위도 했고요. 여러 면에서 전투력을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민영: 저는 명심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한테 있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요?
◈박민영: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경험만 갖고 말씀드리지 말고 근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정권 창출을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쓰고 싶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한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정권의 니즈를 잘 따라와 줄 만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전적으로 신임을 하는 그래서 원내대표 임기를 채웠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소위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것들의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하기도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결정적으로 찐명이라고 평가받는 양문석 의원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표 출마를 두고 불가촉 정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맹비난을 했죠. 그래서 아마 명심에 벗어나는 무리한 출마를 가지고 괜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중도 사퇴를 함으로써 원구성에 불필요한 잡음만 만든 게 아니냐. 아마 이런 평가들이 여당 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정총리 법사위원장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비토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있고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또 민주당 강성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권이 분리된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에서 1기 지도부에서 명심이 얼마나 작동을 할 것인가. 일단 1차전은 김병기 의원이 이겼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당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당정 갈등의 씨앗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저도 국민의힘 차기 지도 체제가 궁금하긴 해요. 글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의중이 있다? 저는 그런 거는 경험하지 못했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공공연했던 그 시절과는 문재인 청와대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신율: 국민의힘 얘기합시다. 한동훈 전 대표 나와요?
◈박민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친윤이라는 세력 자체가 무력화된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개혁을 얘기하고 상대를 반개혁으로 몰아서 구태 몰이를 해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자꾸 한쪽 세력을 악마화하는 식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해도 당선 가능성도 모호하고 당선된다고 해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지방선거를 또 한 번 대패를 한다? 삼진 아웃이거든요. 그걸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도 대패했고 대통령도 탄핵 당했고 그럼 지방선거까지 진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의 정치 생명이 계속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한동훈계 참모들도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자면 소위 한동훈계라고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체로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보다는 총선 공천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확률도 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관심을 먹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번 팬덤 정치에 물꼬를 트고 싶어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저는 원래 나올 거다라는 데 무게를 많이 실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라방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결선 투표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친한계 후보는 밀렸잖아요. 그리고 당내에 아직도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심력이 영남 주류 의원들이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이 여전히 당내 권력을 쥐고 있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전당대회를 한다고 쳐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룰 세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당내에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과 욕심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은 나오고 싶겠죠. 본인이 계속 휴지기를 갖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원외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야당 의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욕심으로는 휴지기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비토 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권력 구도를 봤을 때 본인은 여전히 비주류고 소수인 거죠. 한계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아마 주변에서 뜯어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민영: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소위 영남 주류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와 전혀 무관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일했던 사무처 직원들의 평가도 다 비슷합니다. 본인이 정보를 다 통제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 결제받지 못하면 논평 하나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식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폄훼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언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다라고 본인이 표현하시듯이 제 직언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포섭의 미학이지 않습니까? 협치의 미학인데 상대방을 계속 구태화해서 나의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것. 그런 안티테제 전략에 함몰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추경 원내대표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무슨 친윤이라서 비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일을 해보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처럼 라방을 계속 하시는 게 낫죠. 정치를 하시기보다는요.
◆신율: 영남 주류권, 약칭 영주권이라고 해도 되나요?
◈박민영: 친윤을 대체할 만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성민: 근데 본인들도 친윤이라는 말을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율: 전당대회 하기는 해요?
◈박민영: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 반윤 전당대회를 한번 해 봤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희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그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의 화합이 저해되고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또다시 그런 실수를 답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비대위라는 취지 자체가 선거 패배 직후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있는 건데 지금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율: 비상이 일상화되면 비상이 아니에요.
◇박성민: 비대위가 약간 습관성 비대위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정도네요.
◈박민영: 전당대회에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의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합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당대회가 그래서 저는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총회의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벽에 있었던 기습적인 후보 교체 사태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막아서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게 국민의힘 당원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꺼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상대당으로서 들던데요.
◈박민영: 갈라치기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6, 이런 사람 4라고 해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활용될지가 너무 훤하다는 거죠.
