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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오늘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관료들과 회의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까요?
[최창렬]
글쎄요, 불가피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장관 인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내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내정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장관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잖아요. 총리의 제청이 사실 형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절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빨리 인선 서두르고 어색한 동거, 이른바 불편한 동거 이런 표현들도 했는데, 과거에도. 그 부분은 빨리 해소해야 할 거예요. 그 대신 불편한 동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직 장관들도 너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또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정권교체기에 당연히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까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위적으로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내각 구성하는 데 195일 걸렸던가요,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까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직 정부의 장관이든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든 어쨌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서 공직에 봉사한다는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국정철학이라는 맞죠. 대통령과 함께 철학을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다수 의석이고 야당의 협조가 물론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한 달 정도는 불편한 동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요 장관들을 빨리빨리 지명하겠죠. 그러면 7월이면 얼추 내각의 형태는 갖춰질 것 같고 완벽한 내각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은 한 8월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장관급 위치에 대한 지명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걸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당과 인연이 있어서 인선을 쓰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지금 생각했던 통합의 문제, 지난번 보수 확장, 외연 확장 얘기하면서 보수 진영 인사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 진용을 갖추는 건 8, 9월이 되겠지만 너무 속도에 매몰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도시락 회의를 거쳐서 1시 30분까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산불 대응 등 사고 관련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해 사고부터 다룬 게 국정 안정감을 강조한 걸까요?
[최창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오전 6시 21분이에요, 임기가 시작된 게. 벌써 며칠 된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통합,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그리고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러한 이슈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의식을 못합니다마는 가끔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세월호 사고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그랬고 더 올라가면 대구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정권이 그런 참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항상 그래 왔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산불도 마찬가지, 산불이야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건 상시적으로, 항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과거의 정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방기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용산 집무실에 필기구, 컴퓨터 이런 것이 없어서 황당무계하다면서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공무원들 직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나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과거 청와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조금 의아했던 점은 업무 인수인계가 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공과 늘공으로 공무원을 나누잖아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아마 정치권에서 온 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늘 공무원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어공들은, 국회나 정치권에서 온 분들은 복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직업 공무원들이 왜 다 복귀됐을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행정요원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정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인수인계한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각 실국별로, 비서관실별로 최소한 한두 명의 상주인원들이 남아서 온 사람들에게 기기 사용법이라든가 망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해 주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용산 오자마자 행정명령 1호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하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TF 구성과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저희도 일상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인수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신임 대통령이 좀 당황했을 만큼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취임 당일이나 그다음 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
[최창렬]
어제 통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도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빨리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상목 부총리에서 바뀌면서 다시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통화가 없는데. 하겠죠, 금명간에. 오늘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많잖아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 문제가 연계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나가 지금 이건 당장 우리에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을 침공하는 건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권력 지형의 변화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포함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통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권력 공백이 길었거든요. 한미동맹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잡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최수영] 지금 미국이 우리 쪽에 외교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취임식에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물론 그게 조율 관계에서 약간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쨌든 한미 정상 통화를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쪽에서 친중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외교라는 건 서로 협상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낸 다음에 하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협상 레버리지가 있는 게 많아요. 조선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겠습니까? 취임 축하에 대한 덕담과 함께 정상 간의 이른바 레토릭, 외교적 수사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보다는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쪽의 협상력을 최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실용주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넘어서 거의 상용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통화가 중요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서로 간의 입장이 확인된 다음에 통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인선은 김민석 수석최고를 내정을 했는데, 총리로. 김민석 최고 하면 떠오르는 게 계엄 전에 계엄 훨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계엄이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볼 때 총리가 되는 건 확실하죠. 국회 임명 동의가 100% 될 테니까, 의석수로 볼 때. 아마 계엄이라든지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물론 김민석 수석최고가 학생회장 출신이고 상당히 역량 있죠. 4선 의원이고 그리고 친명계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총리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으면서도 총리가 항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최고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른바 책임총리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말하면 김민석 최고가 당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최전방에 위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의 측면도 그렇고 또 상당히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같은 것이 있어서 내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수영]
