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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불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어쨌든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또 야당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다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늘 소통하면서 뭔가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 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잘 정리되면 국회로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서로 잘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핫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무수석이 됐음을 강조했고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포함해서 정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상호 수석, 김성태 의원과 다함께 우리 방송 빛내주셨던 패널분이셨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1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대통령실 꾸리는 그런 인사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핵심 장관들을 발탁해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많이 준비됐구나. 정말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의 결과로 대통령의 중임을 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단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허둥지둥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비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지금 국회 정국이 거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야소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통을 중요하게 하겠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예요.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통치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 기조가 결국은 무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대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의 응원과 지원을 받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자원은 대단히 좋은 자원입니다. 흔히 말하면 운동권 세대의 맏형이면서 저 양반은 대화와 타협을 상당히 중시해요. 또 그러면서 하루저녁도 빠지지 않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소통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거대 민주당만 믿지 말고 비록 왜소한 야당이지만 국민의힘과도 더 많이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달라. 하여튼 오늘 정무수석을 맞이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좋은 말씀도, 덕담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상호 신임 수석에 대해서 상대 당에서 이렇게 극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당의 요구사항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정무수석 인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다. 소통을 확실히 할 적임자다, 그렇게 좋은 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과거에 원내대표하던 시절에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정치가 상당히 꽃 피던 시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첫 원내대표로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됐는데 제가 원내부대표를 잠시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 우리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선한데 아마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우상호 수석의 야당 예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가 대화와 타협, 생산적인 정치, 민생 우선, 그런 정치를 하라는 당부 아니겠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을 해 나가는 여야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3대 특검법이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한 첫 번째 법안이 됐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특검을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인호]
총 120명인데 대략 우리나라 검사가 한 2200~2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5%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내란 수사에 한 60명이니까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가 중단돼 있는 실정이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16명 정도인데 사실 노상원 같은 경우도 혼자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서 두 차례나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현역 사령관을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란 동조 또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노상원 주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원 혼자만 그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가서 수장을 시킨다는 계획부터 해서 요인 암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군 내부의 협조자는 누구인지, 또 민간인 신분으로 퇴역한 장교나 군인들이 얼마나 어떤 숫자로 확보했는지, 비화폰이 1300개가 풀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00개 중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간인들이 수백 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민간인 중에 비화폰이 다 회수가 됐느냐, 회수가 안 됐으면 아직 그 지령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잠복해 있다면 이건 국가 안위라든지 지도자급에 대한 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즉 내란이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내란 수사는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멈췄다 하는 측면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아니고 설이 있는 것을 짚어주셨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공약하면서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받는 특검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그런 지적도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재명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 장관들 데리고 국무위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를 한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과잉보호하다가 일으킨 실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도리를 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국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십시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같은 초기에 8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들 자제분이 비리에 휘말렸을 때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받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DJ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세 아들을 검찰 수사에 의해서 옥고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대통령 권력 5년짜리를 반 만에 낭패를 보게 하고 또 국민의힘도 실패한 정당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검사 숫자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미 검찰 수사가 웬만큼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야 될 부분인가. 그런데 지금 180일 최장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70일인데 이걸 더 단축해야 돼요. 그냥 최장 150일이면 150일로 단축해서라도 더 이상 검찰 조직이 민생 경제를 위하고 경제사범이라든지 치안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사안이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 많이 함몰되어 있으면 국가가 불행해져요.
[앵커]
특검 규모도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특검법안을 타협을 할 때 아예 협조를 안 하는 결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당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할 그런 검사들로 분명히 추천될 것이고.
[앵커]
여당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한 적은 없었던 거죠, 예전에?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무수석이 예방을 했습니다마는 야당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무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협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인호]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수석한테 김건희 특검은 이런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도 있으면 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당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꽉 막힌 건 아니니까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증거가 차고 차고 넘치고 공범들이 왜 우리만 구속당하느냐고 억울하다고 하고 증거가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수사가 빨리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무적으로 특검추천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됐죠. 사실상 저는 지난번 어차피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 중심이 내란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밀고 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쉽게 말하면 그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추천 권한까지도 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특검은 야당의 추천 특검으로 가는 거고 최종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것도 실기한 거죠, 결론은.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집권당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국회 차원에서 원만한 협상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다 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특검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차라리 실리도 챙기고 명분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의 말씀이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야당 추천 몫도 되기 어려워요. 이런 때 바로 대한변협, 그러니까 제3의 법률...
