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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주요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사흘째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먼저 어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긴 시간 꽤 진지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용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챙깁니다. 어차피 국무위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서 일단 어제 보면 김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3일째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속도와 방향 면에서 굉장히 업무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국무회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인수위 기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색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받아들인 분, 이건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종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안가 모임,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혹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다음날 12월 4일 안가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혹은 내란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안 전직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용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선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회복의 시간으로 자꾸 회복의 인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통합에 대한 인선을 할 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통합을 외쳤는데 왜 인사가 다 주변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속도감 있게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내란사태를 수습하고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당내의 국회의원들을 주요 인선에 포진을 시켜서 속도감 있게 일단 정상화를 시키자.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통합의 시간, 통합의 인사가 두 번째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시기상, 역할상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와서 나와 호흡을 맞추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인선이라서 저는 국무위원들도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라고 해야겠죠. 제가 의원이 입에 붙어서. 김민석 의원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국무위원 인사제청을 해서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1기 내각의 주요 인선과 관련해서 하마평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인사가 아니라 회의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근]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이고 급작스럽게 정권을 이양해서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전부터...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주요 인물들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취임식 자체가 약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오늘 현충원 이 행사 추념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취임식을 대신해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앵커]
지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0회 현충일을 맞아서 추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잠시 뒤 5분쯤 뒤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조금 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내외가 조금 전에 추념식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현장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과제라든지 경제 정상화 또 전 정권에 있었던 실책 같은 것의 명확한 규명과 처벌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추념사를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점도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국가보훈, 특히 현충일 추념식은 뜻깊은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복 입은 시민들, 표현들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불법의 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인데 그분들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언급도 했더라고요.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 또 조국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믿음에 확실히 응답하겠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었어요.
[이종근]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나 혹은 경기도지사 시설에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안보에 보수 측 후보들이나 보수 정당보다 좀 경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말로 안보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두 번째는 저는 현충일이 선거에 인접해서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 워낙 우리가 진영 간의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데 바로 현충일을 통해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이런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제 위기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대통령을 선거 없이 치르라도 해도 하기 싫은, 그런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 같은 것들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용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그런 마음들, 이게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한 마음은 똑같다라는 뜻을 오늘 강조하실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상 그게 맞죠. 언제까지 이념에 빠져들어서 정치 진영에서 극한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들이 국익과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념은 없다. 오로지 국민들이 먹고살고 잘사는 부분에 있어서 매진하겠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박정희의 정책이면 어떻고 또 김대중의 정책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여서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현충일 추념식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묵념이 시작되는데요.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과 함께 묵념이 이어집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포 발사 21발이 이어집니다. 현충일이니까 우리의 앞서 세대들을 위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가 21발이 발사가 되는데 이게 국가적 예우 최고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포 행사는 순국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담아서 조포를 발사하고요. 보통은 외국의 수반들이 왔을 때도 예포를 발사하죠. 몇 발 발사하느냐, 이런 것도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킨 영령들의 뜻을 기리면서 이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우를 다해서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그런 날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당 대표들도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서용주]
네, 5부요인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포를 21발을 했다는 건 최고의 예우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6월 6일 오늘이 어느 때나 빨간날로서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겠으나 정말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180일 동안 답답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았던 국민들에게는 조금 뜻깊은 날이 될 것은 같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모두 매진하자, 그게 바로 애국 아니겠느냐라는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추념식이라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고 추념사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통령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집기와 인력이 모두 다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
저도 지난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들이나 또 그 당시에국정 상황을 맡았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지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감정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단편적인 모습인데 자꾸 지난 정부도 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팩트를 제가 확인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 그래도 정무직은 몰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서 있었고요. 특히나 정무직 공무원도 기다렸다가 새로운 분들하고 근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산은 그대로 있어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는 특히나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했고요. 전산과 이전 시스템은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컴퓨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붙여놓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속이 좁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구나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업무방해다, 기록물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없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정권 이양기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컴퓨터는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참여정부가 빈 깡통 컴퓨터를 남겨 놨어요. 그런데 이유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이지원이라는, 스스로. 그래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각각 비서실이라든지 각각 부처에서 다 그 안에 입력을 시키게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봉하마을에 갖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진영의,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박근혜 청와대가 아무것도 없더라. 존안자료가 없더라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앵커]
법안은 있는데 처벌 조항은 없는 겁니까?
