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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두희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진용이 꾸려지는 가운데,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이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파전 양상에서 누가 선출되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데 문제없는 이른바 찐명 평가를 받았는데 김 평론가님,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점에서 당심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초기에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정치색이 좀 강한 사람보다는 실무와 성과 위주로 원내를 운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료 출신이자 조용한 실무형인 김병기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 전략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수영]
원래 출마할 때와 당선 이후는 좀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블랙요원처럼 뛰겠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뛰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친명 중의 핵심으로 분류가 되어 왔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반헌법특위를 빨리 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특검이 3개나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출마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가장 첫 해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지거나 혹은 여당의 폭주로 비춰지는 것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정치 실종으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인 1년이 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가장 파트너인 원내대표로서 민생회복, 국민통합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의하거나 공간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그동안 내란종식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법안들 통과에만 몰두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권리당원들의 참여까지 포함한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내대표가 됐을 때 현실은 야당과의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1년 내에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블랙요원처럼 일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원내대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블랙요원처럼 하겠다. 블랙요원이 하는 건 뭐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이나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것을 그냥 얻어서 판단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시즌, 선거 시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진실과 정의가 모든 국민에게 기준점을 마련해 줄 것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지 않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또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이슈를 받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했을 때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그 사회의 에너지가 민생회복이나 경제 발전에 쓰일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혁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식은 되지 않을 거고 대통령께서도 민생회복과 경제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일단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 나서는 데 더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먼저 추경 속도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이걸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민생지원금을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추경의 예산의 최대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양면적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물론 경기회복과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혹시 정말 소모되는 일종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의 재정 투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과거 야당 때에는 퍼줘라, 해 줘라 이런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해당 정부가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정부 여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생지원금이 20조든, 30조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개별로 주는 것을 25만 원으로 하든 아니면 하위 70을 하든 다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순간 뒷받침되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면 증세와 재정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걸 메워나갈 것이냐. 또 정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재정 운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있고 국민의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정말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와 그것이 투입됐을 때 나머지 후속 대책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밝히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의 포함 여부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이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김상일]
일단 추경을 위한 추경, 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은 왜 하는지, 무엇을 왜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추경을 공격하려면 추경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추경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대안을 내는 자세로 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무슨 진보 성향의 정책을 한다, 좌파 성향의 정책을 한다는 식으로 색깔 붙이기, 딱지 붙이기식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한 방향을 고집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선별적 지원의 가치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수 부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을 줬을 때 이것이 소비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수를 촉진하려고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내수 촉진이나 소비 성향에 더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내수 부진의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지원금이라면 정치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경제에 온기가 없으면 선순환이 안 돼요. 여야가 싸우고 있으면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렵고요. 기업인들도 어디 나가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온기를 위해서도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복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여당 차기 당대표는 누가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이 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분은 원내대표가 임기가 종료됐으니까 내려놓는 것이지만 한 분은 법사위원장도 1년 만에 내려놓서 거라서 그렇다면 당대표 선거에 두 분이 맞부딪혀서 2파전 양상일 될 것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명도라든가 당내 영향력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대결이 어쨌든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분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같이 더 내가 강성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원들이 이런 전략적인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정부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1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을 짜고 야당과의 협치 공간을 열어가는 일을 주로 하는 거지만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 정, 대통령실 이렇게 3박자를 꾸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과연 당정 일체, 혹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뽑기는 하겠는데 전임 정부의 교훈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당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일체화시키려고 수직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재난이 재앙으로 바뀌어서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이런 상황이 사실상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건강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첫 번째 판단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분 다 한분은 원내대표, 한분은 법사위원장.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양대 산맥을 이끌어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 국정 운영할 때 누가 조금 더 소음을 덜 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부분. 건강한 균형 관계와 소음 없는 안정적 지원, 이 두 가지 갈래에서 균형점을 찾는 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잘 홍보하고 소구하는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 강성 대결로 가기보다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쪽으로 두 사람 다 접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상일]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은 좀 다르죠. 원내대표는 국가의 국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그 추진력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당대표는 선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도로 확장력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당원들이 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정 일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정 일체도 선거에 지는 당정 일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내대표, 당대표의 역할은 가교의 역할이 아닌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가교의 역할, 그리고 당정 간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대표는 민심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곧 선출을 하는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 이렇게 2파전을 예상했었는데 막판에 4선 이헌승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3파전이 치러지게 됐어요.
