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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그야말로 초고속 데뷔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굉장히 빨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위해서는 빨리 준비를 하고 가보자라고 하신 것 같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관세 협상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도 5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미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미동맹, 관세협상, 방위비 협상, 환율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독도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그 외에 외교, 통상,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 같이 협의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교, 안보실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국익 중심의 외교, 한번 지켜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회담에 가게 되면 정식회담은 아니고 10분 정도의 약식회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인 관세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기본적으로 다자회의에도 좀 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자회담, 정상회담이면 구체성 있는 준비까지 해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남짓이기 때문에 실제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언행에 비춰볼 때 외교 상대방 국가에서 느끼는 불안감, 또는 서방 진영에서 느끼는 불안감, 또는 우리 편이 아닌가? 이런 식의 외교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안심을 주는 행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참석에 큰 의미가 있다. 첫 다자회의 참석을 G7 국가에 한다는 부분이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현안 부분도 많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7월 8일, 9일이면 이제 관세 통상 협상이 사실상 시작이 되잖아요. 관세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유예시킬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초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참여해서 여러 말들을 섞는다는 이 부분도 큰 거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무협상을 위한 어떤 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의미 있는 참석이고 결정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군사지원 요청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까도 관심이더라고요.
[윤기찬]
일단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휴전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시 한 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전비 물자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는 어려워요. 휴전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슈가 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이슈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후 복구 문제. 전후 복구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이어서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약간은 진행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럽 각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뢰관계를 쌓을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원전이 걱정이 돼요. 사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고하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반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 자체를 떠나겠느냐. 이런 식의 원전에 대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문제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남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이승훈]
그렇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 불안해하지 않나 이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각을 세워서 뭔가 외교적인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것도 같은데요. 저는 아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용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군사정보라든가 서로 교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업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일단 3명의 차장이 임명됐잖아요. 각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굉장히 안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방비서관 출신이거든요. 개혁적인 인물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병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고요. 임웅순 국가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도 미국통으로서 주 현지 캐나다 대사예요. 미국과의 안보 문제, 동맹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실 라인을 빨리 한 것들은 결국에는 G7 정상회의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 차원에서 신속하게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초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을 때 장관은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태열 장관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교실 라인업이 완성이 된 거면 다른 차관급 인사들이나,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윤기찬]
위성락 안보실장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 저희가 대통령이 앞으로 ...1, 2, 3차장 담당 업무가 국방, 안보,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염두에 뒀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북미통이죠. 물론 이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개혁비서관도 하셨지만 야전도 알고 정책실장도 하신 분이에요. 정책도 알고 야전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선이 참 잘됐다고 보고. 임웅순 2차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북미통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만큼 그러니까 외교적 기조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놓고 조금 더 확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읽히기 때문에 물론 3차장에 임명되신 분도 다자외교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일단은 안보실 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언하는, 제안하는 기조에 대해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직까지 차관들 인선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차관들이 가서 실무적 조율을 할 수 있는 다자회의는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대통령이 참석해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고 첫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 정도 인선이면 상대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인 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외교 관련한 얘기를 하는 중에 조금 전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저를 조금 전에 출발했고요.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섰고요. 오늘도 역시 내려서 공개 출석을 하게 되는데 3대 특검이 임명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출석 때까지는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대 특검 모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아직 특검은 인명은 됐습니다마는 특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특검이 시작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정 출석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별도의 메시지를 낼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도착을 한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붙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차 공판 출석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결의와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초대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주신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통상 대응 방안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경제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국회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습니다. 6.15 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평화는 후퇴하고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6.15 선언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남북이 상호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 남북이 대북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한 모습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먼저 연결 과정에서 영상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소통 과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승훈]
