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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G7 정상회의과 관련해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했는데요.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죠.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 일단 어떤 소식 안길까요?
[조현삼]
첫 번째 외교 무대로서 다자외교무대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통해서 그런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간의 문제는 고래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억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동맹국들을 상대로 그 전선에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탈했을 경우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보다 더욱 작은 공간에서만 외교역량을 보여야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와 함께 국익을 위해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그러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외교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난제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도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동원]
후보 시절에도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대선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동맹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얘기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투트랙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 기존대로 굳건히 한미 또는 한미일 동맹을 기조로 한다. 그것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짤막하게 계속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복싱에서 치고 빠지듯이 그 정도로 한미일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아웃복서로 가고 그 뒤에는 바로 북중러가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것은 우리가 실익외교의 가장 첨단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른바 말이 좋아 투트랙입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5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9%가 넘는 국민이 선택한 그런 정부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외교 면에서도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바로 투트랙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칫 어떤 중요한 사안이 불거지면 양쪽에서 다 원망을 듣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라고 동시에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임한다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그 투트랙도 상당히 고도의 전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론 일본 빼놓고는 G7에 아시아 국가는 없습니다마는 IMF 기준으로 세계 7대 경제강국, 거기에 우리는 10대 강국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대한민국은 굳건히 지킬, 또는 더 보강을 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트랙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외교 무대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내란 특검보 후보군 선발과 관련해서 추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서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데요. 대한변협은 일단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을 한 뒤에 17일까지, 이틀 뒤,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 외에 따로 특검보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G7 외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에는 참석을 안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보이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달 말에 열릴 텐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현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7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한다면 공백기가 꽤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처리해야 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무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나토 회의 참석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만약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것 자체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정상외교가 부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부재한 정상외교를 이번 나토 회의까지 연달아 참석하게 되면서 국제무대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토라는 곳이 군사안보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를 함께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역할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G7,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이게 이른바 IMF 기준으로 세계 7대 국제대국 플러스 경제 10위권에 거기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32개 회원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도태평양지역의 범안보조약인데요. 거기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국가가 이것도 몇 개국 안 됩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국가에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저는 참석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그런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토도 마찬가지고 G7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한다는 것은 세계 만방에 우리를 의혹의 눈으로 보지 말라. 아무래도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훼손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나토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 시그널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서 당당한 출사표다, 저는 이런 의미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굵직한 국제 정상회의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새 정부의 외교 팀은 완전히 꾸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차관들만 임명이 됐고 외교부 장관은 없는 상황이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 동행을 할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망들 많던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현삼]
아직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외교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의 방향성과 외교 철학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다자외교의 첫 무대로서 함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부여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꼭 이런 무대에서 외교부 장관이 꼭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보실장이라든가 외교 관련된 임명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근저에서 수행하면서 함께 외교적인 전략을 고민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태열 장관이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에 줄곧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성사가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저는 가능성만 놓고 따져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장관을 바로 국정원장으로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내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 측,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의 유력 인사 중에서 이종석 장관하고 상당히 사석에서는 그랬다는군요. 이종석 그분은 말이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인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신호가 벌써 북한에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게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을 한 상황이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대남방송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북한은 어떤 입장 보일까요?
