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민주당에서는 긴장하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총평부터 해 주시죠.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종합해서 볼 때 취임 12일 만에 굉장히 부담이 큰 다자 외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 정상끼리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헌, 불법적으로 중단되었던 이런 시기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상화로 표현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외교는 제 경험으로 보면 해야 할 때 해야지 그걸 미루면 다음에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만나고 데뷔하고 한 것이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주 잘했고 그 만남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부 돌발변수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 패싱 우려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이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당장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겠죠?
[박형수]
저희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간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물론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관세협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담조차도 못 했으니까 빈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귀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걸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담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민주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었거든요. 그런 태도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 글로벌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상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깊이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있다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오늘 오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떼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실용외교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박수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투트랙으로 유지해온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관계는 그 관계대로 투트랙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섞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컵의 반 잔을 먼저 채우면 상대가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당연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꼬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교체가 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사를 너무 관리해 오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경우에 꼬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차제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고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외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보다 앞서서 일본과 통화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로 실용외교, 그다음에 G7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실용외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아마 평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는첫 공식 외교 석상에서 단아한 전통 한복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노랑 치마와 녹색 저고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녹의황상' 한복이'균형 있고 품격있는 아름다움'을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고리의 경우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색채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한복에 주요국 정상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의 사진 요청도 이어졌다는 전언입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캘거리 동포를 만나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는데 최소한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박형수]
저희들도 이번 행보는 무난하고 평이한 외교 데뷔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혜경 여사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낮은 행보를 보였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낮은 행보로써 대통령이 외교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 쭉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한복에 관심이 쏠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의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박수현]
대개 한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돌출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축적돼 온 것이죠. 그것이 여야, 보수, 진보가 교체되더라도 다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런 외교 라인에서는 우리 한복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호응을 많이 받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아주 잘 지켜봤던 것인데, 아주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기획이 됐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가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G7과 주변 초청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한류의 대표적인 한 가지인 한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측면들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제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데뷔전, G7 정상회의를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정면돌파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 후보자, 오늘도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 있는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자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는 등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인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대야소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통과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걸까요?
[박형수]
저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국민들께서 결코 이 부분을 곱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지난 13일에 물가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총리 지명된 분이라도 이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부문 챙겨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제 부처 장관들로부터 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특사도 접견을 하고. 이건 마치 국무총리가 다 된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10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청문회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상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어느 매체에서 나오셨죠? 어디 기자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적대적인 부분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박수현]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자와 연배가 거의 같고 친구처럼, 사실 1년 선후배입니다마는 또 저도 8년 만에 국회로 복귀해서 들어왔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정치권에 복귀한 게 18년 동안의 낭인 생활을 하고 복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우선 야당에서 제기하는 10대 의혹 중에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정치 낭인 시절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이런 부분까지도 정치자금법으로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서 해명해라. 그리고 해명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의 선으로 넘어가는 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공세가 심해지고 답변의 수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밝혀질 사실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SNS에 본인이 해명한 그대로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런 것이 해명이 되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제기한 정치공세적 의혹을 크게 제기했다면 그것도 책임을 역시 야당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부부 투서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옛 매체에 대해서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해명글을 올리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형수]
좀 선택적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노부부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이 대응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낭인 시절에, 정치인 현역이 아닌 시절에 있었던 돈거래까지도 정치자금으로 의율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계를 은퇴했더라면 그런 말씀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출마를 하고 정치인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정치인이지, 현역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명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고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답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 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수업을 다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서류만 떼보면 다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김민석 후보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겠죠. 저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행기 내역 띄워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수사 대상이라며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민주당에선비정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야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곧 속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 후보자의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형수]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유학 비용에 대해서 전 처가 이걸 충당했다고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전 부인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소득에 근거해서 아들 유학 비용을 전 부인이 송금을 했다든지 자료를 제출하면 굳이 전 부인을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날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명은 하지 않고 감성적인 호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그분을 불러서 무슨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충실히 제출하면 이럴 필요가 없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감성적인 호소 또는 공격을 하는 것은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9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만큼 응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자료를 다 제출하기로 하고 부인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겠네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정리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부를 향해서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던 또 야당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입장이. 