[앵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그러면 민주당도 절충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이후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후보도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등 어제 소화한 일정을 소개했고요, '이재명 잘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엔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천 대상은,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추천하거나. 이 대통령 SNS 계정으로 직접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은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제를 하는 이유,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SNS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벌써 온라인이 뜨겁다고 해요.
[최인호]
벌써 여기저기서 추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그래서 장관 기용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제 5월 25일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방문해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하는 것인데 아마 숨은 인재들이 상당히 발굴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이번 1기 내각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2기 내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사 추천이 되면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사정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혹시나 인기투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양적인 검증보다도 질적인 검증을 더 우선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얼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우려는 철저히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또 장난 추천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작용을 막으면서 집단지성으로 인재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김성태]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변화된 국정운영 방식을 이재명 대통령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추천제 비슷한 형식으로 전에는 MB 같은 경우에는 국민공모제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관이나 차관, 공공기관장 인사를,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모가 뜨면 이미 사전에 낙점해놓고 하나의 요식, 형식 절차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진짜 그 요식, 형식적 절차도 아니고 정말 전문성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이렇게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그걸로 인력풀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잘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앵커]
요식행위가 아닌 숨은 인재를 찾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죠.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선 전부터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의 범위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장동까지 재판 연기했는데 연달아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한다.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죠.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재판부가 사실상 임기 중에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는 그 입법의 취지가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위로 봤을 때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 너무나 국익에 훼손이 된다 하는 취지고 또 우리나라는 국가 기소 주의와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마음먹고 정치 검찰적인 역할을 한다면 야당의 정적을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하게 해서 억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순간에 그 정치인은 이제 후보로서 나갈 수가 없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선출권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데 남용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행 중인 재판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 학자들의 절대 다수설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앵커]
절대 다수설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고 나왔어요. 68조를 보면 판결로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 사항을 들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낸 그 결정마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이걸 기일 지정을 추후로 연기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온 것인데 저것은 재판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 사항을 외환과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판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저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원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니까요.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이나 오늘 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저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저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헌법 84조 사항을 지금 내걸었지만 판단 그 자체는 재판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재판중지법 굳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마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6월 1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가결시키려고 하잖아요.
[앵커]
하려고 했는데 12일 본회의는 연기가 됐으니까요.
[김성태]
연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의 선의와 선처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고 추후 기일로 무기한 연기되는 이 사항이 아니라 헌법 84조 사항을 법률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장 중에는 나는 이거 계속 재판할 거야. 그런 판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심산입니다.
[앵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또 김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민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토론회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불꽃 튀는 접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투샷을 올리면서 두 의원이 명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최인호]
글쎄요, 우여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이번에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의 핵심은 누가 더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은 4선의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 개혁성이 뛰어난 서영교 의원이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들이 또 될 것이고 김병기 의원도 3선이고 저분은 빈틈 없이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찐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조직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분 다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대통령께 누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냐라는 적임자냐를 놓고 당원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날 되고 또 금요일 오후에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혼전 양상이다. 그러나 모레 정도 되면 당원들의 여러 가지 분포들이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13일 금요일에 몇 시쯤에 결과가 나오죠?
[최인호]
이번에는 당원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금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상황이 복잡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쇄신책을 놓고도 당내 여론이 쪼개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의총, 결론을 못 냈는데 수습은커녕 내홍만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데 개혁을 부르짖는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를 두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사실 탄핵 반대 또는 후보 교체 파동에 김용태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 거죠?