[이종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겠다고 다 넘겨버려요.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게 가서 이건 남겨놔야 된다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그전 청와대가 전부 다 이걸 지정하겠습니다 하고 딱 넘겨버리면 15년에서 30년 동안 그것을 열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거꾸로 무엇무엇을 우리가 지정하겠습니다라는 규정만이 아니라 무엇무엇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법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 서로 간에 싸웠더라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남겨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저는 지금 어쨌든 한남동 관저로 정해진 건가요, 당분간은? [서용주] 한남동 관저는 아닌 것 같고요. 관저 주변의 임시거처에 머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가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선 자체가 근무지와 사는 곳, 관저가 떨어져 있으니까 출퇴근을 하고 대통령의 동선이 획일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빨리 청와대를 개보수를 하고 보안시설을 완충한 다음에 대통령이 집무하고 관저하는 곳이 그냥 한공간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대통령 안전에도 맞는 거예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거처에서 머물면서 최소한 한남동 관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들은 시민 불편, 안전 때문에 일단은 조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인사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분 하면 기본소득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좀 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었는데 그것은 다시 안 돌아가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임명한 것. 왜냐하면 집권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하면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비전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기본소득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적인 부분을 설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자들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의문이 있을 때는 이한주 연구원장을 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한주 연구원장이 상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설계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자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 정책적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한주 전 연구원장은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멘트 하나 해 주세요, 사이다 발언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신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이고 또 보수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또는 우려한다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평론가님이 아쉽다고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종근]
김민석 총리 내정자입니다. 왜 아쉽냐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조기대선으로 갑작스럽게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시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제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왔다, 수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섀도캐비닛처럼 어느 분야는 누가, 어느 분야는 누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각과 관련된 그런 밑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총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의 첫 번째 총리는 사실 화합의 메시지가 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그랬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 자신은 호남 출신이지만 TK 출신의 명망 있는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 이런 식의 통합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총리나 혹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게 민주당 정권에서의 관례였는데 비서실장과 총리 두 사람 다 가까웠던,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같은 계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대 국회에서 중앙일보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586이라고 하는 60년생이 여야 할 것 없이 약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래서 586들은 뒤로 머물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충일 추념식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화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내빈들이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금 보니까 정당 대표들의 모습도 조금 전에 잠깐 보였고요. 헌화와 분향을 하기 위해서 내빈들이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식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 화면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화면 보시면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인물들, 다른 인선들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합에 방점을 두는 인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비판하려면 그냥 본인들 민주당 인사들 다 쓰는 것 아니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통합의 인사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캐비닛에 있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서 저쪽에 있는 인사를 가져오고 이쪽에 있는 인사를 가져와서 이미지 정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부터 끄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의원을 쓴 것은 아주 적절하죠. 특히나 여야 소통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여의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고요. 성격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을 때 원내대표였고요. 그때 거의 7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려와서 그 탄핵을 이끄는 데 우상호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통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끌어내려고 밤마다 저녁에 식사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으로는 굉장히 최적의 인물이기는 하나, 체급으로 따졌을 때는 우상호 전 의원이 희생하는 면이 있죠. 본인이 굳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하지 않아도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해야겠다는 정무수석의 자리 수락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조금 전에 헌화까지 끝났고요. 분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분향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화면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지금 어쨌든 국무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현직 의원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이거 인사청문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종근]
빨리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입각을 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꿈을 키웠어요. 기초단체장이 선거에 나와서 어쨌든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후보한테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다라는 2017년도의 경선에서 각인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꿈을 갖고 있었고, 그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꿈을 다져왔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좀 더 참신함, 새로움.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뛰어넘는 전문성, 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죠. 기업은 선두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K 붙는 부분에서 다 선두인데 정치인 만큼은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주도하지 못하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아쉬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쉬운 대목이고요.