이 부분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접경지역에서의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호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심전심으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될 시작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가, 향후 통일부 장관 등도 과거에 북한과 잘 아는 사람들,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을 아마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결국 6.15 남북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가야 된다. 그것이 결국 국익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표현했다고 보고요. 민생 추경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도 결국에는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이 추가적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제계 관련해서도 경제계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기업을 잘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보면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는 발언들, 그리고 개혁과 소신들을 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말부터 해서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목됐던 부분 중 하나가 여야 간에 대화를 복원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윤기찬]
김병기 원내대표의 뜻에 달렸죠. 워낙 절대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원내를 지휘하는 사령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물론 상임위가 지금 서로 간에 협상할 시기는 원래 아니지만 지금 야당에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몫을 그러면 야당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김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서 대화했다, 안 했다. 또 이슈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잖아요. 선택이 가능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에 주게 되면 실제 그만큼은 법사위원장이 안건이나 법안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역대 소통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1기 당 대표 시절의 지도부에서 늘 하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법안은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고 그 법안에 대한 숙의 과정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소통을 강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서 다시 한번 하겠다. 저는 글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하면서 실제 민주당의 국회 전횡적인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을 통해서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재에서 경고한 것, 그다음에 국민적 시각에서 이번에 과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과반을 계엄 정국에서 못 얻었다고 하면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야지,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2028년도까지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6.15 공동성명 좋은 말이죠. 이게 20년 전입니다. 지금 대북관계,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적대국가로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상호 호혜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북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풀었다. 박수 칠 일은 아니죠. 북한이 대북방송 잠깐 중지했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거의 실전 배치단계잖아요. 재래식 무기까지 육해공 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재래식무기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박수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방비 지출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압도를 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래식 무기마저 북한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이런 형국에서 대화라는 것은 내가 혼자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의 문제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남북한 문제가 경색된 게 윤 정부 시절에 이게 남한 때문인가요? 우리는 대응한 거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도 한 거고, 이런 것이지.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항상 민주당을 보면 뭐든지 우리 정부, 우리 정치 세력의 탓이에요. 이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남북 정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저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력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이승훈]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고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변하지 않는 한 야당과의 소통은 큰 의미가 없다. 국민과 계속 소통해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법안에 대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데요.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반대만 했지 대안을 이제까지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과의 법안 소통도 큰 의미가 없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북한과의 문제, 원점 타격, 풍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정부 이해가 안 되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잘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3축 이거 바꾸실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5017인가요, 작계 바꾸신다는 건가요? 원점 타격 없이?
[이승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죠.
[앵커]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새 지도체제가 마련된다고 하면 원 구성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승훈]
법사위원장은 2년씩 맡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보가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1년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것인가는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 뒤까지도 벌써 예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간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률안 거부권들로 인해서 실제 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이라든가 관련해서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가 AI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가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내대표단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당대표 선거도 곧 진행될 거잖아요. 지금 출사표를 낸 후보는 정청래 의원,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얘기가 없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정청래 의원은 출사표를 던졌죠. 법사위원장까지 던지시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시했던 것 같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굉장히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청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에 아마 출마해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 같고요. 결국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비전을 제시해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추천제 관련해서 브리핑이 진행됐고 인기투표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민추천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원래 인재풀이 있었으니까 인재풀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재풀에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원래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추측건대 논공행상의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슈가 큰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각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번에 보면 후보를 거의 안 냈잖아요. 민주노동당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를 안 내고 협조한 측에서 분명히 인사를 요구할 거예요. 정치세력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해당 분야에는 이런 추천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논공행상의 요구를 또는 그 국면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사의 적정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국민추천을 받든, 아니면 정치권의 추천을 받든 정당한 인사만 추천되면 돼요. 그런데 아까 국정기획위원회 나왔지만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 같은데 관련 매체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할 정도로, 부동산에 물론 본인은 투자라고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직 인물로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투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보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투기로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정책기조를 정하는 국정기획을 총괄하는 직에 맡긴다, 여기서 일단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위원장, 말씀해 주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의문이더라고요.