[김성태]
저는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 체제가 쉽게 말하면 6.3 조기대선 전략을 그 사람들이 다 수립했고 그 중심에 섰었죠.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 후임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날 이렇게 5대 개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월요일날 의총을 앞두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선제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5가지 개혁안이라는 것은 정말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의 결기와 깊은 고뇌가 다 담겨 있는 정말 괜찮은 개혁안이라고 봐요. 저걸 조건 없이 국민의힘 현재 현역 의원들,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저걸 수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또 내뱉고. 지금 자신들이 그럴 처지에 있느냐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그 부분은 자신은 아무리 비상대권이라고 하지만 헌재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 반대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에 제일 우선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토를 달고 그것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 필패의 그 요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방증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 대행과의 후보 교체 그 볼썽사나운 모습,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흑역사를 만들어놨어요. 후보교체의 진상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그걸 단죄하겠다는 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 윤심팔이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를 교체 시도했다? 그건 바로잡아요, 정당민주주의를.
[앵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나 그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책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이런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잔여 임기니까 6월 30일날 끝나야 된다.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5대 개혁안을 가지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조사를 하느냐, 당무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왜 무효화시키냐. 이런 반론을 저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두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이 난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져야 할 부분인데 어느 호가호위 세력이 다음 총선 불출마 내지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정의 노력을 보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호된 야당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의 지지가 없으면 야당 못 합니다.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왕적 5년짜리 이 권력과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민주당 중심의 이 국회 입법권력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이 당정관계가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자정 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번 대선 실패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앵커]
김성태 의원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당에서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카드를 거듭 꺼내며 5대 개혁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후설 등에 대해서도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이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배후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최인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데 친윤계가. 그런데 지금 대선을 참패 중의 참패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 내란 종식 또 이것을 끝까지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맞죠. 김성태 대표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 하고 반성하겠다 하고 새로 거듭나겠다, 윤석열과는 이제 단절하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친윤 세력들은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친윤 원내대표 또 친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또 친윤 대표를 만들겠다, 기득권을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적인 상식에 맞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협치도 가능한데 자꾸 윤석열, 윤석열 이런 것으로 가서는 제1야당의 모습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 개혁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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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불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어쨌든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또 야당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다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늘 소통하면서 뭔가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 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잘 정리되면 국회로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서로 잘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핫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무수석이 됐음을 강조했고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포함해서 정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상호 수석, 김성태 의원과 다함께 우리 방송 빛내주셨던 패널분이셨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1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대통령실 꾸리는 그런 인사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핵심 장관들을 발탁해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많이 준비됐구나. 정말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의 결과로 대통령의 중임을 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단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허둥지둥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비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지금 국회 정국이 거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야소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통을 중요하게 하겠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예요.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통치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 기조가 결국은 무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대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의 응원과 지원을 받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자원은 대단히 좋은 자원입니다. 흔히 말하면 운동권 세대의 맏형이면서 저 양반은 대화와 타협을 상당히 중시해요. 또 그러면서 하루저녁도 빠지지 않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소통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거대 민주당만 믿지 말고 비록 왜소한 야당이지만 국민의힘과도 더 많이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달라. 하여튼 오늘 정무수석을 맞이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좋은 말씀도, 덕담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상호 신임 수석에 대해서 상대 당에서 이렇게 극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당의 요구사항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정무수석 인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다. 소통을 확실히 할 적임자다, 그렇게 좋은 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과거에 원내대표하던 시절에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정치가 상당히 꽃 피던 시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첫 원내대표로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됐는데 제가 원내부대표를 잠시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 우리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선한데 아마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우상호 수석의 야당 예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가 대화와 타협, 생산적인 정치, 민생 우선, 그런 정치를 하라는 당부 아니겠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을 해 나가는 여야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3대 특검법이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한 첫 번째 법안이 됐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특검을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인호]