우상호 수석 얘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제가 또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역대 우파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에 대한 기강도 잡고 전체적으로 비서실이 어떤 성격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훈식 비서실장,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상호 정무수석,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과 수석으로 보면 아까 체급 말씀하셨지만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을 장악하게 되면 서로 선수라든지 혹은 정치의 출발이라든지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늦고, 또 우상호 전 의원이 자신의 선배거든요. 관료와 관련된 문제 또 경력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직을 맡았던 과정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사실 정무수석을 가장 잘 비서실장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상황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강훈식 실장이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계설정이 될까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둘이 친해요. 더미래라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우상호 의원이 그 모임을 만들었고 강훈식 의원이 나중에 더미래 좌장 하고 나왔고요. 둘이 형, 동생 할 만큼 친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체급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일은 일입니다. 그리고 노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 그럴 것 같았으면 우상호 의원이 저 자리에 안 가죠. 지금은 누구보다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저 추념식 현장에 김형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참석을 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예정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렇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재명 정부가 될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고 권한대행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은 곧바로 즉시로 바로잡을 겁니다. 그것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속도도 좋고 방향도 좋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줘야만 머물거리지 않구나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행위들이 뒤따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종근]
예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가 모임을 했던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의 문제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철회를 하고 또 자신이 지명권이 있잖아요. 대통령 몫이니까,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지명권을 생각한다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문제가 없더라도 다시 철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70회 현충일 추념식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현충일에 국가 애도를 하고 이런 마음은 가지면서. 저희가 다뤄봐야 될 정국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국회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국회에서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일단 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는 약간 그런 것들이 덜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런 것들이 통과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은 그냥 습관적으로 반발을 해요, 지난 3년간 계속 반발해 왔고요. 저는 국정에 있어서 정상화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푸는 과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자체도 일단 임명 자체도 부적절했잖아요.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지명하죠?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는 수순이고, 채 해병 특검, 억울한 해병에 대한 진상을 풀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아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의혹들이 정말 온갖 뉴스에서 쏟아짐에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혐의없음으로 풀어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이 막아섰습니다. 이것 해야 될 것 하는 것이고요.
내란 특검, 내란의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란은 아주 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특검법들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계속해서 막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를 위해서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이 세 가지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로 정쟁이다라고 했는데 정쟁이 아니죠. 정쟁이었으면 그만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이 아니었고 반드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라서 즉시로, 첫 번째로 했던 것이고, 검사징계법은 그렇게 논란이 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잘못된 비위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던 그 절차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검사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한 단락이 들어간 거라서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모두 다 그 권한을 국민들이 준 겁니다. 사법권도 국민들이 준 권한이지 판사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낸 법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이랑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번에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받아서 감찰관을 통해서 지시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의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산결산심의위원장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같은 동지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에 나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요. 동지라는 표현은 뭡니까? 같이 이념과 사상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같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 집권한 정당이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혹은 정당인일 때는 자신들의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우선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동지라는 말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라. 정파적인 이익이라든지.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것을 합니까? 공안사범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사법적인 부분들이 늘 주장하듯이 검사가 없는 걸 소설로 만들었다, 공소장이 소설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만약에 검사징계법으로 대입한다면 나를 지금까지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징계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내각의 일원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것 조사해라고 명령을 한다면 이렇게 정파적 이익, 정치인의 이익에 우선돼서 징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시킨 겁니다, 검찰총장이 하도록. 그런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려하는 거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이탈표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특히 다른 것보다는 특검법과 관련된 이탈표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사실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많이 했었어요. 물론 당론이기 때문에 당론에 의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특검법들이었고요. 지금은 탈당도 했고 또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바로 투표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일정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특히나 이제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방탄이 되어 줄 수 없다라는 뜻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관심 있는 법안, 공직선거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라면 부담이랄까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늘리는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전체 맥락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인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의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난 19대, 20대 때도 정치관계법상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좀 과한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과하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던 것이고, 그걸 입법기관인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사시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권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완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재판 부분들은 좀 중지되는 영역을 넣어서 헌법상의 입법 미비를 법률로 보완한다는 취지라서 아마 형사소송법은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직선거법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면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추념곡 가창 시간이고요. 잠시 뒤에 다른 순서들도 이어질 텐데 저희가 현장 화면은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야의 상황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괄 사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 의사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한 정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벌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을 바꿔야 돼요. 한번 선택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게 백서라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기존에 주류와 비주류가 당연히 당권 투쟁을 통해서 바뀌었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주류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협조를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패배했지 주류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굉장히 투쟁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신 정당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는 지금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된다.