검증 전략이라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다만 김민석 지명자가 사실 그동안 16년간 정치적 난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시 정계 복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 정치적 입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보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어할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청문 절차에서도 원래 현직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거의 행적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 정계 복귀해서, 4선이지만 사실상 연속으로 된 건 이번이 재선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큰 흠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공세이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각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친위부대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렇게 일체되는 게 바람직하겠냐, 이런 정도의 정치 논리로 하겠지만 사실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강유정]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브리핑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구성을 지시했고요, 구성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수위를 대체할 만한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리는 데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국정기획원인가요,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제가 보기에 원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국정기획...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발음할 때 원으로 들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그게 인수위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그때 이 국정자문위원회에서 1호로 낸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서 이게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일 가능성이 큰데 이한주 위원장은 사실상 내정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정책 책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에서부터 추경에 이르는, 그다음에 정책에 이르는 모든.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이외의 거의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하는 민정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을 빼놓고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책실장이 있었잖아요. 정책실장 겸 인수위원장을 겸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겸 정책실장으로 합한 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인데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결국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이고 청사진이 나올 것이고 어떤 스텝과 어떤 플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당 부분 쏟아지는 뉴스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도 이런 별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겠죠?
[최창렬]
글쎄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따로 별칭이 없었죠. 윤석열 정부도 없었고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참여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별칭을 한다면 국민주권정부, 국민 주권에 의해서 내란을 극복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막아냈고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을 배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주권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한 어간에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취지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정부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정권의 성격을 지향하는, 정권의 방향을 상징하는 그러한 별칭을 쓸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별칭 하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것보다 이재명 정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과 같은 것.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했던 선거였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출범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따로 별명이 없었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탄핵을 겪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 주권의 뜻이 담긴 그런 하나의 정권을 상징하는 정권의 별명 같은 게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정책을 개발해오던 인물 아닙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멘토라고 불렸고 정책집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이끌 방향성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정부의 네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주목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임명을 받겠다고 국민임명식, 국민임명장 수여식 같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달 정도 고심한 다음에 공모도 하고 해서 7월 17일날 국민의 임명장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명명하고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커서 아마 그날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네이밍과 정부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이 통과됐는데 이건 예정됐던 수순대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의 이른바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건데 채 상병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채 해병 특검법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관련, 말할 것도 없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건진법사 관련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가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 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져 왔어요.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내란과 관련된 것, 이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물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사를 짧고 좁게 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깊게 해야 해요,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내란 특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빠른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된 3대 특검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호 법안이라는 건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성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안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안전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와 안전에 관련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이나 1~2주 있다 통과시켜도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지난 정부에 거부권에 막혀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폐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특검법들은 예외성, 보충성 때문에 현행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하는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특검인데 이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대통령은 대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합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좋은 역할을 하고 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쳤을 텐데 이게 물론 화급성, 시급성이 있는 이런 법안들도 아니고 조금 이따가 6월 말 정도에 해도 되는데 이걸 했다는 건 결국에 이런 쪽에 내심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이른바 정밀타격식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의 딱 집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너무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와 특검들이 오히려 저는 국민 화합에 저해되고 야당의 극렬한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저도 충분히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시기에 내란 특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창렬]
저는 이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특검이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란 특검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보완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랬잖아요. 이걸 민생 관련 법안을 하고 나서 한다? 이게 오히려 더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빨리 이런 것라는 해서 범위를 넓게 하지 말고,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간다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의 이미지가 많이 꺾이기도 하고 국정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끝내고. 그 대신 이걸 병합해서 하면 돼요. 민생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쪽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민생 관련, 안전 관련은 분야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야당이 공격하겠죠. 이러려면 힘을 실어준 거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진작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다.