총 120명인데 대략 우리나라 검사가 한 2200~2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5%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내란 수사에 한 60명이니까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가 중단돼 있는 실정이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16명 정도인데 사실 노상원 같은 경우도 혼자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서 두 차례나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현역 사령관을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란 동조 또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노상원 주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원 혼자만 그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가서 수장을 시킨다는 계획부터 해서 요인 암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군 내부의 협조자는 누구인지, 또 민간인 신분으로 퇴역한 장교나 군인들이 얼마나 어떤 숫자로 확보했는지, 비화폰이 1300개가 풀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00개 중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간인들이 수백 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민간인 중에 비화폰이 다 회수가 됐느냐, 회수가 안 됐으면 아직 그 지령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잠복해 있다면 이건 국가 안위라든지 지도자급에 대한 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즉 내란이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내란 수사는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멈췄다 하는 측면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아니고 설이 있는 것을 짚어주셨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공약하면서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받는 특검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그런 지적도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재명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 장관들 데리고 국무위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를 한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과잉보호하다가 일으킨 실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도리를 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국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십시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같은 초기에 8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들 자제분이 비리에 휘말렸을 때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받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DJ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세 아들을 검찰 수사에 의해서 옥고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대통령 권력 5년짜리를 반 만에 낭패를 보게 하고 또 국민의힘도 실패한 정당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검사 숫자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미 검찰 수사가 웬만큼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야 될 부분인가. 그런데 지금 180일 최장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70일인데 이걸 더 단축해야 돼요. 그냥 최장 150일이면 150일로 단축해서라도 더 이상 검찰 조직이 민생 경제를 위하고 경제사범이라든지 치안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사안이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 많이 함몰되어 있으면 국가가 불행해져요.
[앵커]
특검 규모도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특검법안을 타협을 할 때 아예 협조를 안 하는 결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당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할 그런 검사들로 분명히 추천될 것이고.
[앵커]
여당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한 적은 없었던 거죠, 예전에?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무수석이 예방을 했습니다마는 야당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무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협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인호]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수석한테 김건희 특검은 이런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도 있으면 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당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꽉 막힌 건 아니니까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증거가 차고 차고 넘치고 공범들이 왜 우리만 구속당하느냐고 억울하다고 하고 증거가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수사가 빨리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무적으로 특검추천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됐죠. 사실상 저는 지난번 어차피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 중심이 내란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밀고 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쉽게 말하면 그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추천 권한까지도 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특검은 야당의 추천 특검으로 가는 거고 최종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것도 실기한 거죠, 결론은.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집권당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국회 차원에서 원만한 협상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다 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특검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차라리 실리도 챙기고 명분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의 말씀이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야당 추천 몫도 되기 어려워요. 이런 때 바로 대한변협, 그러니까 제3의 법률...
[앵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그러면 민주당도 절충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이후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후보도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등 어제 소화한 일정을 소개했고요, '이재명 잘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엔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천 대상은,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추천하거나. 이 대통령 SNS 계정으로 직접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은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제를 하는 이유,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SNS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벌써 온라인이 뜨겁다고 해요.
[최인호]
벌써 여기저기서 추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그래서 장관 기용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제 5월 25일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방문해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하는 것인데 아마 숨은 인재들이 상당히 발굴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이번 1기 내각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2기 내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사 추천이 되면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사정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혹시나 인기투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양적인 검증보다도 질적인 검증을 더 우선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얼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우려는 철저히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또 장난 추천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작용을 막으면서 집단지성으로 인재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김성태]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변화된 국정운영 방식을 이재명 대통령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추천제 비슷한 형식으로 전에는 MB 같은 경우에는 국민공모제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관이나 차관, 공공기관장 인사를,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모가 뜨면 이미 사전에 낙점해놓고 하나의 요식, 형식 절차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진짜 그 요식, 형식적 절차도 아니고 정말 전문성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이렇게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그걸로 인력풀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잘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앵커]
요식행위가 아닌 숨은 인재를 찾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죠.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선 전부터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의 범위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장동까지 재판 연기했는데 연달아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한다.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죠.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재판부가 사실상 임기 중에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는 그 입법의 취지가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위로 봤을 때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 너무나 국익에 훼손이 된다 하는 취지고 또 우리나라는 국가 기소 주의와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마음먹고 정치 검찰적인 역할을 한다면 야당의 정적을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하게 해서 억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순간에 그 정치인은 이제 후보로서 나갈 수가 없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선출권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데 남용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행 중인 재판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 학자들의 절대 다수설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앵커]
절대 다수설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고 나왔어요. 68조를 보면 판결로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 사항을 들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낸 그 결정마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이걸 기일 지정을 추후로 연기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온 것인데 저것은 재판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 사항을 외환과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판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저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원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니까요.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이나 오늘 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저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저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헌법 84조 사항을 지금 내걸었지만 판단 그 자체는 재판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재판중지법 굳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마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6월 1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가결시키려고 하잖아요.
