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본인 판단에 따라 사의…대통령에 부담 안 드리려
- 김민석, 허물없지 않지만 총리로서 현재 가장 적절한 인물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인사검증 과정 부족할 수밖에
- 3대 특검, 가장 적절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인 시람들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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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헌정당심판? 너무 나간 주장…잘못 없는데 왜 떨고 있나
- 조국 사면, 사회적 합의·국민적 동의 보며 시기 결정해야
- 당정관계, 협력자이면서 국민의 시각 가미해 잘 이끌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 초기 인사 문제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차명 부동산 의혹 불거진 오광수 수석이 오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조 친명이자 당내 쓴소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오광수 수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광수 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명된 지 나흘 만이거든요. 이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도 대통령과 같이 같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였고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특수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봤고 또 인사 추천 기준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업무에 관한 유능함과 실력을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취지로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니까 오광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오광수 수석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당 내에서도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게 맞느냐 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저는 그 생각하기에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 추천을 할 때 말 그대로 그가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현재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과연 어떤 인물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보수나 진보나 동이나 서나 남이나 이런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정말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즉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인재 추천의 기준과 등용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후에도 장차관이나 아니면 각종 공직자 기관장 선출할 때도 실제로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도 있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업무에 관한 그 전문성, 능력, 실력 그리고 실제 공직자의 기준과 원칙을 좀 잘 지키느냐 이런 것까지 좀 넓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여러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본 것 아닐까요?
◇김영진: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검토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예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현재 본인이 대통령 첫 정부에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제 여러 의혹 중에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받은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김 후보 측은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전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 되기 전에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인사거든요. 한마디로 20대 후반에 정치 새정치국민회의 때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그 다음번에 당선이 돼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현재 그 총리 후보직까지 왔어요. 한 30년 정도 이 정치권에서 많은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결하게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런 후보자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을 보좌하여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2000년대부터 봤으니까 한 25년 정도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인생이나 아니면 정치 여러 가지 속에서 원칙을 그래도 잘 지켜왔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시기에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잘 살펴보고 경중을 따져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진: 초창기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워서 2027년 5월 9일에 정권 교체가 됐다면 3월 9일에 마치고 두 달 동안의 인수 기간을 거쳐서 이런 인사 검증을 충분히 좀 하면서 정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진행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런 객관적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정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하면 그런 송곳 같은 지적이나 비판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 위기 극복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부에 기회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특검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1시에 3대 특검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데 특검을 지명한 3명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저는 지금 이번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세 특검을 어제 지명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적절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고 법에 의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사람을 지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리 그다음에 민중기 법원장 그다음에 이명현 실장 해서 해병대 특검은 사실은 그 분야 군 관련한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분이 임명이 됐고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고 사건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무 많이 펼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송곳처럼 찾아서 그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진 조은석 감사원장 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저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증받았던 그런 분들이 특검으로 임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서 특검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시기에 따라서 잘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가운데 관련해서요. 만약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 국회 표결 계엄 때 국회 표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영진: 저는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 해산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위헌 정당 심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고 그런 기준 원칙에 따라서 정당 심판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나가서 정치 공격의 소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봐요. 저는 내란 관련해서는 사실 내란을 공모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고 이런 과정 절차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따라 그 과정의 과정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여러 가지 사람들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이 돼서 그 수사에 기반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수: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망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4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발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는데 검찰 개혁의 4대 입법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저는 이번 시기가 저는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형태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면 정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비상 계엄에 의한 군사 쿠데타에 관한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실시된 대선이거든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6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빛의 혁명의 기관의 과정 속에서 피와 땀으로 만든 사실은 정권 교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과정에 했던 사람들 주요한 기관들은 저는 지금 스스로를 스스로의 진태를 좀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 감사원 각종 권력기관들이 과연 그동안에 헌법과 법률 각도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하고 무자비한 법집행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법안도 왜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5~6년 전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을 잘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과도하게 권력이 독점돼 나가면서 편파적으로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할들을 잘 재정립하자 그런 취지로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법안이 현재 발의는 됐는데 그게 당내에서 전체 합의된 당론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 법안에 동의하는 10명 이상의 의원들께서 하신 거라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당내 논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법안들 4개가 이제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청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이래서 4개 법안인데, 이게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법, 검찰 해체 4법 아니냐 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김영진: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 기소권의 독점에 의해서 나왔던 폐해가 지난 5-60년 동안 과도한 검찰의 권한 집중 그에 따른 검찰 독재로까지 보이는 형태를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방향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검찰 개혁 법안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그것을 검찰을 해체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저는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재정립하자 라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권 이슈 중에요. 조국 전 대표 사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정성호 의원도 이 사면복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정성호 의원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조국 대표도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본인은 내부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법 제도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면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과정들은 법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갔다. 말 그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가지 법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러 의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김영진 의원께서는 전체적인 여론도 보면서 무엇이든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도 검찰 독재의 피해자라면서 사면 복구를 요구했어요.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그것도 저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같은 기준 하에 여론도 보면서?