제가 알기로도 김민석 후보자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할 서류, 대부분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재산 70억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냐며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 의원의 지금 재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 후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이 공방을 두 분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저희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이 많다고 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재산이 적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오억 몇천만 원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5년에 플러스 이억 몇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세비를 다 합치더라도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왔느냐. 그다음에 또 그간에 쓴 돈이 10억여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출처를 밝히라는 것이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을 하니까 정말로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들 증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삼아야죠. 다만 지금은 국무총리 청문회이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소상하고 명백하게 해결해야 된다,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박수현]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공격이 과하다,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방어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를 통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재산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들의 재산도 나이에 비해서 형성 과정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많다, 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국민의힘이 저희들 입장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하지 않도록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공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넘어간다,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과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나와 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고 세금도 다 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박형수]
그건 개인적으로 주진우 의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된 건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주진우 의원에 대한 저 공격은 어떤 확인을 거쳐서 했는지 전혀 근거 없이 공격한다면 주진우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막판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정치권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하기 몇 시간 전에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고의로 입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여론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유튜버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이렇게 반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반응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떤 우울증을 비롯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쾌유를 해서 특검 소환에 저대로 당당히 응하고 제대로 잘 건강 상태를 준비해서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데 그야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했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는 원래 고의 입원도 아니고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형수]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거는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고검에서 아마 소환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1차 소환이 안 되면 또 2차 소환을 할 수 있고 또 특검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1차, 2차 소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입원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앞부분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쓰셔야 하지 추잡하게, 이렇게까지 쓰면 정치 정말 추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선배님이신데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는 이런 용어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단어의 선택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지난달말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내역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나왔을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수현]
검찰 수사 4년 동안 밝히지 못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지금 재수사팀이 불과 50여일 만에 확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자료가 아니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어도 공모 혐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을 지난 4년 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검찰 수사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부실 수사도 사실은 특검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역시 검찰은 정말 권력의 시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이 녹음파일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이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박형수]
만약에 이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이 돼서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현재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소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녹음파일이 있었다면 그때 고의로 숨겼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검찰이 이걸 고의로 숨겼다거나 또는 일부러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이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자료를 확보 안 했을 리도 없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했을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느냐는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걸로만은 부족합니다. 40%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조종되는지를 모르고 40% 이익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시세 조종 사실을 알면서 40% 받기로 했다는 취지인지 이걸 규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관련자 추궁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밝혀내야 부분이지 이거 하나로...
[박수현]
그건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늘 이 부분을 옹호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나. 이 논리를 늘 주장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때와 그 뒤의 수사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쭉 진행되면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어요. 진화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도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증언, 진술,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부실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것을 알고도 일부러 안 했다, 무능했다, 부실수사했다, 이런 차원과는 취지가 다르고 그 뒤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공범들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새로운 추가 사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가 조직됐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것이 멈추면서 문제가 된 거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박형수]
그 부분은 공범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나온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수사라는 건 원래 한 번에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숨겼던 진술을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 수사 전체를 윤석열 정부가 은폐했다든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40%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돼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고 또는 관련자들 추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처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다 뭉개고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당 투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5대 개혁안 실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지금 당장 하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혁신위를 설치한 뒤에 논의하자는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투톱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 기류에 대해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듣고 오시죠. 혁신위가 먼저인지 당원 조사가 먼저인지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박형수]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임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다른 후보로 나오셨던 분도 혁신위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오늘도 선수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제된 안을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내놔야 되지 혁신안이라고, 개혁안이라고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가 개혁안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당무 감사 부분이 있는데 당무 감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행되고 있어요. 당무 감사라는 명칭을 쓰든 안 쓰든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는 당무 감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음어도 당무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론 의견 반영 부분이라든지 상향식 공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상향식 공천을 100% 하다 보면 현역 교체가 잘 안 돼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선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고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론에 호소하듯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던져놓고 마치 대립되는 듯한 태도를 보여버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이 모습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5대 개혁안 중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 아닌가요?