[최수영]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당위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검법안을 놓고 보면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검사 인력을 두는데 군이나 이런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다른 수사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쳐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방대한 규모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타격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짧고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넓게 전선을 확대해서 이런 사정정국으로 갈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당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오늘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당론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거부권이 됐을 때는 돌아올 때 200석이 있어야 의결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당론이 필요했고 단일대오가 필요했고 이탈표 방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50석 넘어가면 다 통과고 지금 야당 의석을 합치면 190석인데 여당의 단일화대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 눈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대오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긴 다음에 이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른바 권고적 법안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투표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론이 있어서 통과시켰지만 우리는 막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단일대오라는 건 일종의 희망회로고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지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에 있었을 때의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논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창렬]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김건희 여사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합니까? 탄핵도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란 특검까지는 그렇다 쳐요. 자신들이 직접 배출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저지른 짓이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하라는 게 많았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무도한 폭거를 해놓고도 그리고 아직도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내란특검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은 받아들인다.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쇄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쇄신한다고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반성도 하는 것 같은데 대선 때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3개를 다 반대한다고요. 여전히 국민들의 민심은 따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원 증원법을 두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설명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최창렬]
이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하고는 다릅니다, 궤가. 대법원에 대한 법관 증원 문제 얘기는 물론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원시킴으로써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대법원 대법관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 이게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처음부터 굳이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오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안 관련해서.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속도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금명간에 통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최수영]
그 얘기는 협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수 여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배려와 양보라는 것은 강제의 언어지 약자 언어가 아닙니다. 강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고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특히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법안들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법안들은 저는 한쪽이 반대해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른바 정치 제도와 관련된 정치 관계법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관련된 사법체계에 관한 법들은 여야 합의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야를 나눠주고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법들, 노동관계법, 정책관계법, 경제관계법,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저는 무조건 여야 합의로 가야 하고 속도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국가의 설명과 협조도 대법원장이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도전을 해서 대법원을 바꾼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계속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단톡방 격론 이후에도쇄신의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양새죠?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영 쇄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친한계와 친윤계. 친윤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에 중부 세력은 친윤인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지금 다 조직화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여전히 보세요, 쇄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특검 관련 이런 것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뀌겠구나,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계파 갈등 같은 것, 친한계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내대표는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41%가 나왔고 이른바 친윤의 주도와 친윤을 주도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지역,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왔다고요, 부산울산 경남 지역, 강원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친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봐라, 우위가 있는 지역에서는 표가 높지 않느냐. 이게 지금 표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쇄신할 수 있게끔 표가 아예 40%가 안 나왔으면 명분이 되는데 40%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41%를 김문수 후보가 받은 상황에서 이쪽 동쪽 TK 지역과 PK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이쪽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쇄신하기도 애매한 득표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얘기는 자신이 얘기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기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건 안 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했고 이번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물론 합니다마는 자신의 당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한계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유용할 것이고, 그런 식의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작용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논리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내홍을 겪으면서 쇄신이나 환골탈태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어느 정도 이걸로 털고 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자리를 그만두는 건 책임에 대해서는 첫단추죠. 그게 완결성은 아닙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난다는 건 기본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권위하고 군림밖에 더 남겠습니까? 책임이 제1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뭔가 리빌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책임은 지겠다고, 그것도 디비전 사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게 없이 사실상 미봉으로 덮고 가자. 