◇박성민: 그런데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안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들의 여론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파된 계파 싸움 이런 거를 탈출할 수 있는 나름의 탈출구가 되지 않나. 서로에게 명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친윤 의원들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면 당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대로 가면 당원들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각자에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는 것 자체가 개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율: 특검 들어가지 않습니까? 3대 특검 이거를 여쭤볼게요. 3대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상병 특검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저희가 독소조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잘 드렸죠. 독소조항을 전혀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사실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습니다. 특검 제도 자체가 행정부 권력을 갖지 못한 야당이 무소불위의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특검의 추천권조차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추진을 하고요. 일사천리로 거의 반나절도 안 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전혀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요. 이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특검의 면면들만 봐도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사법상의 그런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형사 범죄는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김건희란 사람을 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김경수 특검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런 식의 행위들을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제한 별권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인권 유린적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박성민: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전후를 보는 거라고 치면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름이 다 붙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혐의가 많아요. 공천 개입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는 만큼 이 일종의 비리 종합 세트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특검이 속도를 꽤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보도 다 추천하고 있고 계속 각 특검마다 계속 검사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제 발 저려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만 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한 주가 조작 관련한 녹취 파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율: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수백 개의 녹취 파일입니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한 지 거의 두 달도 안 됐는데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혹은 인지했다라는 점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을 수백 개를 확보했는데요. 그런 정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요. 그동안 그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에서는 4년이 넘게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특검의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 그런 식의 혐의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특검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왜 김정숙 여사 특검은 못 하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옷값 논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보내버려서 우리가 확인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갔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위 이스타젯 불법 체류 특혜 채용 같은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면 모든 사람을 다 엮어서 문재인 특검 김경수 특검, 김혜경 특검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런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는 민주당은 의석이 있고 저희가 없다라는 차이인 것뿐인 것이지, 수사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민주당이 또 하나 자가당착이 있는 것이요. 과거 김민석 후보자도 검사들이 얼마나 인권 유린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그런 검찰에 대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특검을 가열차게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털겠다라고 그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하면 탄압이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냐. 이런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고요. 저는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행정부의 권한들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부를 장악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120명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거 민생 수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거 규모입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가 20명 특검이었는데 그때 몇백 명이 기소가 됐고 십수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그 6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냐. 차라리 깔끔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게 말씀하신 타지마할 출장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정부가 초청해서 가게 된 게 맞다라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샤넬 재킷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샤넬 재킷을 특활비로 산 거 아니냐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거 역시도 조사했더니 돌려준 게 맞다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의혹들이 규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시절에 사실은 원래 3대 특검을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대 특검이 가로막혔던 거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윤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검사 수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해도 16건인가요? 그렇거든요. 저는 이 검사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께 반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입됐던 검사는 3년간 1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죠. 대표를 향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 향해지던 수사는 정의 구현이고 지금 와서는 세금 낭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지금 김건희 씨가 연관된 여러 가지 혐의들은 지금 심지어는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이 지급됐었다라고 하고요. 그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었다. 그리고 통화한 시점은 주가조작 무혐의가 날지 말지 결정하는 시점 혹은 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조율하는 시점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계속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특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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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당원 여론조사, 국민의힘 계파 갈등 탈출구 될 수도
- 3대 특검이 정치 보복? 이재명 수사엔 검사 150명 투입
박민영
- 법사위원장 야당 몫 돼야 협치 진정성 확보
- 명심은 박찬대에 있다…이재명 대통령 신임 확인
- 한동훈, 당내 리더십 부재…정치보다 라방이 낫다
- 김용태 당 개혁안 여론조사 요구는 갈라치기 프레임
- 김건희 특검, 정치보복 목적…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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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정치>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또 해야죠.
◇박성민: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있죠.
◆신율: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 상당히 얼굴도 온화하고 그렇잖아요. 야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정례회동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율: 협치가 가능할까요?
◇박성민: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협치의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고요. 여야 간에.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대선 때 나왔던 공통 공약을 추진을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그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초청해서 오찬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좋다라는 식으로 화답을 하신 걸로 알고 순방길에서 돌아오시면 그 뒤에 일정을 맞춰보기로 한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야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 혹은 협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논의를 해 나가고 만나는 자리가 정례화된다면 거기서 유의미한 협치의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만나야 뭐가 된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신율: 근데 법사위원장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셨을 때부터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던 게요. 상임위원장 자리가 교체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그 규칙을 따를 생각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박민영: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과거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야당을 이롭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여대야소의 압도적 권력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이 전혀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발의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조금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견제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의석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협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만남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했다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 공통 합의된 그런 법안들부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책적으로 밀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송언석 원내대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중심적으로 원내대표단을 꾸릴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민생 회복 측면에서는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율: 전당대회 언제해요?