[최수영]
제가 굳이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의 성향을 굳이 분류한다면 이른바 친윤이라 하지만 친윤으로 불릴 수 없고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한동훈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명 정도가 중립 혹은 중도, 중간지대. 이렇게 평가받는데 아마 이헌승 의원이 그 50명의 표심을 노리고 출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는 친윤도 아니고 친윤으로서 혜택 받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남, 특히 경북 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고 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구주류로 분류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 3선이기는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할 때 마지막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수도권과 TK의 대결이고 그다음에 친한과 친윤의 계파 대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특히 부산에서 중진이었던 김도읍 의원에 대한 출마 요구가 많았는데 불출마로 선언하니까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 7명 정도가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편을 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이헌승 의원이 감안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헌승 의원은 4선에다 부산 PK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 성향의 표를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세 분 중에 누가 될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한 그런 성격 분류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원내대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사 검증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의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교하면 사의성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김 평론가님께서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배경이야 지금 국민들에게 인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되죠.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범적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 어쨌든 임명을 한, 지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해명에 따라 조금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 반응을 보고 그것의 수위를 측정한 다음에 사의를 수용한 것이니까요. 지난 정권처럼 독선과 불통으로만은 가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입장도 잘 설명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놓고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최수영]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전직 정부의 인수위에서 두 달 근무를 해 봤는데 인수위 두 달은 굉장히 길고 또 사전에 하나하나 사람들을 검증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인수위 없이 간 거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일주일 만에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기간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응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앞으로 올 때 더 검증의 높은 허들을 통과하신 분이 올 것 같아서 그건 알아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의 책임 하에 인선하면 될 일 같은데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의 공직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러니까 빨리 보완하고 인사의 중요성, 김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사면 빨리 빨리 인사 검증에 대한 기준과 허들을 만들어서 새 정부 철학에 공유하고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책임인사를 빨리 등용하면 되는데 마치 전임 정부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허술한 인사를 했다는 식의 인식과 태도. 저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능력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신의 충성심도 하지만 청렴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 부분이 대통령의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 또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그리고 이한주 임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수영]
저는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5년간 김 총리 후보자가 번 돈은 세비뿐입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정도가 정확해요. 그건 또 그렇게 관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10억 원이 넘어요. 그럼 이 간극을, 이 불일치를 뭐로 설명할 것이냐. 전 부인이 생활비, 아들 교육비 대줬다.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아직도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에 특정한 사람과의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것도 있고 5억 원밖에 벌지 않았는데 10억 원은 씀씀이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김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굉장히 이걸 잘 소명해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찌 됐건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절차도 없고요. 바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작했어요. 전임 정부로 치면 인수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도덕성을 짜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책과 방향 그다음에 특히나 국토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을 놓고 보니까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주지도 아닌데 특히나 노후 상가와 노후 아파트를 임대해서 바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많게는 5~10배 차익을 얻어요. 그리고 땅은 본인이 사고 상가는 아들 명의로, 중학생 아들 명의로 2채를 분양하는. 그런 약간 어찌보면 상식선에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적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은 또 청문회도 없기 때문에 추정, 추긍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짜는 분인데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 조금 더 정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사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기본적으로 공직에 임하려고 하는 분은 자신이 충실하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되는 충실한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야당도 단순하게 의혹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미지적 공격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지출과 수입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김민석 의원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개인의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보듯이 수익과 지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보다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법은 헌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끼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 반하지 않는 충실한 설명, 국민들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제가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는 야당이 제기했으니까 야당이 책임져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진보성향 매체가 보도했고 그걸 근거로 야당이 지적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후보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된 정확한 예금과 부동산까지도 흐름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롯이 김민석 후보가 져야 되겠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평론가님, 최 평론가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김상일]