오늘 조금 전에 의총에서도 우리 단일대오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직까지 쇄신이 멀었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최소한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의 여론 지형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노동당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국민은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 5:5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방증한 거고 그러면 50%의 근거지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규합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야죠. 바둑에서 계속 힘든 것이 복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기 없이 다음 승리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야 할 것은 정확한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대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고 아니면 조기 전대해야 하고, 이런 패배 분석 없이 아무리 정체가 당판 싸움보다 계파 싸움이 더 치열하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패배에서부터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파란색 옷을 입고 관악산에서 철봉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저건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조금 전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차기 당권에 대해서 역시 욕심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봉한 걸 가지고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철봉 했다고, 파란옷 입고 철봉했다고 그걸 당권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건 김상욱 의원의 생각인데 당대표에 욕심 없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당내 지형이나 친윤과의 역학 관계 같은 것, 김문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면서 친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완전히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왜 친윤과 선 긋기 어렵다고 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전히 김문수 그 당시 후보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윤과 자꾸 맥이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표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만약에 친윤그룹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기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전혀 욕심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내가 몰입해서 당권을 차지해야겠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그걸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되면 당권을 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마 당권에 욕심이 없다는 취지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이달 말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 물론 잠깐 들어왔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잔여 임기, 전 권영세 위원장의 임기만 채우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이 내홍이니까 이걸 관리할 때까지 가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원내대표가 당을 지휘하는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앞으로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 그 누가 어떤 계파 출신이고 또 어떻게 당의 지원을 받아서 되는지. 그게 중진이 될지 아니면 또 신진이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변수이지,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앞으로 주도권 다툼에서 가장 큰 징후와 변곡점은 결국 조만간 다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 선거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집권세력이 됐어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 당 원내대표 투톱이 정부와 협조를 잘하고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떤 의원이 될지, 서영교 의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병기 의원 얘기도 나오니까 내부의 경쟁이 되겠죠. 제가 여기서 누가 된다 얘기하는 건 의미는 별로 없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당이 정권과 호흡을 맞추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겠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특검은 밀어붙이면서 법원조직법 등 이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 타협하고 양보하겠다는 것. 첫날 여야 대표와 비빔밥 먹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신을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13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기 때문에 일단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변수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비유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를 파는 선거라는 그런 얘기를 흔히 비유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선출직의 선수들이 또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부터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의 투표율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20%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의 표심도 표심이지만 권리당원 20%의 움직임이 향후 원내대표 선거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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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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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오늘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관료들과 회의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까요?
[최창렬]
글쎄요, 불가피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장관 인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내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내정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장관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잖아요. 총리의 제청이 사실 형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절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빨리 인선 서두르고 어색한 동거, 이른바 불편한 동거 이런 표현들도 했는데, 과거에도. 그 부분은 빨리 해소해야 할 거예요. 그 대신 불편한 동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직 장관들도 너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또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정권교체기에 당연히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까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위적으로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내각 구성하는 데 195일 걸렸던가요,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까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직 정부의 장관이든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든 어쨌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서 공직에 봉사한다는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국정철학이라는 맞죠. 대통령과 함께 철학을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다수 의석이고 야당의 협조가 물론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한 달 정도는 불편한 동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요 장관들을 빨리빨리 지명하겠죠. 그러면 7월이면 얼추 내각의 형태는 갖춰질 것 같고 완벽한 내각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은 한 8월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장관급 위치에 대한 지명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걸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당과 인연이 있어서 인선을 쓰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지금 생각했던 통합의 문제, 지난번 보수 확장, 외연 확장 얘기하면서 보수 진영 인사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 진용을 갖추는 건 8, 9월이 되겠지만 너무 속도에 매몰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도시락 회의를 거쳐서 1시 30분까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산불 대응 등 사고 관련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해 사고부터 다룬 게 국정 안정감을 강조한 걸까요?