[이승훈]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두 아들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어릴 때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시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여가 이뤄지고 또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또 일부 단체에 고소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장차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인사가 어떻다, 과거에 투기가 어땠다, 이러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이분은 그냥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에만 충실하면 될 것 같고 국민들도 그걸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승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전문가한테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데 당신이 2개월 동안 내 참모가 돼서 국정의 미래를 한번 준비해봐,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지나면 그만둘 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사퇴할 카드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한 명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추천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비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정책기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재산 축적 과정에서 해온 행위들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국정 전반을 조각하는, 국정 전반을 프로그램하는 역할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대통령께서는 공급 위주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요 억제책을 뒤로하고 공급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뜻과 반대의 국정을 짜게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공급 위주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옛날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책의 오류로 작동해서 국민께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공직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장관직이든 어떤 것이든 공직이고 공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너네들이 예전에도 우리들이 다 비토했던 인물들 아니냐. 그 당시에도 전부 다 비토했잖아요. 29번씩인가요, 19번인가 29번인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한 인사들이었죠. 19명, 29명이 전부 다 부적절했을까요? 잘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인사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당이 비판한 부분을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방식.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그렇지만 이런 측면의 정책적 이분이 장점이 있다는 식의 설명 위주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별수 없지. 이런 시각의 대응은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책을 잘못 기획했다, 이걸 비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십수년 전에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 이거 가지고 사퇴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국정을 이끌 만한 적임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 비판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진보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정부 전에 어떤 정부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다, 이것도 반면교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기본주택, 기본사회 이런 시리즈를 기획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이재명 정부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양보가 없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 해명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해명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물론 돈을 빌려서 정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비판의 포인트로 삼은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돈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20년도에 다시 공직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5억 정도 된 거예요. 빚이죠, 5억 정도. 그런데 최근에 2025년 신고한 걸 보면 플러스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물론 변동이 있었죠. 본인은 다시 한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바뀐 건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7억 정도의 돈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씀씀이를 보면 어쨌든 추징금을 한 6억 정도 완납했고요. 6억 추징금 완납에 카드 2억 사용, 그다음에 또 2억 기부,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한 5억 정도를 썼는데, 번 것에 비해서. 세비를 다 합해 봐야 5억 정도니까. 그런데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 이게 돈을 빌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받은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받게 되면 정식적인 절차라는 후원금을 통하지 않고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빌렸다라고 하는 게 빌린 형태를 보면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변제하지도 않고 이번 달 12일날 변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후보자께서 이번에 신고한 예금 내역을 보면 6300만 원 예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일 이전에는 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았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갚을 돈이 아니구나. 준 돈이구나. 그냥 차용증만 써놓은 것 아닐까?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전 사건에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이전에 강 모 씨가 2억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때 강 모 씨는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이 제가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고 변제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차용금이 아니고 그냥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관점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연달아 내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김민석 후보자 페이스북 보니까 매일매일 해명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의혹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이틀로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청문회를 해보고 시간이 필요하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5년간 꾸준히 추징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왔어요. 그리고 이 추징금과 벌금은 과거 십수 년 전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하면서 꾸준히 이런 것들을 납부해 왔잖아요.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자마자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됐죠. 그런데 5년간 번 돈, 그리고 기타소득.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이런 소득까지 합쳐서 꾸준히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러면 재산을 축적해서 돈이 많냐라고 본다면 자신의 배우자까지 합쳐서 재산을 2억 정도를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분이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정몽준 후보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고통의 시간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고통들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공을 쌓으면서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실력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걸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후보자가 됐지만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본인이 철저하게 잘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지금 미흡하더라도 아직 청문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전해 드릴 소식이 많아서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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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그야말로 초고속 데뷔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굉장히 빨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위해서는 빨리 준비를 하고 가보자라고 하신 것 같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관세 협상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도 5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미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미동맹, 관세협상, 방위비 협상, 환율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독도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그 외에 외교, 통상,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 같이 협의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교, 안보실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국익 중심의 외교, 한번 지켜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회담에 가게 되면 정식회담은 아니고 10분 정도의 약식회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인 관세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기본적으로 다자회의에도 좀 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자회담, 정상회담이면 구체성 있는 준비까지 해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남짓이기 때문에 실제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언행에 비춰볼 때 외교 상대방 국가에서 느끼는 불안감, 또는 서방 진영에서 느끼는 불안감, 또는 우리 편이 아닌가? 이런 식의 외교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안심을 주는 행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참석에 큰 의미가 있다. 첫 다자회의 참석을 G7 국가에 한다는 부분이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현안 부분도 많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7월 8일, 9일이면 이제 관세 통상 협상이 사실상 시작이 되잖아요. 관세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유예시킬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초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참여해서 여러 말들을 섞는다는 이 부분도 큰 거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무협상을 위한 어떤 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의미 있는 참석이고 결정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군사지원 요청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까도 관심이더라고요.