◇박성민: 8월 2일에 합니다.
◆신율: 이쪽은 언제예요?
◈박민영: 저희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요.
◆신율: 하기는 하죠?
◇박성민: 그것도 확정이 안 됐죠. 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를 할지.
◆신율: 비상인 건 알겠는데 너무 습관성 비대위증후군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당대회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의 대결 구도 맞죠?
◇박성민: 일단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하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그널은 주셨죠. 왜냐하면 퇴임 기자회견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정청래 최고께서는 어쨌든 나오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이 저희가 최근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공고 받고 올라가고 하면 출마할 다른 제3의 인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율: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박성민: 그거는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2파전이 된다라고 해도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함부로 점치기가 어려운 게 또 각자의 개성이 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 시절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같이 헤쳐 온 인물이고요. 그 외에도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법사위원장도 했고 과기정통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과방위도 했고요. 여러 면에서 전투력을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민영: 저는 명심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한테 있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요?
◈박민영: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경험만 갖고 말씀드리지 말고 근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정권 창출을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쓰고 싶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한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정권의 니즈를 잘 따라와 줄 만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전적으로 신임을 하는 그래서 원내대표 임기를 채웠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소위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것들의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하기도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결정적으로 찐명이라고 평가받는 양문석 의원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표 출마를 두고 불가촉 정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맹비난을 했죠. 그래서 아마 명심에 벗어나는 무리한 출마를 가지고 괜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중도 사퇴를 함으로써 원구성에 불필요한 잡음만 만든 게 아니냐. 아마 이런 평가들이 여당 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정총리 법사위원장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비토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있고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또 민주당 강성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권이 분리된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에서 1기 지도부에서 명심이 얼마나 작동을 할 것인가. 일단 1차전은 김병기 의원이 이겼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당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당정 갈등의 씨앗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저도 국민의힘 차기 지도 체제가 궁금하긴 해요. 글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의중이 있다? 저는 그런 거는 경험하지 못했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공공연했던 그 시절과는 문재인 청와대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신율: 국민의힘 얘기합시다. 한동훈 전 대표 나와요?
◈박민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친윤이라는 세력 자체가 무력화된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개혁을 얘기하고 상대를 반개혁으로 몰아서 구태 몰이를 해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자꾸 한쪽 세력을 악마화하는 식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해도 당선 가능성도 모호하고 당선된다고 해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지방선거를 또 한 번 대패를 한다? 삼진 아웃이거든요. 그걸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도 대패했고 대통령도 탄핵 당했고 그럼 지방선거까지 진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의 정치 생명이 계속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한동훈계 참모들도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자면 소위 한동훈계라고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체로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보다는 총선 공천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확률도 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관심을 먹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번 팬덤 정치에 물꼬를 트고 싶어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저는 원래 나올 거다라는 데 무게를 많이 실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라방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결선 투표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친한계 후보는 밀렸잖아요. 그리고 당내에 아직도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심력이 영남 주류 의원들이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이 여전히 당내 권력을 쥐고 있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전당대회를 한다고 쳐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룰 세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당내에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과 욕심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은 나오고 싶겠죠. 본인이 계속 휴지기를 갖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원외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야당 의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욕심으로는 휴지기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비토 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권력 구도를 봤을 때 본인은 여전히 비주류고 소수인 거죠. 한계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아마 주변에서 뜯어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민영: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소위 영남 주류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와 전혀 무관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일했던 사무처 직원들의 평가도 다 비슷합니다. 본인이 정보를 다 통제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 결제받지 못하면 논평 하나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식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폄훼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언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다라고 본인이 표현하시듯이 제 직언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포섭의 미학이지 않습니까? 협치의 미학인데 상대방을 계속 구태화해서 나의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것. 그런 안티테제 전략에 함몰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추경 원내대표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무슨 친윤이라서 비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일을 해보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처럼 라방을 계속 하시는 게 낫죠. 정치를 하시기보다는요.