[최창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오전 6시 21분이에요, 임기가 시작된 게. 벌써 며칠 된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통합,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그리고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러한 이슈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의식을 못합니다마는 가끔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세월호 사고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그랬고 더 올라가면 대구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정권이 그런 참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항상 그래 왔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산불도 마찬가지, 산불이야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건 상시적으로, 항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과거의 정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방기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용산 집무실에 필기구, 컴퓨터 이런 것이 없어서 황당무계하다면서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공무원들 직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나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과거 청와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조금 의아했던 점은 업무 인수인계가 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공과 늘공으로 공무원을 나누잖아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아마 정치권에서 온 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늘 공무원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어공들은, 국회나 정치권에서 온 분들은 복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직업 공무원들이 왜 다 복귀됐을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행정요원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정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인수인계한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각 실국별로, 비서관실별로 최소한 한두 명의 상주인원들이 남아서 온 사람들에게 기기 사용법이라든가 망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해 주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용산 오자마자 행정명령 1호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하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TF 구성과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저희도 일상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인수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신임 대통령이 좀 당황했을 만큼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취임 당일이나 그다음 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
[최창렬]
어제 통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도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빨리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상목 부총리에서 바뀌면서 다시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통화가 없는데. 하겠죠, 금명간에. 오늘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많잖아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 문제가 연계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나가 지금 이건 당장 우리에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을 침공하는 건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권력 지형의 변화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포함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통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권력 공백이 길었거든요. 한미동맹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잡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최수영] 지금 미국이 우리 쪽에 외교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취임식에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물론 그게 조율 관계에서 약간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쨌든 한미 정상 통화를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쪽에서 친중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외교라는 건 서로 협상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낸 다음에 하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협상 레버리지가 있는 게 많아요. 조선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겠습니까? 취임 축하에 대한 덕담과 함께 정상 간의 이른바 레토릭, 외교적 수사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보다는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쪽의 협상력을 최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실용주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넘어서 거의 상용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통화가 중요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서로 간의 입장이 확인된 다음에 통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인선은 김민석 수석최고를 내정을 했는데, 총리로. 김민석 최고 하면 떠오르는 게 계엄 전에 계엄 훨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계엄이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볼 때 총리가 되는 건 확실하죠. 국회 임명 동의가 100% 될 테니까, 의석수로 볼 때. 아마 계엄이라든지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물론 김민석 수석최고가 학생회장 출신이고 상당히 역량 있죠. 4선 의원이고 그리고 친명계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총리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으면서도 총리가 항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최고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른바 책임총리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말하면 김민석 최고가 당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최전방에 위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의 측면도 그렇고 또 상당히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같은 것이 있어서 내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수영]
검증 전략이라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다만 김민석 지명자가 사실 그동안 16년간 정치적 난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시 정계 복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 정치적 입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보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어할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청문 절차에서도 원래 현직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거의 행적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 정계 복귀해서, 4선이지만 사실상 연속으로 된 건 이번이 재선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큰 흠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공세이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각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친위부대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렇게 일체되는 게 바람직하겠냐, 이런 정도의 정치 논리로 하겠지만 사실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강유정]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브리핑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구성을 지시했고요, 구성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수위를 대체할 만한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리는 데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국정기획원인가요,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제가 보기에 원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국정기획...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발음할 때 원으로 들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그게 인수위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그때 이 국정자문위원회에서 1호로 낸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서 이게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일 가능성이 큰데 이한주 위원장은 사실상 내정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정책 책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에서부터 추경에 이르는, 그다음에 정책에 이르는 모든.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이외의 거의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하는 민정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을 빼놓고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책실장이 있었잖아요. 정책실장 겸 인수위원장을 겸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겸 정책실장으로 합한 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인데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결국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이고 청사진이 나올 것이고 어떤 스텝과 어떤 플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당 부분 쏟아지는 뉴스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도 이런 별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겠죠?