[조현삼]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길로 걸었죠. 대결적인 구도로 걸어가다 보니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절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임을 조금씩 알고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북한과 함께 평화와 대화 협력을 함께 추진한 바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바라고 있는 대북정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사시키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협상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거나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간 대화와 남북간 대화협력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곧 국무위원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이 여전합니다. 논란 나오는 게 대출, 자금 관련한 것들,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대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적 채무를 졌는데 그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가 김민석 후보자가 어느 정도 해명은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이거 불법자금이다, 이런 의심 보내고 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돈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떤 정도의 지출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면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는 약 20~3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그 당시 국민승리21이라고 하는 정몽준 대선 때 월드컵 열기가 한창 뜨거웠을 때였죠. 그때 바로 민주당에서 정몽준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뒤에 이른바 정치 암흑기가 펼쳐지죠. 무려 한 20년이 좀 넘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세비가 따박따박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그 기간에 어떤 공직에 봉직을 했거나 기업에 들어가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거나 그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정치 불법자금 의혹이 터져 나왔고요. 바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연관돼 있던 강 모 씨라고 돼 있죠. 그분이 그 회사의 직원한테 김민석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건 일반 국민들 상식과는 괴리가 커도 너무 큰 것이죠. 자기 회사의 직원이, 그것도 자기가 알고 그 직원은 모르는 물론 이름 정도는 알겠죠. 김민석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것도 100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돼 있다는데요. 일반 국민 상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도저히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게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들이 미국 유력 사립대 연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것을 전 재산이 2억 원이 갓 넘는다는 이 후보가 아들 유학비는 과연 어디서 나왔고 바로 돈 수입과 지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뭡니까? 청문회 때 소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온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돈 문제 관련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탈세 의혹까지도 연결을 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 당시 7대 공직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비리 7개 중에 세금 탈루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논문 표절,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3짜리가 홍콩대에 가서 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렸다. 이건 3일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누가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조국 입시비리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 7대 공직자로서 취임을 하면 안 되는 7가지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기준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벌써 2개, 3개가 거론되는 이 마당에 국민의힘에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김민석 후보의 상식의 괴리가 저렇게 크는 이것은 비극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던 원인조차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상식과 윤 정부의 상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출 의혹부터 아들 관련 의혹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대출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SNS에 대출 받아서 다 상환을 했다고 했는데 1000만 원씩 9명에게 빌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허위 채용증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인데 청문회 때 이런 모든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건 김민석 후보자의 몫이긴 합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이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SNS를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소상하게 각종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과 함께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사실인 것마냥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야인으로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위 지인이라든가 사적 지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왕왕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제공했다든가 어떤 자리를 제공했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줬다든가 여러 가지 이해 목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만 봤을 때는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미국에 있는 유명 사립대에 진학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학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의 사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모든 학비라든가 경비 같은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적인 측면도 이번 청문회에서 아마 소상히 밝히고 입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이런 비판적인 부분은 청문회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 짧게 짚어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석사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2010년에 칭화대 법학 석사과정을 땄는데 출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민주당 최고위원 지내면서 부산시장까지 출마를 했다는 공세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짜 학위 취득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원]
저도 중국 베이징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칭화대 또 북경대, 양대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른바 출결 그리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약간의 단기 연수라도 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년 동안 칭화대에 적을 두면서 석사학위를 땄다라고 합니다. 석사학위를 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석사, 박사 다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의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출석을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석사를 주고받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이 시기를 추적해 봤더니 최고위원도 하고 부산시장에 출마 의사도 하는 그런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3~4일 북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짜 유학을 한 거냐. 칭화대의 석사학위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취득을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보자가 가타부타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청문회로 넘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바로 지금까지의 학문 분야의 상식, 이것보다도 훨씬 더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석사 취득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학교를 가지 않고 석사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칭화대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석사학위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김민석 후보자 해명한 건 없죠?