일단 SNS라는 것은 하나의 언론의 역할과 홍보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의 SNS라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크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절제된 SNS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SNS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시고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작업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저도 김 평론가님 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짧게 첨언을 드리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민과의 여론전 차원에서 SNS을 통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순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최종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모든 혼란과 모든 이슈를 정리해 주는 최종 선택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리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면 정책 당국자들이나 많은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여론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모들이 잘 정교하게 관리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 중에서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 내일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입니다. 이 대통령이 퇴행한 남북 관계 정상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고 대북 방송도 중단됐고요.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바른 방향이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반도에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기교와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뿐이지 방향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성은 평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천명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북핵에 대한 억지력,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보여주셔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향해서 가는 정책들을 손을 놓다시피 한 이전 정부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은 저는 100% 이상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강공이 아닙니다. 정권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더 강고하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스며들 수 있게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빠르게 임명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전 합참법무실장 이력 등 세 분의 면면도 다양한데요. 최 평론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선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분들이 됐었어야 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 특검 법안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분들을 2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워 특검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책임 하에 특검이 이뤄지겠죠.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놓을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편향적이다, 수사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또 수사의 정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특검에 법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수사된 인지 사건처럼 다 수사하는 것, 저는 어쨌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밀한 타격, 외과수술식의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특검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분 모두 특검보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특검보가 수사의 중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들은 약간 당에서 추천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특검보는 수사 능력도 갖추고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사팀을 꾸리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세 명의 특별검사 모두 진실을 밝히도록 엄정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또 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자꾸 편중성, 편향성.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강한 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성 같은 것은 그다음 얘기예요, 중립성은.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긴 과거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단순히 약간 수사 의지의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듯한 찔려 하는 듯한 목소리인 건데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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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진용이 꾸려지는 가운데,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이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파전 양상에서 누가 선출되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데 문제없는 이른바 찐명 평가를 받았는데 김 평론가님,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점에서 당심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초기에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정치색이 좀 강한 사람보다는 실무와 성과 위주로 원내를 운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료 출신이자 조용한 실무형인 김병기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 전략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수영]
원래 출마할 때와 당선 이후는 좀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블랙요원처럼 뛰겠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뛰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친명 중의 핵심으로 분류가 되어 왔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반헌법특위를 빨리 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특검이 3개나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출마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가장 첫 해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지거나 혹은 여당의 폭주로 비춰지는 것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정치 실종으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인 1년이 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가장 파트너인 원내대표로서 민생회복, 국민통합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의하거나 공간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그동안 내란종식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법안들 통과에만 몰두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권리당원들의 참여까지 포함한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내대표가 됐을 때 현실은 야당과의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1년 내에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블랙요원처럼 일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원내대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블랙요원처럼 하겠다. 블랙요원이 하는 건 뭐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이나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것을 그냥 얻어서 판단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시즌, 선거 시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진실과 정의가 모든 국민에게 기준점을 마련해 줄 것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지 않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또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이슈를 받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했을 때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그 사회의 에너지가 민생회복이나 경제 발전에 쓰일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혁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식은 되지 않을 거고 대통령께서도 민생회복과 경제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일단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 나서는 데 더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먼저 추경 속도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이걸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민생지원금을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추경의 예산의 최대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양면적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물론 경기회복과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혹시 정말 소모되는 일종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의 재정 투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과거 야당 때에는 퍼줘라, 해 줘라 이런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해당 정부가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정부 여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생지원금이 20조든, 30조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개별로 주는 것을 25만 원으로 하든 아니면 하위 70을 하든 다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순간 뒷받침되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면 증세와 재정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걸 메워나갈 것이냐. 또 정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재정 운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있고 국민의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정말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와 그것이 투입됐을 때 나머지 후속 대책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밝히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의 포함 여부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이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김상일]