◇김영진: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김영수: 아 대북송금 혐의는 유죄 확정 받았는데요.
◇김영진: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집권 여당 첫 원내사령탑 오늘 선출되죠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뭐 누구나 다 친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영진 의원께는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저는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동일하게 3선 4선 국회의원으로 여러 가지 정치의 출발과 과정은 틀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충분하게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서 누가 되더라도 안정화된 그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는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업무 추진에 관해서 같은 협력자이면서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시각을 가미해서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일방적인 일방적인 동조 이런 게 아니라.
◆김영수: 수직 관계를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김영진: 수직 관계에 관한 부분들 속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또한 같이 잘 고민해 나가면서 속도와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서로 논의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하잖아요. G7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 장관은 아직 공석이고 물론 지금 총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는 외교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좀 약간의 잡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정상적인 현재 과정인 것 같아요. 출범 후 열흘 됐으니까 그리고 먼저 비서실장 대통령실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총리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수: 그러니까 친미파, 자주파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영진: 근데 동맹파와 자주파라고 두 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절했다라고 봐요. 국정원장도 한마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국장을 지내고 주로 대사 그리고 전문 외교관으로서 대미 관계에 정통한 전문 관료이고 미국도 신뢰하는 그런 인사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의 축과 한미일의 협력을 굳건히 지켜 나간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최고 참모로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건 지켰고 국정원장은 사실 대한민국은 이중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 관계도 있지만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 속에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평화를 정착하고 구축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정보라든지 대북 간의 관계라든지 대북 간에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도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적절하게 결합이 됐고 그를 중심으로 최고의 원칙인 국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아주 맞는 방향이고 그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 여타 부처 장관들과 차장들도 다 임명해 나가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남북 관계도 지금 변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확성기 중단하니까 그쪽도 반응을 해서 그 소음 중단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사실은 윤석열 3년 정권의 극단적인 사실은 대남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거는 반응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작용 대 반작용이죠. 굳이 대북 방송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서로 안 했으면 대남 방송이 없었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쟁은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우리 중단한다 하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관계들의 신뢰가 쌓여 나가면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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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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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헌정당심판? 너무 나간 주장…잘못 없는데 왜 떨고 있나
- 조국 사면, 사회적 합의·국민적 동의 보며 시기 결정해야
- 당정관계, 협력자이면서 국민의 시각 가미해 잘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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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 초기 인사 문제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차명 부동산 의혹 불거진 오광수 수석이 오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조 친명이자 당내 쓴소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오광수 수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광수 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명된 지 나흘 만이거든요. 이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도 대통령과 같이 같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였고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특수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봤고 또 인사 추천 기준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업무에 관한 유능함과 실력을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취지로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니까 오광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오광수 수석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당 내에서도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게 맞느냐 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저는 그 생각하기에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 추천을 할 때 말 그대로 그가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현재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과연 어떤 인물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보수나 진보나 동이나 서나 남이나 이런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정말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즉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인재 추천의 기준과 등용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후에도 장차관이나 아니면 각종 공직자 기관장 선출할 때도 실제로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도 있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업무에 관한 그 전문성, 능력, 실력 그리고 실제 공직자의 기준과 원칙을 좀 잘 지키느냐 이런 것까지 좀 넓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여러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본 것 아닐까요?
