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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이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민주당 특검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특검이 모두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검 후보자로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3명에서 5, 6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김양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했고요. 그리고 조은석 청와대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직권으로 재감사를 내린 분이고요.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대검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격돌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 결국 그러한 국민적 요구가 이재명 정부를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3대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여론이 70% 안팎에 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수사가 되면 정치권 전반에, 특히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특검 후보자로 여러 명이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정연국]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아마 특검이 되겠죠.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출범 자체가 여야 합의로 인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마련된 특검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특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특검은 어떤 특정 정당에 경도된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계 내에서 신망받는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연말까지도 이런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전망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3대 내란 특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3대 특검이 모두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야 거부권 행사가 안 되니까 앞으로 수사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들어갔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서 전 정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죠.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죄되지 못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으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전히 국민의힘 반대 당론으로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미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통해서 임기 초반에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의 타깃팅이 국민의힘이 돼 있는데. 내란 특검이 특히 그렇죠. 12.3 비상계엄 당시에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느 특정한 지점이 나온다고 하면 내란공모니 내란방조니 하면서 엮어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또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 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천과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느니 하면서 굉장히 큰 압력이 국민의힘에 가해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수사 내용이 매일 브리핑이 될 겁니다. 아마 7월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매일 수사내용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장 17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 특검은 재판도 633으로 공직선거법처럼 일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을 설정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켜서 봤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특검 관련 내용은 잠시 뒤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국민추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비슷한 추천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고위공직자의 임명 사례는 없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성과는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다만 국민추천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추천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사제도의 변화, 두 번째로는 국민이 직접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저는 두 번째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도 권리당원의 당 운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당 개혁을 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든지 또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 변화를 해 왔는데 그런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일단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댓글이 1400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인기인들, 연예인들 중심으로 후보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체부 장관으로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또는 가수 아이유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된다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직접 국정운영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정연국]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실용적인 제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죠.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국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국민이 장관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장관은 그 당시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한 숫자가 가장 많았을 텐데 이번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등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제도가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과정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결국 자기책임하에 하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염려하는 대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저는 취지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좋은 취지의 인사제도 변화를 시도한다.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시작부터 무조건 상처를 내기만 하지 않습니까? 쇼잉이냐, 그러면서 김어준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느냐인데 김어준 방통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인사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신선한 윤석열 정권 때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의혹과 관련해서 용산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라든지 골프 스크린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들의 시도만 있었지 이런 신선한 시도가 있었는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정연국]
김어준 방통위원장 진심은 아니시죠?
[정연국]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무슨 가능성이든 열어는 놓는다.
[배종호]
그건 모르죠. 결국은 자기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야당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반미주의자 의혹이 핵심이슈죠?
[정연국]
말하자면 국가관, 도덕성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국가관은 반미주의가 아직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일단 학생시절인데 아직까지 그 인식이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 부분은 정치자금 수수가 두 차례나 있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징금을 다 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때 보면 완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등록을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조금씩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도 도덕성입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총리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것은 두 차례가 아니고 한 차례입니다. 논란은 두 차례가 있었는데 결국 두 건 중 한 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 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벌금 6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7억 2000만 원에 해당이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5년 동안 정치활동을 못했고 이게 2007년도 일입니다.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 또 선출직 국회의원에 여러 차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더 투철한 사람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최초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반미주의자다라고 관련해서는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 투쟁, 그래서 미문화원 점거사건을 예로 드는데 당시 군부독재를 상대로 투쟁하지 않는 대학생, 또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가. 저는 80학번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가두시위에 나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분을 향해서 반미주의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밤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배종호]
지금 각 법원에서 계속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재판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실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재판을 중지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신중론도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당분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의 입장을 보겠다.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좀 통일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 계속해서 개별 법원에 맡긴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것도 역시 함께 연동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갑자기 속도조절을 하는 데에는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인 것입니다. 지금 개별 법관들이 재판의 일정을 연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음 재판도 판사들이 저절로 고법에서 했는데 하급심에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면 이것은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소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헌법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면 이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개별 재판부의 판사 개인 한 사람이 이 84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재판을 연기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84조라는 것이 헌법 주석서에도 보면 소추는 기소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임 중에 대통령의 기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임과 관계없는 기간의 기소는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주석서 2010년도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때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에 맡겨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법제처장이 이석연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이에요. 그 정도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데 이걸 개별 재판관에게 맡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84조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판사 개인이 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에 대항해서 이것을 재판을 계속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정의로운 판사, 이 84조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계속해야겠다고 하는 정의로운 판사가 없는 한 이것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요. 너무 해석이 일방적이니까요. 헌법 84조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학자들도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헌법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기소 소추의 범위는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리고 제가 대변인과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은 이걸 개별 재판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대법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금요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이 법안 처리를 새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내대표 선출이 금요일에 있는데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번에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소속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9명들이 결정하는데. 지금 80:20으로 해서 소속 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80%, 그리고 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20% 반영이 되니까 이걸 표로 환산하면 42표나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친명 대 비명이면 우열이 확실하게 갈릴 텐데 두 분 다 친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선거운동 전략이 명심 마케팅이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내가 케미가 좋다. 그러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임기 초반부터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 비중이 42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김병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추진력이 좋은 투쟁가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속 의원들 상대로 하면 김병기 의원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점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안싸움 중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더라고요.