[앵커]
이제 곧 이어서 헌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도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한 김희태 씨 등 모두 4명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는 첫 국가 유공자들이 되게 됩니다. 모두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들입니다. 모두 4명이고요. 김희태, 황해, 정윤수, 고 박지식 이렇게 4명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증서를 받는 분은 네 분으로 황희태 그리고 황해, 정윤수, 고 박지식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증서 수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모두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추념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로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추념사, 앞서서 잠깐 예상은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언급도 있을지 사실 관심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훈이라는 부분은 그냥 건너뛸 수는 없죠. 그리고 평화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에는 평화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훈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 없는 한반도가 있어야만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희생들을 초래하는 게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죠,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그들의 희생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큰 틀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언급, 평화, 안보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4명에게 증서 수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 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군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합시다.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우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이상이 고령자로 최근에 조사가 됐고요. 고독사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이종근]
그런데 제 말씀 들으시면 참 놀랄 겁니다. 우리가 6.25 참전용사와 관련돼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령이에요, 진짜. 기억하시겠지만 1950년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진짜 고령자이신데 이분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10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서로서로 격차가 있기는 한데 1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참전용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민신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캐나다 공무원이 그런 거예요. 6.25에 참전하셨어요? 네, 참전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참전용사법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당신들이 나한테 줍니까? 했더니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전용사한테 예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예우하는 게 더 이렇게 높다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정말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를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로 법으로 법제화해서 제대로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가유공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서용주]
보훈급여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드리기는 하고 추가금액을 지자체에서 주고 있죠. 하지만 특히나 고령화가 되면 병원을 많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배우자에 대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생활고에 있어서의 배우자까지도 두텁게 챙기자. 그래서 세심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훈정책이라는 것들이 이날 그냥 하루만 반짝 위로해 드리고 또 약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말로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됐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취임식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간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개선이 될까요?
[서용주]
시작 전부터 안보라인들이 예전에 두 가지 축에서 인선을 하신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잘 인식하신 분 한 분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도했던 분들이 안보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민주정부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것을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굳건히 하는 것. 한미동맹도 옆에 두면서 북한을 설득해가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정국 현안들도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이 됐습니다. 오늘 현충원에서 진행된 추념식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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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주요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사흘째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먼저 어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긴 시간 꽤 진지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용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챙깁니다. 어차피 국무위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서 일단 어제 보면 김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3일째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속도와 방향 면에서 굉장히 업무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국무회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인수위 기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색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받아들인 분, 이건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종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안가 모임,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혹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다음날 12월 4일 안가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혹은 내란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안 전직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용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선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회복의 시간으로 자꾸 회복의 인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통합에 대한 인선을 할 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통합을 외쳤는데 왜 인사가 다 주변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속도감 있게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내란사태를 수습하고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당내의 국회의원들을 주요 인선에 포진을 시켜서 속도감 있게 일단 정상화를 시키자.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통합의 시간, 통합의 인사가 두 번째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시기상, 역할상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와서 나와 호흡을 맞추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인선이라서 저는 국무위원들도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라고 해야겠죠. 제가 의원이 입에 붙어서. 김민석 의원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국무위원 인사제청을 해서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1기 내각의 주요 인선과 관련해서 하마평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인사가 아니라 회의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근]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이고 급작스럽게 정권을 이양해서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전부터...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주요 인물들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취임식 자체가 약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오늘 현충원 이 행사 추념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취임식을 대신해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앵커]
지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0회 현충일을 맞아서 추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잠시 뒤 5분쯤 뒤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조금 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내외가 조금 전에 추념식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현장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과제라든지 경제 정상화 또 전 정권에 있었던 실책 같은 것의 명확한 규명과 처벌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추념사를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점도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국가보훈, 특히 현충일 추념식은 뜻깊은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복 입은 시민들, 표현들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불법의 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인데 그분들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언급도 했더라고요.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 또 조국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믿음에 확실히 응답하겠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었어요.