[최창렬]
글쎄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따로 별칭이 없었죠. 윤석열 정부도 없었고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참여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별칭을 한다면 국민주권정부, 국민 주권에 의해서 내란을 극복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막아냈고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을 배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주권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한 어간에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취지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정부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정권의 성격을 지향하는, 정권의 방향을 상징하는 그러한 별칭을 쓸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별칭 하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것보다 이재명 정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과 같은 것.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했던 선거였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출범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따로 별명이 없었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탄핵을 겪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 주권의 뜻이 담긴 그런 하나의 정권을 상징하는 정권의 별명 같은 게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정책을 개발해오던 인물 아닙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멘토라고 불렸고 정책집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이끌 방향성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정부의 네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주목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임명을 받겠다고 국민임명식, 국민임명장 수여식 같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달 정도 고심한 다음에 공모도 하고 해서 7월 17일날 국민의 임명장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명명하고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커서 아마 그날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네이밍과 정부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이 통과됐는데 이건 예정됐던 수순대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의 이른바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건데 채 상병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채 해병 특검법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관련, 말할 것도 없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건진법사 관련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가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 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져 왔어요.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내란과 관련된 것, 이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물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사를 짧고 좁게 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깊게 해야 해요,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내란 특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빠른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된 3대 특검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호 법안이라는 건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성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안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안전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와 안전에 관련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이나 1~2주 있다 통과시켜도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지난 정부에 거부권에 막혀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폐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특검법들은 예외성, 보충성 때문에 현행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하는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특검인데 이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대통령은 대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합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좋은 역할을 하고 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쳤을 텐데 이게 물론 화급성, 시급성이 있는 이런 법안들도 아니고 조금 이따가 6월 말 정도에 해도 되는데 이걸 했다는 건 결국에 이런 쪽에 내심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이른바 정밀타격식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의 딱 집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너무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와 특검들이 오히려 저는 국민 화합에 저해되고 야당의 극렬한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저도 충분히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시기에 내란 특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창렬]
저는 이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특검이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란 특검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보완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랬잖아요. 이걸 민생 관련 법안을 하고 나서 한다? 이게 오히려 더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빨리 이런 것라는 해서 범위를 넓게 하지 말고,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간다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의 이미지가 많이 꺾이기도 하고 국정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끝내고. 그 대신 이걸 병합해서 하면 돼요. 민생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쪽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민생 관련, 안전 관련은 분야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야당이 공격하겠죠. 이러려면 힘을 실어준 거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진작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다.
[최수영]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당위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검법안을 놓고 보면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검사 인력을 두는데 군이나 이런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다른 수사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쳐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방대한 규모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타격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짧고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넓게 전선을 확대해서 이런 사정정국으로 갈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당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오늘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당론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거부권이 됐을 때는 돌아올 때 200석이 있어야 의결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당론이 필요했고 단일대오가 필요했고 이탈표 방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50석 넘어가면 다 통과고 지금 야당 의석을 합치면 190석인데 여당의 단일화대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 눈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대오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긴 다음에 이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른바 권고적 법안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투표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론이 있어서 통과시켰지만 우리는 막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단일대오라는 건 일종의 희망회로고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지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에 있었을 때의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논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창렬]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김건희 여사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합니까? 탄핵도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란 특검까지는 그렇다 쳐요. 자신들이 직접 배출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저지른 짓이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하라는 게 많았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무도한 폭거를 해놓고도 그리고 아직도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내란특검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은 받아들인다.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쇄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쇄신한다고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반성도 하는 것 같은데 대선 때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3개를 다 반대한다고요. 여전히 국민들의 민심은 따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원 증원법을 두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설명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최창렬]
이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하고는 다릅니다, 궤가. 대법원에 대한 법관 증원 문제 얘기는 물론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원시킴으로써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대법원 대법관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 이게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처음부터 굳이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오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안 관련해서.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속도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금명간에 통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최수영]
