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 입법 드라이브...야당 일부 "자율투표"

'내란종식' 입법 드라이브...야당 일부 "자율투표"

2025.06.05.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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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제1과제로 내세우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107석 소수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은 별다른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3대 특검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내홍이 재발화될 조짐마저 엿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 1호 처리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법안들이 민주당 집권으로 날개를 달게 된 셈인데,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권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단죄와 심판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은 무더기 특검법이 새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라 맹비난하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 보복적 법안들을 과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특검법 반대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적잖은 딜레마인데,

실제 당 의총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마저 사라진 상황에 이제 100석을 지켜내는 게 무슨 의미냐는 무기력함마저 감지되는데,

다만, 민주당의 내란 입법 공세에 이탈표가 반복될 경우 자칫 당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으로 남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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