[이종근]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나 혹은 경기도지사 시설에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안보에 보수 측 후보들이나 보수 정당보다 좀 경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말로 안보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두 번째는 저는 현충일이 선거에 인접해서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 워낙 우리가 진영 간의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데 바로 현충일을 통해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이런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제 위기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대통령을 선거 없이 치르라도 해도 하기 싫은, 그런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 같은 것들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용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그런 마음들, 이게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한 마음은 똑같다라는 뜻을 오늘 강조하실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상 그게 맞죠. 언제까지 이념에 빠져들어서 정치 진영에서 극한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들이 국익과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념은 없다. 오로지 국민들이 먹고살고 잘사는 부분에 있어서 매진하겠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박정희의 정책이면 어떻고 또 김대중의 정책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여서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현충일 추념식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묵념이 시작되는데요.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과 함께 묵념이 이어집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포 발사 21발이 이어집니다. 현충일이니까 우리의 앞서 세대들을 위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가 21발이 발사가 되는데 이게 국가적 예우 최고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포 행사는 순국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담아서 조포를 발사하고요. 보통은 외국의 수반들이 왔을 때도 예포를 발사하죠. 몇 발 발사하느냐, 이런 것도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킨 영령들의 뜻을 기리면서 이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우를 다해서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그런 날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당 대표들도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서용주]
네, 5부요인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포를 21발을 했다는 건 최고의 예우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6월 6일 오늘이 어느 때나 빨간날로서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겠으나 정말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180일 동안 답답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았던 국민들에게는 조금 뜻깊은 날이 될 것은 같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모두 매진하자, 그게 바로 애국 아니겠느냐라는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추념식이라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고 추념사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통령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집기와 인력이 모두 다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
저도 지난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들이나 또 그 당시에국정 상황을 맡았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지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감정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단편적인 모습인데 자꾸 지난 정부도 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팩트를 제가 확인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 그래도 정무직은 몰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서 있었고요. 특히나 정무직 공무원도 기다렸다가 새로운 분들하고 근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산은 그대로 있어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는 특히나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했고요. 전산과 이전 시스템은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컴퓨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붙여놓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속이 좁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구나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업무방해다, 기록물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없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정권 이양기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컴퓨터는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참여정부가 빈 깡통 컴퓨터를 남겨 놨어요. 그런데 이유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이지원이라는, 스스로. 그래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각각 비서실이라든지 각각 부처에서 다 그 안에 입력을 시키게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봉하마을에 갖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진영의,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박근혜 청와대가 아무것도 없더라. 존안자료가 없더라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앵커]
법안은 있는데 처벌 조항은 없는 겁니까?
[이종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겠다고 다 넘겨버려요.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게 가서 이건 남겨놔야 된다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그전 청와대가 전부 다 이걸 지정하겠습니다 하고 딱 넘겨버리면 15년에서 30년 동안 그것을 열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거꾸로 무엇무엇을 우리가 지정하겠습니다라는 규정만이 아니라 무엇무엇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법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 서로 간에 싸웠더라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남겨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저는 지금 어쨌든 한남동 관저로 정해진 건가요, 당분간은? [서용주] 한남동 관저는 아닌 것 같고요. 관저 주변의 임시거처에 머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가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선 자체가 근무지와 사는 곳, 관저가 떨어져 있으니까 출퇴근을 하고 대통령의 동선이 획일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빨리 청와대를 개보수를 하고 보안시설을 완충한 다음에 대통령이 집무하고 관저하는 곳이 그냥 한공간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대통령 안전에도 맞는 거예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거처에서 머물면서 최소한 한남동 관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들은 시민 불편, 안전 때문에 일단은 조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인사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분 하면 기본소득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좀 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었는데 그것은 다시 안 돌아가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임명한 것. 왜냐하면 집권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하면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비전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기본소득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적인 부분을 설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자들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의문이 있을 때는 이한주 연구원장을 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한주 연구원장이 상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설계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자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 정책적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한주 전 연구원장은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멘트 하나 해 주세요, 사이다 발언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신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이고 또 보수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또는 우려한다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평론가님이 아쉽다고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종근]