[박형수]
반대 당론 무효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론이라는 것은 표결을 할 때 정하는 겁니다. 탄핵 표결을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할 때 당론을 반대하자, 찬성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표결해버린 상황을 지금 돌린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계엄을 하고 탄핵, 이 상황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론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적인 책임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결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든지, 탄핵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앵커]
역사를 지울 수는 없지만 탄핵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을 반성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즉시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박형수 의원님의 설명이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의 말씀은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안을 해 보면 2개 다 진심이라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그 이후로 다른 비대위원장이나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혁신위원장을 시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측의 진심이 다 충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형수]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급선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대선에 패배하고도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 당권 투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서 신임 원내대표가 의견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비대위원장과 만나야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만나서 야당과도 여당과도 서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인데 당내에서 같이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분열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그냥 직접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또는 국민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우리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6월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에 조언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더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38일 만인 어제 귀국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해 왔던 위헌 정당 해산설을 거듭 언급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과 저녁을 함께했는데,"보수를 개혁해달라", "보수진영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옛 친윤 외곽조직이죠.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에게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권의 정치 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보폭을 넓히고 있는 인사들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38일 만인 어제 귀국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설, 또 언급했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박형수]
저는 일단 홍준표 전 대표님, 또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두 번씩이나 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공격을 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님께서 지난번 4강 후보에서 탈락하시면서 정치계를 떠나겠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들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금 위헌정당해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 위헌정당해산 요건은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입니다. 우리 정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몽땅 다 공모를 해서 계엄을 했다라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정당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후보 교체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후보 교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후보 교체거든요.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별론인데 그걸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 금감원을 조금 전에 방문을 했고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설을 띄우고 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의 계속되는 저런 움직임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분들의 움직임을 같이 묶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당의 보수 재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님은 정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 복당 원서를 내는 것도 국민의힘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파괴력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집, 국민의힘을 큰집을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어쨌든 거기에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세력 재편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각자의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기준을 놓고 읽어보면 지금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든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하든 국민의힘을 흔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러시려면 탈당을 하지 말든지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말든지. 정계은퇴 선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또 금방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도 솔직하게 정말 정치를 재개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의힘에 복당하시면 되죠, 입당 다시 신청하면 우리가 또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섭섭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당 신청을 다시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더 큰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공법으로 하셔야지, 하시려면. 이렇게 돌려치고 돌려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보수재편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민주당에서는 긴장하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총평부터 해 주시죠.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종합해서 볼 때 취임 12일 만에 굉장히 부담이 큰 다자 외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 정상끼리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헌, 불법적으로 중단되었던 이런 시기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상화로 표현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외교는 제 경험으로 보면 해야 할 때 해야지 그걸 미루면 다음에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만나고 데뷔하고 한 것이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주 잘했고 그 만남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부 돌발변수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 패싱 우려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이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당장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겠죠?
[박형수]
저희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간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물론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관세협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담조차도 못 했으니까 빈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귀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걸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담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민주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었거든요. 그런 태도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 글로벌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상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깊이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있다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오늘 오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떼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실용외교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박수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투트랙으로 유지해온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관계는 그 관계대로 투트랙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섞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컵의 반 잔을 먼저 채우면 상대가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당연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꼬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교체가 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사를 너무 관리해 오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경우에 꼬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차제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고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외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보다 앞서서 일본과 통화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로 실용외교, 그다음에 G7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실용외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아마 평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는첫 공식 외교 석상에서 단아한 전통 한복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노랑 치마와 녹색 저고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녹의황상' 한복이'균형 있고 품격있는 아름다움'을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고리의 경우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색채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한복에 주요국 정상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의 사진 요청도 이어졌다는 전언입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캘거리 동포를 만나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는데 최소한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박형수]
저희들도 이번 행보는 무난하고 평이한 외교 데뷔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혜경 여사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낮은 행보를 보였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낮은 행보로써 대통령이 외교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 쭉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한복에 관심이 쏠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의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박수현]
대개 한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돌출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축적돼 온 것이죠. 그것이 여야, 보수, 진보가 교체되더라도 다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런 외교 라인에서는 우리 한복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호응을 많이 받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아주 잘 지켜봤던 것인데, 아주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기획이 됐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가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G7과 주변 초청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한류의 대표적인 한 가지인 한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측면들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제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데뷔전, G7 정상회의를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정면돌파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 후보자, 오늘도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 있는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자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는 등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인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대야소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통과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걸까요?