[정연국]
재선 의원들의 의견이죠. 오늘도 의원총회를 합니다마는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그동안 총선에서 패하고 대선에서 패했는데 당 쇄신은 그건 기본적인 사안이다. 당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 없이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더 이상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갈등이 계속 번지면서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론을 내고 지도부체제를 완성해야 되는데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 비대위예요. 비대위로 해서는 쇄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당권을 쥔 사람이 나와서 당을 쇄신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전당대회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시를 했던데 빨리 하는 게 낫죠. 9월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강력한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당을 정말 완전 새로운, 예전에 2022년 박근혜 대통령 천막당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성을 해서 당 쇄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견들을 모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이른바 얘기하는 친윤세력들의 기득권 유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당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의 뜻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몇몇 친윤계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들과 관련해서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란특검은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원하는 거고 채 상병 특검도 당연히 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본질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당권투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화로는 답이 안 나오고 사실상 당을 해체하는 재창당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전혀 없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강제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는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한동훈계른 2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 친윤계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고 또 비대위원장도 새로 뽑는 데 관여할 텐데. 여전히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친윤계가 미는 그런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변화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오늘 예정되는 의원총회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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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이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민주당 특검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특검이 모두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검 후보자로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3명에서 5, 6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김양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했고요. 그리고 조은석 청와대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직권으로 재감사를 내린 분이고요.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대검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격돌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 결국 그러한 국민적 요구가 이재명 정부를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3대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여론이 70% 안팎에 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수사가 되면 정치권 전반에, 특히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특검 후보자로 여러 명이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정연국]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아마 특검이 되겠죠.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출범 자체가 여야 합의로 인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마련된 특검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특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특검은 어떤 특정 정당에 경도된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계 내에서 신망받는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연말까지도 이런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전망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3대 내란 특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3대 특검이 모두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야 거부권 행사가 안 되니까 앞으로 수사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들어갔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서 전 정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죠.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죄되지 못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으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전히 국민의힘 반대 당론으로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미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통해서 임기 초반에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의 타깃팅이 국민의힘이 돼 있는데. 내란 특검이 특히 그렇죠. 12.3 비상계엄 당시에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느 특정한 지점이 나온다고 하면 내란공모니 내란방조니 하면서 엮어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또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 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천과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느니 하면서 굉장히 큰 압력이 국민의힘에 가해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수사 내용이 매일 브리핑이 될 겁니다. 아마 7월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매일 수사내용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장 17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 특검은 재판도 633으로 공직선거법처럼 일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을 설정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켜서 봤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특검 관련 내용은 잠시 뒤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국민추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비슷한 추천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고위공직자의 임명 사례는 없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성과는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다만 국민추천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추천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사제도의 변화, 두 번째로는 국민이 직접 국정운영에 참여한다. 저는 두 번째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도 권리당원의 당 운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당 개혁을 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든지 또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 변화를 해 왔는데 그런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일단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댓글이 1400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인기인들, 연예인들 중심으로 후보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체부 장관으로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또는 가수 아이유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된다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직접 국정운영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정연국]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실용적인 제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죠.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국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국민이 장관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장관은 그 당시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한 숫자가 가장 많았을 텐데 이번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등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제도가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과정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결국 자기책임하에 하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염려하는 대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저는 취지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좋은 취지의 인사제도 변화를 시도한다.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시작부터 무조건 상처를 내기만 하지 않습니까? 쇼잉이냐, 그러면서 김어준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느냐인데 김어준 방통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인사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신선한 윤석열 정권 때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의혹과 관련해서 용산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라든지 골프 스크린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들의 시도만 있었지 이런 신선한 시도가 있었는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정연국]
김어준 방통위원장 진심은 아니시죠?