김민석 총리 내정자입니다. 왜 아쉽냐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조기대선으로 갑작스럽게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시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제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왔다, 수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섀도캐비닛처럼 어느 분야는 누가, 어느 분야는 누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각과 관련된 그런 밑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총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의 첫 번째 총리는 사실 화합의 메시지가 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그랬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 자신은 호남 출신이지만 TK 출신의 명망 있는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 이런 식의 통합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총리나 혹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게 민주당 정권에서의 관례였는데 비서실장과 총리 두 사람 다 가까웠던,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같은 계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대 국회에서 중앙일보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586이라고 하는 60년생이 여야 할 것 없이 약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래서 586들은 뒤로 머물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충일 추념식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화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내빈들이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금 보니까 정당 대표들의 모습도 조금 전에 잠깐 보였고요. 헌화와 분향을 하기 위해서 내빈들이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식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 화면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화면 보시면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인물들, 다른 인선들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합에 방점을 두는 인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비판하려면 그냥 본인들 민주당 인사들 다 쓰는 것 아니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통합의 인사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캐비닛에 있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서 저쪽에 있는 인사를 가져오고 이쪽에 있는 인사를 가져와서 이미지 정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부터 끄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의원을 쓴 것은 아주 적절하죠. 특히나 여야 소통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여의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고요. 성격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을 때 원내대표였고요. 그때 거의 7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려와서 그 탄핵을 이끄는 데 우상호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통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끌어내려고 밤마다 저녁에 식사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으로는 굉장히 최적의 인물이기는 하나, 체급으로 따졌을 때는 우상호 전 의원이 희생하는 면이 있죠. 본인이 굳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하지 않아도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해야겠다는 정무수석의 자리 수락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조금 전에 헌화까지 끝났고요. 분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분향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화면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지금 어쨌든 국무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현직 의원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이거 인사청문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종근]
빨리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입각을 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꿈을 키웠어요. 기초단체장이 선거에 나와서 어쨌든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후보한테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다라는 2017년도의 경선에서 각인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꿈을 갖고 있었고, 그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꿈을 다져왔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좀 더 참신함, 새로움.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뛰어넘는 전문성, 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죠. 기업은 선두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K 붙는 부분에서 다 선두인데 정치인 만큼은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주도하지 못하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아쉬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쉬운 대목이고요.
우상호 수석 얘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제가 또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역대 우파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에 대한 기강도 잡고 전체적으로 비서실이 어떤 성격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훈식 비서실장,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상호 정무수석,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과 수석으로 보면 아까 체급 말씀하셨지만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을 장악하게 되면 서로 선수라든지 혹은 정치의 출발이라든지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늦고, 또 우상호 전 의원이 자신의 선배거든요. 관료와 관련된 문제 또 경력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직을 맡았던 과정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사실 정무수석을 가장 잘 비서실장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상황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강훈식 실장이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계설정이 될까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둘이 친해요. 더미래라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우상호 의원이 그 모임을 만들었고 강훈식 의원이 나중에 더미래 좌장 하고 나왔고요. 둘이 형, 동생 할 만큼 친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체급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일은 일입니다. 그리고 노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 그럴 것 같았으면 우상호 의원이 저 자리에 안 가죠. 지금은 누구보다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저 추념식 현장에 김형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참석을 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예정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렇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재명 정부가 될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고 권한대행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은 곧바로 즉시로 바로잡을 겁니다. 그것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속도도 좋고 방향도 좋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줘야만 머물거리지 않구나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행위들이 뒤따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종근]
예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가 모임을 했던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의 문제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철회를 하고 또 자신이 지명권이 있잖아요. 대통령 몫이니까,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지명권을 생각한다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문제가 없더라도 다시 철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70회 현충일 추념식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현충일에 국가 애도를 하고 이런 마음은 가지면서. 저희가 다뤄봐야 될 정국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국회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국회에서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일단 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는 약간 그런 것들이 덜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런 것들이 통과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은 그냥 습관적으로 반발을 해요, 지난 3년간 계속 반발해 왔고요. 저는 국정에 있어서 정상화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푸는 과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자체도 일단 임명 자체도 부적절했잖아요.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지명하죠?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는 수순이고, 채 해병 특검, 억울한 해병에 대한 진상을 풀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아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의혹들이 정말 온갖 뉴스에서 쏟아짐에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혐의없음으로 풀어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이 막아섰습니다. 이것 해야 될 것 하는 것이고요.