[박형수]
저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국민들께서 결코 이 부분을 곱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지난 13일에 물가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총리 지명된 분이라도 이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부문 챙겨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제 부처 장관들로부터 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특사도 접견을 하고. 이건 마치 국무총리가 다 된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10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청문회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상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어느 매체에서 나오셨죠? 어디 기자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적대적인 부분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박수현]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자와 연배가 거의 같고 친구처럼, 사실 1년 선후배입니다마는 또 저도 8년 만에 국회로 복귀해서 들어왔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정치권에 복귀한 게 18년 동안의 낭인 생활을 하고 복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우선 야당에서 제기하는 10대 의혹 중에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정치 낭인 시절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이런 부분까지도 정치자금법으로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서 해명해라. 그리고 해명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의 선으로 넘어가는 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공세가 심해지고 답변의 수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밝혀질 사실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SNS에 본인이 해명한 그대로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런 것이 해명이 되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제기한 정치공세적 의혹을 크게 제기했다면 그것도 책임을 역시 야당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부부 투서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옛 매체에 대해서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해명글을 올리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형수]
좀 선택적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노부부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이 대응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낭인 시절에, 정치인 현역이 아닌 시절에 있었던 돈거래까지도 정치자금으로 의율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계를 은퇴했더라면 그런 말씀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출마를 하고 정치인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정치인이지, 현역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명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고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답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 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수업을 다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서류만 떼보면 다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김민석 후보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겠죠. 저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행기 내역 띄워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수사 대상이라며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민주당에선비정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야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곧 속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 후보자의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형수]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유학 비용에 대해서 전 처가 이걸 충당했다고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전 부인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소득에 근거해서 아들 유학 비용을 전 부인이 송금을 했다든지 자료를 제출하면 굳이 전 부인을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날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명은 하지 않고 감성적인 호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그분을 불러서 무슨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충실히 제출하면 이럴 필요가 없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감성적인 호소 또는 공격을 하는 것은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9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만큼 응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자료를 다 제출하기로 하고 부인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겠네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정리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부를 향해서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던 또 야당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입장이. 제가 알기로도 김민석 후보자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할 서류, 대부분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재산 70억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냐며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 의원의 지금 재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 후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이 공방을 두 분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저희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이 많다고 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재산이 적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오억 몇천만 원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5년에 플러스 이억 몇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세비를 다 합치더라도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왔느냐. 그다음에 또 그간에 쓴 돈이 10억여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출처를 밝히라는 것이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을 하니까 정말로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들 증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삼아야죠. 다만 지금은 국무총리 청문회이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소상하고 명백하게 해결해야 된다,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박수현]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공격이 과하다,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방어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를 통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재산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들의 재산도 나이에 비해서 형성 과정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많다, 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국민의힘이 저희들 입장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하지 않도록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공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넘어간다,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과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나와 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고 세금도 다 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박형수]
그건 개인적으로 주진우 의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된 건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주진우 의원에 대한 저 공격은 어떤 확인을 거쳐서 했는지 전혀 근거 없이 공격한다면 주진우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막판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정치권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하기 몇 시간 전에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고의로 입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여론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유튜버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이렇게 반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반응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떤 우울증을 비롯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쾌유를 해서 특검 소환에 저대로 당당히 응하고 제대로 잘 건강 상태를 준비해서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데 그야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했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는 원래 고의 입원도 아니고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형수]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거는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고검에서 아마 소환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1차 소환이 안 되면 또 2차 소환을 할 수 있고 또 특검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1차, 2차 소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입원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앞부분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쓰셔야 하지 추잡하게, 이렇게까지 쓰면 정치 정말 추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선배님이신데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는 이런 용어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단어의 선택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지난달말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내역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나왔을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수현]
검찰 수사 4년 동안 밝히지 못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지금 재수사팀이 불과 50여일 만에 확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자료가 아니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어도 공모 혐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을 지난 4년 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검찰 수사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부실 수사도 사실은 특검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역시 검찰은 정말 권력의 시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이 녹음파일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이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박형수]
만약에 이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이 돼서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현재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소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녹음파일이 있었다면 그때 고의로 숨겼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검찰이 이걸 고의로 숨겼다거나 또는 일부러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이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자료를 확보 안 했을 리도 없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했을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느냐는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걸로만은 부족합니다. 40%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조종되는지를 모르고 40% 이익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시세 조종 사실을 알면서 40% 받기로 했다는 취지인지 이걸 규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관련자 추궁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밝혀내야 부분이지 이거 하나로...
