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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아직 내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주요 차관급 인사 등을단행하면서 새 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를 중심으로새 정부 운영 방향과 과제 살펴보겠습니다.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당분간 이어지겠죠?
[기자]
새 행정부 각료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지명이 된 상태죠. 곧 국회가 총리 인사청문 특위 구성해 청문회를 여는 등 인준 절차를 거칠 텐데요.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행정부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일 전 정부서 임명된 각료들 격려하고 있죠. 방점은 역시 위기 극복에 찍혀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분위기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비롯해 이전 정부와 관련된 3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되죠. 그래서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발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3대 특검법안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가 있었고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 실제로 3대 특검법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해다수 국무위원들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죠. 이것을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런 것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대통령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특검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설명하면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결 상황에 대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추천제로 통해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첫날에 1만 넘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건가요?
[기자]
사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 진보 성향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기됐었지만,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취임 초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 관련 홈페이지, 또는 이 대통령 SNS에 쪽지를 보내서 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죠.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를 시도했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국민추천제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뜻을 담은 건데요. 특히 국민의 효능감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추천 인사를 추천 받았는데 주요 직책에 기용 못 하는 한계 드러냈었죠. 또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 인사청문회라는검증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국민이 추천한 인물인 만큼추후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관 인사를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일부 경제와 안보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단행된 차관급 인사 6명이죠. 경제와 외교 분야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경제와 외교 분야에 이재명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죠. 당장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 가장 먼저 두 분야 인선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는데 역시 IMF 위기 대응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기재부 예산전문가로 평가해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1차관에는 대미 외교 경험을 중시해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2차관에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임명됐죠. 다음 주에 열리는 G7 국제외교무대가 있는데 여기서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신학 산자부 1차관 그리고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역시 앞으로 강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취임 당일 지명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어제 국회로 송부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잇따라 기자들을 만나면서 포부를 밝힌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죠, 지명 다음 날 기자들 앞에 처음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200% 마음을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신이 '반미주의자`라는 공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박하는 많은 부분에 공을 들였죠. 자신이 가담했던 1985년 주한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에 대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자신이 하버드대도 나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며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휴일에는 국정원장과 안보실장,그리고 주요 수석급 인사들도 임명했는데, 이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의혹인가요?
[기자]
먼저 논란의 핵심은 2005년이죠. 오광수 민정수석 부인이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씨가 돌려주기로 각서를 쓴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부인이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는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때 부동산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을 했죠. 이것은 실제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맡겼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앵커]
오광수 수석이 직접 사과하긴 했는데 앞으로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기자]
일단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당장 교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 수석도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광수 수석의 차명 부동산에 이어차명 대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는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밝힌 입장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하고 있고 결국 이번 사안도 사실 앞으로 본인이 공직 검증을 하면서 다뤄야 하는 분야기도 하고요.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을 지켜봐야겠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도 곧 공식 출범할 텐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그걸 대체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7년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위원 수가 30명이었는데 이번에 55명까지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확대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참모로 활동해온 만큼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됩니다.
이 위원장,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할 예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경제와 사회, 정치, 외교·안보·국방 등7개 분과로 나눠 국정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위가 그려낼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조각 작업이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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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아직 내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주요 차관급 인사 등을단행하면서 새 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를 중심으로새 정부 운영 방향과 과제 살펴보겠습니다.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당분간 이어지겠죠?
[기자]
새 행정부 각료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지명이 된 상태죠. 곧 국회가 총리 인사청문 특위 구성해 청문회를 여는 등 인준 절차를 거칠 텐데요.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행정부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일 전 정부서 임명된 각료들 격려하고 있죠. 방점은 역시 위기 극복에 찍혀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분위기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을비롯해 이전 정부와 관련된 3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되죠. 그래서 오전 중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발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3대 특검법안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가 있었고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 실제로 3대 특검법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해다수 국무위원들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죠. 이것을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런 것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대통령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특검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설명하면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결 상황에 대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추천제로 통해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첫날에 1만 넘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건가요?
[기자]
사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 진보 성향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기됐었지만,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취임 초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 관련 홈페이지, 또는 이 대통령 SNS에 쪽지를 보내서 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죠.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를 시도했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국민추천제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뜻을 담은 건데요. 특히 국민의 효능감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추천 인사를 추천 받았는데 주요 직책에 기용 못 하는 한계 드러냈었죠. 또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 인사청문회라는검증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국민이 추천한 인물인 만큼추후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관 인사를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일부 경제와 안보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단행된 차관급 인사 6명이죠. 경제와 외교 분야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경제와 외교 분야에 이재명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죠. 당장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 가장 먼저 두 분야 인선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는데 역시 IMF 위기 대응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기재부 예산전문가로 평가해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1차관에는 대미 외교 경험을 중시해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2차관에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임명됐죠. 다음 주에 열리는 G7 국제외교무대가 있는데 여기서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신학 산자부 1차관 그리고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역시 앞으로 강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취임 당일 지명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어제 국회로 송부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잇따라 기자들을 만나면서 포부를 밝힌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죠, 지명 다음 날 기자들 앞에 처음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200% 마음을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신이 '반미주의자`라는 공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박하는 많은 부분에 공을 들였죠. 자신이 가담했던 1985년 주한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에 대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자신이 하버드대도 나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며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휴일에는 국정원장과 안보실장,그리고 주요 수석급 인사들도 임명했는데, 이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의혹인가요?
[기자]
먼저 논란의 핵심은 2005년이죠. 오광수 민정수석 부인이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씨가 돌려주기로 각서를 쓴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부인이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는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때 부동산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을 했죠. 이것은 실제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맡겼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앵커]
오광수 수석이 직접 사과하긴 했는데 앞으로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기자]
일단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당장 교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 수석도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광수 수석의 차명 부동산에 이어차명 대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는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밝힌 입장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하고 있고 결국 이번 사안도 사실 앞으로 본인이 공직 검증을 하면서 다뤄야 하는 분야기도 하고요.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을 지켜봐야겠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도 곧 공식 출범할 텐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그걸 대체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7년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위원 수가 30명이었는데 이번에 55명까지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확대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참모로 활동해온 만큼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됩니다.
이 위원장,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할 예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경제와 사회, 정치, 외교·안보·국방 등7개 분과로 나눠 국정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위가 그려낼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조각 작업이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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