◇김영진: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검토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예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현재 본인이 대통령 첫 정부에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제 여러 의혹 중에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받은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김 후보 측은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전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 되기 전에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인사거든요. 한마디로 20대 후반에 정치 새정치국민회의 때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그 다음번에 당선이 돼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현재 그 총리 후보직까지 왔어요. 한 30년 정도 이 정치권에서 많은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결하게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런 후보자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을 보좌하여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2000년대부터 봤으니까 한 25년 정도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인생이나 아니면 정치 여러 가지 속에서 원칙을 그래도 잘 지켜왔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시기에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잘 살펴보고 경중을 따져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진: 초창기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워서 2027년 5월 9일에 정권 교체가 됐다면 3월 9일에 마치고 두 달 동안의 인수 기간을 거쳐서 이런 인사 검증을 충분히 좀 하면서 정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진행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런 객관적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정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하면 그런 송곳 같은 지적이나 비판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 위기 극복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부에 기회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특검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1시에 3대 특검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데 특검을 지명한 3명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저는 지금 이번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세 특검을 어제 지명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적절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고 법에 의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사람을 지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리 그다음에 민중기 법원장 그다음에 이명현 실장 해서 해병대 특검은 사실은 그 분야 군 관련한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분이 임명이 됐고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고 사건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무 많이 펼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송곳처럼 찾아서 그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진 조은석 감사원장 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저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증받았던 그런 분들이 특검으로 임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서 특검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시기에 따라서 잘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가운데 관련해서요. 만약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 국회 표결 계엄 때 국회 표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영진: 저는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 해산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위헌 정당 심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고 그런 기준 원칙에 따라서 정당 심판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나가서 정치 공격의 소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봐요. 저는 내란 관련해서는 사실 내란을 공모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고 이런 과정 절차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따라 그 과정의 과정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여러 가지 사람들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이 돼서 그 수사에 기반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수: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망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4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발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는데 검찰 개혁의 4대 입법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저는 이번 시기가 저는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형태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면 정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비상 계엄에 의한 군사 쿠데타에 관한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실시된 대선이거든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6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빛의 혁명의 기관의 과정 속에서 피와 땀으로 만든 사실은 정권 교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과정에 했던 사람들 주요한 기관들은 저는 지금 스스로를 스스로의 진태를 좀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 감사원 각종 권력기관들이 과연 그동안에 헌법과 법률 각도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하고 무자비한 법집행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법안도 왜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5~6년 전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을 잘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과도하게 권력이 독점돼 나가면서 편파적으로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할들을 잘 재정립하자 그런 취지로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법안이 현재 발의는 됐는데 그게 당내에서 전체 합의된 당론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 법안에 동의하는 10명 이상의 의원들께서 하신 거라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당내 논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법안들 4개가 이제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청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이래서 4개 법안인데, 이게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법, 검찰 해체 4법 아니냐 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김영진: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 기소권의 독점에 의해서 나왔던 폐해가 지난 5-60년 동안 과도한 검찰의 권한 집중 그에 따른 검찰 독재로까지 보이는 형태를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방향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검찰 개혁 법안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그것을 검찰을 해체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저는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재정립하자 라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권 이슈 중에요. 조국 전 대표 사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정성호 의원도 이 사면복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정성호 의원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조국 대표도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본인은 내부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법 제도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면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과정들은 법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갔다. 말 그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가지 법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러 의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김영진 의원께서는 전체적인 여론도 보면서 무엇이든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도 검찰 독재의 피해자라면서 사면 복구를 요구했어요.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그것도 저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같은 기준 하에 여론도 보면서?
◇김영진: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김영수: 아 대북송금 혐의는 유죄 확정 받았는데요.
◇김영진: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집권 여당 첫 원내사령탑 오늘 선출되죠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뭐 누구나 다 친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영진 의원께는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저는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동일하게 3선 4선 국회의원으로 여러 가지 정치의 출발과 과정은 틀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충분하게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서 누가 되더라도 안정화된 그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는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업무 추진에 관해서 같은 협력자이면서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시각을 가미해서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일방적인 일방적인 동조 이런 게 아니라.
◆김영수: 수직 관계를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김영진: 수직 관계에 관한 부분들 속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또한 같이 잘 고민해 나가면서 속도와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서로 논의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하잖아요. G7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 장관은 아직 공석이고 물론 지금 총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는 외교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좀 약간의 잡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정상적인 현재 과정인 것 같아요. 출범 후 열흘 됐으니까 그리고 먼저 비서실장 대통령실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총리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수: 그러니까 친미파, 자주파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영진: 근데 동맹파와 자주파라고 두 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절했다라고 봐요. 국정원장도 한마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국장을 지내고 주로 대사 그리고 전문 외교관으로서 대미 관계에 정통한 전문 관료이고 미국도 신뢰하는 그런 인사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의 축과 한미일의 협력을 굳건히 지켜 나간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최고 참모로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건 지켰고 국정원장은 사실 대한민국은 이중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 관계도 있지만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 속에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평화를 정착하고 구축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정보라든지 대북 간의 관계라든지 대북 간에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도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적절하게 결합이 됐고 그를 중심으로 최고의 원칙인 국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아주 맞는 방향이고 그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 여타 부처 장관들과 차장들도 다 임명해 나가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남북 관계도 지금 변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확성기 중단하니까 그쪽도 반응을 해서 그 소음 중단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사실은 윤석열 3년 정권의 극단적인 사실은 대남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거는 반응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작용 대 반작용이죠. 굳이 대북 방송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서로 안 했으면 대남 방송이 없었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쟁은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우리 중단한다 하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관계들의 신뢰가 쌓여 나가면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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