내란 특검, 내란의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란은 아주 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특검법들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계속해서 막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를 위해서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이 세 가지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로 정쟁이다라고 했는데 정쟁이 아니죠. 정쟁이었으면 그만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이 아니었고 반드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라서 즉시로, 첫 번째로 했던 것이고, 검사징계법은 그렇게 논란이 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잘못된 비위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던 그 절차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검사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한 단락이 들어간 거라서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모두 다 그 권한을 국민들이 준 겁니다. 사법권도 국민들이 준 권한이지 판사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낸 법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이랑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번에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받아서 감찰관을 통해서 지시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의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산결산심의위원장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같은 동지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에 나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요. 동지라는 표현은 뭡니까? 같이 이념과 사상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같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 집권한 정당이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혹은 정당인일 때는 자신들의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우선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동지라는 말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라. 정파적인 이익이라든지.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것을 합니까? 공안사범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사법적인 부분들이 늘 주장하듯이 검사가 없는 걸 소설로 만들었다, 공소장이 소설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만약에 검사징계법으로 대입한다면 나를 지금까지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징계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내각의 일원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것 조사해라고 명령을 한다면 이렇게 정파적 이익, 정치인의 이익에 우선돼서 징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시킨 겁니다, 검찰총장이 하도록. 그런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려하는 거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이탈표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특히 다른 것보다는 특검법과 관련된 이탈표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사실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많이 했었어요. 물론 당론이기 때문에 당론에 의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특검법들이었고요. 지금은 탈당도 했고 또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바로 투표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일정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특히나 이제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방탄이 되어 줄 수 없다라는 뜻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관심 있는 법안, 공직선거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라면 부담이랄까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늘리는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전체 맥락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인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의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난 19대, 20대 때도 정치관계법상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좀 과한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과하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던 것이고, 그걸 입법기관인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사시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권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완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재판 부분들은 좀 중지되는 영역을 넣어서 헌법상의 입법 미비를 법률로 보완한다는 취지라서 아마 형사소송법은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직선거법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면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추념곡 가창 시간이고요. 잠시 뒤에 다른 순서들도 이어질 텐데 저희가 현장 화면은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야의 상황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괄 사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 의사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한 정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벌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을 바꿔야 돼요. 한번 선택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게 백서라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기존에 주류와 비주류가 당연히 당권 투쟁을 통해서 바뀌었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주류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협조를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패배했지 주류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굉장히 투쟁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신 정당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는 지금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된다.
[앵커]
이제 곧 이어서 헌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도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한 김희태 씨 등 모두 4명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는 첫 국가 유공자들이 되게 됩니다. 모두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들입니다. 모두 4명이고요. 김희태, 황해, 정윤수, 고 박지식 이렇게 4명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증서를 받는 분은 네 분으로 황희태 그리고 황해, 정윤수, 고 박지식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증서 수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모두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추념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로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추념사, 앞서서 잠깐 예상은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언급도 있을지 사실 관심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훈이라는 부분은 그냥 건너뛸 수는 없죠. 그리고 평화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에는 평화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훈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 없는 한반도가 있어야만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희생들을 초래하는 게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죠,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그들의 희생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큰 틀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언급, 평화, 안보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4명에게 증서 수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 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군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합시다.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우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이상이 고령자로 최근에 조사가 됐고요. 고독사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이종근]
그런데 제 말씀 들으시면 참 놀랄 겁니다. 우리가 6.25 참전용사와 관련돼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령이에요, 진짜. 기억하시겠지만 1950년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진짜 고령자이신데 이분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10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서로서로 격차가 있기는 한데 1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참전용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민신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캐나다 공무원이 그런 거예요. 6.25에 참전하셨어요? 네, 참전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참전용사법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당신들이 나한테 줍니까? 했더니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전용사한테 예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예우하는 게 더 이렇게 높다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정말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를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로 법으로 법제화해서 제대로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가유공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서용주]
보훈급여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드리기는 하고 추가금액을 지자체에서 주고 있죠. 하지만 특히나 고령화가 되면 병원을 많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배우자에 대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생활고에 있어서의 배우자까지도 두텁게 챙기자. 그래서 세심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훈정책이라는 것들이 이날 그냥 하루만 반짝 위로해 드리고 또 약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말로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됐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취임식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간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개선이 될까요?
[서용주]
시작 전부터 안보라인들이 예전에 두 가지 축에서 인선을 하신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잘 인식하신 분 한 분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도했던 분들이 안보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민주정부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것을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굳건히 하는 것. 한미동맹도 옆에 두면서 북한을 설득해가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정국 현안들도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이 됐습니다. 오늘 현충원에서 진행된 추념식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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