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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 해병까지 3대 특검법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재판을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잇따라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크고,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 대선 공통 공약만 2백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말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합시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뽑는 원내대표 선거 관련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우선 목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꼽으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 줄 수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도 개혁안 필요성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10 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개혁안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 쇄신 기폭제로서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3선 송언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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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 해병까지 3대 특검법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재판을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잇따라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크고,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 대선 공통 공약만 2백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말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합시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뽑는 원내대표 선거 관련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우선 목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꼽으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 줄 수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도 개혁안 필요성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10 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개혁안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 쇄신 기폭제로서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3선 송언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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