[정연국]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무슨 가능성이든 열어는 놓는다.
[배종호]
그건 모르죠. 결국은 자기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야당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반미주의자 의혹이 핵심이슈죠?
[정연국]
말하자면 국가관, 도덕성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국가관은 반미주의가 아직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일단 학생시절인데 아직까지 그 인식이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 부분은 정치자금 수수가 두 차례나 있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징금을 다 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때 보면 완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등록을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조금씩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도 도덕성입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총리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것은 두 차례가 아니고 한 차례입니다. 논란은 두 차례가 있었는데 결국 두 건 중 한 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 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벌금 6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7억 2000만 원에 해당이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5년 동안 정치활동을 못했고 이게 2007년도 일입니다.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 또 선출직 국회의원에 여러 차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더 투철한 사람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최초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반미주의자다라고 관련해서는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 투쟁, 그래서 미문화원 점거사건을 예로 드는데 당시 군부독재를 상대로 투쟁하지 않는 대학생, 또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가. 저는 80학번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가두시위에 나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분을 향해서 반미주의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밤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배종호]
지금 각 법원에서 계속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재판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실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재판을 중지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신중론도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당분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의 입장을 보겠다.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좀 통일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 계속해서 개별 법원에 맡긴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것도 역시 함께 연동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갑자기 속도조절을 하는 데에는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인 것입니다. 지금 개별 법관들이 재판의 일정을 연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음 재판도 판사들이 저절로 고법에서 했는데 하급심에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면 이것은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소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헌법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면 이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개별 재판부의 판사 개인 한 사람이 이 84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재판을 연기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84조라는 것이 헌법 주석서에도 보면 소추는 기소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임 중에 대통령의 기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임과 관계없는 기간의 기소는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주석서 2010년도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때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에 맡겨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법제처장이 이석연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이에요. 그 정도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데 이걸 개별 재판관에게 맡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84조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판사 개인이 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에 대항해서 이것을 재판을 계속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정의로운 판사, 이 84조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계속해야겠다고 하는 정의로운 판사가 없는 한 이것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요. 너무 해석이 일방적이니까요. 헌법 84조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학자들도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헌법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기소 소추의 범위는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리고 제가 대변인과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은 이걸 개별 재판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대법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금요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이 법안 처리를 새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내대표 선출이 금요일에 있는데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번에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소속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9명들이 결정하는데. 지금 80:20으로 해서 소속 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80%, 그리고 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20% 반영이 되니까 이걸 표로 환산하면 42표나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친명 대 비명이면 우열이 확실하게 갈릴 텐데 두 분 다 친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선거운동 전략이 명심 마케팅이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내가 케미가 좋다. 그러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임기 초반부터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 비중이 42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김병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추진력이 좋은 투쟁가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속 의원들 상대로 하면 김병기 의원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점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안싸움 중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더라고요.
[정연국]
재선 의원들의 의견이죠. 오늘도 의원총회를 합니다마는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그동안 총선에서 패하고 대선에서 패했는데 당 쇄신은 그건 기본적인 사안이다. 당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 없이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더 이상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갈등이 계속 번지면서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론을 내고 지도부체제를 완성해야 되는데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 비대위예요. 비대위로 해서는 쇄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당권을 쥔 사람이 나와서 당을 쇄신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전당대회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시를 했던데 빨리 하는 게 낫죠. 9월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강력한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당을 정말 완전 새로운, 예전에 2022년 박근혜 대통령 천막당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성을 해서 당 쇄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견들을 모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이른바 얘기하는 친윤세력들의 기득권 유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당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의 뜻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몇몇 친윤계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들과 관련해서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종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란특검은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원하는 거고 채 상병 특검도 당연히 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본질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당권투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화로는 답이 안 나오고 사실상 당을 해체하는 재창당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전혀 없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강제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는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한동훈계른 2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 친윤계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고 또 비대위원장도 새로 뽑는 데 관여할 텐데. 여전히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친윤계가 미는 그런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변화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오늘 예정되는 의원총회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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