[박수현]
그건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늘 이 부분을 옹호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나. 이 논리를 늘 주장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때와 그 뒤의 수사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쭉 진행되면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어요. 진화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도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증언, 진술,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부실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것을 알고도 일부러 안 했다, 무능했다, 부실수사했다, 이런 차원과는 취지가 다르고 그 뒤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공범들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새로운 추가 사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가 조직됐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것이 멈추면서 문제가 된 거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박형수]
그 부분은 공범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나온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수사라는 건 원래 한 번에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숨겼던 진술을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 수사 전체를 윤석열 정부가 은폐했다든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40%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돼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고 또는 관련자들 추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처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다 뭉개고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당 투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5대 개혁안 실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지금 당장 하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혁신위를 설치한 뒤에 논의하자는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투톱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 기류에 대해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듣고 오시죠. 혁신위가 먼저인지 당원 조사가 먼저인지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박형수]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임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다른 후보로 나오셨던 분도 혁신위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오늘도 선수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제된 안을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내놔야 되지 혁신안이라고, 개혁안이라고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가 개혁안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당무 감사 부분이 있는데 당무 감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행되고 있어요. 당무 감사라는 명칭을 쓰든 안 쓰든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는 당무 감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음어도 당무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론 의견 반영 부분이라든지 상향식 공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상향식 공천을 100% 하다 보면 현역 교체가 잘 안 돼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선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고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론에 호소하듯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던져놓고 마치 대립되는 듯한 태도를 보여버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이 모습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5대 개혁안 중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 아닌가요?
[박형수]
반대 당론 무효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론이라는 것은 표결을 할 때 정하는 겁니다. 탄핵 표결을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할 때 당론을 반대하자, 찬성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표결해버린 상황을 지금 돌린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계엄을 하고 탄핵, 이 상황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론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적인 책임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결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든지, 탄핵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앵커]
역사를 지울 수는 없지만 탄핵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을 반성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즉시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박형수 의원님의 설명이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의 말씀은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안을 해 보면 2개 다 진심이라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그 이후로 다른 비대위원장이나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혁신위원장을 시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측의 진심이 다 충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형수]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급선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대선에 패배하고도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 당권 투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서 신임 원내대표가 의견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비대위원장과 만나야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만나서 야당과도 여당과도 서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인데 당내에서 같이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분열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그냥 직접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또는 국민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우리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6월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에 조언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더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38일 만인 어제 귀국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해 왔던 위헌 정당 해산설을 거듭 언급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과 저녁을 함께했는데,"보수를 개혁해달라", "보수진영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옛 친윤 외곽조직이죠.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에게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권의 정치 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보폭을 넓히고 있는 인사들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38일 만인 어제 귀국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설, 또 언급했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박형수]
저는 일단 홍준표 전 대표님, 또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두 번씩이나 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공격을 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님께서 지난번 4강 후보에서 탈락하시면서 정치계를 떠나겠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들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금 위헌정당해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 위헌정당해산 요건은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입니다. 우리 정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몽땅 다 공모를 해서 계엄을 했다라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정당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후보 교체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후보 교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후보 교체거든요.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별론인데 그걸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 금감원을 조금 전에 방문을 했고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설을 띄우고 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의 계속되는 저런 움직임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분들의 움직임을 같이 묶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당의 보수 재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님은 정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 복당 원서를 내는 것도 국민의힘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파괴력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집, 국민의힘을 큰집을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어쨌든 거기에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세력 재편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각자의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기준을 놓고 읽어보면 지금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든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하든 국민의힘을 흔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러시려면 탈당을 하지 말든지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말든지. 정계은퇴 선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또 금방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도 솔직하게 정말 정치를 재개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의힘에 복당하시면 되죠, 입당 다시 신청하면 우리가 또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섭섭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당 신청을 다시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더 큰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공법으로 하셔야지, 하시려면. 이렇게 돌려치고 돌려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보수재편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