[앵커]
하려고 했는데 12일 본회의는 연기가 됐으니까요.
[김성태]
연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의 선의와 선처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고 추후 기일로 무기한 연기되는 이 사항이 아니라 헌법 84조 사항을 법률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장 중에는 나는 이거 계속 재판할 거야. 그런 판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심산입니다.
[앵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또 김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민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토론회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불꽃 튀는 접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투샷을 올리면서 두 의원이 명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최인호]
글쎄요, 우여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이번에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의 핵심은 누가 더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은 4선의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 개혁성이 뛰어난 서영교 의원이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들이 또 될 것이고 김병기 의원도 3선이고 저분은 빈틈 없이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찐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조직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분 다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대통령께 누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냐라는 적임자냐를 놓고 당원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날 되고 또 금요일 오후에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혼전 양상이다. 그러나 모레 정도 되면 당원들의 여러 가지 분포들이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13일 금요일에 몇 시쯤에 결과가 나오죠?
[최인호]
이번에는 당원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금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상황이 복잡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쇄신책을 놓고도 당내 여론이 쪼개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의총, 결론을 못 냈는데 수습은커녕 내홍만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데 개혁을 부르짖는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를 두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사실 탄핵 반대 또는 후보 교체 파동에 김용태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 거죠?
[김성태]
저는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 체제가 쉽게 말하면 6.3 조기대선 전략을 그 사람들이 다 수립했고 그 중심에 섰었죠.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 후임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날 이렇게 5대 개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월요일날 의총을 앞두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선제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5가지 개혁안이라는 것은 정말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의 결기와 깊은 고뇌가 다 담겨 있는 정말 괜찮은 개혁안이라고 봐요. 저걸 조건 없이 국민의힘 현재 현역 의원들,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저걸 수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또 내뱉고. 지금 자신들이 그럴 처지에 있느냐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그 부분은 자신은 아무리 비상대권이라고 하지만 헌재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 반대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에 제일 우선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토를 달고 그것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 필패의 그 요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방증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 대행과의 후보 교체 그 볼썽사나운 모습,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흑역사를 만들어놨어요. 후보교체의 진상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그걸 단죄하겠다는 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 윤심팔이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를 교체 시도했다? 그건 바로잡아요, 정당민주주의를.
[앵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나 그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책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이런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잔여 임기니까 6월 30일날 끝나야 된다.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5대 개혁안을 가지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조사를 하느냐, 당무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왜 무효화시키냐. 이런 반론을 저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두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이 난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져야 할 부분인데 어느 호가호위 세력이 다음 총선 불출마 내지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정의 노력을 보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호된 야당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의 지지가 없으면 야당 못 합니다.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왕적 5년짜리 이 권력과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민주당 중심의 이 국회 입법권력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이 당정관계가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자정 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번 대선 실패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앵커]
김성태 의원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당에서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카드를 거듭 꺼내며 5대 개혁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후설 등에 대해서도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이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배후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최인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데 친윤계가. 그런데 지금 대선을 참패 중의 참패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 내란 종식 또 이것을 끝까지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맞죠. 김성태 대표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 하고 반성하겠다 하고 새로 거듭나겠다, 윤석열과는 이제 단절하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친윤 세력들은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친윤 원내대표 또 친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또 친윤 대표를 만들겠다, 기득권을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적인 상식에 맞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협치도 가능한데 자꾸 윤석열, 윤석열 이런 것으로 가서는 제1야당의 모습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 개혁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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