[윤기찬]
일단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휴전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시 한 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전비 물자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는 어려워요. 휴전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슈가 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이슈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후 복구 문제. 전후 복구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이어서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약간은 진행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럽 각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뢰관계를 쌓을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원전이 걱정이 돼요. 사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고하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반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 자체를 떠나겠느냐. 이런 식의 원전에 대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문제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남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이승훈]
그렇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 불안해하지 않나 이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각을 세워서 뭔가 외교적인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것도 같은데요. 저는 아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용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군사정보라든가 서로 교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업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일단 3명의 차장이 임명됐잖아요. 각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굉장히 안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방비서관 출신이거든요. 개혁적인 인물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병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고요. 임웅순 국가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도 미국통으로서 주 현지 캐나다 대사예요. 미국과의 안보 문제, 동맹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실 라인을 빨리 한 것들은 결국에는 G7 정상회의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 차원에서 신속하게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초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을 때 장관은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태열 장관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교실 라인업이 완성이 된 거면 다른 차관급 인사들이나,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윤기찬]
위성락 안보실장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 저희가 대통령이 앞으로 ...1, 2, 3차장 담당 업무가 국방, 안보,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염두에 뒀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북미통이죠. 물론 이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개혁비서관도 하셨지만 야전도 알고 정책실장도 하신 분이에요. 정책도 알고 야전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선이 참 잘됐다고 보고. 임웅순 2차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북미통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만큼 그러니까 외교적 기조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놓고 조금 더 확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읽히기 때문에 물론 3차장에 임명되신 분도 다자외교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일단은 안보실 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언하는, 제안하는 기조에 대해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직까지 차관들 인선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차관들이 가서 실무적 조율을 할 수 있는 다자회의는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대통령이 참석해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고 첫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 정도 인선이면 상대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인 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외교 관련한 얘기를 하는 중에 조금 전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저를 조금 전에 출발했고요.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섰고요. 오늘도 역시 내려서 공개 출석을 하게 되는데 3대 특검이 임명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출석 때까지는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대 특검 모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아직 특검은 인명은 됐습니다마는 특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특검이 시작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정 출석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별도의 메시지를 낼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도착을 한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붙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차 공판 출석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결의와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초대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주신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통상 대응 방안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경제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국회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습니다. 6.15 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평화는 후퇴하고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6.15 선언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남북이 상호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 남북이 대북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한 모습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먼저 연결 과정에서 영상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소통 과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승훈]
이 부분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접경지역에서의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호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심전심으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될 시작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가, 향후 통일부 장관 등도 과거에 북한과 잘 아는 사람들,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을 아마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결국 6.15 남북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가야 된다. 그것이 결국 국익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표현했다고 보고요. 민생 추경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도 결국에는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이 추가적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제계 관련해서도 경제계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기업을 잘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보면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는 발언들, 그리고 개혁과 소신들을 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말부터 해서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목됐던 부분 중 하나가 여야 간에 대화를 복원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윤기찬]
김병기 원내대표의 뜻에 달렸죠. 워낙 절대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원내를 지휘하는 사령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물론 상임위가 지금 서로 간에 협상할 시기는 원래 아니지만 지금 야당에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몫을 그러면 야당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김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서 대화했다, 안 했다. 또 이슈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잖아요. 선택이 가능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에 주게 되면 실제 그만큼은 법사위원장이 안건이나 법안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역대 소통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1기 당 대표 시절의 지도부에서 늘 하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법안은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고 그 법안에 대한 숙의 과정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소통을 강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서 다시 한번 하겠다. 저는 글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하면서 실제 민주당의 국회 전횡적인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을 통해서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재에서 경고한 것, 그다음에 국민적 시각에서 이번에 과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과반을 계엄 정국에서 못 얻었다고 하면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야지,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2028년도까지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6.15 공동성명 좋은 말이죠. 이게 20년 전입니다. 지금 대북관계,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적대국가로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상호 호혜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북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풀었다. 박수 칠 일은 아니죠. 북한이 대북방송 잠깐 중지했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거의 실전 배치단계잖아요. 재래식 무기까지 육해공 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재래식무기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박수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방비 지출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압도를 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래식 무기마저 북한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이런 형국에서 대화라는 것은 내가 혼자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의 문제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남북한 문제가 경색된 게 윤 정부 시절에 이게 남한 때문인가요? 우리는 대응한 거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도 한 거고, 이런 것이지.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항상 민주당을 보면 뭐든지 우리 정부, 우리 정치 세력의 탓이에요. 이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남북 정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저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력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이승훈]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고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변하지 않는 한 야당과의 소통은 큰 의미가 없다. 국민과 계속 소통해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법안에 대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데요.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반대만 했지 대안을 이제까지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과의 법안 소통도 큰 의미가 없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북한과의 문제, 원점 타격, 풍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정부 이해가 안 되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잘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3축 이거 바꾸실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5017인가요, 작계 바꾸신다는 건가요? 원점 타격 없이?
[이승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죠.