[조현삼]
그렇죠. 김민석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와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취득 자체가 허위라든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든가 그런 지적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취득한 법학 석사학위에 대해서 출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은 칭화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칭화대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출결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출결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이나 리포트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허용했을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전혀 큰 문제가 없고, 석사학위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고 표절 논란이 없다고 한다면 석사학위 취득 자체는 크게 이번 청문회에서 주된 이슈로 삼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재개발지역 아파트와 상가투기성으로 사서 수십억 차익을 봤다. 그리고 초중학생 미성년 자녀 둘에게 상가 증여했다. 이 부분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동원]
투자와 투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한주 위원장께서 그걸 꼭 왜 투기로만 보느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아파트, 땅, 상가 17건을 보유를 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하면서 국민적인 상식 이거를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4년 전,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들도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퇴를 안 하면 더 눈사람처럼 의혹이 불거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본부장을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땅, 상가, 아파트 17건을 보유를 해서 문제가 된 게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어린이날에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에게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아들 사랑이 크다면 할 수 없는데요. 그것도 가족이 주주인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관리까지 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그렇다면 뭘 저렇게 공직에 있나. 차라리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해서 세계적인 짐 로저스가 이재명 지지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잘못된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후폭풍이 몰았지 않습니까? 이한주 위원장 이 정도면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이 교육 문제랑 부동산 문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한주 위원장 해명을 보니까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런 해명들은 일단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현삼]
국민들 눈높이에는 일부 부적절해 보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한주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해명을 따져본다면 부동산 투자의 시점이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요. 90년대부터 투자를 진행했었던 경우도 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투자를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수를 했다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횟수라든가 부동산의 개수가 지나치다, 과다하다,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부분인가라는 지적도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인해서 이한주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준다든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해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면복권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내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리고 조국,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민주당 쪽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현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입장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해서 후보로 내세웠던 정권입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더니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사면복권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면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면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부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대상자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사면 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했거든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균형적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김동원]
오늘 여러 가지 이슈의 잣대는 국민의 눈높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높이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으로 제가 세 번, 네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찬 바람 불 때 그때부터 형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형을 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7년 8개월 중에 5년 이상 형기가 남았습니다. 사면복권 특히 이것도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열흘 갓 넘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제가 해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화영, 조국 사면복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은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우리 조국 대표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고, 바로 이화영은 아예 7월 17일날이라는 것을 슬쩍 이때 나를 비롯해서 송영길 누구누구 좀 해 주세요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갔지 먼저 조국과 이화영 부지사 사면복권해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사법 거래 청구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 얘기 안 한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날 나 더 있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렇게 탄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꺼내주세요라는 시그널 외에는 어떻게 그걸 읽겠습니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의 법정 논쟁 이것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부인이 이화영 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라고 부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후폭풍이 있는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자기가 알고도 얘기를 안 한 게 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앵커]
조 부의장님 반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조현삼]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 논의를 지금 시작한 바도 없고 관련된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런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현삼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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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G7 정상회의과 관련해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했는데요.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죠.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 일단 어떤 소식 안길까요?
[조현삼]
첫 번째 외교 무대로서 다자외교무대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통해서 그런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간의 문제는 고래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억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동맹국들을 상대로 그 전선에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탈했을 경우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보다 더욱 작은 공간에서만 외교역량을 보여야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와 함께 국익을 위해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그러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외교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난제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도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동원]
후보 시절에도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대선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동맹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얘기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투트랙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 기존대로 굳건히 한미 또는 한미일 동맹을 기조로 한다. 그것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짤막하게 계속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복싱에서 치고 빠지듯이 그 정도로 한미일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아웃복서로 가고 그 뒤에는 바로 북중러가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것은 우리가 실익외교의 가장 첨단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른바 말이 좋아 투트랙입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5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9%가 넘는 국민이 선택한 그런 정부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외교 면에서도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바로 투트랙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칫 어떤 중요한 사안이 불거지면 양쪽에서 다 원망을 듣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라고 동시에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임한다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그 투트랙도 상당히 고도의 전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론 일본 빼놓고는 G7에 아시아 국가는 없습니다마는 IMF 기준으로 세계 7대 경제강국, 거기에 우리는 10대 강국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대한민국은 굳건히 지킬, 또는 더 보강을 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트랙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외교 무대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내란 특검보 후보군 선발과 관련해서 추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서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데요. 대한변협은 일단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을 한 뒤에 17일까지, 이틀 뒤,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 외에 따로 특검보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G7 외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에는 참석을 안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보이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달 말에 열릴 텐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현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7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한다면 공백기가 꽤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처리해야 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무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나토 회의 참석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만약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것 자체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정상외교가 부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부재한 정상외교를 이번 나토 회의까지 연달아 참석하게 되면서 국제무대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토라는 곳이 군사안보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를 함께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역할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G7,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이게 이른바 IMF 기준으로 세계 7대 국제대국 플러스 경제 10위권에 거기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32개 회원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도태평양지역의 범안보조약인데요. 거기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국가가 이것도 몇 개국 안 됩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국가에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저는 참석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그런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토도 마찬가지고 G7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한다는 것은 세계 만방에 우리를 의혹의 눈으로 보지 말라. 아무래도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훼손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나토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 시그널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서 당당한 출사표다, 저는 이런 의미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굵직한 국제 정상회의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새 정부의 외교 팀은 완전히 꾸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차관들만 임명이 됐고 외교부 장관은 없는 상황이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 동행을 할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망들 많던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현삼]
아직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외교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의 방향성과 외교 철학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다자외교의 첫 무대로서 함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부여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꼭 이런 무대에서 외교부 장관이 꼭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보실장이라든가 외교 관련된 임명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근저에서 수행하면서 함께 외교적인 전략을 고민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태열 장관이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에 줄곧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성사가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저는 가능성만 놓고 따져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장관을 바로 국정원장으로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내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 측,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의 유력 인사 중에서 이종석 장관하고 상당히 사석에서는 그랬다는군요. 이종석 그분은 말이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인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신호가 벌써 북한에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게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을 한 상황이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대남방송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북한은 어떤 입장 보일까요?