◆신율: 영남 주류권, 약칭 영주권이라고 해도 되나요?
◈박민영: 친윤을 대체할 만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성민: 근데 본인들도 친윤이라는 말을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율: 전당대회 하기는 해요?
◈박민영: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 반윤 전당대회를 한번 해 봤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희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그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의 화합이 저해되고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또다시 그런 실수를 답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비대위라는 취지 자체가 선거 패배 직후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있는 건데 지금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율: 비상이 일상화되면 비상이 아니에요.
◇박성민: 비대위가 약간 습관성 비대위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정도네요.
◈박민영: 전당대회에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의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합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당대회가 그래서 저는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총회의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벽에 있었던 기습적인 후보 교체 사태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막아서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게 국민의힘 당원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꺼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상대당으로서 들던데요.
◈박민영: 갈라치기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6, 이런 사람 4라고 해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활용될지가 너무 훤하다는 거죠.
◇박성민: 그런데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안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들의 여론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파된 계파 싸움 이런 거를 탈출할 수 있는 나름의 탈출구가 되지 않나. 서로에게 명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친윤 의원들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면 당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대로 가면 당원들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각자에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는 것 자체가 개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율: 특검 들어가지 않습니까? 3대 특검 이거를 여쭤볼게요. 3대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상병 특검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저희가 독소조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잘 드렸죠. 독소조항을 전혀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사실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습니다. 특검 제도 자체가 행정부 권력을 갖지 못한 야당이 무소불위의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특검의 추천권조차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추진을 하고요. 일사천리로 거의 반나절도 안 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전혀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요. 이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특검의 면면들만 봐도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사법상의 그런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형사 범죄는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김건희란 사람을 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김경수 특검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런 식의 행위들을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제한 별권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인권 유린적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박성민: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전후를 보는 거라고 치면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름이 다 붙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혐의가 많아요. 공천 개입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는 만큼 이 일종의 비리 종합 세트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특검이 속도를 꽤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보도 다 추천하고 있고 계속 각 특검마다 계속 검사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제 발 저려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만 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한 주가 조작 관련한 녹취 파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율: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수백 개의 녹취 파일입니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한 지 거의 두 달도 안 됐는데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혹은 인지했다라는 점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을 수백 개를 확보했는데요. 그런 정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요. 그동안 그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에서는 4년이 넘게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특검의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 그런 식의 혐의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특검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왜 김정숙 여사 특검은 못 하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옷값 논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보내버려서 우리가 확인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갔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위 이스타젯 불법 체류 특혜 채용 같은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면 모든 사람을 다 엮어서 문재인 특검 김경수 특검, 김혜경 특검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런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는 민주당은 의석이 있고 저희가 없다라는 차이인 것뿐인 것이지, 수사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민주당이 또 하나 자가당착이 있는 것이요. 과거 김민석 후보자도 검사들이 얼마나 인권 유린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그런 검찰에 대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특검을 가열차게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털겠다라고 그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하면 탄압이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냐. 이런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고요. 저는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행정부의 권한들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부를 장악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120명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거 민생 수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거 규모입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가 20명 특검이었는데 그때 몇백 명이 기소가 됐고 십수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그 6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냐. 차라리 깔끔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게 말씀하신 타지마할 출장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정부가 초청해서 가게 된 게 맞다라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샤넬 재킷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샤넬 재킷을 특활비로 산 거 아니냐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거 역시도 조사했더니 돌려준 게 맞다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의혹들이 규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시절에 사실은 원래 3대 특검을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대 특검이 가로막혔던 거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윤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검사 수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해도 16건인가요? 그렇거든요. 저는 이 검사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께 반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입됐던 검사는 3년간 1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죠. 대표를 향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 향해지던 수사는 정의 구현이고 지금 와서는 세금 낭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지금 김건희 씨가 연관된 여러 가지 혐의들은 지금 심지어는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이 지급됐었다라고 하고요. 그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었다. 그리고 통화한 시점은 주가조작 무혐의가 날지 말지 결정하는 시점 혹은 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조율하는 시점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계속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특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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