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추경안 취지와 성격,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주안"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최종조율을 위해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했다, 이런 말씀. 다만 정부의 행정절차상 이것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4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란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별히 긴급복지 또 의료급여 또 구직급여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당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벌인 추가경정예산안 정책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인터뷰]
그거는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