그 얘기는 협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수 여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배려와 양보라는 것은 강제의 언어지 약자 언어가 아닙니다. 강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고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특히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법안들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법안들은 저는 한쪽이 반대해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른바 정치 제도와 관련된 정치 관계법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관련된 사법체계에 관한 법들은 여야 합의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야를 나눠주고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법들, 노동관계법, 정책관계법, 경제관계법,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저는 무조건 여야 합의로 가야 하고 속도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국가의 설명과 협조도 대법원장이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도전을 해서 대법원을 바꾼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계속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단톡방 격론 이후에도쇄신의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양새죠?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영 쇄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친한계와 친윤계. 친윤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에 중부 세력은 친윤인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지금 다 조직화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여전히 보세요, 쇄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특검 관련 이런 것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뀌겠구나,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계파 갈등 같은 것, 친한계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내대표는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41%가 나왔고 이른바 친윤의 주도와 친윤을 주도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지역,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왔다고요, 부산울산 경남 지역, 강원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친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봐라, 우위가 있는 지역에서는 표가 높지 않느냐. 이게 지금 표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쇄신할 수 있게끔 표가 아예 40%가 안 나왔으면 명분이 되는데 40%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41%를 김문수 후보가 받은 상황에서 이쪽 동쪽 TK 지역과 PK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이쪽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쇄신하기도 애매한 득표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얘기는 자신이 얘기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기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건 안 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했고 이번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물론 합니다마는 자신의 당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한계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유용할 것이고, 그런 식의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작용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논리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내홍을 겪으면서 쇄신이나 환골탈태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어느 정도 이걸로 털고 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자리를 그만두는 건 책임에 대해서는 첫단추죠. 그게 완결성은 아닙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난다는 건 기본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권위하고 군림밖에 더 남겠습니까? 책임이 제1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뭔가 리빌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책임은 지겠다고, 그것도 디비전 사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게 없이 사실상 미봉으로 덮고 가자. 오늘 조금 전에 의총에서도 우리 단일대오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직까지 쇄신이 멀었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최소한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의 여론 지형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노동당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국민은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 5:5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방증한 거고 그러면 50%의 근거지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규합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야죠. 바둑에서 계속 힘든 것이 복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기 없이 다음 승리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야 할 것은 정확한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대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고 아니면 조기 전대해야 하고, 이런 패배 분석 없이 아무리 정체가 당판 싸움보다 계파 싸움이 더 치열하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패배에서부터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파란색 옷을 입고 관악산에서 철봉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저건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조금 전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차기 당권에 대해서 역시 욕심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봉한 걸 가지고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철봉 했다고, 파란옷 입고 철봉했다고 그걸 당권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건 김상욱 의원의 생각인데 당대표에 욕심 없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당내 지형이나 친윤과의 역학 관계 같은 것, 김문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면서 친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완전히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왜 친윤과 선 긋기 어렵다고 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전히 김문수 그 당시 후보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윤과 자꾸 맥이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표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만약에 친윤그룹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기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전혀 욕심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내가 몰입해서 당권을 차지해야겠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그걸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되면 당권을 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마 당권에 욕심이 없다는 취지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이달 말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 물론 잠깐 들어왔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잔여 임기, 전 권영세 위원장의 임기만 채우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이 내홍이니까 이걸 관리할 때까지 가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원내대표가 당을 지휘하는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앞으로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 그 누가 어떤 계파 출신이고 또 어떻게 당의 지원을 받아서 되는지. 그게 중진이 될지 아니면 또 신진이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변수이지,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앞으로 주도권 다툼에서 가장 큰 징후와 변곡점은 결국 조만간 다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 선거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집권세력이 됐어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 당 원내대표 투톱이 정부와 협조를 잘하고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떤 의원이 될지, 서영교 의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병기 의원 얘기도 나오니까 내부의 경쟁이 되겠죠. 제가 여기서 누가 된다 얘기하는 건 의미는 별로 없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당이 정권과 호흡을 맞추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겠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특검은 밀어붙이면서 법원조직법 등 이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 타협하고 양보하겠다는 것. 첫날 여야 대표와 비빔밥 먹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신을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13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기 때문에 일단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변수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비유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를 파는 선거라는 그런 얘기를 흔히 비유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선출직의 선수들이 또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부터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의 투표율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20%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의 표심도 표심이지만 권리당원 20%의 움직임이 향후 원내대표 선거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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