일단 추경을 위한 추경, 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은 왜 하는지, 무엇을 왜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추경을 공격하려면 추경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추경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대안을 내는 자세로 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무슨 진보 성향의 정책을 한다, 좌파 성향의 정책을 한다는 식으로 색깔 붙이기, 딱지 붙이기식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한 방향을 고집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선별적 지원의 가치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수 부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을 줬을 때 이것이 소비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수를 촉진하려고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내수 촉진이나 소비 성향에 더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내수 부진의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지원금이라면 정치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경제에 온기가 없으면 선순환이 안 돼요. 여야가 싸우고 있으면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렵고요. 기업인들도 어디 나가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온기를 위해서도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복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여당 차기 당대표는 누가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이 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분은 원내대표가 임기가 종료됐으니까 내려놓는 것이지만 한 분은 법사위원장도 1년 만에 내려놓서 거라서 그렇다면 당대표 선거에 두 분이 맞부딪혀서 2파전 양상일 될 것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명도라든가 당내 영향력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대결이 어쨌든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분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같이 더 내가 강성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원들이 이런 전략적인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정부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1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을 짜고 야당과의 협치 공간을 열어가는 일을 주로 하는 거지만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 정, 대통령실 이렇게 3박자를 꾸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과연 당정 일체, 혹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뽑기는 하겠는데 전임 정부의 교훈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당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일체화시키려고 수직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재난이 재앙으로 바뀌어서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이런 상황이 사실상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건강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첫 번째 판단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분 다 한분은 원내대표, 한분은 법사위원장.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양대 산맥을 이끌어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 국정 운영할 때 누가 조금 더 소음을 덜 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부분. 건강한 균형 관계와 소음 없는 안정적 지원, 이 두 가지 갈래에서 균형점을 찾는 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잘 홍보하고 소구하는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 강성 대결로 가기보다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쪽으로 두 사람 다 접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상일]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은 좀 다르죠. 원내대표는 국가의 국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그 추진력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당대표는 선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도로 확장력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당원들이 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정 일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정 일체도 선거에 지는 당정 일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내대표, 당대표의 역할은 가교의 역할이 아닌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가교의 역할, 그리고 당정 간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대표는 민심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곧 선출을 하는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 이렇게 2파전을 예상했었는데 막판에 4선 이헌승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3파전이 치러지게 됐어요.
[최수영]
제가 굳이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의 성향을 굳이 분류한다면 이른바 친윤이라 하지만 친윤으로 불릴 수 없고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한동훈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명 정도가 중립 혹은 중도, 중간지대. 이렇게 평가받는데 아마 이헌승 의원이 그 50명의 표심을 노리고 출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는 친윤도 아니고 친윤으로서 혜택 받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남, 특히 경북 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고 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구주류로 분류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 3선이기는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할 때 마지막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수도권과 TK의 대결이고 그다음에 친한과 친윤의 계파 대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특히 부산에서 중진이었던 김도읍 의원에 대한 출마 요구가 많았는데 불출마로 선언하니까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 7명 정도가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편을 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이헌승 의원이 감안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헌승 의원은 4선에다 부산 PK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 성향의 표를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세 분 중에 누가 될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한 그런 성격 분류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원내대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사 검증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의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교하면 사의성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김 평론가님께서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배경이야 지금 국민들에게 인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되죠.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범적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 어쨌든 임명을 한, 지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해명에 따라 조금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 반응을 보고 그것의 수위를 측정한 다음에 사의를 수용한 것이니까요. 지난 정권처럼 독선과 불통으로만은 가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입장도 잘 설명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놓고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최수영]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전직 정부의 인수위에서 두 달 근무를 해 봤는데 인수위 두 달은 굉장히 길고 또 사전에 하나하나 사람들을 검증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인수위 없이 간 거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일주일 만에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기간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응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앞으로 올 때 더 검증의 높은 허들을 통과하신 분이 올 것 같아서 그건 알아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의 책임 하에 인선하면 될 일 같은데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의 공직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러니까 빨리 보완하고 인사의 중요성, 김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사면 빨리 빨리 인사 검증에 대한 기준과 허들을 만들어서 새 정부 철학에 공유하고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책임인사를 빨리 등용하면 되는데 마치 전임 정부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허술한 인사를 했다는 식의 인식과 태도. 저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능력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신의 충성심도 하지만 청렴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 부분이 대통령의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 또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그리고 이한주 임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수영]