[앵커]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새 지도체제가 마련된다고 하면 원 구성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승훈]
법사위원장은 2년씩 맡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보가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1년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것인가는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 뒤까지도 벌써 예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간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률안 거부권들로 인해서 실제 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이라든가 관련해서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가 AI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가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내대표단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당대표 선거도 곧 진행될 거잖아요. 지금 출사표를 낸 후보는 정청래 의원,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얘기가 없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정청래 의원은 출사표를 던졌죠. 법사위원장까지 던지시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시했던 것 같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굉장히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청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에 아마 출마해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 같고요. 결국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민주당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비전을 제시해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추천제 관련해서 브리핑이 진행됐고 인기투표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민추천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원래 인재풀이 있었으니까 인재풀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재풀에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원래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추측건대 논공행상의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슈가 큰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각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번에 보면 후보를 거의 안 냈잖아요. 민주노동당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를 안 내고 협조한 측에서 분명히 인사를 요구할 거예요. 정치세력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해당 분야에는 이런 추천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논공행상의 요구를 또는 그 국면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사의 적정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국민추천을 받든, 아니면 정치권의 추천을 받든 정당한 인사만 추천되면 돼요. 그런데 아까 국정기획위원회 나왔지만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 같은데 관련 매체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할 정도로, 부동산에 물론 본인은 투자라고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직 인물로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투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보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투기로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정책기조를 정하는 국정기획을 총괄하는 직에 맡긴다, 여기서 일단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위원장, 말씀해 주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의문이더라고요.
[이승훈]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두 아들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어릴 때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시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여가 이뤄지고 또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또 일부 단체에 고소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장차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인사가 어떻다, 과거에 투기가 어땠다, 이러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이분은 그냥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에만 충실하면 될 것 같고 국민들도 그걸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승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전문가한테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데 당신이 2개월 동안 내 참모가 돼서 국정의 미래를 한번 준비해봐,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지나면 그만둘 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사퇴할 카드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한 명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추천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비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정책기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재산 축적 과정에서 해온 행위들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국정 전반을 조각하는, 국정 전반을 프로그램하는 역할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대통령께서는 공급 위주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요 억제책을 뒤로하고 공급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뜻과 반대의 국정을 짜게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공급 위주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옛날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책의 오류로 작동해서 국민께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공직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장관직이든 어떤 것이든 공직이고 공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너네들이 예전에도 우리들이 다 비토했던 인물들 아니냐. 그 당시에도 전부 다 비토했잖아요. 29번씩인가요, 19번인가 29번인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한 인사들이었죠. 19명, 29명이 전부 다 부적절했을까요? 잘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인사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당이 비판한 부분을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방식.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그렇지만 이런 측면의 정책적 이분이 장점이 있다는 식의 설명 위주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별수 없지. 이런 시각의 대응은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책을 잘못 기획했다, 이걸 비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십수년 전에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 이거 가지고 사퇴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국정을 이끌 만한 적임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 비판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진보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정부 전에 어떤 정부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다, 이것도 반면교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기본주택, 기본사회 이런 시리즈를 기획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이재명 정부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양보가 없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 해명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해명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물론 돈을 빌려서 정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비판의 포인트로 삼은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돈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20년도에 다시 공직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5억 정도 된 거예요. 빚이죠, 5억 정도. 그런데 최근에 2025년 신고한 걸 보면 플러스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물론 변동이 있었죠. 본인은 다시 한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바뀐 건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7억 정도의 돈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씀씀이를 보면 어쨌든 추징금을 한 6억 정도 완납했고요. 6억 추징금 완납에 카드 2억 사용, 그다음에 또 2억 기부,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한 5억 정도를 썼는데, 번 것에 비해서. 세비를 다 합해 봐야 5억 정도니까. 그런데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 이게 돈을 빌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받은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받게 되면 정식적인 절차라는 후원금을 통하지 않고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빌렸다라고 하는 게 빌린 형태를 보면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변제하지도 않고 이번 달 12일날 변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후보자께서 이번에 신고한 예금 내역을 보면 6300만 원 예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일 이전에는 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았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갚을 돈이 아니구나. 준 돈이구나. 그냥 차용증만 써놓은 것 아닐까?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전 사건에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이전에 강 모 씨가 2억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때 강 모 씨는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이 제가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고 변제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차용금이 아니고 그냥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관점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연달아 내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김민석 후보자 페이스북 보니까 매일매일 해명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의혹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이틀로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청문회를 해보고 시간이 필요하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5년간 꾸준히 추징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왔어요. 그리고 이 추징금과 벌금은 과거 십수 년 전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하면서 꾸준히 이런 것들을 납부해 왔잖아요.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자마자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됐죠. 그런데 5년간 번 돈, 그리고 기타소득.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이런 소득까지 합쳐서 꾸준히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러면 재산을 축적해서 돈이 많냐라고 본다면 자신의 배우자까지 합쳐서 재산을 2억 정도를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분이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정몽준 후보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고통의 시간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고통들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공을 쌓으면서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실력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걸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후보자가 됐지만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본인이 철저하게 잘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지금 미흡하더라도 아직 청문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전해 드릴 소식이 많아서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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