[조현삼]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길로 걸었죠. 대결적인 구도로 걸어가다 보니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절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임을 조금씩 알고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북한과 함께 평화와 대화 협력을 함께 추진한 바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바라고 있는 대북정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사시키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협상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거나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간 대화와 남북간 대화협력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곧 국무위원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이 여전합니다. 논란 나오는 게 대출, 자금 관련한 것들,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대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적 채무를 졌는데 그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가 김민석 후보자가 어느 정도 해명은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이거 불법자금이다, 이런 의심 보내고 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돈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떤 정도의 지출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면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는 약 20~3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그 당시 국민승리21이라고 하는 정몽준 대선 때 월드컵 열기가 한창 뜨거웠을 때였죠. 그때 바로 민주당에서 정몽준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뒤에 이른바 정치 암흑기가 펼쳐지죠. 무려 한 20년이 좀 넘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세비가 따박따박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그 기간에 어떤 공직에 봉직을 했거나 기업에 들어가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거나 그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정치 불법자금 의혹이 터져 나왔고요. 바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연관돼 있던 강 모 씨라고 돼 있죠. 그분이 그 회사의 직원한테 김민석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건 일반 국민들 상식과는 괴리가 커도 너무 큰 것이죠. 자기 회사의 직원이, 그것도 자기가 알고 그 직원은 모르는 물론 이름 정도는 알겠죠. 김민석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것도 100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돼 있다는데요. 일반 국민 상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도저히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게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들이 미국 유력 사립대 연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것을 전 재산이 2억 원이 갓 넘는다는 이 후보가 아들 유학비는 과연 어디서 나왔고 바로 돈 수입과 지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뭡니까? 청문회 때 소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온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돈 문제 관련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탈세 의혹까지도 연결을 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 당시 7대 공직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비리 7개 중에 세금 탈루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논문 표절,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3짜리가 홍콩대에 가서 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렸다. 이건 3일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누가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조국 입시비리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 7대 공직자로서 취임을 하면 안 되는 7가지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기준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벌써 2개, 3개가 거론되는 이 마당에 국민의힘에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김민석 후보의 상식의 괴리가 저렇게 크는 이것은 비극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던 원인조차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상식과 윤 정부의 상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출 의혹부터 아들 관련 의혹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대출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SNS에 대출 받아서 다 상환을 했다고 했는데 1000만 원씩 9명에게 빌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허위 채용증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인데 청문회 때 이런 모든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건 김민석 후보자의 몫이긴 합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이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SNS를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소상하게 각종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과 함께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사실인 것마냥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야인으로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위 지인이라든가 사적 지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왕왕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제공했다든가 어떤 자리를 제공했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줬다든가 여러 가지 이해 목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만 봤을 때는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미국에 있는 유명 사립대에 진학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학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의 사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모든 학비라든가 경비 같은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적인 측면도 이번 청문회에서 아마 소상히 밝히고 입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이런 비판적인 부분은 청문회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 짧게 짚어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석사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2010년에 칭화대 법학 석사과정을 땄는데 출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민주당 최고위원 지내면서 부산시장까지 출마를 했다는 공세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짜 학위 취득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원]
저도 중국 베이징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칭화대 또 북경대, 양대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른바 출결 그리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약간의 단기 연수라도 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년 동안 칭화대에 적을 두면서 석사학위를 땄다라고 합니다. 석사학위를 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석사, 박사 다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의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출석을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석사를 주고받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이 시기를 추적해 봤더니 최고위원도 하고 부산시장에 출마 의사도 하는 그런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3~4일 북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짜 유학을 한 거냐. 칭화대의 석사학위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취득을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보자가 가타부타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청문회로 넘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바로 지금까지의 학문 분야의 상식, 이것보다도 훨씬 더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석사 취득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학교를 가지 않고 석사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칭화대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석사학위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김민석 후보자 해명한 건 없죠?