저는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5년간 김 총리 후보자가 번 돈은 세비뿐입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정도가 정확해요. 그건 또 그렇게 관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10억 원이 넘어요. 그럼 이 간극을, 이 불일치를 뭐로 설명할 것이냐. 전 부인이 생활비, 아들 교육비 대줬다.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아직도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에 특정한 사람과의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것도 있고 5억 원밖에 벌지 않았는데 10억 원은 씀씀이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김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굉장히 이걸 잘 소명해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찌 됐건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절차도 없고요. 바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작했어요. 전임 정부로 치면 인수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도덕성을 짜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책과 방향 그다음에 특히나 국토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을 놓고 보니까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주지도 아닌데 특히나 노후 상가와 노후 아파트를 임대해서 바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많게는 5~10배 차익을 얻어요. 그리고 땅은 본인이 사고 상가는 아들 명의로, 중학생 아들 명의로 2채를 분양하는. 그런 약간 어찌보면 상식선에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적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은 또 청문회도 없기 때문에 추정, 추긍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짜는 분인데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 조금 더 정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사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기본적으로 공직에 임하려고 하는 분은 자신이 충실하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되는 충실한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야당도 단순하게 의혹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미지적 공격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지출과 수입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김민석 의원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개인의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보듯이 수익과 지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보다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법은 헌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끼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 반하지 않는 충실한 설명, 국민들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제가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는 야당이 제기했으니까 야당이 책임져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진보성향 매체가 보도했고 그걸 근거로 야당이 지적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후보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된 정확한 예금과 부동산까지도 흐름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롯이 김민석 후보가 져야 되겠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평론가님, 최 평론가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김상일]
일단 SNS라는 것은 하나의 언론의 역할과 홍보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의 SNS라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크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절제된 SNS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SNS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시고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작업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저도 김 평론가님 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짧게 첨언을 드리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민과의 여론전 차원에서 SNS을 통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순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최종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모든 혼란과 모든 이슈를 정리해 주는 최종 선택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리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면 정책 당국자들이나 많은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여론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모들이 잘 정교하게 관리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 중에서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 내일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입니다. 이 대통령이 퇴행한 남북 관계 정상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고 대북 방송도 중단됐고요.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바른 방향이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반도에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기교와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뿐이지 방향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성은 평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천명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북핵에 대한 억지력,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보여주셔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향해서 가는 정책들을 손을 놓다시피 한 이전 정부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은 저는 100% 이상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강공이 아닙니다. 정권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더 강고하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스며들 수 있게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빠르게 임명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전 합참법무실장 이력 등 세 분의 면면도 다양한데요. 최 평론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선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분들이 됐었어야 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 특검 법안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분들을 2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워 특검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책임 하에 특검이 이뤄지겠죠.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놓을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편향적이다, 수사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또 수사의 정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특검에 법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수사된 인지 사건처럼 다 수사하는 것, 저는 어쨌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밀한 타격, 외과수술식의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특검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분 모두 특검보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특검보가 수사의 중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들은 약간 당에서 추천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특검보는 수사 능력도 갖추고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사팀을 꾸리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세 명의 특별검사 모두 진실을 밝히도록 엄정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또 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자꾸 편중성, 편향성.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강한 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성 같은 것은 그다음 얘기예요, 중립성은.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긴 과거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단순히 약간 수사 의지의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듯한 찔려 하는 듯한 목소리인 건데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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