[조현삼]
그렇죠. 김민석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와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취득 자체가 허위라든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든가 그런 지적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취득한 법학 석사학위에 대해서 출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은 칭화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칭화대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출결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출결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이나 리포트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허용했을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전혀 큰 문제가 없고, 석사학위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고 표절 논란이 없다고 한다면 석사학위 취득 자체는 크게 이번 청문회에서 주된 이슈로 삼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재개발지역 아파트와 상가투기성으로 사서 수십억 차익을 봤다. 그리고 초중학생 미성년 자녀 둘에게 상가 증여했다. 이 부분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동원]
투자와 투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한주 위원장께서 그걸 꼭 왜 투기로만 보느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아파트, 땅, 상가 17건을 보유를 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하면서 국민적인 상식 이거를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4년 전,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들도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퇴를 안 하면 더 눈사람처럼 의혹이 불거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본부장을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땅, 상가, 아파트 17건을 보유를 해서 문제가 된 게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어린이날에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에게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아들 사랑이 크다면 할 수 없는데요. 그것도 가족이 주주인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관리까지 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그렇다면 뭘 저렇게 공직에 있나. 차라리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해서 세계적인 짐 로저스가 이재명 지지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잘못된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후폭풍이 몰았지 않습니까? 이한주 위원장 이 정도면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이 교육 문제랑 부동산 문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한주 위원장 해명을 보니까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런 해명들은 일단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현삼]
국민들 눈높이에는 일부 부적절해 보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한주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해명을 따져본다면 부동산 투자의 시점이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요. 90년대부터 투자를 진행했었던 경우도 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투자를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수를 했다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횟수라든가 부동산의 개수가 지나치다, 과다하다,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부분인가라는 지적도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인해서 이한주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준다든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해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면복권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내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리고 조국,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민주당 쪽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현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입장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해서 후보로 내세웠던 정권입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더니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사면복권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면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면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부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대상자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사면 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했거든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균형적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김동원]
오늘 여러 가지 이슈의 잣대는 국민의 눈높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높이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으로 제가 세 번, 네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찬 바람 불 때 그때부터 형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형을 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7년 8개월 중에 5년 이상 형기가 남았습니다. 사면복권 특히 이것도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열흘 갓 넘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제가 해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화영, 조국 사면복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은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우리 조국 대표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고, 바로 이화영은 아예 7월 17일날이라는 것을 슬쩍 이때 나를 비롯해서 송영길 누구누구 좀 해 주세요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갔지 먼저 조국과 이화영 부지사 사면복권해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사법 거래 청구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 얘기 안 한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날 나 더 있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렇게 탄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꺼내주세요라는 시그널 외에는 어떻게 그걸 읽겠습니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의 법정 논쟁 이것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부인이 이화영 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라고 부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후폭풍이 있는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자기가 알고도 얘기를 안 한 게 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앵커]
조 부의장님 반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조현삼]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 논의를 지금 시작한 바도 없고 관련된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런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현삼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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